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2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3,750만 1,000원 증액된 145억 6,6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관보전직접지불입니다. 기타보상금 1,2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450만 3,000원이 증액된 2,9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800만원 증액된 10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및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2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6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6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61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고랭지배추 집하장 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000만원 감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47만원 감하여 68만원 기타보상금 2억원 감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시설비 4억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가뭄 해소 지원입니다. 가뭄해소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889만 5,000원 감하여진 61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민간 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29만 6,000원 감하여진 8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금 2,675만 7,000원 증액된 7,18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21만 3,000원 감하여진 3,8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만원 감하여진 3,720만원. 285쪽입니다. 재료비로 180만원 증액된 8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 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만원 감하여진 1,65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증액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에 참석 국내여비 40만 5,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28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4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90만원 증액된 1,9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억 8,271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정비입니다. 시설비 4억중 시비 2억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처리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7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3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관리 시설비 4,3 92만원 등 9개 사업에 21억 8,27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282페이지 고랭지배추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추가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저희 그 올해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그 가락동시장에서 하차 경매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할라고 했는데 올해 한 해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되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는 거기 직접적인 피부로 못 느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농가에서 인식을 아직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요게 내년에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해 유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올해 한 군데가 추진은 됐었습니다.

예. 어쨌든 설득 하셔 갖고 뭐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게끔 좀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그 농산물이 종류가 한정 돼 있나요?

지금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 종목을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고추하고 오이하고 그 작목을 두 가지를 해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역의 농산물 그러면은 어떤 작물을 많이 짓게 되는지 그 한 해 초기에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고 데이터는 저희가 그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네. 그거는 경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진흥청에서 이 자료하고 농협 또 가락동시장에서 그 10주 연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최저가격에 관련 돼서 그때 협의할 자료는

사실 이게 전국 데이터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서로

그러니까 전국 데이터는 이제 진흥청에서 사업 관련돼서 그 작목별로 그 최적 경영비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 갖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이 농가는 요번에 오히려 수익이 좀 있었다고 안 그래도 듣긴 들었습니다.

네. 오이는 올해 농가들이 아마 태백에서 좀 핫한 작물로 이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288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 지원 2개 농가가 지금 동점하고 황지동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저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축산 농가는 한 어느

1개 농가에 약 한 90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남아 있는

네.네. 그게 사배리골 안에 화약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향후 사업하는데 하고 뭐 지장은 없습니까?

고 부분은 없습니다. 그 화약 그 한화화약 그 안쪽

들어 가서 오른쪽 안쪽에?

그 안쪽 골에 끝에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그 281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품질향상 지원이 있어요.

네.네.

여기 8,660만원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요.

네.

전년도까지기 기투자액이 4억 5,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매년 한 요 정도 규모였나요, 아니면은 연마다 조금 달랐는지?

아마 그게 수출촉진비 관련 부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기준 연도가 그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잡아 갖고 이제 가다 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요거는 수출촉진비는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농산물 자체 수출되는 관련은

그러면 추이가 올라가는 추이인가요, 내려가는 추이인가요?

그거는 상황이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출이 늘고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올해 연도에는 사실 배추 수출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출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인제 지출이 같이

아, 지난해 연결을 하다보니까.

네. 지난해에 연결을 11월 1일부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수출하는 데는 지금 여기 현재는 대만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실제로 대만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수출되는 부분이 배추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요 두 군데만 지금 나가고 있고 타 시군은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장거리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아시아 관련해서만 나가는 걸로 지금

네. 아시아권에서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일본, 대만

네.네.

그리고

보통 지금 현재 만약 일반 농가들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 베트남 같은데도 지금 뭐 사과 같은 부분이라든지 수출이 그 한 3년 전에는 또 수출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그 수출을 할려고 하는 의지에 그 벤더들이 같이 이제 연결해 갖고 컨테이너를 같이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갖고 그거는 그 농가들 또 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연계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리적으로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농가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갈지를 좀 고민을 제가 이걸 보면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득이

네. 농가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전년도에 배추 수출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원체 떨어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감으로 인해 갖고 농가들한테는 이게 지금 보면 선별 포장비 같은 경우에 한 60%가 농가한테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금 뭐 어쨌든 올해는 없었고 작년도 수출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원한 거 말고 실제로 농가에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렇게 될려면, 한 요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면.

요 정도면은 요거는 잠깐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대답을

예.

네. 농업유통담당입니다. 그 지금 지원액이 5,571만 4,000원인데 여기서 지금

잘 안 들려요.

지원액이 5,571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수출상품 품질향상비가요. 그 수출촉진비는 2,189만 5,000원인데 이게 지금 그 농가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 농가마다가 아니라 이 정도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농가에 전체 매출,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들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한 최근 3년치만 좀 주시면

네.네. 그래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하고 저도 이게 좀 수출을 하니까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농작물을 배추만 하지 말고 그 다른 쪽에 아까도 사과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오이도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쪽에서도 좀 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네.

저기 281페이지입니다. 저기 우리 택배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280?

예, 1페이지에.

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수산물이 뭐 나가는 게 없지 않나요?

요즘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나가는 건 없는데, 대신 저게 산채류 이제 건조된 부분하고

말려 갖고

네. 말려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무리가 이제 요건 되어 갖고 지금 끝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연말이

그래서 제가 지금 2,400만원을 증액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저 산나물이면 봄, 여름에 이게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이 추경에 들어온

아닙니다. 이게 사전에 다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집행이 좀 됐다고 판단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가는 게 없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먼저 인제 요게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네.네. 나중에 지원해 주는

모두가 다 일은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네.네.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저 다 나가고 나서 서류를 받고 나서 사업비가 이제 지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도비가 또 내려와서 사업비가 또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비가 이제 300만원 더 증액이 돼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또 요 부분이 부족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사업비를 더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봄, 여름에 그거 하는데 그때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네.

저 이건 그 282페이지입니다. 저기 그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이걸 그 저 지금 이게 추경에 세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일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에 세워서 들어오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전년 올해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8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거 올해 3회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다 이게 이월사업으로 들어오겠네요. 그죠?

네. 이월도 지금 명시이월을 또 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에 이게 전적으로 이래 삭감이 됐습니다.

네. 요거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행사가 진행이 원활치 못해 갖고 저희가 참여는 일부 농가는 참여만 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겁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정비,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좁은 공간에 거기 앞에 주차장 거기 설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구석진데 거기 주차장

지금 일단은 저번에 뭐 의원님 만나 뵙고 이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고 부분은 지금 현재 일단은 설계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확실하게 이제 그 부분이 그 저희가 캠성(CAMSUNG)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와 갖고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 그 또 의원님들 말씀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지금 캠성이라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지금 확인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그 설계 부분 관련된 거는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설계 자체를 중지하고 내년 초에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할 수 없어 갖고 내년 초에 추진을 할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82페이지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이라는데 이게 궁금한 게 뭐냐하면 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네, 요거는 저희가 당초 추진을 했던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양채류가 이제 확대를 좀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채류를 저장을 할려 그러면은 좀 이 시설 자체가 또 지금 일반 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와 갖고 이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이 디지털농법이라는 게 사실 농업을 기계화시키는 게 디지털 농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제 그 뭐가 있냐하면 요즘은 저장시설 자체가 스마트하게 이제 관리하게끔 그렇게 또 돼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라는 부분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저장시설 개념도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농사를 짓는 게 먼저 순서이고

네.네.

그 농사 짓는

거기에 이제 같이 겸해서 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농업,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네.

제 의견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편의를 봐줘서

그렇지요.

기계화 시켜서 사실 쉽게 말해서 뭐 농사 배추에 물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배추가 뭐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를 요즘은 다 스마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죠? 계속 밭에 안 나가도.

네.네.

이제 그런 정보를 주고 그 순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어떤걸 편하게 할까요? 농사 짓는 게 편하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를 봐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 사업비 내에 저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육묘 시설이 스마트 육묘 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참 지금 이걸 보면서도 디지털농법인데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좀 더 이제 기계화시켜서 지금 다른 지역은 농민들이 농약을 본인들이 안 칩니다.

그렇지요.

예, 안 쳐요, 본인들이 안 쳐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센터에서 알아서 먼저 방향을 제시해줘서 농민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안 하고 이걸한다? 저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다른 부분으로 해갖고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걸 그냥 모양만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식의 사업 같아서.

네. 좀 사업을 따 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힘들지 않게끔

네. 명심하겠습니다.

요즘 다 스마트팜, 요즘 전화기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연결해서.

네.

이제 그런 시스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289페이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주차장이 왜 부족하죠?

아니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했던 그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놀이터 그러니까 아유 그 놀이터 이름이

그러니까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2개 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개면이면 총 몇 대죠?

네. 총 그 때 100대가 되겠습니다. 50대, 50대씩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대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네.

근데 왜 부족하다고?

아, 그 부분을 이야기 했듯이 저번에 그 캠성 부분을 같이 좀 간담회 시설이 넣었던 부분이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부분을 더 확충하는 방향이 좀 있어 갖고 그래서

더 옆에 확충하신다고 지난번에 계획서 들어온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확충해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두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주차장 부지에 그냥 저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대형견이 부족하다 그러면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더 늘려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그렇게 정도만 하시고

네.네.

주차장은 굳이 옆으로 더 닦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금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97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은 이번에 체험객 환원용 태백사랑상품권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000, 총 8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남상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8,070만원 증액된 848억 1,4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4,226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1,639만 8,000원. 194쪽입니다.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억 91만 1,000원 증액한 256억 8,225만 5,000원, 노인회 지회 운영 401-01 시설비 시비 3,800만원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401-01 시설비 1억 570만원 감액한 9,330만원, 장애인 기초 지급 196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696만 2,000원 증액한 1억 9,730만 4,000원, 차상위 등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354만 8,000원 감액한 1억 7,495만 2,000원, 장애인연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943만 9,000원 증액한 14억 5,015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1억 1,115만 9,000원 감액한 11억 4,8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130만원 감액한 250만원,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40만원 감액한 5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401-01 시설비에 2억 9,784만원 증액된 3억 2,684만원. 19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00만원 증액한 1억 48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에 3,428만 3,000원 감액한 1억 5,226만 4,000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65만원 증액한 9,765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0만원 증액한 1억 3,523만 6,000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1억 4,100만원 감액한 9,90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만원 증액된 845만원. 20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5만원 증액된 6,45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285만 6,000원 증액한 3억 6,495만 6,000원,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 301-12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 감액한 1,200만원,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0만원 감액한 8,620만원, 어린이집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만원 감액한 5,6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174만 8,000원 감액한 29억 2,874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다음 20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881만 7,000원 증액한 19억 6,352만 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10만 4,000원 감액한 3억 5,234만 8,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286만 8,000원 증액된 24억 9,846만 3,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07-10 260만원 감액한 4,540만원. 20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60만원 감액한 5,28 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만 9,000원 증액된 696만 1,000원,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 원 감액한 1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 35만원 감액된 5,825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996만 9,000원 감액된 18억 92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40만원 증액된 9억 4,704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0만원 증액된 6,239만 5,000원, 아동급식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72만원 감액한 1억 8,928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0만원 증액된 2억 2,671만 3,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401-01 시설비에 39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0만원 감액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8페이지에 (구)동점동사무소 보수공사 요거는 지금 여기를 지금 현재 누가 쓰고 있나요?

강원산재인연합회에서

산재인연합회?

네. 지금 1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옥상에 누수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옥상 방수하고 1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1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이제 조정금, 도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산재인연합회가 여기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사용 허가를 내준건가요?

임대 계약했습니다.

임대를 하신 거죠?

네.

별도로?

무상임대긴 하지만 계약은 다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임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근 한달여간 우리 정례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합 헬스케어 건축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 도비 5억, 시비 2억해서 7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30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강원소방학교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401-01, 401-02 저희들 그 금년 공사가 지금 설계중인 관계로 요건 이월해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저희들 복합 헬스케어센터 건립 설계 및 측량비 건립공사가 그 7억 전액 그 내년에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이월사업으로 저희들 재료비로 집행하고 남은 돈 1억 7,807만 8,000원을 이월 하고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92만 2,000원은 반납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216페이지에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이 이제 해산됐는데원래 이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 처음에 강원남부권 2018년에 설립을 하면서 함께 하는 조합 시군에 대해서 그 협력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공동 홍보나 공동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훼손 되고 역할이 없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이번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또 다른 역할이 있는 사람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제는 역할이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거 여기 나와 있는 홍보 활성화 이런거 자체적으로 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모든 게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들어가지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리탄탄파크 카페 조성 공사 지금 보면 없어졌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민간 위탁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민간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진혁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3회 추경예산 총액은 242억 7,370만 5,000원입니다. 당초보다 28억 9,11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용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 삼수령터널 앞 도로복구공사비입니다. 시설비로 26억원 계상하였으며, 증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중 시설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입니다. 7억원 신규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입니다. 도로안전사고 구상금 2,500만원 감액한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1쪽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금 2억원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유지 관리비 15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가로등 전기요금 7,641만 2,000원 감액한 2억 3,731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원격감시제어 무선통신요금입니다. 489만 5,000원 감액한 499만 2,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대학로에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하여 총 30개 사업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김익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5,164만 1,000원이 증가된 187억 2,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정비, 도시계획관리 운영 시설 401-01 시설비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664만 1,000원이 증액된 6,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과사례집 제작에 500, 홍보물 제작에 500, 집수리지원단 운영 지원 계획에 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집수리교육 프로그램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실전 집수리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거점공간 구성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LH 대행사업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탄고도 이게 대체노선으로 정해지게 된 뭐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도 공통분 폐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인데 운탄고도 그 기 구간이 도로를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어 갖고 그 뭐 차량이나 교통 사고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을 해갖고 함백산 저 입구 거기 그 차단기 있는데서부터 해서 지지리골 임도 입구까지 약 한 4.6㎞ 정도 됩니다. 오투 전망대 바로 밑에 그쪽으로 해서 임도로

임도로 해서요?

지지리골로 고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골프장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네.

그쪽 사이로 해갖고

맞습니다.

지지리골로 내려가는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