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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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국제문화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1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1,606억 8,490만 원 대비 9.62%가 증가한 1,761억 4,991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상관측장비 및 재해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로 각각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재해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운영비 5억 5,950만 원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비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고, 82쪽 지역재난 및 비상상황을 대비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80만 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98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주민의 대중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등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40억 원 중 4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101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60억 원 중 3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계도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인구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 자연재해나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강도나 아니면 농기계 사망이나 이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2023년도에 보험가입을 할 예정은 보장항목이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전 재난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많이 사고가 일어나거나 우려가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항목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3개의 항목을 더 추가해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우선 저희가 인구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주민등록을 평택시에 두고 계신 분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전거보험 자체에 어린이들이 포함되는 이유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이게 직불손실보상금이나 다쳤을 때 상해로 인해서 보상 받는 보험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하고 다르게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전거에 어린이가 치였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의 의도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보험사하고 다시 한 번 조율해보도록 그렇게 의하겠습니다.

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 매년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까지 기간으로 해서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보험사에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 하고요. 보통 3개, 4개 정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 아닙니다. 2023년도 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세요.

김혜영위원

시민안전보험 종류에서 자전거보험은 따로인가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별개입니다.

김혜영위원

별개죠?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받은 경우 작년에 얼마정도 받았나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재작년 5월 1일부터 작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뽑았더니 305건에 2억 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

자전거만?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꽤 많이 받았네요? 우리가 거기에 드는 보험금은 얼마정도였죠?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작년에 보험료가, 저희가 54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2억 1,199만 7,000원 보험료를 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보상을 받았네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예. 생각보다는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확대됐네요. 전 같지 않고 많이 확대됐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전에는 우리가 계약금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고요. 이 보험사가 아까 어떻게 선정이 된다고 했죠?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경쟁입찰방식입니다.

김혜영위원

경쟁입찰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사가 계속 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바뀌어본 적이 있나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지금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보험사 1개 회사가 들어오지 않고요. 2개나 3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2021년 2022년은 어땠어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그 내용이 살짝살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보험사는 이게 많이 남는 보험 종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보험이 치열하지는 않은데, 에이스급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왜?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보험사가 또 바꿈으로 해서 받는 금액은 또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어려워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신경쓰시고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그렇지 않고 보험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자치에서도 2021년도 2022년도 보험에서 1억 6,0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좀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 좀 받고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

배선도로관리과장

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직접 찾아가는. 요소요소에 아파트단위별로 찾아가고 농촌마을별로 찾아가서 직접 무상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 스마트형은 자동으로 강풍이 불면 저 혼자 접고요. 강풍이 일정기간 세게 3초정도 이상 불어온다든지 일정강도 이상 불어오면 자동으로 접었다가 또 강풍이 잦아들면 다시 폈다가 이런 기능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다른 것들은 다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도 하고 다른 기능까지도 되어 있는 스마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3배 정도 이상 비쌉니다.

철 지금 보시면 도비 100%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재난안전시설 차원에서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됐던 것이고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평택역광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 예, 그렇습니다.

철 그런데 저희가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서요. 4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하시는 데가 1년에 230군데씩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개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2022년 말 따지면 830개 정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30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고 적정한 장소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 수혜가 많은 곳. 역전 앞이라든지 역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철 지금 8개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 예, 그렇습니다.

철 예,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오

표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다 보니까 좀 세금과 달리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자동차 압류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징수대책으로써는 예금압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징수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2022년도 400만 원, 2023년도 400만 원. 400만 원으로 100권을 제작하셨어요. 600만 원에서 삭감을 하신 거죠, 이거?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자, 지금 100권에도 4만 원이고 밑에 재난행동매뉴얼 보면 100권에 5만 원이에요. 이게 제작에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권당 1만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페이지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년도를 보면 400만 원으로 100권을 제작하셨어요. 그런데 쭉 보면 페이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좀 한번 주십시오.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책을 한번 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책 1권씩 2권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13페이지 수난구호단체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에 ‘수난구호단체 및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비가 추가되면서 8,000만 원이 늘었는데, 쭉 뒤에 보니까 차량구입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난구호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순찰활동이나 아니면 출동 같은 거 할 때 자기 개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고 일하고 있어서 내년에 차량 2대를 우선 구입해서 5개 단체 중에 2개만 우선 먼저 줘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단체가 요구해서 이거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전부터 계속 요구했었는데요. 그동안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5개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한 3년 정도에 해서 5대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단체가 5군데 단체가 쭉 나가는데 한 군데가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나간 구조대. 지금 현재 한국재난구조단 900만 원은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평택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수난구조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HID하고 해마다이빙, 수난안전협회하고 대한민국특전동기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작년 자료를 보면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올해 한국재난구조단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이게 작년에 어디에 나갔었습니까? 작년에 나간 것에는 이 구조대 이름으로는 나간 것은 없거든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동일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해병전우회평택시연합회로 1,200만 원이 나갔고요. 특전동기회재난구조협회 평택지회로 해서 600만 원이 나갔고 해마다이빙회는 700만 원, 한국수난안전협회 평택지구대 6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평택지회로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적어도 5개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느 단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5개 단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제작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제작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실 때 조금 편리성을 하셨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약간의 내용이 바뀌면서 세밀하게 하셨던 부분은 그 다음 해에는 간단명료하게 가고, 간단명료하게 갔었던 부분은 지적된 사항에 또 세부적으로 기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이 23만 원씩 2급해서 35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몇 회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2022년에는 28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설명서에는 2 2회로 올라왔었습니다. 35회로 늘은 이유는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올해 화재안전교육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그러면 13회가 화재안전인가요? 늘은 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서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28회를 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22회를 해놓고 28회를 하셨다고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네. 28회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35회로 늘으신 거예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교육항목을 추가해서 35회로 늘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랑 조금 반대방향이죠? 반대의 경우인데 차량이 신청하셔서 8,000만 원이 는 상황이고 여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현저하게 준 이유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줄은 거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차량을 구입한 게 송탄하고 평택에 한 대 씩 구입해줬고요. 올해 해줬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주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500명이라고 1개 단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250명으로 해서 2개 단체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아마 표현상 좀 다르게 한 건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송탄하고 평택 2개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1개 단체로 하셔가지고 500명으로 해서 통으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금액은 똑같고. 비교하다 보니까 250명인데 왜 400만 원이 똑같을까 해서 보니까 단체를 1개 단체를 2개로 기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표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형 천막이 이번에 75만 원짜리 18대가 들어가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36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눠줘서 그쪽에서 실제 현장에 출동하고 그러면 저희가 줘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게 좀 그래서 실제 거기에 나눠줘서 거기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가서 천막을 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동력이 제일 빠른 분들이고 현장에서 제일 빨리 필요한 소모품, 비품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8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 가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기입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2021년도 예산은 6억 1,54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7억 7,84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8억 원을 계상하였어요. 지금 보면 배수펌프장 가동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 시행 6개소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관내펌프장은 7개예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은 6개만 줬는데 어디가 용역에서 빠진 거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통복1은 사람이 항상 있어서 거기는 빠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여기는 빠진 거예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19페이지 보면 운영을 위한 각종 300만 원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6개로 해서 300만 원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7개소인데 똑같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 과다 계상한 겁니까? 올해가 맞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정확히 한 300만 원 정도면 소모품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도 6개에 3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올해는 7개에 300만 원을 올리셨고. 그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드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8개 올리시면서 300만 원을 올리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은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실제 지출된 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매년 1억 7,500만 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2,500만 원씩 7개소예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갔습니까? 매년 이렇게 관습적으로 올라오는 금액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정밀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꼭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20페이지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비로 2억 3,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2억 2,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3,100만 원이에요. 이게 유지관리가... 지금 문구를 보면 필요성, 투자효과 쭉 보면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유지관리가 쓰다 보면 늘은 해가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조금 줄어도 되고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페이지를 보면 4개소가 증가됐고 밑에는 보면 90개소예요. 그런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86개소예요. 86개소만 시스템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90개 다 하시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2022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설치한 거라 유지관리비용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25만 원 씩 개소당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치하고 몇 년차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갑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기본 2년 이후 주로 유지관리가, 보수하거나 이런 건 2년 이후에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4개가 신설된 것은 내후년부터 해가지고 90개소가 유지관리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사업’ 해서 시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오셨는데 작년보다 유난히 눈에 띄게 늘은 예산이 하나 있죠? ‘응급복구장비 임차비’인데 이게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떤 장비를 하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이게 화재나 수해 발생했을 때 포클레인이나 임차해서 응급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나 이런 게 많아서 비용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횟수는 똑같아요. 2022년도에도 40만 원씩 100회를 하셔서 4,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만 원이 7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횟수는 똑같습니다. 늘어서가 아니라.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이게 보통 하루 임차분은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한나절 정도 임차하면 한 4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시간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아까 횟수가 늘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100회라고 작년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가반영률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40만 원짜리가 횟수는 똑같은데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건데 지금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횟수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횟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100회라고 하셨어요? 작년에도 40만 원씩 100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횟수를 늘리시고 금액을 줄이시든지 금액을 이렇게 하셨으면 횟수를 줄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닐까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했지만 금년에는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금년에 총 지출한 게 27건에 4,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아마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미리 계상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과다계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하셔서 이해하겠는데 서류를 명세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서류를 보면 2023년 요구액이 4,500만 원이에요. 2022년도에 3,500만 원 본예산 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3억 1,600만 원이 됐나 봐요. 그런데 합계는 3억 5,100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 특별히 이게 이렇게 많이 2022년도에 올랐었던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3억 1,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6월 5일, 8월, 9월 이때 수해난 지원금을 지급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수해난 거요? 평택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탄이나 진위 이런 쪽에는 피해가 좀 있었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청북이나 서부하고 북부 쪽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 나간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 4,500만 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신 건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책정해놓은 거고요. 실제 수해나거나 그러면 훨씬 많이 지원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나 저희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주택침수로 100만 원씩 10세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책정하셨네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워낙 주택침수는 2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100만 원씩 10세대 해서 1,000만 원을 하셨었어요. 2022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 23년도에는 이게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튀어서 제가 한번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억 1,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1억 8,36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2억 3,300만 원이었고. 올해 4억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 택지도시 개발에 따른 2023년 인수예정 저류지 7개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0개소였어요. 10개소였는데 여기는 지금 7개소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비 증가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평지구 1개소하고 진위산단 1개소 드림테크산단 1개소가 있었는데 유지관리가 여기는 끝나서 빠진 건가요? 3군데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가 돼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저류지가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가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7개 정도가 더 추가로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이 사업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7개소가. 7개소에 더해서 3개소가 더 있었는데 올해 이 서류에는 3개소가 빠지고 나머지 7개소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드렸던 겁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7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더 저희한테 관리가 전환이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여기에 기입은 안 되어 있어도?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앞장 27쪽에 보시면 7개소에 대한 인수예정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모산영신1지구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영신지구 1개소, 평택 BIX지구 2개소, 영신 2개소.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다고요.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는 7개소가 아니고 10개소였다고요. 그런데 올해 7개소로 이렇게 기입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늘은 건 없는데, 예산 늘은 1억 8,000만 원은 지금 습식저류지를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설계용역비로 세우셔서 예산이 늘은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 늘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는데. 이것은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10개소로 해서 기입을 하셨는데 올해 2소가 늘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분명히 늘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늘은 게 없습니다. 없고, 1억 8,000만 원에 있어서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용역비로만 늘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사업내용을 보시고... 비슷비슷하게 그냥 나가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0페이지도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정말 작은 예산도 잘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도 했고 예결위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300만 원이 시 예산이면서 올해는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유지관리가 2021년도에는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다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명구조함 신규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택시는. 그런데 2021년도에 6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보시니까 필요하신 것 같아서 400만 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현황을 보면 작년 자료를 보면 물놀이금지 안내표지판은 42개였어요. 그게 41개로 줄었고, 사망사고안내표시판은 그대로 3개가 동일하고 작년에는 인명구조함이 24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29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뭐냐면 이동식 인명구조함이 4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놀이안전표시판 설치 및 정비라고 해서 예산은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설치현황판이 이렇게 늘고 줄고 하면 이 현황판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정비가... 지금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없어져서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이 항목에서? 설치현황판에서?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우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다시 정비한다고 40만 원씩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이 5개는 특정된 게 아니고요. 올해 대략 보수가 필요한 것을 5개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인명구조함이 4개가 분명히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신규설치로 해서 100만 원씩 2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있었던 게 없어지고 신규설치로 2개가 들어오면 궁금한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만 원씩 200개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1개소였어요. 개소수가. 뭐, 이것은 큰금액이 아니니까 1개소 줄었다고 해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1개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개소로 해서 25만 원씩 5,000만 원, 올해는 200개소로 해서 25만 원씩 5,000만 원 금액은 똑같은데 늘은 이유나 줄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응급 시에 복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는 재난 시 주로 포클레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복구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건에 한 4,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내년에는 그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하고 트랙터용 제설기는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고 주로 자율방재단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양수장비는 가물거나 할 때 아니면 우기 철에 홍수가 날 때 물 퍼내는 장비들을 하는 거고요. 트랙터용 제설기는 겨울철에 시골 주로 농촌지역이나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설기 유지비고. 그다음에 수방자재도 마대 등 15종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런 장비들을 다 마련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들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저번 수해 때 복구하느라고 많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1년에 30회 정도 썼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복구장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27번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100회로 하셨다는 것은 요즘은 국지성비도 많이 오고 일기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비로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금년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다면 제설용 트랙터 사용도, 작년에 몇 회를 썼죠?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놔서 주로 수리를 합니다. 제설기 밑의 부분에 눈을, 도로를 밀고 가기 때문에 고무판이 달려있는데요. 그 고무판이 낡거나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쪽에 장비가 용어로는 ‘원터치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을 설치해줘야 트랙터에 바로 부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더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제 같이 눈·비, 차라리 눈이면 괜찮은데 눈·비가 오는 날은 오늘 같은 날도 얼어붙어서... 큰 도로는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엄청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트랙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을 한다는데 이건 주로 시골 쪽으로 많이 쓰이나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시골 쪽에 주로 마을진입로 쪽에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 지역에도 시내권은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시내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동은 다 이런 트랙터 제설기로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유류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양수기 얘기가 나왔는데, 25대를 또 구입해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양수기뿐만 아니라 제설장비 등으로 되어있어서 양수기하고 제설장비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일단은 비하고 눈이 제일 큰 피해를 많이 가져오죠. 앞으로는 일기예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내용도 아마 촘촘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름·겨울만 생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일단 기본은 해놓으셔야 되니까, 응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할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면밀히 쓰셨으면 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 5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청정화”가 있어요. 비상시설급수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고장 난 부분은 수시로 고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 보니까 태광고등학교는 비상급수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철거하면 어디로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만 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철거만하고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수량이 충분히 있어서 철거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대체지정을 안 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충분했었다? ‘그냥 했었던 거니까 유지관리를 해 오셨다’ 이 얘기잖아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천장이 1987년에 설치된 거라 천장도 침하되고 그리고 외벽 균열도 있고 위험해서 학교 측에서도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이것을 철거한다고 해도 비상급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비상급수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도로 미지급 용지가 현재 저희가 공용 중인 도로에 국도나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도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소송 관련도 3필지가 있어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소송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이게 대부분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한창 국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무주부동산’이라고 국가에서 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도로상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노선별로 쭉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 관련자들을 찾아서 보상 요구를 하고, 그게 늦어지게 되면 소송도 제기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냥 일반으로 용인돼서 쓰던 곳을 일단은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일반인들이 소송이 걸리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지급 보상 이런 부분도 개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웬만하면 미지급 보상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104페이지.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 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있는 쉼터나 화장실, 특히 이런 것들은 법정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 또 소모재들이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여기서는 11군데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쉼터가 11군데고요. 화장실이 또 6개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유지보수가 4,15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타기에 적절할 정도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거나 도로가 융기됐다거나 차선도색이 덜 됐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들 연락주시기 때문에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록하드, 볼라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포장 유지보수비로 4,15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이 또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하천변에 교량이 있는데요.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김혜영위원

1억 2,000만 원, 당거리 있는데?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 저희가 직영 인부들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예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하천변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숲이 많이 이렇게... 넝쿨식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좁아지기 때문에 2회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3회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고요. 2회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워낙 잘 자라고 우기 철에 쑥쑥 자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3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맞아요. 그쪽에 대개 보면 여름에는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공기주입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제대로 잘 유지하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한 부분만 자전거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7대 때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7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한 활성화 바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로를 보수하기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아직도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건 도로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개설에 역량을 많이 쏟았고요. 한강청 관리구역 빼고는 거의 다 됐어요. 레저용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많이 형성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의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자전거가 필요한데, 교통버스나 교통수단들을 대체해서 친환경적인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고 이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이 너무 안 나옵니다. 전용 자전거도로가 있고 아니면 보행자하고 혼용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폭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징적으로 평택역에서 시청까지라든가 이런 다량으로 버스 노선이 다니는 이런 구간들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하나하나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자전거를 직접 타보고 그때 그런 발언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청 있는데서 반경 몇 km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지금 말한 역전까지라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기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기가 매우 불편하다... 차를 타고 갈 거리도 아닌데 걷기에는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근처라든가 이런 쪽에 자전거도로를 잘 해놓는다면 엄청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자전거가 건강, 에너지, 환경 모든 면에서 다 좋잖아요. 제가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해본다 하시니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성된 곳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30분 내에 또는 1시간 내에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 필요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 할 때 그런 부분 정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타당성 용역해서 정밀히 하시고, 또 도로 보수가 필요한데는 그걸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늘 굳이 자전거도로 타고 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30~40분만 타도 운동은 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설해 예방대책”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날 이게 필요했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설해 예방대책은 저희가 장비임차비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본청 관할 읍·면·동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들이 있습니다. 12대를 4달 정도 쓸 수 있게 확보를 해놓는 차원에서 2억 6,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어디에다가 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주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교량은 특히 녹지 않아서 위험하니까 그쪽을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염수분사장치가 원격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비가 내리거나 노면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원격으로 틀었다, 막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통신요금부터 꽤 나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면 이 부분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교량 쪽에 위험하거든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교량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추경에 국제대교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설해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김혜영위원

지금 1년에 몇 분 정도 자진반납하고 계시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세운 거 다나갔는데요. 지금 50명 이상이 반납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50명?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500명이요.

김혜영위원

우리 시는 반납하시면 1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면허증하고 함께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택사랑상품권으로 154페이지에 예산이 추가로 서있습니다.

김혜영위원

150페이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보면 10만 원 드리는 거 외에 1년 버스 무료 이용, 어느 곳에는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80세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보상비를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65세는 아직 젊으셔서 저기지만 75세나 넘어서도 하시다가 주로 사고가 나니까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보상금을 더 줘서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10만 원 그런 거보다는 좀 그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반납하고도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작년에 보면 417원으로 해서 59만 명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2억 4,603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58만 명으로 1만 명이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1만 명이 줄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 찾는 중)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과 도로, 각종 건설 쪽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11페이지, “재난 대비 훈련”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에 관한 책자가 제작되는 예산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매년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까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일부 담당자들 연락처나 이런 게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담당자 변경에 대한 내용이 수정이 돼서 매년 책자가 새로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일반 매뉴얼이나 안전 관리 책자는 크게 변동될 게 없는데, 수시로 각 부서마다 담당자나 이런 것도 수록이 되는데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내용이, 연락처나 이런 게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담당자 분의 실명을 꼭 굳이 공개 안 해도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거의 안 바뀌지 않나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책자 제작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굳이 담당자 때문에 책자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안내되는 내용이잖아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매뉴얼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한다’ 이런 거. 시민들한테 ‘시민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안내가 되나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주로 안전관리계획에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성과분석 및 미흡한 점이나 아니면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동대책이나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재정투자계획 이런 부분이 수록되고요. 그리고 행동매뉴얼에는 재난 및 근무체계, 그리고 재난 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소관 실과 주요업무, 실과별 행동요령이나 주민행동요령 이런 게 주로 수록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의회나 이렇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의회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알기 쉽게 시민들은 안전관리계획 중에서 집행부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안전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모니터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모니터단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서 매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이런 내용들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난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성천, 통복천 등 내수하천 주변 및 평택호 관광 활성화에 따른 각종 레저활동 및 시민들의 방문 증가로 각종 수난사고 발생 우려 증가, 호우 시 익수사고가 지속적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근거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인명구조활동 위주로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실제 수상활동, 레저활동 저는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레저활동 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어서... 실제 수상활동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출동이나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2021년 같은 경우 외국인들 사망했을 때 출동했었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한 번이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그리고 국제대교인가 거기서 익사사고 났을 때 그때도 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소방서도 출동하고 그렇죠? 경찰도 당연히 의무출동을 다 하시죠?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도 출동하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수난구호단체에서 잠수장비들도 이용해서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수난구호단체에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들도 보니까 모터보트, 구명조끼. 다이버 장비들이에요. 그간 했던 내용들을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번에는 2023년도 예산이 차량 구입 2대, 그다음에 나머지가 환경정화사업활동이거든요. 이분들이 안전 중심보다는 환경정화 쪽으로 사업이 되시는 거 같아요, 다이버 해병전우회분들이. 그럼 이게 사업 비중이 이렇다면 환경과로 이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수단구호단체가 환경정화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 2018년도에 보트하고 이런 것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트를 본인들이 수난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장비나 보트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동지원 차량이 없다 보니까 개인차량들을 이용했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우선 2대만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단체사업이 16페이지에도 있고, 의용소방대 관련된 것들도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안전 관련한 출동이나 봉사는 어떤 현장에 가서도 항상 보이세요. 전체적인 현장 파악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시는지를 훈련이든 출동이든 면밀히 해주셔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고생 다해 주시는 거니까, 단체분들한테 골고루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량 2대가 꼭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15페이지, “재난·재해 대비교육”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안전취약계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연중 몇 번 정도 시행하는 걸까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28회 했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4회 했고요. 2020년도는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전체 학교 대상인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학교 대상.

정화

류정화위원

전체 학교가 1년에 28번을 받아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에 방문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생활안전수칙, 자연재난대처법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총 2,800여만 원 중에 재난교육수당이 8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업무추진비거든요. 산출내역 비율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46~47페이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조성”,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고, 팸플릿이나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다거든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화재경보기가 아파트에서 울려도 성인들은 ‘긴가민가 뭐야’ 이렇게 하고 잘 안 나가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불이야’ 하고 먼저 나가는 상황. 약간 둔해진 상황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와닿지 않고 오래되면 또 잊히는 게 현실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축제’라고 해서 각종 실제 사고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하게 하고, 대피체험도 하고, 모의훈련, 소방훈련 체험하고 예를 들면 손에 묻은 세균을 파란색 조명으로 그런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체험하게 하고, 태풍 바람의 강도 체험 이런 것도 하고, 화재 시 마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재난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형식적인 느낌이나 의무적인 사업 말고, 홍보물 나눠주고 끝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없애고 체감형으로 시민들한테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조성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고민 좀 해보고요.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적극적으로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평택시 조례에도,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있는데요. 응급처치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모든 문구가 다 “권고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만들어질 때 권고인 것도 있고 다시 개정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CPR 교육 받는다고 해서 순서라든가 내용들이 기억에 남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역시 받았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아닌 의무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의원님들도 이미 다 검토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도 내년에는 교육과정에 넣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최선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0페이지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회 관련된 거랑,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 무상수리센터 이 내용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도로까지 가야 된다는...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정 하천구간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많이 형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까지라든가 아니면 주요 역을 기점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정화

류정화위원

역이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평택역이라든가 송탄역이라든가 서정리역이라든가 이런 역으로 연계되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사실 미흡한 형편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포승이나 청북에 사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려면 차도를 이용하거나 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역을 말씀드린 건 실용적인 자전거 보급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포승이나 이쪽은 새로운 택지지구가 많이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로 만드는 도로들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전거도로는 레저용이 진짜 아니거든요. 레저용으로 해서 갖춰있고 굉장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 혹은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동네 앞까지 그냥 돌고 출퇴근을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날씨 좋은 때는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서 걷기도 하고. 그런데 자전거 한번 타려고 하면 차에 싣고 오성강변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도 또 쌩쌩 달리시는 분들, 물론 레저로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잘 되어있는 곳은 굉장히 잘 되어있고, 아닌 곳들은 정말 걷기도 힘든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부디 이것은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일상 속에서 탈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굳이 자전거를 안 사주셔도 길만 있으면 시민들은 잘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대로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지막으로 두 개만. 116페이지에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요구액 자체가 확 줄었는데요,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도출되면 기존에 있던,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세워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저희가 조기 집행을 점검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본예산 에 많이 계상하는 거보다는 조금 적정하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양만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보도블록 하실 때, 요즘에는 그런 블록이 없기도 하지만 사이사이에 나오는 잡초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파손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뿌리 때문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저는 민들레가 제 허리까지 크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잘라지지도 않더라고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잡초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모토젯’을 이용한 잡초제거를 하고, 거기에 ‘규사’라는 아주 고운 모래를 넣어서 정비해서 그런 부분도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도시녹화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21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들을 봤을 때 항상 “남부권역”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 LED 등을 설치해 주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야간 우범지역, 범죄 취약지역, 상습 무정차지역에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하나에 1,000만 원. LED 등 다는데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어요?

웃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1,000만 원씩 안 듭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뒤에 1,000만 원*50개소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이건 100만 원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단가 100만 원에 50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내용이 지금 어두운 지역 위주로 해주시 게 맞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긴 버스정류장에 달아주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주로 무정차하는 곳들이 이런 곳도 있지만 표지판 하나 달랑 서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무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 내에 있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무정차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블랙박스를 다 제출받아서 확인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쉘터가 설치 가능하면 쉘터를 해드리는데 특히, 시골 쪽 같은 데는 인도가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인도가 없는 부분의 토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쉘터 설치가 어렵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쉘터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쉽게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LED 등을 표지판에 달긴 애매한 상황이라면 공사장에서 입는 반사되는 띠 같은 그런 거라도 붙여주시면 차량이 지나갈 때 표지판을 보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가시효과를 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면... 야광봉으로 해 주시던가.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강장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등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도록...

정화

류정화위원

돈이 더 들 거 같은데...

웃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시골 같은 경우는 어두우니까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정차도 무정차지만 그것보다 먼저 승객이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차피 보안등은 설치하면 승강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환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정화

류정화위원

네, 중간중간에라도 해놓으면 전체적인 길 자체가 밝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서 꼭 쉘터 위주로가 아니라 그런 곳들 먼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항상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신규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9건,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7건이에요. 의외로 신규 사업이 적은 것은 아마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27건 정도가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사업을 연내에 되도록이면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명시이월은 되도록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안 되도록,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안녕하세요.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일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기준보다 33억 6,503만 3,000원 21.3% 감소한 124억 3,838만 1,000원이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23년도 세출예산안은 22년도 본예산 기준보다 215억 2,955만 8,000원 35.5%가 증가한 822억 4,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게 되어 있으나 질의 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150만 원이 삭감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매년 1~2회 결원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필기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채용시험 대행수수료 2,000만 원과 채용 홍보 수수료 400만 원, 총 2,400만 원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평택농악보존회 예산은 상임위 심의 결과 총 7건 8억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은 평택시 유일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원형 보존과 무형문화 진흥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가급 및 나급, 전승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6억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승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은 매년 노후 된 소모품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웃다리농악 경연대회 5,000만 원은 웃다리농악 전승을 장려하고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 6,000만 원은 전국의 무형문화재를 초청하여 우리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농악 상설공연 및 정기공연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평택농악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각 6,300만 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농악 관련 총 7건 예산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삭감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조금 2023년도 본예산 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2022년도 당초예산은 607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4회 추경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1,051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초예산 잡아놨던 것보다 4회 추경까지 하면서 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뭐 도시개발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이쪽 국제문화국 같은 데가 추경에서 너무 많이 증액 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72.5%가 증액이 되는데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게 4회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된 게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120억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통합문화이용권 1달에 지원하는 금액이 8~11만 원인가 증액돼서 온 게 1억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금년도 본예산 올라온 게 82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잖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또 사실 많진 않죠. 한 3.7%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평택시에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최근접에서 느낄 수 있는 근접예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내가 이런 그래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라는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실 금액 비중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와 인구수나 규모가 조금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쪽 국제문화국 소관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십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못 해봤고요. 지금 21년도부터 올해 23년도까지 제가 볼 때 물론 평택시 예산이 총액이 증가됐지만 그중에 국제문화국 예산이 21년도에 3.23%, 22년도 본예산 이 3.59%, 추경에 반영하면 4.62% 되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 4.26% 되기 때문에 그래도 21년도에 비하면 1%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행정타운 이런 게 어느 정도 완성되는 한 5~6년 후면 이쪽 국제문화국 예산 비중이 사실 많이 늘어나야 되겠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길게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보겠습니다. ‘원어민 구인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없던 것이 들어왔는데 이거 원어민 강사를 구인하는 거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을 통해서 또 외국의 원어민강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신경 안 써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수반된.

윤하

이윤하위원

중개수수료가 꼭 있어야 된다?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밑에 영어센터에 전자칠판 구입비가 있어요. 칠판 하나에 7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칠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게 꼭 전자칠판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칠판을 저는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전자칠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건강이 요즘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전자칠판이 대세인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도 전환되고 있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현재는 뭘 쓰고 있죠?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현재도 전자칠판을 쓰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도 전자칠판이에요?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거는 새로 생긴 영어센터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이 파견비용에서 ‘숙박비 등’ 해서 2,1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본예산 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윤하

이윤하위원

49쪽이거든요.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파견비용으로 ‘숙박비 등’ 해서 2,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죠? 아,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동네영어교실 1,600만 원 예산은 뭐죠? 신규 편성된 거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이게 국제교류재단 같은 예산 편성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한 47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사실 이게 예산안 심의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실무책임자가 배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는 완전히 실무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실장이 와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는 한번 배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우리동네영어교실은요. 이번에 새로 책정된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어교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은 만큼 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서 실효성이나 결과물이 별로 안 좋고 성과물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느 게 정리됐는지 사실은 이거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교류재단 최근 근래 거 이거 경영평가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가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오고가실 때 제 방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화예술과 잠깐 보겠습니다. 전승지원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전승지원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게 「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 」 에 나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전승지원자로 선정되신 분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선정돼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가급 20명 내외, 나급 20명 내외 선정이 돼서 통보 오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 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시행 규칙 을 시에서 만들어놓고 그거 지급을 안 하면 규칙 을 시에서 어기게 되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원복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굳어지면 나중에라도 추경이나 이런 거를 세워서 소급 적용해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법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규칙 상에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런 조항은 제가 못 본 거 같고요. 하여튼 여기 지급조건에 제15조에 전승지원금 대상자 연습이라고 있는데 그게 가급 회원이 주 5회 이상 회당 4시간 이상, 나급 회원이 주 2회 이상 회당 4시간 이상 이거를 충족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규칙 상 당연히 줘야 되겠죠.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뭐 다른 삭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걸려있을 것도 같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해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전승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행 규칙 에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급대상자를 자체 선발을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려해주신다면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서 추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런데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 시행 규칙 의 입법취지가 지급하고자 입법을 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안 돼 있어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입법취지가 그 조건에 맞으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안 준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혜영위원

아니, 국장님 ‘할 수 있다.’ 모르고 ‘하여야 한다.’ 몰라서 취지가 그걸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어법도 몰라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하고 몰라서 그걸 지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혜영위원

그것도 국장님 해석이잖아요. 국장님도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세요. 그냥 ‘하여야 한다.’로 하면 ‘하여야 한다.’로 하시면 되지 그거를 하는 취지로 했다는 것도 국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아니, 시행 규칙 해석에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거죠.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 부분은 시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례도 시에서 담당 자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그쪽에 의뢰를 해보고 나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급을 하고 안 하고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전승지원자가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승지원금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한 거지. 주라, 마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79페이지 ‘평택시 변화상 기록보존사업’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업대상이 엄청나게 광범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택시의 변화상을 기록을 하겠다. 이게 사업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변화상 기록보존사업의 사업대상을 크게 대표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시의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또는 관공서, 교육기관 이 정도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내용들 변화상을 기록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 개인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잠깐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언제 재단이 설립이 됐죠? 한 3년 됐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2020년 설립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년 정도 됐는데 당시에 예술회관 인수를 하면서 재단이 같이 설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설립이 되면서 이제 예술회관 같은 데를 다 인수한 거죠. 그때는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았어요. 인수하면서 조금 더 사무운영비에서 한 20 몇 억으로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10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산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용은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검증절차 없이 너무 그냥 가파르게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액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대표적인 증액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주요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탁금으로 운영되던 시설이 2군데 있는데요. 안정리 예술인광장하고 팽성 예술인창작공간이.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얼마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15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면서 대다수 한 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에서 약 5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과 또 방문하시는 관객들의 편의증진 사업에 6억 4,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지역축제 그리고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97억 요구를 했는데 2021년 이월금 13억 4,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출연금을 그 이월금 상당액만큼을 감액해서 편성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다른 재단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산 편성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은 이월금은 그냥 반납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얼핏 보면 문화재단 예산이 97억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97억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월금을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110억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맹점이 분명히 있더라면 예산편성지침을 굳이 꼭 따라야 될 것이냐. 임의적으로 편리하게 우리는 재단에서 남는 이월금은 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편성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 같은데 자꾸 이거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뭐 법적으로 무슨 규제를 받습니까? 감사대상에 걸리나요? 저는 편리성을 보는 거고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문화재단의 총 예산이 얼마냐고 했을 때 얼마로 답변하십니까? 지금 문화예술과가 잘못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근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저희가 신청 지금.

윤하

이윤하위원

신청 현황 97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내년도 본예산 이 얼마입니까?’라고 누군가가 질문 하면 ‘97억입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문화재단 예산은 110억이라는 얘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이월금까지 합치면.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쯤은 상위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예산편성지침은 이렇지만 우리 시 고유의 어떤 예산 편성 나름대로의 규칙 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뭐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줄기차게 이 부분만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지영희 국악창작공모단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출 근거가 있습니까? 지출 근거는 뭐에 의해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거죠? 예산 잡히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은 지영희기념사업회에서 올해 자체적인 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공모전을 시행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신한 새로운 창작곡들이 많이 모집이 돼서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우리 지영희 선생님의 뜻을, 유지를 받들고 그런 선양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공모전 사업주체는 그러면 누구예요? 이거 사업주체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에서 사업보조로 해서 지영희기념사업회에서 제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사업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다음에 교육자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정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진위현 성황제’ 보면 이것도 지원근거가 뭐가 있어요? 성황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성황제 주관은 또 누가 하죠? 그 동네에서 하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사업을 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문화원 요청사항인가요?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위면 주민자치회에서 성황사라고 하는 그 건물을, 그러니까 이 성황사는 뭐냐면 진위현 당시에 수령께서 고을에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던 일종의 관아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원을 하시고 복원 후에 거기에 관련된 제례 비용을 시에서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 건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 시에다 요청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이게 선례가 돼서 각 지역, 각 마을의 이렇게 시골마을 같은 데는 이런 거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선례가 돼서 봇물처럼 이런 요청이 쏟아지게 되면 그걸 다해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또 다른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이런 성황제 이런 거를 주관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 물리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예산안 심의 하면서 참 고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공연단체 음향장비 지원’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무료공연할 때 음향장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음향장비세트 전체 세트 구매가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무료공연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줄 때는 이벤트에서 장비 임차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2세트 정도를 구비하고 그거를 그냥 임대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벤트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런 무료공연만큼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칭을 시립예술단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립 국악관현악단 쪽으로 유도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칭이라도 명칭이 분명해야 될 거 같은데.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 처음에 작년에 올해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시립예술단 안에 합창단도 있을 수 있고 관현악단도 있을 수 있고 국악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시립예술단이라고 총칭을 하게 되면 조금 혼동이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한 그 악단의 성격을 좀 드러내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이라는 표현은 이제 안 쓰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 시립예술단은 이제 총칭을 하는 말이고요. 각 장르별로는 명칭을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사무국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무실이 어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지 않은 거 보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면 사무국을 거기에 배치하면 좋은데요. 지금 당장은 사무실이 없어서 당분간은 재단 내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보면 ‘평택현 관아 기초학술조사’로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뭐고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용역 1억 4,000만 원 이 예산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그냥 써 있는데 이게 뭐가 준공된다는 거죠? 212쪽입니다. 예산 현황 보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준공되는지 모르겠어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비고에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써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을 보며)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만 찾았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용역 이거는 뭐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올해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비지정문화재 중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리스트 목록화 해놓고 그것을 앞으로 추적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그 자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한 426건 정도를 저희가 총괄을 해서 전수조사를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중에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된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화조사를 해서 향후 지정가치가 있는지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조사용역의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과 잠깐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팽성관광특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꼭 추진하시려는 의지가 뭐가 있습니까?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팽성 특히 안정리 지역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2월에 타당성용역을 마쳤습니다. 거기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중에서 지정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개는 충족이 되고 2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외국인들이 10만 이상 1년 동안 안정리 관광특구화 하는 지역에 집객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용역과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활사박물관을 지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송탄관광특구가 아직도 유효한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과장님 혹시 생각하세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부족한 면이 사실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특구를 하면 그쪽 상인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왕 만들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관광산업도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거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송탄관광특구의 비활성화 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그 안의 특화거리 같은 것도 빨리 더 업 시켜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유념해서 듣고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요즘에는 연 인원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에는 극히 많지 않았는데 많이 늘었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4,052명이 방문한 걸로.

윤하

이윤하위원

4,000명이 출입을 했다.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만큼 관광객도 많이 늘어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옹벽 보수 이게 깨달음체험관이 건립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거 옹벽 보수도 하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17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올해 장마철에 비 올 때 그 옹벽이 한 60m가 있는데요. 거기 틈새가 조금 벌어져가지고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보수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2023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서 좀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끝나실 때. 급한 건 아닙니다. ‘평택8경 홍보’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평택8경은 어디어디입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평택항하고 평택호가 서해대교하고 평택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풍정원 그다음에 진위천유원지.

윤하

이윤하위원

진위천유원지도 평택8경이에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8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오성강변, 배다리생태공원, 원평나루갈대숲, 평택호관광단지.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1경이 평택항과 서해대교, 2경이 배다리생태공원, 3경이 농업생태원, 4경이 진위천유원지, 5경이 소풍정원, 6경이 평택호관광단지, 7경이 오성강변, 8경이 원평나루갈대숲 그렇게 8경 선정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호도 평택8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평택호관광단지.

윤하

이윤하위원

아직 조성도 안 했는데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거 현재 있는 데크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잘 홍보 좀 해주세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소리터 운영 흡음막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결과물에 대한 사업성과 어떻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지금 완공을 했고요. 이용자인 농악보존회하고 민요보존회하고 거북이보존회하고 시험테스트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만족을 하셔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괜찮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그래서 공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고음, 저음 다 2번에 대해서 테스트했는데 다 잡힌 걸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로.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는 농악 같은 것도 바깥에 평택호예술관 그 앞 땡볕에서 안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되겠네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3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거 수요조사 정확하게 하셨어요? 수요조사를.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당초에 왜 해주시게 된 거죠? 민원이 있었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요. 제일 활용도가 손쉬운 게 학교체육시설하고 동네 일반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다 활용이 돼야만 시민들이 원활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운동, 학교 관련된 체육관을 운영할 때 보조를 하는 취지에서 전 시민이 더 많은 체육부지시설을 활용하고자.

윤하

이윤하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하고요. 저도 뭐 동호회 활동도 해보고 하면 이런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학교의 책임자들이 어떤 학교시설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호를 잘 개방을 해요.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을 절대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디 학교 책임자는 막아놓고, 어디 학교 책임자는 열어놓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개별적인 주관에 의해서 어디는 닫고, 어디는 열고 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요조사 하셨다는데 예상되는 수요보다 이거 이렇게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계속 예산을 늘릴 것이냐. 그것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돼서 “이거 수요 많아서 예산 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폭 막 늘려서 예산 들어오고 그러면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산이 조금 줄고 도비 예산으로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3억이었는데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1억인가 5,000만 원.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다 달라요. 시장기가 종목당 한 650만 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시의장기는 625만 원. 차별을 뒀어요. 이 차등 사유가 뭐 있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명성 있게 좋아하시는 거는 시장배, 시장배에서 우승을 하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고 그래도 그런 대회를 목표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협회장기에 먼저 기초 자부담 비율을 할 수 있거나 능력이 되면 그다음에 의장배를 더 추가를 하고 거기도 또 되면 시장배로 확대하시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하는.

윤하

이윤하위원

시장배는 명성이 좋아서 예산을 조금 더 하시고 의장기는 명성이 좀 떨어져서 예산을 좀 덜 지원하신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적절한 사유는 아닌 거 같고 어떻게 됐든지 제가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가보면 시장기보다는 뭔가가 조금 빈약해 보인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조금은 차이 나는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의장기 이런 종목별체육대회가 항상 보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민 분들이나 우리 같은 의원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견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같이 가야죠. 시장님기는 명성이 좋아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의장기는 명성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그런 표현은.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렇게 잘못 표현했다면.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거 예산도 좀 맞춰서 해주세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급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도선수권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 갑작스럽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요청사항입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평택시에서 전국대회를 가능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각 협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궁도협회에서 내년에는 꼭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협회장님이 전국협회 감사도 보고 막 그러셔서 유치를 하셔서 꼭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참가인원이 3,000명 정도 된다면 정말 예측되는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 같긴 한데 저번에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직접 하셨잖아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때 연 인원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었어요. 아시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그때 코로나 시기라 일반관중보다는 서포터즈가 활동을 좀 하셨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30명이라고 해놨지만 기왕 유치를 하면서 많은 금액을 하진 않았지만 이 참가인원 자체를 홍보도 많이 하려면 그렇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최대한 참가인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국장님 되시고서 지금 예산 처음 오셨죠? 행감도 그렇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때요? 처음 맡고 해보시는 소감이?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얼떨떨합니다.

김혜영위원

업무가 너무 많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지금 꼬인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파악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과부하가 일어날 정도로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이나 법에 의해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기능.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위해 세우는 거죠.

김혜영위원

그 예산은 어떤 걸로 세우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산은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세웁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우리가 이것을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돈을 주겠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감사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걸 심의해서 잘 쓰고, 잘 하라고 주고. 또 1년이 지나면 그 돈을 적절히 잘 썼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대안 을 마련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준 예산에 대해서 돈 계산만 합니까? 어떤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우리가 준 예산을 감사할 때는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냐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 집행을 합법하게 했느냐.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 그것을 보겠죠.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보는데 우리가 회계사는 아니라서 회계만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의 돈을 주는 건 어느 단체고, 어느 기관이고 잘 쓰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원활히 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회계처럼 돈 잘 썼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렇죠. 그게 집행부의 권한 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집행부 권한 밖이면 월권이고 간섭이 되겠지요.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월권과 간섭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는 관리·감독이라 하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따지지는 않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시에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을 꼭 적절히 줘야 되느냐 마냐도 심의가 분명히 거기에 결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것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리가 안 돼서 즉답을 못 하겠네요.

김혜영위원

즉답이 힘드시죠? 가셔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우리 국장님의 그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세금은 그냥 막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오는 것은 행감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당연하십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는 관리감독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안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83페이지 웃다리문화촌 시설 개선이 있어요. 거기 노후화된 스탠드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사업설명서 88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김혜영위원

83페이지.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웃다리문화촌이 그때 학교였었고 가보시면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평탄화해서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은 현재 시멘트로 돼 있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을 평탄화하고 거기다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그 자체가 벗겨지고 오래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스탠드를 시멘트로 고루 평탄화하고 또 도색을 하면 이게 몇 년을 쓸 수 있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글쎄요. 내구연수까지는 제가...

김혜영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낡고 보기 안 좋아서 요구한 것 같은데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방부목 같은 것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가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방부목은 좋은 것은 오래 간다고도 하는데 지금 이런 스탠드에다 시멘트로 다시 해서 페인트 칠한다는 게 요즈음 시절에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에 웃다리문화촌 그 사유지를 아직도 못 사고 있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유지가 아니고...

김혜영위원

학교부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일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직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우리가 웃다리문화촌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서긴 선거예요? 계속 이대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당분간은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무료 대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도 좋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계속 보수가 들어가니까, 과연 이게 나중에 거기랑 협의가 안 돼서 저기하게 된다면... 그런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스탠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평탄화하고 도색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위에 챙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조금 요즈음 시절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금액은 3,000만 원이지만 방법은 그들이 찾기도 하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공사 내용이나 방법은 별도로 상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한번 저도 얘기를 해보겠어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계속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거라면 이왕 하면 좀 괜찮게 해서 누가 와도 어울릴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문화재단. 111페이지 보면 공연홍보 마케팅비로 1억 8,800만 원이 있어요. 이 홍보마케팅은 어느 범주까지죠? 모든 공연의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1억 8,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보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비용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분들이 할 때마다 주는 예산에는 홍보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홍보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하고 여기서 다 해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여기 공연홍보마케팅 목적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기획전시 3억 5,600만 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는 저희가 주제별로 해서 우수작가 전시라든가...

김혜영위원

몇 회를 한다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6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6회? 그럼 할 때마다 5,000만 원이 넘네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물론 작품을 저희가 전시하는 비용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있겠죠, 있기는. 주로 이 기획 전시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 전시관이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 두 군데하고,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평택호 예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이용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나중에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현재 직원이 내년에는 몇 명이 더 늘어나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미술 전시기획 직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무대 시설직 직원이 6명해서 총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혜영위원

무대시설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무대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무대 음향하고 그다음에 조명 그것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저희 대관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저기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아까 보니까 그것을 뭐라더라? 하우스 매니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하우스 매니저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쓰는 인력이고요. 하우스 매니저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셔를 한 20분 정도 풀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각종 대관 행사에도 투입이 돼서 고객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하우스 매니저가 1명이라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늘었는데 거기 보면 연가보상금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연가보상금은 본인이 갈 수 있는 연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쓰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혜영위원

쓰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휴일대관은 되고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신문에 또 났더라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정원 6명 추가...

김혜영위원

추가하고도 지금 여기 연가보상금을 쓰는 것은 그 부분이 그러고도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휴일 대관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52시간 얘기하고 해서 ‘일요일 날 자기네들은 근무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6명 증원을 해서 증원된 인원 갖고 휴일날도 대관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모자랄 것을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것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을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혜영위원

아니, 알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저 같은 경우 연 20일이면 10일을 의무적으로 쓰라고 권장을 하고, 10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이 바쁘고 뭐해서 10일 못 썼으니 그 못쓴 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하는 게 연가보상비입니다.

김혜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경비 8만 원씩 5명 12개월은 뭐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특정업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영위원

예.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지침에 예산이나 회계, 감사 또는 계약, 경영평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기준에 맞춰서? 그다음에 113페이지,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가 30만 원씩 12개월인데 여기 정수기가 몇 대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정수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대하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비대는 5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대에 30만 원씩 들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2개하고 5개를 합하면 총 7대인데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혜영위원

얼마짜리가 가는지 몰라도 30만 원이면 적은 비용 아닌데요?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쭉쭉 물어보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월 4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이면... 그다음에 114페이지 사무용 직원 수첩 제작이 있어요. 2만 5,000원 짜리 100개를 한다고 하는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100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기본수량이라서 100개를 할 수밖에 없나보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직원 수는 저희가 내년에 한 70명 가까이 될 예정이고요. 또 직원이 교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을 뒀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제가 꼼꼼히 보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에서 정확한 것은 필요로 하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김혜영위원

116페이지, 직원 역량강화가 있는데 여기 직원은 왜 41명이에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현재 정규직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교육 할 때는 정규직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정직원 40여명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유 직원해서 70명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수첩 하나씩 주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왕 교육할 때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조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직원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것은 안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돼 있는 걸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장소는 있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예산은 잡았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마련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줄 때는 장소가 있고 또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여유는 있을 수 있고. 왜 이렇게 예산을 꼼꼼히 보겠어요? 그분들이 하든 말든 예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피곤하고 안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다고 하면 못 줘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줄 때 그 사람 피곤한 것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줄 때는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예산을 줄 때 그 단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조례에 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어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1억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1억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술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그동안 미술단체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거기 동호회에 계시는 분들께서 평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미술품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좀 있으셨고요. 또 저희가 미술작품을 25건 계상한 이유는 그 밑에 있는 평택미술은행이라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미술은행은 저희 시에서 미술품을 구입해서 밖에 전시공간이라든지 다른 정부기관이나 다른 시설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미술 시상을 활성화하고 미술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작품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동안 예술작품 산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0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지금 각 청사라든지 다른 공간에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걸려 있는 작품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작품도 거의 없어서 올해도 예산 4,300만 원을 가지고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한 30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미술은행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동안 시에서 산 예술작품들은 걸어 놓고, 해마다 샀잖아요? 그것 다 어떻게 하셨냐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각 청사라든지 시설에 다 전시가 되어 있고 좀 안 돼 있는 것은 한 19점 정도만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저는 이 예술작품을 사 놓음에 있어서 가격을 따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몇 백에 사니, 몇 천에 사니 이것은 제가 말할 개재는 아닌데... 이 작품 값도 나는 비싸다 싸다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400만 원씩 25건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사준다기 보다는 예술 가치가 있어서 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걸어놔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사야지 ‘우리 예술인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을 세워서 25점을 사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나쁜 건 아니지만... 하고 우리 시에 정말 버젓한 예술 작품을 걸어야 되지 앞으로 100만 시가 되는데 어느 시에 가면 진짜 ‘야, 정말 걸어볼만 하네.’ ‘야, 정말 이런 문화가 있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는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황당하다고 하나? 이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문화도 그런 것을 선정하고 그럴 때 잘 생각하셔서... 아니, 1억 짜리를 하나 걸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것 하나 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몇 점 사줘야 되네. 이런 인식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거기서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김혜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해야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잘 참조하시고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부연설명 좀 하고요. 자료 좀 제가 요청 할게요. 지금 미술품 구입하는 게 미술협회로부터 구입하는 금액이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구입은 저희가 미술협회를 통해서 할 건 아닙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럼 어디를 통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공모를 해서...

정구

강정구위원장

전에서부터 계속 구입해 오던 게 있었잖아요. 저희 자치에 있을 때부터 계속 구입해 왔는데 금액이 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많은 것 같아서, 5년 치 구입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아까 수장고나 아니면 청사에다가 지금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어디다가 걸고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가 자치에 있을 때 했던 부분하고 제가 갖고 있던 자료 부분하고 조금은 언발란스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조금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194페이지에 시립 국악 관현악단 창단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 평택시 시립 국악 관현악단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만들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냥 국악관현악단으로 정해서 이제 시립으로 가는 전 단계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아니요.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거죠.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창단하기 위한 전단계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앞으로 이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지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악단을 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아시겠지만 제가 조례 제정할 때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해서 용역을 준 사례도 있고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요. 전수 상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약 26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상임하고 비상임을 적절히 혼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 16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술 감독이나 수석 정도까지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을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운영비까지 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혜영위원

전체 1년 예산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전임 상임으로 가는 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 사례를 참고해서 예술 감독이라든지 지휘자, 그리고 각 파트별 수석 정도는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 단원들은 처음에는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합 운영인데요. 혼합 운영을 하게 되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15억에서 18억 정도면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알았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이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처음 하는 거고요. 관광업 중에서 전통 한옥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체험업으로 등록한 분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국비가 일정 시비하고 매칭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이것을 신청해서 딴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이것은 고덕면 두릉리에 있고요. 이광수씨라고 있는 건데, 건축면적은 한 194㎡되고 객실 4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면 보수가 되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본인이 사업 신청한 금액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본인이 한 것으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김혜영위원

일단 우리도 한옥에 대한 체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좋기는 하고 공모해서 한 거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 이충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3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김혜영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충게이트볼장에 4면을 할 건데요. 거기에 시장배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시에 파크볼장은 몇 개가 있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1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요즈음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세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파크골프도 많이 하시고요. 연령이 어린 층에서부터 장년층이나 노년층도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파크골프장이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김혜영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게이트볼을 갈 수도 있고 파크골프장을 갈 수도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은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민원이 계속 많아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북레포츠 공원에 18홀 정규홀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고덕이나 아니면 강변에 지금 공모사업이 생태하천과에서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생태하천과 쪽이라 그런 쪽도...

김혜영위원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런데? 하나는 왜 그게 잘 안 됐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올해 추경에 오성강변에 파크골프장 한다고 7억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게 법을 좀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하천에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그것도 추경까지 해서 올렸을 때는 면밀히 다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받은 것도 못 쓰고 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당초에 7억 올릴 때는 하천변만 특정하지 말고 그 이외에도 추가로 일반 부지를 찾거나 아니면 친수구역으로 좀 조정이 되거나 이런 변수가 있어서 저희가 폭넓게 일단 올린 겁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애초 예정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우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고 예산 자리도 행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줄 때 면밀히, 왜 이것을 계속 각 상임위원회 에서 하고 또 예결위까지 와서 하는 겁니까. 다 돈을 쓸 때만 우리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혈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행복해 하라고 또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것은 다 행감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또 앞으로 이 줄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지까지 예정을 해서 삭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까지 올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몰랐다. 그런 실수는 이제 다시 번복하지 마십시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잘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아까도 또 말을 했지만 그 주는 어느 부서든 간에 거기에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소상히 다 살핍니다. 하다못해 직원들 휴식하는 것도 왜 휴식이 필요한지, 몇 명이 쓸 건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밝혀가면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준 예산만 갖고 자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행감할 때도 역시 똑같고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주고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만 본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안을 면밀히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이런 예산을 갖고 올 때는 먼저 갖고 오기 전에 제대로 조사는 됐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 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어쩌다 몇 가지 실수할 때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안 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것은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한다고만 생각하면 서로 정말 다시는 얼굴보기 힘들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사람이다 보면 소리가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시민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조금씩만 더 힘을 내시자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한번 질의 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김혜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파크골프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도 예결위에 들었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3회 추경에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3회 정도면 2023년도 본예산 에 담지 못할 정도로 어떤 긴박한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꼭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든지 이랬을 때 추경이 올라오는 건데, 그 당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희망고문 시키면 안 된다.’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다 알아보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하천구역선 안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 까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때 집행부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통과를 사실은 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7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집행부에서 반성해서 좋다고 쳐요. 이것 내년도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안 되면 2년째 명시이월 또 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절차상 보면 부지를 찾는 시간이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이것 사업 못 해요. 그러다보면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지금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명한가. 이것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다시 진행을 하다가 명시이월로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명시이월로 삭감처리하고 내년도 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 고민점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사업 가능합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를 찾는데 항상 체육부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장담은 못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내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못 찾으면 그 예산 또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제가 위원장 님 말씀을 지금 판단컨대, 위원장 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7억이란 돈을 이월을 한번 어차피 내년도에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 부지를 지금 시급하게 찾고 있는데 대체부지가 없다면 당연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부지가 찾아졌을 때, 그때 예산을 다시 성립해 달라고 의원님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7억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시민께서는 ‘왜 돈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더 대체 부지를 찾아보지 삭감을 하느냐’라는 반대의 역민원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장

바로 그 부분이 고민의 지점인 거죠. 그래서... 속기 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발언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분명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해 주셔야 된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생태하천과하고 알아봤더니 협의한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상식선에서 하천구역 선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무조건 통과를 시켜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한강유역청에서 이게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 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 이건 희망고문이다. 결국은 지금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의 지점이 그거예요. 또 여기서 통과를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내년에 사업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집행부나 저희들을 질타하실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7억이란 그 예산을 2년 동안 사장시킨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고민의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서로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빨리 대체 부지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희 국제문화국에는 항상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들도 많고요. 항상 고생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시로서 도약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페이지에 소사벌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소사벌지’가 됐을까요? 사업설명서로 기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소사벌지라는 건 제 상식으로 말하면 평택이 여기 소사뜰이 있고 평야가 소사벌이고 해서 그 고유 명칭을 따서 소사벌지라고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75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평택이 대표적인 뜰이 소사동에 소사뜰, 그다음에 옛날부터 불려져 오던 소사벌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그 지명을 따서 소사벌지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지명 이름이 본 명칭이 소사벌이라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소사벌이라는 게 중심에 평택시청 맞은 편 뜰이 소사뜰이고요. 거기가 소사벌...

정화

류정화위원

아, 고유적으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제 평택 시민....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명 명칭이 소사벌뜰.

정화

류정화위원

오래전부터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그 명칭을 다 알고 계신 우리 고유의 그거라는, 그래서 소사벌지?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웃다리 문화촌에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웃다리 문화촌 전체적으로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전체 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설현황, 사업실적, 프로그램 현황,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곳들은 개선사업들의 현장 사진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보수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첨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 현황, 그다음에 사업실적, 프로그램 현황, 사업계획 같은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예결위 기간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다리 문화촌 같은 경우 잘 활성화만 되면 제주도에 있는 그런 폐교를 활용한 이런 곳들보다도 더 잘 만들어진다면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지역문화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평택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어떻게 다르고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평택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저희가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택항 연구소라든지 웃다리문화촌 사업이 있는데...

정화

류정화위원

그것 2개 제외하고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재단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문화원은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더 두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 영역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인 지역문화에 대해서 계승 발전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예술에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것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그것을 실행하는 전문적인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역 내에서 일의 역량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권한이나 책임이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약간 현장에서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제도권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봐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는데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서 이 문화예술이 좀 짜임새 있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특정인들, 뻔한 사람들... 이 지적 얘기는 전에 다른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자료 요청은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 94페이지에 평택거북놀이 상설공연 정기공연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민속놀이들이 잊히지 않게 계승되고 계속해서 발굴돼야 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과는 삭감돼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상설과 정기공연으로 편성해서 두 가지로 나눈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목적이 맞는 것인지, 관람을 하고 공연하는 것만으로 과연 계승이 되는 건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것 실제로 가서 다들 보신 거죠? 매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저도 가서 봤거든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공연을 매주 반복해서 지속한다고 해서 이게 지역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들이 흥미를 갖고 이어서 저게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비로만 계속 나갈 게 아니라 이어서 배울 기회를 주고 체험을 하도록 해서 전승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이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후계자 양성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게 전승 아닙니까? 계승이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화

류정화위원

이것은 공연자들을 위한 자리일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널리 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승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그것은 깊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07페이지에 크리스마스 축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축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트리 점등식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 경비를 드리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를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걸 저희가 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축제라기보다는 공원에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같은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명하고 내용이 조금 일치가 되는 게 낫지 너무 축제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뭔가 한 것 같이 보여 져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화합이 너무 거창해요. 내용이 시민 화합이 도모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 참여를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할 거면 차라리 어떤 종교적으로... 그렇다기 보다는 정말 축제 느낌을 제대로 하시든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게, 종교가 어떤 진행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리적으로 중심 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같은 의미로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는 내용. 그러니까 제대로 차라리 축제를 부처님 오신 날이든 크리스마스든 같은...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뭔가 사업명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문화재단 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역특화 창작공연, 그다음에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제가 원래는 설명을 다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받은 내용이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청년 이런 층이라고 그 사업 설명서에는 보고서를 주셨는데 사실은 특정인한테 몰아주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뭔가 신규인 듯한 내용이 분명히 있고,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 마치 새로 공모에 참여한 것처럼,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 같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콘텐츠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화

류정화위원

3개년 차 사업으로 해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년차에 공모를 하고, 2년차에 쇼케이스 하고, 3년차에는 공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3개년 사업을 다른 단체로 계속 바꾸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공모된 단체가 1개년 첫 번째 해에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 공모된 극본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창작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쇼케이스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한 60분 이상의 6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충분히 올려질 수 있는 공연이라고 검증을 받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3개년 차에는 60분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대에 올리는... 그게 3개년 사업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그 공모작이 한 작품이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 작품을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그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작품을 공모를 해서 3개년 차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창작 작품을 계속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 가는 작업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제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인이 제안 하고 본인이 사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안 된다. 저희 이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특히 이쪽이 많거든요.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지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원왕갈비가 왜 유명해졌는지 아시죠? 극한직업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고. 뜬금없잖아요? 그 극 쓰신 분도 평택 분이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극을 쓰셔서 평택형을 개발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한 부가수익이, 수원이 굉장히 많이 떴죠? 이게 관점을 좀... 저는 이게 홍보대사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활용을 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의 인재들이 충분히, 언더그라운드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잘 활용 못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자꾸 기존의 활동가들 중에서만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청년들, 지역의 숨은 인재들. 그분들이 숨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은 저희가 어떤 한 분을 지명해서 했다는 사업보다는 처음부터 공모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닝 웹 갤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닝이 슈퍼오닝의 그 오닝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민선 7기 시작할 때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웹 갤러리라고 하시는 거는 홈페이지식으로 웹 기반으로 지금 뭔가 갤러리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인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미 하고 있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신 분에게 SNS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9회 정도를 운영했는데 매주 저희가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 드리고 SNS나 또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송을 해서 항상 이렇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웹 구축사업이 또 있고... 이미 있다면서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웹 구축사업비가 또 들어있고, 홍보물 제작비 들어 있고, 계속 많이 들어있어요. 편성된 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것 세부내역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있는데 또 구축을... 홈페이지 리뉴얼도 또 있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많이 중복이 돼 있는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정회 시간 중에 웹겔러리에 관련한 예산 설명을 좀 들었고요. 추가로 현재 홈페이지와 웹겔러리 연간, 월간, 일간 트래픽 현황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장고 질의 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대로 된 수장고가 인천공항 쪽인가?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수장고 보존 상태나 저장량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꽤...

그 수장고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벽한 수준인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거기는 항온항습기하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규모가...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규모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수장이 아니라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역구의원으로서도 부탁드립니다. 전시초청료로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그 내용에 있어요. 문화재단 내용에. 127페이지입니다.

네.

작가들에게?

그러면 1회씩 몇 점 정도가 전시되는데... 1회에 4,000만 원 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시품이 얼마나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0점에 4,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20개에 4,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이거 새로 계획이나 이런 게 미리 사전에 얘기가 다 되나요? 해당 과에다가?

이게 막 서울에 있는 유명 갤러리라든가 이런 수준의 그런 급은 솔직히 와서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긴 어렵겠지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술작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예술인들도 전시할 공간들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공공청사에다가도 ‘진열하게만 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좋은 작품인데. 그런데 이렇게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벤트 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들이 활성화가 일단 안 되고 있어서... 전시회 자체가 많이 향유하고 이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얼마큼 즐기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아깝지 않다.’에 척도를 느낄 수 있도록 관람객 수요조사라든가 누적자료를 DB화 시켜놓으신 게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지역예술인들의 전시장이나 전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안에 저희 의회 건물도 있습니다. 저희도 참 삭막하거든요.

‘생애주기별 맞춤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시니어로 나누어져서 올려주셨는데, 이런 생애주기별 연령별로 타깃 잡아서 공연을 하신다면 초청 콘텐츠는 어떻게 기획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수를 섭외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공연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면 오히려 유명가수들보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많은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버스킹도 있고 찾아가는 트럭버스킹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소 제한 없이 막 가셔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말고도 예를 들면 어떤 명곡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원곡가수들이 현재 정말 유명한 조용필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그것을 리메이크해서 잘 부를 수 있는 분들. 7080세대라고 하시죠? 그 세대에 나왔던 곡들은 지금 현재 20대가 들어도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곡들. 이런 가수 분들이, 통기타 치시는 분들도 있고.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연들이 호응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 전 세대를 아울러서 반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감동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부르면서 기뻐하고 옛날 추억도 회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딱 주기별로 맞추는 공연들은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끼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이돌이 아니면 힘든 부분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들도 좀 기획을 많이 해주셔서 온가족이 다 같이 가도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공연이... 비용대비 또 저렴하게 많이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업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노을동요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남부문예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장소가 이곳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노을이기 때문에 노을 질 무렵에 날씨 좋을 때 오성생태원 야외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주말에 야외정원 잔디광장 같은 데에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을.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국한된 실내에서 말고 야외에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창작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심사용 테블릿 임차료 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8개를 12일간 임차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어떤 심사를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테블릿을 보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테블릿 안에만 그 콘텐츠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검색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파일 플레이요?

보통은 핸드폰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빔프로젝트로 그냥 하나 띄워놓고 다 같이 심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테블릿을 빌려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평택 시티투어 코스가 어떻게 될까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 시티투어버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임차요? 아, 버스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시티투어 코스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코스는 주로 관내 관광지를 코스로 잡고 있고요. 매주 1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매주1회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토요일 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화

류정화위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시민들일까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주로 시민들, 학생들이 많고요. 45인승에 평균 33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는 분들은 혹시 어떤 단체에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관광지기 때문에 학교과제물이나 이런 거 활용. 또 기획투어라고 해서 모 단체에서 ‘이날 운행해 달라’ 단체 회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획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타 지자체나 외부 여행사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 국외에서 온다거나 이런 케이스보다는 관내 체험활동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더 많은 거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굉장히 속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계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탬프투어 중에 평택 섶길도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혹시 실질적으로 가보셨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섶길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섶길 다 가보셨다고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다는 못 돌고요. 저희가 스탬프투어 중에서 시민 접근성이나 원조 회귀코스인 시냇길을 투어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총 3,800명 정도 다녀갔고요. 그중에서 시냇길 투어만 한 게 한 1,500명.

정화

류정화위원

시냇길로만 잡으신 이유가...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섶길 16개 코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역사성도 있고 또 원조 회귀코스고.

정화

류정화위원

희기코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회귀.

정화

류정화위원

회귀. 예.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한 바퀴 도는 코스고요. 또 제가 돌아봤습니다만, 평택의 스토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거기로 잡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설명 안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행감 준비 때문에 저희 상임위 거 자료 준비하다가 찾은 내용이었고 그때 제가 저희 상임위 때 섶길 자료들 (사진)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관리도 안 될뿐더러 시민들이 여기가 섶길인지 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섶길 자체가... 이게 몇 년 된 사업이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시민사회 섶길 추진위원회가...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2015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2015년이요? 그러면 7년 된 건가요? 7년 째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모바일스탬프 투어에도 들어 있고 섶길 16개 코스 중에... 이게 제주올레길 한창 유행할 때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길에 이름들이 분명히 16개 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섶길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지만 스토리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시냇길은 있나 봅니다. 나머지들은 스토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현실이고. 그 길을 걸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길들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울산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울진도 가봤고. 이렇게 된 곳이 없어요. 다른 곳들은. 최소한 시작지점하고 끝 지점에 스토리나 역사가 해설사가 없어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내판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길을 다니다보면 ‘아, 여기가 그 길이구나’라는 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든 다 되어 있는데 없어요, 전혀. 그리고 구성 자체가 이게 느껴지게 돼야 되는데 없는데, 여기는 솔직히 하루에 산책이 가능한 코스인지도 저는... 산책이 가능한 길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냇길만 4.몇km고 제일 짧은 게 6km, 7km, 5km 나머지가 다 10km 이상이에요. 이거 저희 평택항마라톤달리기 할 때도 하프코스가 5km였나 그랬을 거거든요? 14km, 15km면 이 시간을 어떻게 걸어 다니라고... 이건 거의 산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보면, 제가 원효길만... 저쪽 포승 쪽이기 항만. 원효길 걷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여기 자전거 길로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이 코스들이. 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코스개발은 민간에서 16개 코스로 개발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코스가 다년간 예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나 제대로 정비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16개 코스 총 200여km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저희가 지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또 시민 접근로나 활용도나 그 외에 다른 지역 관광객이 접근하기엔 쉽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고. 사실 이 섶길이 시민사회에서 했을 때는 다 평택시민들의 삶의 곳곳에 길을 해서 역사성이나 삶의 스토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차원에서 접근하려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냇길 그다음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노을길 이렇게 관광자원으로써 할 만한 코스. 위원님 말씀대로 걷기 좋은 길. 이걸 우선적으로 저희 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관광자원화를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취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것을 자꾸 관광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역사나 보존 이런 의미로 가신다면 뭔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용이동이나 바람숲길 뭐 이런 마을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고 효과 대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지탄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극 예산을 늘려서 그냥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전거길로 함께 확장을 시켜서 아예 자전거둘레섶길 이렇게 가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안 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셔서 방향성을 좀 전환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풍 외관의 특색 있는 트롤리 버스 개조’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울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여기저기 지역에 꽤 많은 버스인데, 이것도 트렌드라서 지금 따라가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아까도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향을 바로 잡아서 활성화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최대한 빨리 잘 집중해서 만들어 주셔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저희 북부지역은 약간 미군부대 느낌이 나는 디자인 혹은 서부지역은 아주 옛날에 버스양이 있었던 옛날 버스 이렇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평택만의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평택 슈퍼오닝마크 붙여놓고 시티투어버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야경이 예쁜 곳은 서울처럼 야경투어버스도 분명히 필요하고 삼성 같은 곳은 솔직히 낮보다 밤이 더 주변이 예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 주시고. 그래야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립국악 관현악단 창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예술분야의 많은 것 중에 왜 시립창단인데 국악관현악으로 선정되었는지가 가장 확실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나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문화재단에서 114페이지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4명이 8번을 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이사회 운영비’는 또 뭐예요?

이사회 수당은 20만 원 14명이 8번 한다고 적혀있는 거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사회 운영비는 또 뭐냐고요.

인사위원회도?

4명이 6번씩이나 오는데. 뭔 인사위원회를 2달에 한번 꼴로 하고. 인사회 운영비는 10만 원씩 4명이 5번을 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사회 참석하는 이사회 명단하고 작년도에 인사했던 내용 다 주시고 운영비 내용 주시고 인사회도 다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정수기 물어봤는데 116페이지에는 필터 교체형만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 좀 다시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문화원사 건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난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덕초등학교 철거 안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김혜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으로는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증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먼저 용역비 5,000만 원은 감하고요. 새로 세우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새로 세워서? 그런데 LH역사공원 준공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차피 학교 땅일 것 아니에요. 종덕초등학교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수용하는 거죠. 종덕초등학교를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문화원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사로 쓰겠다. 그렇게 된 거죠.

김혜영위원

그게 원래 학교부지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학교부지인데 다...

김혜영위원

지금은 우리시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LH에서...

김혜영위원

LH에서 했는데... 아직 우리시로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시 건 아니잖아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소유권 이전이요?

공원부지 내에 초등학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은 기반시설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혜영위원

기부채납으로 하되, 거기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원사로 쓰겠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김혜영위원

그 문화원사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내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알았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보니까 문화 및 관광 쪽의 예산안이 약84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전년도 예산액 약 603억 원보다 증감률에서 보니까 239억, 39.67%로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문화국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예.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도시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고 싶은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국제문화국이 아무래도 놀고 싶은 분야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통틀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거는 좀 길어요. 다른 행사들 보면 ‘한미’로 시작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한미 관련된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만 보더라도 ‘한미’로 시작하는 게 어울림, 친선한마음, 친선문화한마당, 레포츠데이, 평화음악회, 댄싱카니발, 우정의 날. 넘는데요?

그것도 타이틀만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왜 ‘한미’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행사는 많습니다. 행사는 많고 당연히 미군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그리고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들인데. 저도 여기에서 개최를 하는 행사들을 많이 가봤지만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자면 ‘과연 이런 공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다른 행사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됐던 게 동감입니다. 동감.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문화를 했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가. 라인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조금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참여율도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3? 많이 해드리면 한 6:4 정도로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이 타이틀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교류라기보다는 약간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안정리 예술인광장에서 했던 행사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한 가수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좋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하였고 거기에 계시던 모든 분들께서도 상당히 그 음악을 알고 계시고 같이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제가 남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가수들로 라인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도 거기에서 같이 하는 행사들, 이벤트 이런 것을 봤을 때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벤트들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통된 질문 이고요. ‘한미레포츠데이’ 13페이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미가족사랑캠프’에서 타이틀이 바뀐 거예요. 한미가족사랑캠프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월 단위로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수시적으로 했었던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번에 하는 한미레포츠데이는 1년에 1번으로 하시려는 거죠?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뭐 이것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원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공연이나 음악 같은 행사도 좋지만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운동이라는 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 하셔가지고... ‘한미가족사랑캠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여자 수가 진짜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군 측하고의 협력관계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미군 측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혹시 미군 내에서 조사 같은 거, 서베이 같은 거 혹시 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했던 사람들만 계속 나오게 될 우려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군 인구만하더라도 지금 거의 5만 명대 아닌가요?

그렇죠? 과연 이 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 인식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미군 측하고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설문조사도 하면서 홍보도 하면 오히려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보니까 최근 오징어게임 이런 프로그램도 해주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미디어콘텐츠 분야도 상당히 우리 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잘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1페이지 이것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핼러윈 축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성숙된 이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6페이지 ‘우호도시 교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우호도시가 총 몇 개나 되고 있죠?

5개국 12개 도시고. 보니까 미국 하나, 일본 둘, 중국 일곱, 미국 둘이네요?

몽골 하나, 베트남 하나. 새로운 교류도시 체결... 지금 필요성에서도 보니까 ‘새로운 교류도시 체결 및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평택시민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글로벌도시 위상 제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우호도시가 있나요?

아, 기존에 베트남 1곳 있는데 추가로 1곳 더 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배다리도서관에서 행사한 데를 갔었는데 상당히 좋은 공연들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특히나 지금 영상콘텐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유튜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식 개선에도 참 도움이 되고 있는데. 좋은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 전파를 할 수가 있다. 물론 그쪽도 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평택만의 콘텐츠. 과연 우호도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것은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안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명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알파탄약고 부지 내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알파탄약고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미리 해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2023년 연중기간에는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어쨌든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반환돼야.

산수

김산수위원

그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민 분들께서도 불편을 겪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고덕 큰 그림을 봤을 때도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 건립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니까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관련된 분들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나요?

일부 포함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버페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93페이지 ‘청년문화예술인 문화인턴제 사업’입니다. 이쪽에서 인턴제의 청년 기준은 몇 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저도 저번에 간담회를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역에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온 게 ‘공간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키워주고 그래야 지역의 큰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턴제사업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 채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청년 기준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해요. 류정화 위원님하고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청년고용촉진법」이 34세까지는 되어 있지만 재량에 따라서 39세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34세도 그렇지만 한번 확장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렇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8페이지 ‘평택박물관 건립’ 이것은 사업근거가 그냥 뭐 진흥법 나와 있고 뒤에 해당 조나 항 이런 것은 없나요? 다른 사업명세서에 근거에 보면 조나 항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나오는데.

평택박물관이 공립이죠?

그러시면 12조에 해당이 될 겁니다.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근거에 조항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것도 그렇고 232페이지도 그렇고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거 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260페이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안내소가 평택호, 평택항, 예술인광장, K-55부대 앞 관광안내소 운영 경비 이렇게 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메인이 없어요, 메인. 메인 관광안내소가 없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평택역광장이 제일 시민들이나 외부인이 접근하기 좋아서... 역 광장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민원24시 쓰고 있는 거기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철도역정비단하고 협의를 해서 광장에다가 안내소를 진짜 예쁘게,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정비할 때 같이 메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시나 큰 시나 해외를 나가보더라도 역에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인포메이션데스크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스도 있고요. 우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평택역이잖아요. 그렇죠? 내·외국인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분들이 평택에 관광을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에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얻을까. 거기에서부터 도착하자마자 벌써부터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 관문이거든요. 메인게이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금 다 정비를 하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임시방편으로라도 역 안에 시민 분들 내외국민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통로에 혹시 시와 관련된 책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디엔가 배치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무인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민원24시 사무실 공간에 배치를 해놨고요. 물론 안내표지판도 해놓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100만 도시로 가는 길에서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평택시티투어 운영’ 265페이지. 아까도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대투어, 산업투어가 있습니다. 안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현재 시티버스 운영에다가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주중하고 주말 또 야경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절이나 시기별로 기획투어를 해서 꽃길투어나 원평나루축제나 기타축제 시에 투어 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투어라고 해서 삼성이나 LG나 경동, 야쿠르트 이런 시설이 있는 데 산업투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도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K-6에 미8군이 다 내려오면서 그 안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군도 평택시 문화를 궁금해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보투어를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군 측하고도 관계된 일이라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보안과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도 이것을 감안했을 때 오픈을 해주실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논의는 해보셔야겠죠. 다만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쪽의 사정으로 안됐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셔야 될 것인지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쪽하고 1차 접촉은 18세 이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더 접촉을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그런 투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관에서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과 병행해서 안보투어도 열심히 개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게 하면 부대투어에 미군부대뿐만 아니고 해군2함대도...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물론 거기도 들어갈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혹시 질의 가 많으시면 휴회 를 했다가...

산수

김산수위원

아니요. 1개면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분들이 왔을 때 언어의 서비스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관광안내소에서 또 다시 리사이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2개소에 1,300만 원 2가지가 들어가네요? 혹시 안내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 K-6하고 K-55 정문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K-6는 예술인광장 안에 부대 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도로변 쪽으로 옮겨서 관광안내소를 전진배치를, 시민이 접근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다시 안내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K-6도 부대 정문 앞에 있는데 거기에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하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것도 이전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소를 이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2개소를 올렸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안내표지판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저희가 영문으로 안내지도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시 홈페이지에 관광... 사이트 맨 위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제작하실 때 QR코드도 같이 넣어주시면...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당연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내년에 조금 보완해서 단지 관광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맛집이나 체험코스, 평택8경, 시티버스 운행노선 등 더 거기에 넣어서 저희가 세밀하게 해보려고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같이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은 추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문화국 보니까 신규가 한 40건 정도 사업이 있고요. 명시이월이 18건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은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내리셔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가 매칭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하셔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받다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명시이월들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푸른도시사

김 영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37억 6,362만 원이 증액된 667억 2,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비 중 동절기 방풍벽 설치공사는 겨울철 염화칼슘이나 강풍으로부터 가로변에 식재된 관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1억 원의 사업비 중 총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숲 관리입니다. 도시숲 식생유지 관리사업 중 방풍벽 설치공사는 상임위 심의 결과 통복천 내 지면보다 하단부에 위치한 배롱나무는 월동 보호에 제외하여도 식생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2,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호수 수질개선사업은 배다리공원저수지 내 준설공사로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철새 등의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획설계용역비입니다. 내년도 예정인 고덕국제화지구 14차 개발계획에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가 최종 반영될 예정으로 부지 확정 후에 용역비를 반영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으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산출내역에 있어서 양성교육화 기초 교육반이 있는데, 여기에 부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저희가 내년에 제4회까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초이론 20회 하고, 심화학습 20회 하고 별도로 나눠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또 이분들이 끝나게 되면 별도 교육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기초반과 심야반의 강사료는 같습니까? 여기 같이 되어있거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본적인 업체는 같고 강사들은 좀 변경이 됩니다. 과목마다 강사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는 어디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용역계약은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작년까지는 직접...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까지도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교육...

선자

최선자위원

위탁을 했는데 다시 올해부터는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여태껏 위탁교육을 해왔고 내년도에도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느 곳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올 한 해 소모품을 하고 나서 재고수량을 하고 남은 것을 빼고 새 연도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소모품은 그대로 전년도하고 많이 동일하게 올렸고 높은데도 올렸어요, 그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100%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게 1호, 2호 두 군데가 있던데 이걸 하고 나서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시민정원’이라고 해서 마을정원이라고 여기 내용이랑 좀 다른 건데, 지금 현재 5호까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세교도서관 옥상이라든가...

선자

최선자위원

평택역.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런 데 현재 5호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2호라는 것은 시민정원 교육을 수료하고 그분들이 수료 기념으로 정원을 간단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고. 관리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하시기를 저희가 유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심화반을 하고 실질적으로 2호까지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관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관리하고 나도 시민정원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 방안책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실제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고 그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했고,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올해·내년인데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고자 내년에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들고 그분들을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기초반을 들어가서 할 때는 아마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는데 주위에 보니까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연 1회로 기초반이 있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연 1회 기초반과 심화반, 그러니까 기초반이 끝나면 바로 심화반으로 이어지게 되어있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연 1회로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분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시민정원에 대한 관심이 주위에 보니까 많더라... 이것을 확장해서 2회는 할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30명, 심화만 17명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기초반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외에 올해 처음으로 2022년도에 ‘119 양성반’이라고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물론 했지만 그런 교육도 했고, 그 사업이 내년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앞으로 점점 저희가 더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117쪽 보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스마트가든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보통 기업체 일반 회사들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나름대로의 실내에 정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보니까 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맞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3개소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는 5,000만 원에 6개로 해서 3억 원으로...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3개소에 2개씩 해서 총 6개가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만 단위로 해서 3억 원으로 되어있어야 되는 게 맞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3억 원이고요. 개소당 2개소씩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오타가 난거네요. 현재 여기는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진위산단하고 포승국가산단 그다음에 청북에 있는 오뚜기.

선자

최선자위원

이렇게 해서 2개소, 2개소 해서 6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풍정원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냥 인건비 얼마, 복리후생비 및 관리비 얼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세부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복리후생비도, 관리비도.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되어있는지.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는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면 이거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을 통하게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계획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우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이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런 내용이 형성이 된 상태로 용역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캠핑장 용역으로 해서.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계속 캠핑장이니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용역을 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면 인부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용역사를 선정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관리용역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셨다는 얘기세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계속 이런 식으로...

선자

최선자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별도로 매년 계약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기존에 해왔던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이면 그렇다 치는데 그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느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원관리제에서도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게 있거든요. 특별히 아이누리놀이터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인 놀이터를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어떠한 것을 하면 좋은지 같이 살펴보고, 또 가까운 오산에 보면 ‘꿈놀이터’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반영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시설을 만들겠다, 무엇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학교 같은 데는 이미 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고 아이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실 이용자하고 학부모들 여론을 듣고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여기에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면 무인방범용역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공원마다 무인방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것은 ‘세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똑같은 거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왜인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선자

최선자위원

155, 156, 160페이지거든요. 156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남부, 서부, 북부로 되어있는데 무인방범 용역료로 12개월로 해서 매월 얼마씩 세 군데가 나가는데 월마다 다르긴 다를 텐데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월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매월 얼마씩 정해져서...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세콤하고 계약할 때 남부지역의 공원 사업량과 서부지역의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보니까 110만 원⨉12개월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서부, 남부, 북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사업량의 차이입니다. 공원 개수가 남부지역이...

선자

최선자위원

공원 개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남부지역이 공원이 많고...

선자

최선자위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셨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오후에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마음 놓고 질문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오전부터 오신 줄 알고 조금... 그러니까 항상 대답은 잘하셔야 됩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2022년도 5,272만 6,000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5,497만 7,000원으로 약 1,8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쭉 항목을 보니까 마지막에 병해충 방제차량 등 유지관리비해서 들어왔는데 항목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죠?

웃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유류관리비 150만 원에 2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관리원 피복비로 오타난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차량 2대가 지금 계속 일정하게 작년에도 이 비용을 썼나요? 지금 금액을 보면 매년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한번 세우면 쭉 가시는 부분들이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년 정도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줘도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사진도 작년 거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주고 뭘 했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관련 사진. 작년에도 이 사진 쓰신 거 알고 계세요? 만약에 민간위탁사업에서 이렇게 자료해 가지고 오면 분명히 민간위탁사업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실 거예요. 그런데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시고 이게 방제차량인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편하라고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매년 같은 사진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3페이지 가겠습니다. “보호수 병해충 방제 및 풀베기”가 있는데, 올해 푸른도시사업소 전반적으로 풀베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다 늘었습니까? 그동안 풀베기사업 안 하셨던 건 아닐 텐데. 제가 전반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사업 내용 전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항목이 늘었나 살펴보니까 풀베기, 제초작업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를 질의 하는 겁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넘어온 면적이 상당히 많았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면적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갖고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공원하고, 녹지면적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풀베기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많이 질책을 받은 게 “풀베기나 제초가 안 되어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변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보호수 옆에 풀베기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나요? 보호수는 말 그대로 우리들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수령이 오래되고 이런 나무들 근처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까지... 100~200만 원이 늘 수는 있겠지만, 몇 백만 원이 늘 수 있지만 이게 2022년도에는 1,500만 원에서 6,360만 원이 계상됐어요. 무려 4,8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많이 늘었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똑같은 시설비인데요. 보호수하고 노거수 정비사업 10개소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수 주변에 제초작업 관련해서 2,36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0만 원 계상된 게 기존에는 보호수 주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 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야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전에는 제초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예초기 메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제한을 주는데 왜 관리까지 그렇게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게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보호수는 아니고, 보호수는 그 전에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 전역에 있고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내년도 풀베기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비하면서 같이 들어가줘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증액될 사항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호수 사진을 전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보호수 같은 경우에 어디 위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치와 사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금...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일을 안 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집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밭 임야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파악이 분명히 돼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돼서 있었는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전폭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도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고요. 사실 풀베기도 기존에 해왔지만 더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민원과 필요성이 있었고, 요즘에는 돌발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병해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 더 강조를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뒤에 가면 병해충에 대해서 예산이 또 따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병해충이 사실은 공원 따로, 녹지 따로, 그다음에 보호수 따로 다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수 60본 하고 노거수 9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보다는 정말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비 항목에서 이렇게 4,800만 원이 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 부분이 목적성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는 6월 행감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산이 오른 거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반영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그래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거수하고 보호수를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정비대상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소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10개소가 대상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가 제초하던 것을 내년도에 용역으로 해서 2,300만 원에서... 사실은 금액이 4,000만 원이 늘었지만 정비할 대상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 기준이라는 게 얼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3개소를 정비해서 대상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됐던 거고, 내년도에는 정비대상이 10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간 거지 저희가 갑자기 금액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 보면 “생육보호 결과에 따른 보호수 정비대상 증가”라고 옆에 부기로는 되어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 자세하게는 안 하셨잖아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 을 안 했을 텐데...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앞에 나와있긴 한데, 2022년도는 보호수 3개소, 그 위에는 10개소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저희가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비고란...

명숙

김명숙위원

옆에 비고란에 쓰셔야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했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에서 어떻게 요구 사유를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위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씩 4회를 해서 4,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2회 4,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4회에서 2회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생활권 위험목 수목은 보통 개인 집 근처에 있는 죽은 나무들을 태풍 오기 전에 보통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요. 제가 봄에 읍·면·동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보통 토지주 동의 를 받아서 위험목을 제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분기별로 가다가 요즘에 태풍이나 이런 게 저희도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작년 사업계획서에 쓰신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 시기를 놓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길을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 2회로 나눈 것 보다는 작년 사업설명서에 기입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 내 쓰레기 수거해서 40만 원씩 25톤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2022년도에 수거된 실제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똑같이 25톤을 하시는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소에 17.7톤 수거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6개소에 17.7톤 수거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7.?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7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3년도에는 25톤을 똑같이 계상을 하셨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산불을 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같이 띄우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에서 산불예방순찰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다’ 이런 추정치로 잡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으면 반납은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17.7톤이면 평균적으로 20톤을 잡으셔도 되는데 똑같이 1,000만 원씩 그냥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계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지 불법행위 단속”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에서 올해는 150만 원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첫 시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2022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50만 원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측량비가 50만 원씩 오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건 불법행위면 어떤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관리 나름대로 지명서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그전에는 저희가 줄자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진 보고 나름대로 면적을 추정했는데요. 지금은 지휘하는 검찰청에서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해 오라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크고, 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보통 측량에 의뢰하니까 이만큼 면적이 나왔는데 실제는 더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2년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조금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건 측량 쪽에 부탁을 해서 금액을 맞췄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측량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해충예방 수간주사가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도에는 9,000본이었어요. 1만 1,000주로 2,000본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다 수간주사가 들어갔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00본이 늘은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38국도변에 메타세쿼이아가 있고요, 비전지하차도에서 안중 가는 방향에. 그리고 시내에 중국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봄에 미리 수간주사를 투입해서 방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청 뒤쪽에 보면 중국단풍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방제를 미리 한 차원에서 수간주사 물량이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더 식재해서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2024년도에도 1만 1,000주로 갑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인데요.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수간주사는 약재를 주입해서 미리 방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판단해서 물량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풀뽑기, 풀깎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면 동삭지구, 통복지구 해서 왔는데 2022년도에도 여기는 계속 늘었던 지역 아닙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인수인계는 넘어오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민간개발 측에서 지금 제초작업이라든지 풀깎기 하고 있고, 내년도에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5억 9,600만 원이었고, 3억 4,96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억 9,000만 원짜리가 7억 3,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3억 4,900만 원짜리가 4억 6,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풀뽑기하고 풀깎기하고 지금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달라서 그런 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풀뽑기는 손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풀깎기는 풀뽑기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동삭지구하고 통복지구가 우리 시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풀뽑기, 풀깎기, 관목전지나 이런 쪽에 많이 계상됐어요. 전반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어느 시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제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화단 내 수목전정이 2021년도에 얼마로 상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66만 5,500원씩 20개소해서 3,331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34만 원 정도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3,33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늘어서 약 1,869만 원이 늘어난 사안인데요. 지금 가로화단이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수목들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차량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 요청이 온 사례가 있어서... 나무가 크다 보니까 어차피 전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량이 늘은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개소당 166만 5,500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각 화단마다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평균치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단가 결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나름대로 개소 설계해서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나무들이 더 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항목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을 드리는 항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드리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드리는지 소장님은 파악하셨을 거 같은데, 내년 예산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의원님들은 변화된 게 없으니까 크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용하신다고 얘기하면 안 될 거 같고 활용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에 시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2,000만 원을 올리시면서 “수목 가지치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2,000만 원에 “캠핑장 수로 및 부대시설 정비”해서 부대시설 수목치기를 넣으신 거 같아요. 맞아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가지치기하고 수로 정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알고요. 부대시설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대시설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부대시설 정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여쭤본 겁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를 들면 캠핑장 바닥에 골재를 깔아놨습니다. 골재 교체라든가 아니면 라인 정리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수목 가지치기는 하지 않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가지치기는 보통 다른 상임위에 쭉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올라오던데, 여기는 가지치기를 격년으로 합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보통 2~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계상을 하셨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것은 배수로나 골재 아니면 텐트 설치하는 곳에 라인 정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손되고 어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냐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현재 사업량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량 없이 이렇게 사업 예산을 2,000만 원을 올리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건 자료를 따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숲체험 운영” 숲체험이 지금 평택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총 4군데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 어디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학현근린공원, 그다음에 부락산근린공원, 그다음에 덕동산근린공원, 소풍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숲체험 해설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하십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숲해설지도사는 2명이 배치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작년에 7명이서 2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4명 1회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건 보조사업에 해당되고요. 기준 단비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1회만 해도 된다고 거기 명시되어 있어서 14명 1회로 하신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1식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내시 됐을 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1회라고 명시가 되어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1회라고 명시돼서 내려왔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평가위원회는 1회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내시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2회로 내시돼서 왔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작년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7명으로 2회를 하셨습니다, 14명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해서 올리셨고 28만 원이 더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그건 추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평가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지금 평택에서 숲체험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산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고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022년도에는 500만 원에서 올해 2023년도 요구액이 5,716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행사진행 용역비가 1,200만 원으로 3회 3,600만 원이 계상돼서 왔는데요. 이 행사에 인원수를 몇 명 예상하는지가 안 올라와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행사진행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입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제안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사진행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안 공모에 의해서 부스 설치라든지 전시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요,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거 같은데.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소풍정원에 2,000만 원 행사를 했었고요. 배다리에 과수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명숙

김명숙위원

배다리에 과수체험이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참 모산공원에, 이번에 생태체험 행사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서 부스 설치라든가 운영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내년도 여기 본예산 에는 없지만 지금 추경이나 참여예산으로 했던 사항들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도 갈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건 일회성 행사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좀 어렵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홍보물 인쇄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1회예요.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을 생각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대부분은 리플릿을 작성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리플릿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리플릿을 몇 부를 작성하는데 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몇 부 작성을 하는지도 기입하셔서 여기에 올려주셔야지, 지금 홍보물 인쇄비 200만 원 딱 하면 이게 몇 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리플릿이라고 달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질의 할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추가 질문 이 안 나올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잘 작성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시면 이것은 조금 아닌 거 같아서 질문 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다리근린공원 호수 준설공사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깎으신 겁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생태기 때문에 자연동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면적을 일부 줄여서 4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그렇게 감액을 해주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준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으니까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준설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빼고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담겨져 있는 담수화해서 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담수화해서 준설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을 담수해서 준설하겠다는 것은 흡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방법을 채택하신 겁니까? 이게 완전히 채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물이 담겨있는 담수상태에서 흡입으로 해서 4억 원을 계상하신 거네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2020년, 2021년, 2022년도 자료들을 쭉 보면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로 주실 때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서, 계상하셔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제외하고 짧게 다 추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우리 평택시 산림 비율이 16.9% 전국 최저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도비·시비 매칭사업들 다 합쳐서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나무들이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계상 ‘제가 과연 이 녹지들을 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응원은 하겠습니다. 일단 각종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지역구나 전체적인 민원들을 봤을 때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가끔 송충이가 눈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관련된 방역을 해 주시잖아요. 방역 후에 바닥으로 다 떨어진 송충이들이 기어서 인근 상가로 유입이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가 상인분들이 “그건 다 우리의 몫이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방지 대안 이 혹시 없을까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흰불나방 송충이 종류가 갑자기 10월에 창궐했었고, 저희가 병충해 방제 기간제나 예산을 언제까지 하냐면 5~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유독 더 심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제도 저희가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약재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뿌리면 바로 죽지 않고 이게 또 며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부분 먼저 위원님 의원발의 해주신 그 조례안에도 담았는데 ‘찾아가는 방제단’이라고 해서 지금은 신청 받은 데만 저희가 가서 그 집만 방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마을단위로 저희가 찾아가서 병충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부터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산도 그에 맞춰서 올리실 때 검토를 잘해 주시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많은 예산은 못 올렸고 한 달 더 올리고 그다음에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다가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잘 봐주실 테니까요. 어쨌든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들, 지금 현재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생길 때마다 반응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는데, 기존에 생겼던 몇 년 지난 이런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도 있고 시설물이 조금 옛날 모델일 수도 있고요.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노후화가 빨리되는 게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내용연수 기준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빨리 노후화가 되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작업이 매년 이뤄지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그동안 설치해 놨다가 3년 동안 운영을 못하다가 올해 처음 했었고. 올해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또 하기 전에는 위생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적으로 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물도 보름마다 검사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들이 아쿠아슈즈 같은 것을 신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 같긴 한데, 흙탕물이 자꾸 보여서 안내도 그렇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인력 부족이 보이는 거 같아서 담당 주무관님들이 주말에 나와 계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본 거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또 시설 규모의 확대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들이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기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거에 대한 건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예산들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링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런 삭감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의 목적들이 현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필요한 상황인데 광장처럼 이용되고 있고, 주로 트랙 부분의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정작 낮에는 활용하기가 어렵고 밤에는 여름에 모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고, 지금 근린공원 목적에 맞는 설계인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그늘이 없어서 낮에는 뜨거워서 못 나가요. 결론은 행사를 하기 위한 공원인데 “근린공원이라서 안 된다”라는 이유로 못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만 하는 공원’ 이런 느낌이고요. 그럴 거면 그냥 잔디를 깔아주시든가. 지금 엄한데 잔디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술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체육공원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죠. 체육공원으로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상황. 지금 우리 관내 공원들이 약간 이름과 목적과 등기상의 용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점이 많이 드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해주셔서 최대한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은 다 뺐고요. 도곡리에 포승 작은도서관 옆에 ‘생태공원’이라고 아십니까? 그 옆에 조그맣게 뭔가 습지처럼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곡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물놀이 공원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옆쪽에 바위 같은 게 하나...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거기 습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습지가 맞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거기 관리 실태를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원관리사업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물이 아예 없어요, 습지인데. 있어야 할 시기에 없고, 여름에 잠깐 있는데 거기가 모기의 근원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거 왜 해놨냐”고 물어보십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진짜 습지고 생태공원 같은 느낌이 들려면 배다리생태공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기왕에 예산 들여서 잘 해놨으면 예쁘게 잘 가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신규 사업들이 23건이고, 명시이월이 22건이에요. 대부분 각 과들이 실링금액이죠, 최고 한도 금액이 대략 정해져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자꾸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특수한 과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도비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다 보면 다른 여유자금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는 또 그런 사항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신규 사업을 해주시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의 예측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되도록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5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