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환경보전과 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 보전과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신 것 같아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는 제가 예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을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망이 저희 인천시 전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평구가 3개소가 있어요. 저희 시냇물공원이랑 동초등학교 옥상이랑 부평역 부평대로에 도로변 측정소랑 해서, 부평역 지하역사 앞에 하나 해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측정망에서 저희가 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대기질 측정에 대한 정보 자료가 저희 에어코리아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된 데이터는 보통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그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 측정된 데이터들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또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에어코리아를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취약한 일반인들, 노인 분들은 사실 측정망에 측정된 데이터가 측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신호등 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봤는데 저희가 보면 저희 부평구 자체가 원도심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부평구 지역을 봤을 때 저희 노령인구가 인천시 중에서 저희 8만 888명으로 가장 많은 노령인구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현재 보면 저희가 15% 이상이 노령인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전체에 봤을 때. 그분들은 현재 쭉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부평구 자체는 고령사회로 쭉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젊은층 세대랑은 달리 아무래도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노인 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2021년도에 세운 1대밖에 없어요,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그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시설 등에는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해서 저희 30개소에서 측정된, 부평구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신호등을 통해서 표출을 해서 그 신호등을 보고서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야외활동을 하면서 그 신호등에 표출된 정보를 보고서 얼굴로 저희가 지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준비한 자료 들어보이며) 일단 뒤로 잠깐만 봐주시면 미세먼지신호등을 이런 스타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파란색의 맑은 표정, 좋지 않은 날에는 진한 빨간색으로 해서 매우 나쁨의 표시, 이런 얼굴 표정이 나타나게끔 하고 수치화도 하고 다른 대기질에 대한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농도를 표출을 해서 일반 분들이나 그리고 노인 분들이 특히 더 잘 볼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신호등을 설치를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노인 분들이 이런 얼굴 찡그린 빨간색만 보고서도 바로 직접적으로 인식을 해서 ‘아, 오늘은 대기가 정말 나쁘네!’ 이거를 인식해서 ‘그러면 오늘은 집으로 일찍 들어가야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라든가 아니면 ‘농도가 중하니 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사실 어쩌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서 내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신호등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호흡기 질환도 예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건강도 아무래도 이제 나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없이, 나빠지지 않고 또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설치사업은 부평구에서 정보 제공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자체는 관에서도 꼭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때보다 보전과 과장님이 굉장히 절실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그때 많이 부족했던, 상임위가 끝나고 삭감되고 나니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국제교역 파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된 것이 아니고 해서 그 추이도 있고 또 국제 간에, 미중 간의 갈등 요인도 있고 해가지고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삭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 내년에 추이를 보고 정말로 후루다오시나 그런 데 대해서 국제교류 필요하다면 하반기 때, 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겠고, 다만 여기서 경제인 통역자 항공료 지원 66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제교류 파트에다 어떻게 삽입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수출통상촉진단 갈 때 경제사절단, 그러니까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나 부평구경영자협의회 경제사절단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보다는 수출통상촉진 그쪽이 되는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다시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저희도 좀 실기를 했다는 게 차라리 그걸 수출통상촉진 그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수출통상촉진단 나갈 때 그때 같이 나가가지고서 그쪽의 경제 단체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하고 14년도에는 저희가 다녀왔고 코트라나 또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이나 그다음에 항저우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다녀왔고 15년부터 19년까지는 갈만한 국가나 아니면 또 경제단체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갔고 20년, 21년도에는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못 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인 통역자 항공료 지원은 내년 상반기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출통상촉진단 그것만큼은 부활시켜 주시고, 나머지 국제교류는 제가 직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국제정세를 보고서 판단해가지고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2023년도 경관계획, 부평구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가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용역비가 사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굉장히 좀 깁니다. 경관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또 구의회 의견수렴이라든가 기타 심의를 받다 보면 1년 이상이, 준공을 저희가 2024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 기간이 길어서 좀 용역비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경관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시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거를 벌써 인천시는 2030, 2040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구하고 계양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관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고 있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5년이 지나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도 저도 충분히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이 꼭 필요하고 또 지역,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법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진흥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천시에 2040 경관 계획은 당연히 저희가 참고를 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또 도시디자인 진흥 계획을 다 포함해서 지금 남동구나 다른 구에서는 경관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도시디자인 진흥 계획을 또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수립을 한 상태인데 저희는 다른 구보다 좀 늦었지만 경관 계획에 도시디자인 진흥 계획을 합하고 범죄 예방 사업이라든지 해서 경관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싶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개고가교 하부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 사업은 원래는 취지는 시비 50, 구비 50에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경관 용역비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비 100%로 3억 3,500을 확보를 했고, 자원순환 디자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범 사업하는 게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100% 시비로 따 왔고요 또 미디어 글라스라고 삼산동 미디어 글라스가 있습니다. 미디어 글라스 사업도 사실은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규제개혁샌드박스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 구비 없이 사업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하려고 용역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계속 몇 년간 다른 구에 비해서 6∼7년간 지금 늦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시비, 국비를 다른 데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희 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경관뿐 아니라 도시디자인 범주까지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상정한 대로 심의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회의를 하면 한두 가지 궁금하신 거를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진행발언을 좀 하자면, 의사진행발언 하자면 위원장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 심의가 되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 심의 받으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사전에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내가 이런 질문을 좀 더 충실히 할 테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방법이 쭉 그랬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몰라도 “자, 하고 싶은 얘기 쭉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질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은 해주셔야 이 예결산특위가 좀 원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되는 거지 이건 구제 시간도 아니고,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만 다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거지 얘기하실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지금 대기 중에 계시고 업무에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그런 군부대시설 정비비 관련해서 잠깐 설명이 미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예산 세울 때 캠프마켓 개방과 확대 및 군부대 이전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2,500만 원 × 2회 정도로 설명을 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캠프마켓 주변 개방공원 확대로 경비비용 증가 예상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가면 캠프마켓뿐만 아니라 저희가 3보급단 또는 군부대 이전하는 철도 주변 정비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내년에는 캠프마켓 D구역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3보급단 내에 야구장 같은 것들을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그 지역을 개방함에 따라서 개방한 주변에 대한 정비 또 부개1동 군용철도 주변에 대해서 환경정비가 원래는 국방부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하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계속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도 군부대 인근 지역이어서 이런 곳에 대한 환경 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예산서에 작성한 건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제가 캠프마켓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이게 캠프마켓 그냥 개방행사에만 이렇게 사용이 돼서 캠프마켓은 인천시 땅인데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그때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내년 2023년도에는 캠프마켓뿐만 아니라 우리가 3보급단 아니면 군부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라서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