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준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2월 13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68억 1300만 원 증액된 1조 2559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83억 3400만 원 증액된 9900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6900만 원 증액된 7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4억 8900만 원 감소한 1889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총액 대비 0.03%인 4억 2500만 원 증액된 1조 2564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원 증액된 1조 2577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관련 현황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9.76%인 1048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1789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1400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에게는 7억 4천만 원 증액되어 총 4억 2500만 원 증액된 1조 1793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3억 원 증액되어 1조 18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1조 1789억 300만 원 중 자체 재원은 19.46%인 2294억 3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4.52%인 7606억 8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6.01%인 1887억 83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만 4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에서는 의존재원인 도비 보조만 1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순이고, 수송 및 교통, 환경, 보건, 기타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순이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9쪽부터 10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은 증가되었고 보건, 환경, 예비비 등의 분야는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에 제2차 수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8억 원, 감사법무담당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원, 도시개발과 세종대왕면 소재지 도시가스 관로 매설공사 4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900만 원 감소한 1889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17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2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09억 4천만 원이고 자본 예산이 418억 79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42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63억 7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9억 5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9.44% 증가하여 약 1085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 계획보다 748억 7천만 원 증가한 4143억 7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10억3천800만 원 증가, 예수금 438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계획은 예탁금 310억 3800만 원 증가, 예치금 409억 2300만 원 증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에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보다 684억 2500만 원 증가한 4141억 9800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은 전년대비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 보통세 기정예산액 1463억 5592만 7천 원보다 74억 6402만 4천 원이 증가한 1538억 1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종업원분 등의 세입 영향으로 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징수율 상승으로 33억 2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류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유류세 37%를 인하함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액이 감소하여 55억 79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0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2.7%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로 28억 8002만 4천 원이 증가한 147억 4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의 세입 영향으로 60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기정액 7억 9668만 4천 원에서 2079만 8천 원을 감액한 7억 758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13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4353만 9천 원을 조정하였고,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686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8549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406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423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66쪽 상단 기본 경비는 500만 원을 감액한 2521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61억 371만 원보다 19억 3131만 원이 증가한 280억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039만 원이 증가한 153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762만 원이 감소한 7억 7773만 원, 사용료수입은 2억 974만 원이 증가한 25억 6809만 원, 수수료수입은 9951만 원이 증가한 40억 4865만 원, 이어서 사업수입은 911만 원이 감소한 1억 5277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10억 2787만 원이 증가한 57억 973만 원, 이자수입은 2억 5천만 원 증가한 2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980만 원이 증가한 105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106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25억 2925만 원, 기타수입은 1억 3140만 원이 증가한 60억 8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111만 원이 증가한 21억 7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은 4797만 원이 증가한 1억 4867만 원, 변상금은 181만 원이 감소한 4138만 원, 과태료는 985만 원이 증가한 5억 6982만 원, 환수금은 920만 원이 증가한 3620만 원, 부담금은 2590만 원이 증가한 10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1621만 1천 원에서 4296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7324만 5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불용예산액 감액이 되겠고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33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조서 작성 시 1억 5천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선급금 지급에 따라서 599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투자 여건과 입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2년도 예산에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요청 반려나 단독 응찰로 인해서 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2022년 10월 27일 착수를 하게 되었으며, 9개월의 용역 기간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2억 2896만 8천 원보다 4896만 1천 원이 감액된 31억 8천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결연도시 협력 지원에 협력추진 국외여비 2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 외빈 초청여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관련 교육 보상금 46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2022년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 기여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5천만 원 및 지표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목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에 상사업비를 배정받아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2023년도에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쉬었다 하시죠, 질의들 많으신데. 세분이나 되니까.

그럴까요? 정회했다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해요, 그럼?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경기실크 매입하고 그 뒤의 일부 주택을 매입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옆에 미처 구입 못한 주택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 거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거죠?

예, 1회 추경 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 보면 이분 소유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도 의사,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매각 의사는 했는데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지면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내년에는 뭐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한 그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그럼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저희가 협의는 그 금액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게 2023년도에 이루어져도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듯이, 그러니까 이사 갈 곳이 없다?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답니다. 어디 아파트를 갈 건지 아니면 임대를 갈 건지 그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분하고 의사 타진할 적에도 거의 한 8∼9개월 지난 건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번에 4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은 저희가 1월 2일부터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고 우리가 대회의실 정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조직개편만 해놓지 실질적인 것은 그 공간에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대회의실로 올라가고요. 여기 민원실…….

올라가는 것은 언제쯤 올라가는 건데요?

바로 올라가야죠, 이제. 그것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저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174페이지 시청사 부지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있죠?

네.

현재 조직개편이 시장님 민선8기 들어서 지금 10대 과제,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계획을 하면서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청사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를 얼마나 잘 저거 하는데, 그러면 지금 7억 6700만 원에서 2억은 지금 어떤 저거입니까? 문서고 신설에 따른 저거입니까, 아니면 건축과하고 허가과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까지 해서 거기 환경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이 7억 6700은 기존에 있는 예산까지 전부 합친 거고요. 다른 항목에.

네.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것은 리모델링으로다가 2억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부서 배치나 다른 과에 없어지는 과, 늘어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저거 하는 것은 군대도 명령계통의 일원화하고 직선 조직을 하려면 그 국(局) 내에,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 부시장 밑에 국(局). 이게 같은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본청에 복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라든가 비좁은 것, 기존의 교통행정과라든가 산림공원과를 원대복귀가 안 되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는 그냥 계속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여기 복귀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4년 동안 그쪽에서 하고 시간이나 무슨 업무 때문에 거기 다시 또 가서 결재 맡고 뭐 이런…….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들어올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방향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글쎄, 이것은 우리끼리는 편한 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둬야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저거가, ‘한 지붕 세 가족’은 되는데 ‘한 가족 세 지붕’은 이게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앞으로의 청사계획이라든가 영무빌딩의 새로운 저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행정의 원활화를 하고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신청사를 빨리해서 빨리 한군데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중심적이지, 리모델링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문서고는 어디로 갈 저거로 합니까?

어떤, 어디 문서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허가과하고, 여기 건축허가과 분리에 따른 문서고를…….

그쪽에는 문서고가 아니라 일부 급한 문서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는 자리인데요. 거기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문서고는?

거기는 다 터가지고 그 자리만 지금…….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거기 어디지?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과를 또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터놓은 상태에서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일부 축소되거나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계획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 분리도 있지만 시민들이 앉아서 상담하고 멘토하고 여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런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하셔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67만 9천 원이 증액된 421억 25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된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명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 70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직 단가인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8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279만 4천 원을 증액한 28억 42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 1차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37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291만 4천 원이 감액된 419억 3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한 2억 원을 감액하여 16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708만 6천 원을 증액한 28억 49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157만 7천 원을 감액한 20억 2802만 2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인 시비 전입금 5157만 7천 원이 감액된 15억 96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20억 2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와 위탁수수료 515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예산은 연말 세입 추계에 따라 2282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5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1억 5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2109만 원과 예비비 17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있잖아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이 지금 이제 반납하게 되는데 먼젓번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에서 여주시지회가 현판식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기존에 보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회관이 지금 신축에 따른 앞으로 거기 있는 6·25 참전이라든가 마련하는데,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2023년도에 이 감액된 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보훈회, 무공수훈자회를 이전하기 전에 추경이 우리가 9월 달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임차는 실질적으로 이사를 한 게 11월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임차료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 입찰?

임차료.

임차료를?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와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한 데는 무공수훈자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데는 6·25 참전이라든가 뭐 어떤 그게…….

6·25 참전용사분은 거기로 들어갔죠. 보훈회관으로. 그러니까 서로 바꾼 겁니다.

아, 보훈회관? 서로 맞바꾼 거죠?

예, 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1층이어야 되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공수훈자회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층에 꼭, 6·25 참전용사는 어르신이니까.

예, 예.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르신이니까 1층이 필요한 거고. 이쪽으로 해서.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보훈단체는 이전하는 것은 없네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향후에 보훈회관을, 제가 욕심이 있다면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나머지 보훈단체도 다 들어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 시·군에는 보훈단체를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보훈회관을 해서 거기의 입지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향후에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예,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억 9239만 6천 원이 증액된 1278억 25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33억 71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1억 32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중간에 기초노인연금에 26억 9103만 1천 원이 증액된 601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화장실과 주방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주 중앙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18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업에는 4억 6981만 2천 원이 증액된 153억 3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은 장애수당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의 증액과 감액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입니다. 63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5억 951만 6천 원을 증액된 14억 1787만 3천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청년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요청으로 집행잔액을 모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쓰도록 청년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이 쓰고 남은 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네, 명시이월 사항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안도 해 주세요.

수정안도 같이요?

예.

예,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 없어요?

수정예산안은, 네, 저희는 없네요. 여성가족과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수정예산안 있……. 예.

2차?

아니, 1차가…….

141페이지에?

아니, 1차 수정예산안이 141쪽. 네. 141쪽 수정예산안입니다. 1394만 2천 원이 증액된 1278억 3920만 4천 원입니다. 이 1394만 2천 원은 2021년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238만 1천 원, 시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이 284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1869만 2천 원이 증액된 678억 4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에 4억 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1억 34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198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377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4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인 ○ ○ 에 10명분의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생계비에 459만 6천 원이 증액된 1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99쪽의 중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90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98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쪽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 주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된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지원에 4억 9842만 4천 원이 증액된 179억 98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억 4615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96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억이 증액된 40억 69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한 감액이며, 202쪽에 영아수당 지원에 2억 2486만 8천 원이 증액된 93억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의 부족분, 250명분 부족분 3개월 치 2억 248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아동 사업과 청소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증액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45쪽입니다. 8147만 6천 원이 증액된 678억 85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보육 사업 등 추진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수정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46쪽에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 증진에 1억 76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억 8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부족분 147명분에 대하여 1억 7676만 2천 원을 증액해서 58억 2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증진에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361억 34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여주역세권 LH 공동주택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천 이월이 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에 마찬가지로 역세권 LH 공동주택의 준공이 늦어져서 2천만 원, 시설비로 4964만 원. 634쪽에 시설부대비에 36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600만 원을 이월해서 148억 20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만 원은 여주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여성가족과 계속비는 710쪽입니다. 710쪽,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 육성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1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5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8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는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22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

198쪽이요.

네, 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립지원금. 네.

그게 전년도에 500만 원씩 이렇게 서 있다가 올해는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옆 장에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 직업훈련비 지원도 감액이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직업훈련비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정착금을 500만 원 드리는 거고, 거기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훈련도 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폭력으로 오시다 보니까 많이 적극적이시지는 않아요. 저희가 권장도 하고 또 여기서 있는 동안에 미용이라도 배우고 하게, 컴퓨터라도 배우게 해드리기는 하는데, 돈 들여서 서울로 수원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시설에서, 아니면 여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해서 무료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퇴소 자립정착금은 올해는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215페이지 있잖아요?

네.

공예명장 지원. 우리 여주는 도예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자기 축제도 있고, 도자기의 우리 생활 도자기 옛날에 600여 업체로 해가지고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이 도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이번 4월 달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게 왜 공예명장이 있는데 이거를 안하고 이거를 반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 안 하냐고 저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어떤 방침 과정에서 이거를,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대로 할 경우에는 민원이 좀, 탈락자에 대한 어떤 민원, 이런 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거하고, 또 어떤 선정 절차가 너무 좀, 구체적으로 1차가 서류 심사고 2차가 현장 검사, 3차가 면접 심사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면접 심사까지 갈 경우에 약간은 절차상의 그러한 문제도 내포되고 있어서 선정 절차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축소시키고, 또 선정 인원도 1명이라도 더 확대해서 그런 쪽의 조례 개정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1명 명장 선정하는 거죠? 이내. ‘1명 이내’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글쎄요, ‘1명 이내’니까 1명인데. 글쎄요, 선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선정분야가 이게 있는데 각 분야별로 1명입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1명…….

전체적으로 하나요?

예.

이거 굉장히 희소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있네요, 이렇게?

예. 그걸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글쎄, 이게 가끔 가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아니냐고 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다시 심도 깊게 타 시·군 것을 보고, 경기도에 있는 것을 잘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관광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883만 3천 원이 증액된 261억 2170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 잔액 감액과 코로나19 관련 상반기 각종 행사, 교육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감액 반영하였고, 일부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콘텐츠 공모사업 1천만 원 증액은 제3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금회 반영하고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23쪽 상단에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건립공사 4억 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항으로 내부 인테리어 등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9억 원 편성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항으로 체육시설 보수 건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기금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첫 번째,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콘텐츠 공모사업으로 4회 추경에 1천만 원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경기관광공사 사업 내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여주 도예광장 조성공사는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공사가 12월에 준공되고, 이후 광장 및 태양광 설치 공사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44쪽 상단,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4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등 예산 반영으로 내년 인테리어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행정절차 이행 등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은 대신체육공원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645쪽 상단,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비가림 시설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월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종대왕면 테니스장 보수 등 4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추가사항입니다. 228쪽, 강천체육공원 보수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체육공원 보수는 완료하였으나 추가 건의 사항이 있어 협의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여주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 12월 착공하였으며,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입니다. 시 종점부 교대 접속 교량을 설치 완료하였고, 교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다음 쪽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은 종합체육센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713쪽,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공정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2022년도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221페이지 있잖아요? 여주시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 예?

여주시…….

네, 네. 221페이지.

네. 시티투어 홍보비요?

네, 네.

네, 네.

1억 2600만 원 했는데, 세종대왕특별열차 임차비, 맞춤형 홍보비, 뒤에 가서는 열차이벤트 운영에 4800.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 “경강선 열차 타고 여주여행 떠나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경강선이 나중에 개통됨으로써 세종대왕 열차를 우리가 이용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이끌고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데 또 우리의 문화 사적지, 황포돛배 이런 걸 돌면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왜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왜 이렇게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 관광열차 내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행사를 하고 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조금 추이를 보고 하자고 해서 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다시 살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여주의 트레이드가 세종대왕을 이렇게 우리가 테마로 해가지고 여주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세종대왕 열차도 특별하게 거기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바닥부터 위에 그 홍보, 이런 것 디자인 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 신청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기했던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오일장, 세종대왕 영릉, 그다음에 또 강천섬, 또 여주 신륵사,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건데, 이걸 갑자기 올해 안 해가지고 반납한 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차별화된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회용컵도 제한이 되고,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여주의 도자 식기를 창업했던 식당들한테 구입비 지원을 300만 원 중에서 260만 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많이 지원이 없었습니까? 1900만 원을 이게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네. 본예산 때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느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재작년에는 계속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호응이 없었고, 저희 담당자가 식당 하는 업소를 다니면서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삭감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5개 업체를 좀 줄이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지원자가 없어서 이거를 감액한다는 것보다도 이거가 지금 더 홍보해서 우리 여주 도자기 업체도 많이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지금 판로 개척도 없는 가운데서 식당도 지금 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부는 하는 판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홍보 좀 하셔가지고 도자기조합 정지현 이사장님하고 잘 저거 해서 이거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순환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완화되면 추경에 올려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거죠?

관광순환버스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택시로 하는 게 좋은지, 다른 운영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주말에 하는 버스투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하고, 여주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정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은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9월부터 10월경까지 신청자 총 15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센티브 10% 지원을 위해 도비 9천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국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비로서 재발급, 갱신, 분실, 파쇄비 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국비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카드 발행기 등을 대행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9800만 원을 감액하고 파쇄 비용 소요 예산 2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결과,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비 잔액과 이자 발생에 4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작년 흥천면에 이어 올해는 산북면으로, 금사면·흥천면·산북면·대신면이 매년 돌아가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산북면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내용은 주민 공동 농업용 저온저장고이며,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를 정하지 못해 올해 사업이 불가능하였기에 명시이월금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46페이지입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부지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북내면·강천면·오학동·대신면이 사업대상지이며, 북내면의 파쇄기 구입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북내면 전체 사업비 2498만 6천 원 중 명시이월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의 연내 마을 가전제품 구입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 3394만 2천 원 중 명시이월금에 1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학교복합화 사업. 공공센터 등 새로운 시설들이 생긴다는데 공공센터라면 어떤 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거기가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렇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소강의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역 주변에…….

그렇죠. 여주 역세권에, 위치가 지금 여주초 이전 예정부지가 LH아파트 건립하는 맞은편이거든요. 그 학교부지 안에 학교 복합시설을 같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혹시 대상이 어린이와 학부모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공간이죠?

일단 학교복합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하면요, 아이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 위주로 운용을 하고요.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그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여기서 또 할 수 있게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네. 과장님, 추경인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이게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지만,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사용하는 방송 시설이랑 같은 거라고 봐도 되죠?

네 .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자비로 설치를 하다가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예·경보시스템 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은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전리하고 번도5리에 지난 태풍 때 번개로 인해서 서버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해 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우리 여주시 마을에 두세 개 새로 해주는데,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방송 시설 목적이 아니라 예·경보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름이 ‘예·경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마을방송도 가능하고요.

예, 예.

유사시에 저희가 관에서 집중호우나 다른 방송이 있을 때 저희가 방송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노후 장비, 또 분동되면서 신설 장비, 또 이렇게 예·경보시스템 해서 요구하는 마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명목으로 앞으로 사업을,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약간 다르죠? 방송…….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 이런 시설은 필요로 하니까요. 또 일반 방송용 목적으로 해도 저희가 예·경보시스템 그런 것을 얹어서 같이 이용·활용하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예전 마을에서는 연탄 때고,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가정집 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근래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화재가 나는데,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신설할 때 소화전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개수대로는 안 하지만 마을 중심, 회관 부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설할 때는 요청해가지고 해주고 그랬는데, 예전에 설치한 상수도 그 마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요청을 해요. 또 그렇게 갑자기 화재 발생이나 있을 시에 그것을 좀 사용한다. 그런데 그런 거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 소화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진 않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요?

예. 설치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겸 또 수도사업소는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 마을에서 원할 시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기존의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화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되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소화전이 있고 그 관리도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까요?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전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소화전만 있지 사실 우리가 소방차가 이용하는 호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 시에서 공급이나 그런 걸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 차원에서 시민안전과랑 수도사업소랑 협업·연계해서 그런 것도 추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달린 호스나 부품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만약에 여분이 없다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마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소방서도 경기도에도 있고 우리 의소대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사실 그 지자체로 떠넘기기 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 소방차의 노후 된 호스 버리지 말고 그걸 달라.’라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아니, 마을에서 요청.

일단 소방서하고,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나, 마을에서도 소방서하고도 또 유기적인 관리나 운영면에서 협의가 돼야지, 저희가 소화전까지 이렇게 관리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을에서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서 자재나 이런 게 없다면, 그래서 소방서 차원이나 마을 차원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5억 938만 9천 원에서 2억 6946만 6천 원이 감액된 132억 3992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250만 원, 시비 8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도랑복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여건 조성에서 258쪽 환경과 기본경비까지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불용액 및 집행 잔액 3415만 1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166만 7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입니다. 광역 일반지원사업과 간접 일반지원사업은 예산금액 변동없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환경과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예산안 459쪽, 수질개선 예비비는 4억 1021만 9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965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기금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4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1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2억 4282만 2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금사면 쓰레기 집하장 이설 사업은 설치 장소 이전부지 재검토로 7969만 5천 원, 여흥동 마을창고 증·개축 사업은 자재값 인상 등으로 1억 1601만 4천 원을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접 주민지원사업으로 금사면 외평1리 마을공동부지 매입 사업은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1867만 8천 원, 예산안 652쪽 멱곡1통·우만통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자잿값 인상 등으로 이행이 어려워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843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정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0쪽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인 산북면 농업용 창고시설 신축공사로 시멘트 수급 부족 및 건축공정 지연에 따라 1억 91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환경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본데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환경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질의가 없으시대요.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5억 1746만 4천 원에서 2억 6113만 6천 원이 증액된 187억 786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소차량 구입비로 당초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구입 후 남은 잔여금 5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당초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매립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고시를 완료하여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재활용선별장 노후 지붕 보완사업으로 당초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1억 원을 감액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권을 반영하여 기본급의 2%를 증액한 1억 16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억 7860만 원에서 6억 1079만 4천 원이 감액된 181억 6780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 시설비로 6억 1230만 4천 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 반환금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 총액은 7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점동면 쓰레기 차량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자동차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취소되어 올해 조달구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명시이월 금액이 118억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전부 다 그러면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으니까, 예.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 거의 보상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보상이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다 사용이 되나요?

예, 예.

제일 큰 게 조성비 쪽으로? 조성비가 제일, 가장 큰 금액이에요? 여기 명시이월 금액 중에? 가장 크게 잡혀있는 금액이 어떤 거죠, 명시이월 금액에?

명시이월 중에 금액이요?

네, 네.

거의 보상비.

보상비?

거의 3억 대, 3억에서 2억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하나 제일 큰 게 있고요. 50억 자리.

네.

아니 아니, 그거……. 잠깐만요.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가장 그렇게 크게 잡혔나요?

네,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내용이. 공사별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몇 페이지죠?

654페이지입니다.

아니요, 맞아요.

네. 수정 2차 예산안이요.

예.

지금 1차 예산안 제출되고 오늘 사이에, 2차 예산안이 어제 왔어요.

예.

예, 그런데 기정액은 시비 100%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놓은 사항이라서 그래서 시비를 좀 일부 감액하고 도비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좀 한 9월 달인가 10월 달쯤 교부가 됐었는데 조금 미스가 있어서 2차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회하고 이야기하시죠.

네. 과장님, 방역소독 2억 1천이 감액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페이지…….

방역소독비 2억 1천이 감액됐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액…….

감액.

페이지……. 몇 페이지…….

312페이지요.

아, 이거요? 이게 왜 감액이 됐냐 하면, 국도비에서 인건비가 이걸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걸로……. 국도비에서 이미 나간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일부를 국도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로 인건비는 쓴 사항이고, 그냥 순수 방역비만 남아 있는 거라고요?

예, 예.

국도비로 인건비를 다 썼다고요?

그러니까 감염병대응인력비를 국도비에서 썼기 때문에 시비가 사실은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따로 책정했고? 이 방역 대응…….

시비를 또 아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좀 안 되네? 국도비로 인건비를 따로 반영해 놓았고?

예.

그러면, 이게 방역소독비를 인건비까지 넣었던 것을 그걸 빼놓으니까 이게 줄었다는 얘기죠? 방역비를 줄인 건 아니고?

아, 그것은 아닙니다. 방역비는 사업비가 따로 있는 거고, 인건비는 인건비 순수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 건강증진과

예, 알겠습니다. 제4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 추가 예산 배정과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5억 4843만 3천 원이 증액된 113억 43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보건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읍면동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라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소에 대응인력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사업비 193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 운영비는 홍보물 제작과 조호물품 구입은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하여 총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타예산 사용으로 지출되지 않는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7178만 5천 원이 감액된 55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수정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 최종 변경에 따라서 3억 434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9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보다 177억 1482만 5천 원이 증액된 810억 162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경기농정업무평가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비는 총금액은 변동 없이 도비 보조 내시로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기청년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2952만 5천 원을, 밭농업 직불금을 650만 원 감액된 1650만 원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 홍보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로 170억 원을, 농업기반조성 운영 사업비로 1억 4260만 원이 증액된 43억 86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 2720만 원이 증액된 16억 36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은 기정보다 8억 172만 2천 원이 증액된 818억 180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기금이 30만 2천 원이 감액되어 687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은 8억 202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380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못해 7억 8039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산하여 반환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편성한 경기농정업무평가 유공자 선진 농정 벤치마킹 사업비 1500만 원을 이월하고, 2023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10억 8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지원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19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연내에 농기계 납품이 어려워 7033만 6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행사 채권 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워 1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농업기반조성 운영 사업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 6억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현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10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 남한강 양수장 4개소 용역비는 3회 추경에 반영되어 개월수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므로 연내에 사업 종료가 어려워 7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 중 미집행된 1억 1426만 2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3회 추경에 반영된 가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사업비로 2530만 8천 원을 이월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기능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4억 5153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37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 중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부대시설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18억 6278만 3천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343쪽에요.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원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폐원을 신청한 농가가 있는 거죠?

예. 올해 2개 농장이 있습니다. 북내면 운촌리하고 능서 매화리 쪽에, 2개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 노화가 많이 돼갖고 폐업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때문에 방역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8대 방역시설을. 그래서 그 설치하면서 그 비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영 문제 때문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재산,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폐업지원은 아니고요. 연간소득기준으로 따져서 일정 부분만 폐업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예.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기술기획과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4회 추경예산은 99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기에 급식비 2400만 원을 반납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33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비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2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2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고온기 엽채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시범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저희 여주 관내에는 국비사업 시행지침 기준 1㏊ 이상으로 엽채류 수경재배 농가가 부재하고 신규 설치 희망 사업대상자가 없어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남한강변 자연생태 경관농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동 사업은 생태주차장 설치와 화장실 설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부지가 하천부지로 화장실 설치가 어려워 한강유역환경청 변경 검토 결과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보급시스템 구축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총사업비 10억 9천만 원 중 2046만 원을 설계비로 기 지출하였고, 나머지 10억 6954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증축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제도를 위한 설계도면 및 내역 변경에 의한 일정 소요로 추진이 지연되어 금년도 착공이 불가,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명시이월 이월비에서 수도사업 3개 시설 그게 이월됐잖아요? 이게 사유지 동의서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는 동의서 받아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됐어요?

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그거에 해당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네. 359페이지 있잖아요? 여주대교 (구)경관연출시설 있잖아요?

네.

과장님께서는 다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 물 관리를 경관 연출했다는 물 해가지고, 거기에 제트분수, 안개분수 여러 가지 있죠, 거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에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영월루하고 연인교하고 신륵사하고 앞으로 출렁다리. 이게 관광벨트로 해가지고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연다리 형식의 연인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을 통과하면 사랑과 꿈이 열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끼리 거기를 지나가면 행운이 오고 뭔가 잘 된다’는 이런 것을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 데는 여주대교를 꼭, ‘여주대교 (구)’가 아니라 ‘연인교’입니다, 이게. 연인교. (구)여주대교도 있지만, 연인교.

네, 연인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할 정도라는 것은, 뭔가를 적극적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모이게 한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저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옷이 젖을 수도 있고 얼굴에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505m가 있잖아요? 다리.

네.

그러면 거기에는 도자벽화도 했었고 예전에 공공근로 일 안에서 타일을 밑으로 해가지고 건강 거기에 있는 것도 ‘카시오페이아자리, 전갈자리’ 이래가지고 하고 지압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더군다나 물 시설을 옛날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아, 이 지역을, 여주에서 있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일 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연상할 정도로 활용방안을 좀 해보세요, 나중에. 네?

네, 지금…….

그때만 한다고 그러면 뭐 그때는 물에 안 젖습니까? 다른 때도 활용해서 분기마다, 아니면 연출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것을 여주사람들도 오고 싶고, 외지사람들도 ‘아, 천연 남한강이 있는 그 자리를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것을 연출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보세요. 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분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2023년도 예산으로 또 128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2022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라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겠고요. 현재 이것은 집행잔액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도 또 같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글쎄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도로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여주에 있는 분들이나 외지사람들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것을 잘 활용 계획을 하시라 이거죠. 반 정도를 남긴다는 그것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분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늘리든지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하수사업소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63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1차 수정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2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수사업소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인데요.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8772만 1천 원 증액된 199억 735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난 8월 산북면 호우피해 하수관로 유실에 따른 하수관로 복구사업에 2억 8124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지역관리 대행 18만 9천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시설개선비로 6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하수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4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2398만 원 감액된 448억 1353만 7천 원입니다. 국비와 기금의 재원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하수처리장 신설 10억 원 감액,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국고 기금 포함 3억 222만 9천 원 감액, 금사하수처리장 증설 기금 3400만 원 감액,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점동 국고 13억 원 증액,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금사 기금 4억 6400만 원 감액, 점봉하수관로 설치사업 국고와 기금 6억 400만 원 감액,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 832만 원 증액, 오학하수관로 설치사업 기금 1억 3400만 원 감액,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국고 2억 1085만 7천 원 증액,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국고와 기금 2억 7040만 원 감액,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국고와 기금에 3억 7288만 6천 원 감액, 내양2리 하수도 증설 국고와 기금 1억 660만 원 감액, 상교 마을관로 신설 기금 1억 4200만 원 증액,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 1억 5300만 원 감액, 노후하수관로 정비 기금 1억 5천만 원 감액,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619만 4천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매류 하수도 설치사업 1억 4092만 1천 원, 여주(대신) 차집관로 정비사업 7억 9522만 6천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매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61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452억 1353만 7천 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금사 기금을 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 관리지원 지역 관리대행입니다. 지역 관리대행 용역 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로 시설개선비 포함 집행잔액 2억 6293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여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이 또한 용역 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2458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703쪽입니다. 삼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서 착공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 1월부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억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호우지역 하수관로 복구사업입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도 1월 달 추진 예정으로 2억 8124만 2천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강천면 간매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노선변경과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8578만 1천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5년 이상 장기 계속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완료 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20쪽입니다.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은 현재 추진공정 55%로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안 721쪽입니다.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은 현재 공사발주 중으로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안 722쪽,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기금 또한 현재 발주 중입니다.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 국고는 현재 재원 협의 중으로 2025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23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는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724쪽입니다.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현재 설치인가 중으로 2024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725쪽입니다.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 준비 중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지금 현재 설치인가 중으로 2024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26쪽입니다.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는 끝나고 정화조 폐쇄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27쪽입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는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지금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728쪽입니다. 상교, 북내 상교마을 관로 신설 국고랑 기금은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나고 포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5%인데 2023년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29쪽입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금사는 현재 공정률 25%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2023년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30쪽입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점동은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공사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공사는 설계는 다 끝났는데 현재 행정절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723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금 또한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양2리 하수도 증설 국고는 지금 설계 완료돼서 2024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33쪽 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사업소, 2022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총 242억 7709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2억 1296만 8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4억 6413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8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19만 4천 원 증액된 202억 1296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4619만 4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8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19만 4천 원 증액된 163억 7134만 9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619만 4천 원, 직급보조비 354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92만 원, 예비비 124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1786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9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400만 원 증액된 40억 6413만 1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22억 4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9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400만 원 증액된 79억 575만 원으로, 예탁금 24억 5400만 원 증액과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 2억 원 및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