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63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5,4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145만 1,000원보다 1억 1,677만 2,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0억 6,7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3억 4,045만 1,000원보다 22억 7,3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430억 6,708만 1,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에서 행정운영활동 및 경비 예산으로 78억 4,33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4억 4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사업과 행정운영활동 예산으로 339억 39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0억 5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1,973만원입니다. 다음 9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2억 3,4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억 5,493만 7,000원보다 23억 2,0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372억 3,471만 4,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에서 행정운영활동 예산으로 48억 3,39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억 7,4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사업과 행정운영활동으로 66억 4,75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74억 9,5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와 행정운영활동 예산으로 210억 3,921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억 8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 1,39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 7,337만 원이 적은 430억 6,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친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38억 2,369만 8,000원이 증가한 379억 3,930만 4,000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익, 급수배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은 358억 9,003만 6,000원이며,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보조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은 20억 4,926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을 합친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60억 9,706만 8,000원이 감소한 51억 2,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은 5억 2,46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을 포함한 유보자금은 46억 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231만 2,000원이 많은 91억 6,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2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직원 21명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억 9,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안 32쪽부터 39쪽까지 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직원 17명과 임기제 2명, 영양사 등 공무직 4명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억 5,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안 39쪽에서 42쪽까지 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검침업무 담당 직원 7명과 무기계약근로자 수도조사원 17명, 민원상담원 3명 등 총 27명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5억 7,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일반행정운영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국외연수 여비, 안전보건관리 등 2억 3,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설치, 무선원격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9억 4,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안 50쪽에서 53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유지관리비 등 5억 3,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6억 5,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4쪽부터 55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외벽 방수공사, 녹화사업, 건강증진실 조성 등 시설비로 4억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6억 5,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2,022만 3,000원이 적은 372억 3,471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85억 7,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3억 91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8억 3,496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3억 1,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안 97쪽 순세계잉여금 23억 9,710만 7,000원, 과년도 미수금 3억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03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하수과 직원 14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13억 9,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7쪽에서 113쪽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직원 21명과 청원경찰 3명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7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비, 하수도 유공 공무원 및 공무직 국외연수비 등 일반행정운영 관리비로 6억 7,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각 23억 5,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가 수익증감이 됐죠. 내년도에는 일반시민분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감이 되는 겁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상수도요금 7%정도 오르게 되겠고요. 하수도요금 8.9%정도 오르게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원정도 상수도요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22년 대비해서 한 30억정도.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반영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적으로 운영했던 행정경비라든가 조그만 정비하는 비용은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큰 사업에 대한 재원은 아직까지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의회에서 고민하고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근로자분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유해한 물질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화학물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된 산업재해 관련된 환자분들이 발생했나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아직까지 환자분들이 발생한 정도는 아니고요. 작업환경이 어떤지 혹시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안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작업환경조사도 올해 실시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이 어떤지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발생하기 전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2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소음이나 분진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현장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사업은 계속사업인 거죠?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서 몇 퍼센트 진행된 겁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올해까지 저희가 스마트 검침이라고 해서 외부표시기라든가 다 포함한 것이 한 9,000전정도 구축이 이미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 시비사업으로 4,000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가 돼서 저희가 50%까지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해서 원격검침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9,000에 4,000하면 13,000건인데, 앞으로 50%까지 상향을 하려면 몇 천건이 더 진행돼야 되죠?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53,000전 정도되는데요. 그중에 25,000전까지는 원격검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3,000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 주택인가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가정용 주택입니다.
김지호위원
일반아파트는 아니고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아파트는 구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큰 외부표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달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검침이다 보니까, 단가가 15만원 정도되는데, 장기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은 있고요. 현재 검침을 사람이 직접 가서 검침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현재 추세는 전국적으로 원격검침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관련도 있지만 검침하는 환경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요즘은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를 해서 스마트 전산화 돼서 1인가구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의 안전이나 복지차원에서도 저희 시스템이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관심부탁 드리겠고요. 운영과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료 정도가 만약에 연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제가 여쭤 봤지만 다른 공과금 보다도 하수도나 상수도료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금액이 연체가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미납됐으니까 이관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복지과 쪽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 쪽하고도 같이 연동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직접 투여되는 현장에서는 이게 연체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안녕하세요. 오범구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큰 건 아니지만 우선 건강증진실 조성공사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거기에 건강증진실에 운영관련 물품구입비가 따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000만원 물품구입비는 기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하고 혈압계.
오범구위원
건강증진실만 만드는 거예요. 기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기구도 다 들어가고요.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에서 저희 맑은물운영과에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팀이라고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성모병원 간호사 출신의 건강담당하신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맑은물사업소 내 일반적인 성인병내지 아니면 작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범구위원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건강증진실을 조성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빈도가, 직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 쉬는 날 일부러 와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오범구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시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이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운동하러 오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퇴근시간에는 퇴근시간대로 집에 가셔야 될 거고,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점심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할까 그것이 우려되는 맘이 들었어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아무튼 오범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요. 저희가 설치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꼭 업무시간 내에도 물론 좋겠지만 요즘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성인병에도 직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에 의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일반건강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활용도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활용은 최대한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억지로 하기 싫은 직원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도 취미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청사 내 환경정비 도장공사를 5,500만원 올리셨어요. 도장공사를 하는 것하고 타일을 붙이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어느 게 좋습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보통 공사는 7년이나 8년정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범구위원
타일은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타일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하는 건 코킹이라고 해서 외부 법면이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외부 도색하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도색은 내부 도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하나 더 올렸던 게 외부에 코킹작업하는 부분 거기는 누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청사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하는 거라서 조금한 누수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 작업입니다.
오범구위원
청사 내 환경정비?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그건 도장입니다. 페인팅입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우선 도장을 했을 때와 제가 여쭙는 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타일로 하는 것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공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도장하고 타일은 아마 사업비가, 지금 5,500만원 가지고는.
오범구위원
더 들죠.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어마어마하게 더 듭니다.
오범구위원
그게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해봐도 관심있게 들여다 봤는데, 물론 예산은더 들죠.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깨끗하게 청결문제에 있어서도 7년에 한 번씩 보강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선 예산 적게 들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예산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청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보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맑은물사업소 쪽에 공무원분들 많은 분들이 이동이 있고, 일반시민분들도 민원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많이 출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 상황도 좋지 않고, 맑은물사업소까지 가는 경사도가 상당하고 구불구불해요.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운전해서 들어가거나 걸어서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맑은물사업소를 위한 새로운 도로 포장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런 열악한 도로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검침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시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제가 몇 년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청사가 위치한 곳이 수원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상당히 경사폭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 사시는 가능3동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지형물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을 비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도로까지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철제계단도 설치했고, 미끄러지 않도록 논슬립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의 안전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큰돈이 들어서 경사도를 낮추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김현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할 방법이 거기까지 한계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맑은물사업소 혼자만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면 힘들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또 거기 출입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간 협조에 소장님께서 조금 힘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세우셨으면, 특히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조차도 사실은 볼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겨울철에 눈이 쌓여있다고 하면 가기가 꺼려지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드립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에 정수장이 있죠?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했나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리모델링이 수도과에서 하는 현대화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청사내.
오범구위원
정수장이니까 수도과네요?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약제 물품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수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상수도사용료 수익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1,2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조례 만들 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익의 예상을 보면 11.3%라는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사용료 수익이 있고, 급수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우리 가정용에서 7%라는 거고요. 여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증감률이 11.3%정도 올라갔다 얘기하는 거고요. 사용료 수익에서는 일반수익이 안 들어갈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거기에 기타영업수익이라고 있어요. 100% 사용료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라든가 누수공사 수수료라든가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져서 11.3%의 수익이 앞으로 예상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계옥위원장
이해했습니다. 11.3%가 인상돼서 수익만으로 봤을 때는 7,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3%이라는 예산의 초과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답변감사합니다. 15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 및 설치에서 이번에 국비를 못 받아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까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단말기 구입과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1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이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25년까지 저희가 50%까지 높이는 목표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스마트 관망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원격검침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시비를 최소화 시키고 국비를 써서 했던 거고요. 올해는 그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다시 국비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시비만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전에도 25년까지 50%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계획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왜냐 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것과 민원인의 요구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5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면 저희 또한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병택
이병택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집행을 잘해 주신 우리 맑은물운영과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2023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지출예산은 3,048만원으로 전년대비 1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64쪽 세출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340만원과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68만 2,000원이 적은 339억 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1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5억 5,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99억 1,550만원, 동력비에 6억 5,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 개선의 수선유지교체비로 19억 2,689만 5,000원을, 신설공사비로 10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4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5,900만원, 재료비로 6,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는 3억 3,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출연금으로 4,663만 2,000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비 등의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7쪽입니다. 누수 복구 및 처리의 일반운영비로 7,160만 5,000원, 재료비로 2,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700만원, 포상금으로 40만원, 배상금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는 4,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9쪽입니다. 여비로 3,120만원, 업무추진비로 740만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2억 4,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2,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출예산의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자산취득비로 2,642만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상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억 1,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 누수관련된 부분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50여개소를 지정했던 근거가 있는 건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상수도 관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관로에 대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으로 해서 오래된 관로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관로에 대해서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묻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평균 통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50개소라는 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전년도, 당해연도 전에 한번 조사를 합니다.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 현재 20년 아니면 25년된 관로를 선정을 해서 내시경을 해봅니다. 내시경을 해 봐서 상태가 안 좋은 관로에 대해서 교체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선별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다음 차연도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50개소 관련된 부분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인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응급복구공사도 진행이 되는데, 예산편성으로 볼 때는 1,000만원에 50개소 5억인데,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만약에 상수도가 파열됐을 때, 누수되는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이 금액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이 예산으로 저희가 예비성 예산으로 5억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업체가 선정돼 있어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누수된 것을 복구공사를 하고 그 복구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년도에 50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50개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약에 누수가 됐을 때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복구 선정된 것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성으로 세워 놨다가, 업체를 선정해 놓고 터졌을 경우 바로 응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50개소에 1,000만원으로 구성해서 5억인데, 50개소는 전년도 대비해서 관이 오래되거나 관이 노후됐을 때 교체하겠다는 근거로 잡아 놓은 건데, 그것말고 누수가 정해지지 않은 다른 곳에서 누수가 됐을 때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50개소를 어느 위치라고 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1년에 50건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평균치를 잡아 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리고 먼저 설명드린 것은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22년도에도 몇 곳이 선정이 됐었나요. 공사됐던 게, 상수도 누수됐던 곳이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노후관 교체한 건 선정이 된 거고, 누수 복구에 대한 것은 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하고, 누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를 하는 건데, 개략적으로 50개 정도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평균치로만 해놓고 연말에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몇 곳이 누수 보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구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용현배수비 보수보강공사가 3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인가요.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공사가 생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2년내지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결함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을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들이라, 3단계이니까 이후에도 계속 노후되다 보면 보수보강공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8년에서 10년정도에 한 번씩 보수보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보수보강한 것이 2008년정도여서 지금 현재 10여년 정도됐습니다. 2000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결함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올해 공법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오래 전에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불량 맨홀정비공사가 올해도 진행되는데, 1억 6,000만원정도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100개소라는 게 선정이 돼 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선정이 완전히 돼 있는 건 아니고, 도로에 계속 차량이 다니다 보면 수도맨홀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여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 강남에서 맨홀뚜껑에 사람이 빠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역류해서 맨홀뚜껑이 터져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바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예비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에는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라서 과장님, 팀장님들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는데 집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드나요. 가능정수장을 운영하려면 약품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가지의 약품이 들어갑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개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범구위원
액체 염소구입, 재염소, 먹는물 소독약 구입비 이런 겁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정수장에서 많이 쓰는 것은 염소하고 그 다음에 응집제라고 해서 물속에 있는 미세먼지를 뭉치게 해서 걸러내는 응집제가 대표적인 약품입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우리가 수도의 수질에 따라서 일정하게 투입하는 건 아니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들어오는 수질은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 투입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수질에 따라서 약품의 정량을 잘 투입을 해야 된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항상 자동수질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범구위원
수질에 따라서 자동으로 투입이 됩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자동 수질측정기가 있어서 수시로 계속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에 따라서 약품투입량이 결정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자동으로 되지만 항상 점검을 잘좀 해 주시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다른 지역에서 수돗물에 대한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 시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항상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용역업체도 선정이 돼서 계속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다음에 가능정수장이 오래돼 가지고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시설을 새로 보충한 게 있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과지라고 해서, 응집제로 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다시 한번 거르는 부분이 여과지가 있는데, 그 시설이 오래돼서 올해 말까지 공사를 하고 시험운행을 내년 3월까지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시설을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범구위원
각별히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늦네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기계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범구위원
하나하나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가능정수장에 견학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작년인가 올해는 코로나가 유행돼서 많이 줄었고요. 대부분 유치원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견학하는 코스도 깔끔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드려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견학을 우리 의원님들이 갔는데, 견학코스가 우리가 보는 눈에도 굉장히 미흡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견학을 하러 오면 코스만이라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 우리 정수장이 물도 깨끗하지만 모든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제가 도건에서 갔었는데요. 천장에는 먼지가 아니라 거미줄이 늘어져 있고 내 눈에는 그런 게 많이 띄더라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관리를 해 주시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 다음에 맨홀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상하수도나 도로과에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맨홀 등 작업을 했을 때 도로와 평면이 똑같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옛날에는 맨홀이 있으면 맨홀이 흔들리고, 옆에는 아스콘이 거의 안 씌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도 골목을 다니면 그런 게 보여요. 우리가 공사하고 난 뒤에 맨홀이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도시 소음도 적어지고 아무래도 수명도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힘드시겠지만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사실 하수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수도과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를 수도과에서 답변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필요성에 도심지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개량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싱크홀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그때 우리 소장님께 여쭤 봤던 것처럼 왜 회룡사 진입로에 있는 싱크홀은 시 데이터에서 누락됐느냐 여쭤봤는데, 담당하는 과에서는 누락된 사유가 현행은 지금 그 땅이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시설물 관리주체 구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됐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관리 주체구분에 따라 그것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시 관내 현장중심의 데이터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진호위원
수도과와 하수과에 같이 포괄된 질문이어서 소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수도과장님도 아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 수도과 같은 경우는 수도관로 자체는 국립공원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수도는 상수도사업자가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사무소라도 거기도 수도를 저희가 공급을 해서 먹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 관련 시설같은 경우는 오수관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우수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나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에 따라서 관리를 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수도과에서 조치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조치계획에 싱크홀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GPR조사 공동구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다 써 있거든요. 이 전담팀 운영관련해서 추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는 상수도 관련해서 관로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관리팀에서 수도관련 돼서 싱크홀이 발생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조사를 하면서 수도관련 싱크홀이 발생되는지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 관련된 싱크홀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누수가 일단 되면 싱크홀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누수되는 것을 빨리 탐지할 수 있게끔 상수도 관로운영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싱크홀 조사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될까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치계획에 전담팀 운영하면서 GPR조사 공동구조사 실시하겠다 말씀하신 만큼 예산 심의와 별개로 저한테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도과에서 보내주신 답변서예요. 계획서.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누수조사를 하다보면 싱크홀 발생이, 누수가 되면 지반이 동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하면, 같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정진호 위원님 질문에 걱정이 되는 게 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팀이 있습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는 누수를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누수를 관리하다가 싱크홀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누수하고 싱크홀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싱크홀에 대한 전담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표현으로는 뭔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담팀하고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싱크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요. 싱크홀 전담팀이 싱크홀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는게 아닌데, 그 싱크홀만 담당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기에는 인력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누수나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정진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같이 전담을 해도 큰 문제가 싱크홀 조사가 되면 공사를 할 때 다같이 하는 거지, 싱크홀만 따로 해서 하기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도 인력이 모자란데 싱크홀 팀만 따로 전담을 시켜서 싱크홀만 따로 관리한다, 그건 시 전체에서 싱크홀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는 한은 싱크홀만 전담해서 만드는 부서를 각 부서에서 만들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인력이 그만큼 우리 시에 그만한 인력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누수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전담팀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누수팀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이계옥위원장
예.
정진호위원
제가 운영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일단 굉장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에 확인자 수도과장 이교승 하고 도장 찍으셨고요. 작성자 누수방지팀장 김신승하고 도장 찍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현재 누수팀에서 GPR조사 공동구조사 할 수 있습니까? GPR조사 공동구조사 할 수 있다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고요. GPR조사, 공동구조사 못할 텐데요. 어떻게 하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GPR 누수탐사할 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GPR조사가 가능하다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상수관로시설물팀에다 그 용역에다.
정진호위원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GPR조사 할 수 있습니까? GPR조사 지금 기계가 광역시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GPR조사 하려면.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팀에다 주면 GPR조사 어느 지점에 저희가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질의 안 끝났고요. 최근 5년간 GPR조사한 실시내역 리스트하고 공동구조사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GPR조사, 공동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 관리 실시중인 타 시 선진 사례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고, 향후에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전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하겠다고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왜 제출하십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겠다고 방금 굉장히 호소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실시하겠음이라고 답변했으면 안 됐죠. 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추후에 저한테 실시계획이라든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치계획에 본인이 전결하신 그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과 조치계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불성실하게 제출한 건가요?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별도로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진호위원
오히려 과장님 굉장히 잘못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승 과장님 그리고 정진호 위원님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끼리는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교승 과장님의 일선에서 현장을 담당하고 계신 분의 입장과 인력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했는데, 차후에 우리 정진호 위원님과 과장님이 서로 이해가 가도록, 아마 지금도 이해를 했겠지만 정리할 때 납득이 가도록 그 내용만을 가지고 지면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교승 과장님의 열정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선제적으로 보건 조치를 하고 있어요. 약값으로 500만원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혈압 재는 거 100만원, 400만원은 상비약으로 준비하셨는데, 수도과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25명입니다.
이계옥위원장
25명에 400만원을 쓴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비비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발전도 좋고 개선도 좋고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직원의 안전이라서 상비약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만이 아니라 맑은물운영과에도 같이 쓰는 돈입니다. 맑은물사업소 건물 내 근무하는 직원들, 맑은물운영과에 요금팀에 검침원이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 직원들하고 하면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직원이 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약품비지 저희 수도과 직원만의 약품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질의를 했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같이 선제적으로 보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유회섭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7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억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수입으로 19억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8억 6,0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6,648만 1,000원, 기본경비 5,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3억 3,100만 원,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9억 8,100만 원,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 7억 400만 원, 우·오수 펌프시설 유지관리 6,100만 원, 하수(차집)관로 준설 5억 1,425만 원, 하금로 4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4,300만 원,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00만 원, 하수도 종합상황실 구축 2,200만 원,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물재이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부분에 있어서 7개소가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 건가요. 작년도나 올해나 물재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이 변동이 없는 건가요?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올해나 내년이랑 변동이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사업 신청에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변동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7개소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수돗물이용해서 중수도를 활용하는 곳입니다.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지금 요금이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월 3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총7개 2,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올해 세웠던 예산이랑 동일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재이용시설이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업장입니까?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7개소가 있는데요. 6개가 법정시설이고, 1개소 경기북부청사는 비법정시설인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장암 아일랜드캐슬, 제일풍경채아파트 등 해가지고 을지대부속병원까지 해 가지고 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어쨌든 물재용이용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리사이클링, 환경에도 보호가 되는 부분인데, 보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한된 곳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건지 제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물재용이용시설이 법정기준들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이 종합운동장 별 공연장 등 규모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설치운영비 때문에 운영하기 어렵고요. 대규모 시설에서 관리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는 곳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재이용시설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그리 좋은 건 아니겠네요.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기본적인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화장실 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용수는 혼탁도 필터를 통해서 이물질 걸러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올해 상승이 됐죠? 과장님.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매년 단가가 되는데요. 내년도 단가는 3월달에 할 거고요. 조금씩 상승요인들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시민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담금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축이나 지원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기상황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1일 10톤미만은 미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 부과하는 건 아니고, 영업용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 이런 곳이 될 텐데, 거기도 영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셔 가지고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세입예산으로 4억 7,000만원을 잡아놨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4억 7,0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과 총 사업비용은 257억 이건 아마 정비사업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4억 7,000만원은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단계별로 차수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2024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1년동안에 잘 작업을 하셔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수도도 마찬가지도 하수도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처음에 관로를 만들 때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상수도 관로도 마찬가지고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관로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는 조금 더 물의 유입량이라든가 나가는 양들이 잘 적절하게 대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누수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제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계속 추가 세출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돈이 한 두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좀더 꼼꼼하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을 키우고 싶다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는 적정규모를 국비 내려줄 때 심사를 합니다. 10년 빈도, 30년 빈도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거든요. 거기에 적정하게 돼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키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좀더 관로가 커야 프랑스같은 경우는 관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선진 국가들 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이부분들이 현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사실 노후 하수관로가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완료된 것에 대해서 1,2차에 대해서 1차는 공사는 완료됐고, 정밀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사실 노후 하수관로가 단순히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홀의 대부분 한 60% 이상이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하수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가 신설된 만큼 그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와 조치계획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싱크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시민안전과와 잘 협업을 해서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에 물재이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이에요. 지난번 2022년 9월 20일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상자가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 4조를 보면 빗물시설의 설치관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한 후에는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것은 참으로 좋은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빗물이용시설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 같은 운동시설은 지붕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면적이 아니라 지붕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0,000㎡이상, 학교는 건축면적 5,000㎡이상, 대규모점포는 건축면적 3,000㎡이상이 법적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 등에 홍보를 하셨을까요?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기존 시설물은 의무설치대상은 아니고요. 신설하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학교에 다 해가지고 의향서도 다 체크를 하고 교육청에도 공문보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감사한데, 교육하고 연결을 한다면, 물재사용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설명감사합니다.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빼벌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 계획이 있습니까?
회섭
유회섭하수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566쪽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47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6,22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36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10억 3,9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202억 3,032만 3,000원보다 8억 8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으로 예산서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보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재료비 20억 214만 5,000원, 수선유지교체비 51억 619만 1,000원, 동력비 31억 1,483만 2,000원, 자치단체등이전 6억 4,300만 원, 반환금기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71억 5,23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억 743만 8,000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3억 4,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 8억 4,52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5억 3,000만 원, 낙양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김태은위원
보고내용이 많으셔 가지고 빨리 질의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건 몸소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하고 같이 빨리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현대화사업 내용에 슬러지 관련된 처리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슬러지 처리시설이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슬러지 비용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거의 40억에서 50억정도 전체비용 다 포함한 범위가 크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데, 이 시설을 갖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처리비용 부분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안 되는 부분, 처리비용이 오를 부분은 잘 역계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 부분 저희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는 항상 모든 과장님 이하 현장에서 고생이 많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이 가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약품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약품에 소요되는 응집제나 액상촉매를 매년 17억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용되는 약품의 기준치로 볼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이 약품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퀄리티라고 할까요. 질이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하수도라는 게 하수를 정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하는 질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약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에 사용되는 응집제나 액상촉매 등 관련된 약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약품이 응집제거든요. 슬러지 탈수할 때 들어가는 유기응집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할 때 들어가는 무기응집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응집제 구매하기 전에 매년 말 우리 슬러지 성상을 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슬러지 성상에 맞는 약품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저희한테 맞는 그런 응집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시군마다 성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건 일괄 비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응집제가 어떤 건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저희가 응집제 성분은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 왔느냐 아니면 일반주택들이 배드타운이냐에 따라서 수질의 수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성상이 다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충분히 의정부 내에서는 하수처리 관련된 약품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심스럽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TMS, TOC측정기가 이번에 1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TOC라는 게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새로 1대가 설치되는 게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방류수 항목이 COD가 있었는데요. BOD, COD 있듯이 COD로 항목을 책정했는데 이게 TOC로 대체가 됐습니다.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COD라는 게 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거법이 바뀐 건가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기존에 COD를 항목으로 측정을 하다가 법이 TOC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로 바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도 보니까 수질이라는 게 저도 행감하면서 수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는데 중요한 건 시민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파면 팔수록 정말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먼저 COD는 사실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BOD하고 COD가 같이 쓰였는데, TOC는 총유기탄소라고 해서 물에는 결합탄소가 있고, 유기탄소가 있거든요. 그런 양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더 유기물의 대표적인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경된 것으로.
김지호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수질의 상태를 좀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화학적 산소요구량 같은 경우에는 물의 수질상태가 포괄적이다, 범위가 넓을 수 있는데,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수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서 7,000만원이 들어온 거다 확인하면 되겠죠?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려다 놓쳤습니다. 다음에 뵙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 최규석 소장님, 이병택 과장님, 이교승 과장님, 유회섭 과장님, 이종범 과장님 든든하실 겁니다. 우리 소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삶을 위해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총 1,209억 9,4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7,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65억 5,3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1,86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44억 4,10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7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등에 총 8억 8,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에 총 247억 7,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총 638억 8,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총 94억 8,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등에 총 78억 1,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 정비 등에 총 97억 1,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는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11억 7,297만 1,000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생태도시사업소에서 편성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탄소중립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상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0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8억 8,487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748만 원 보다 2억 2,2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5,838만 원,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민간이전 예산으로 2억 6,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환경교육 및 친환경 생활실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940만 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 NGO합동단속 참석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 2,081만 원, 환경오염 피해예방 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57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일반보전금과 환경오염 방재물품 창고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2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일반보전금 3,482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국내여비 100만 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에 연구개발비로 5,266만 원, 토양오염 피해 예방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억 2,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비점오염원 관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75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521만 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의정부시 화학안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 사물인터넷 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여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인 일반보전금 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야생멧돼지 포획포상을 위한 일반보전금과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620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일반보전금으로 1,2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 관내 석면피해 인원이 몇 명정도 있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올해 21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거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0명, 2021년도에 14명, 2022년도에 21명이고요. 연말에 심사대기중에 있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피해발생하는 지역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의정부 관내에서 석면피해로 발생했던 환자분들인가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석면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석면이라는 섬유물질인 거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인체에 굉장히 해롭고, 확인해 봤더니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런 질환을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라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관내에 석면으로 된 학교는 거의 다 철거는 됐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거의 됐다고 보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22년도에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이 총 98개가 되겠습니다. 2009년 이전에 건축되어서 사용되는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병원,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석면 제거작업이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철거작업을 하고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98소 장소나 앞으로 진행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석면같은 건, 만약에 천장에 석면이 붙어 있더라도 호흡기 질환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에 대한 심각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호흡기 질환의 질환이고, 아울러서 더 진전되면 폐암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다 철거가 되고, 이후에 환자들도 추적을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금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대략 3,400만원정도가요. 과장님.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도비 5%, 시비 5%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0%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2,766만 1,000원을 지불을 했는데, 실제 피해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2억 2,4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적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피해자들도 슬레이트 지붕이 의정부 관내 남아있는 곳들이 몇 군데정도 됩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172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철거가 거의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철거가 끝났나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철거내지는 개량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20개동, 2021년도는 16개동, 2022년도에는 13개동을 예산지원을 했는데, 규모가 작으면 전액 보조가 되지만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지원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꺼리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실효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집주인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편성도 이후에 좀더 공격적으로 하시죠.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는 1년단위 용역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월1회 이상 시설주변의 쓰레기 제거, 설비나 침전물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많이 쌓여있을 때는 제거를 하고, 수시로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특히 장마철 전후에 시설물 훼손상태를 확인하고 유입수하고 유출수가 제대로 걸러져서 나가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인원이 몇 명정도 되죠. 관리인원이 대략 몇 명이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정도 계시는 겁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체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문제점들은 없나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점오염이라는 게 불특정 장소에 불특정 오염수들이 유입되는 것들을 비점오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 하수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관리하는 용역업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점검을 할 때 입회를 하고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IOT 공사장 소음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획기적이다, 다른 지자체도 물론 하고 있지만, 현장민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IOT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을 이번에 2개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좀더 투입할 의향은 갖고 있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5개소 5,000만원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상 2개소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예산부서 하고도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2개소 해서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효과가 진짜 좋으면 우리도 좋지만, 시민들 피해가 확실히 절감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낮지만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공사장 소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공사장 소음에 대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 공무원분들이 가시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 거기 남아있는 민원인들만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하루종일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게 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이나 아니면 좀더 취침을 해야 될 시간에, 흔히 말하는 일명 아침 댓바람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국 아침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당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사장 내 건축업자들한테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이런 IOT시설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된다고 하면 좀더 현장에서는 정해진 시간내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시간이 8시인가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7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6시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는 완전한 소음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취침에 방해되는 시간에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보여져서 이후에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잡으셔서 공격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대폭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말까지 5년단위로 시책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에서 임차권을 양도받든지 소유권을 양도받든지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사업은 22년 말로 끝이 났는데, 전부다 1월 1일에 계약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1월에 계약한 것도 있고, 2월에 계약한 것도 있다 보니 지금 5월에 계약이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의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는 비용을 예산계상을 한 거고요. 그 임차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양도를 해서 시설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설명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한 몇 년간 사업을 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실내공기질이 기준에 넘는다고 해서 조치명령을 해 가지고 치유한 경우가 있고요. 3년 전에는 그랬고 2년 전에는 4개소, 2022년 올해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높아지고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김현주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 지원사업은 끝났지만 우리 시에 아직도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할 곳들이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경기도 지원사업에 맞지 않는,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은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라면 경기도 지원사업이 끝나도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사업을 승계해서 우리 시만의 사업으로도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쉬운 마음에 여쭤 봤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약계약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올해 끝나고 2023년 말부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친환경 벽지라든가 장판, 시설개선 등,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든지 고민을 더 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하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벽지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노후화 되다 보면 거기에서 곰팡이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공기질 하고 다르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비염이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크거든요. 공기청정기가 건강한 환경에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효과는 좀더 크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 거주시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하실 때 이왕에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많은 취약시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것과 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점검할 때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전에 잠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석역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관련공사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경전철역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하세요. 버스정류장도 불편하게 가야 되고, 보행통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 사거리에 비교적 큰 공사현장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처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늘어나는 만큼 그쪽에도 우선적으로 설치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의정부에 멧돼지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멧돼지 피해가 잠시만요.
오범구위원
많이 출현을 하는 편입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올해보면 인명피해 1건에 2명이고, 농작물 피해가 3건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다 합쳐서 4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1건이 접수가 됐고요. 서류검토중인데요. 아예 없지는 않고 많지도 않고 조금씩은 있는 편입니다.
오범구위원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었어요. 몇 백만원 수준으로 잡혔는데,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지역도 산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산이 적게 올라왔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1,500만원, 700만원 나가던 게 지금 6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있지만 뱀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뱀이 출연하는 동네가 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식물로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멧돼지 하고 고라니인데, 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오범구위원
보상은 안 되는데, 출현을 못하게 동네에 약품처리라든가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공원과나 다른 과에서 하나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규정상에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출몰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멧돼지 기피제 약물을 주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뱀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까지 내려오고 이런 것을 올해 여러 번 제가 봤어요. 차라리 큰 게 눈에 띄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는데, 풀숲으로 기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을 미리 주변에 살포를 하면 뱀이 출현을 안 한다든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뱀 때문에 119로 신고하는 상황도 많거든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뱀 때문에 신고들어온 건은 없거든요.
오범구위원
119로요. 119로 신고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약을 사 가지고 주변에 약을 뿌리면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죠?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현행 규정상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야생동물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위험성이 있다보니까, 제가 이쪽 과에서 하는 건지 때에 따라서 공원에 나타나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녹지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약을 사서 뿌리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실 사항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서 녹지산림과, 공원과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야생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의 범위가 과장님 뱀이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유해야생동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게 법규가 되어 있나요?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포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대표적인 게 멧돼지 하고 고라니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만약에 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하는 규정은 있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봤다고 하면 멧돼지하고 고라리 유해 야생동물 범위에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규정상에 없다,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 봐야 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뱀이 순한 동물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뱀에 잘못 물리면 사고가 나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법규에 없다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연구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음은 5쪽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활동을 보면 뭐든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지식이 있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발전 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적인 분야에서의 활동보다는 지속발전가능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방법 또한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미리 오셔서 사전에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저더러 꼭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린 두 가지 문제 꼭 검토하셔서 피드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변동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76쪽부터 585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576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본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9,045만 원이 증액 계상된 214억 8,043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576쪽에 제3차 의정부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8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의무설치 대상기관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80쪽의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에는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 등을 위한 사업으로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577쪽에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인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77쪽과 578쪽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지원예산을 19억 5,440만 원 증액한 169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9쪽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15억 5,095만 원을 증액한 31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83쪽의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2회차 정산액으로 4억 7,480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예산이 계속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집행은 안 되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량은 다른데보다는 집행이 낫습니다. 대당 한 3,250만원.
김태은위원
신청이?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의정부시는 43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현재 수소차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은 있는데, 그래도 수소차량에 대한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요. 전기차보다는 빠르게 나옵니다. 전기차가 현재 반도체 수급문제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수소차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제약은 덜해서.
김태은위원
수소차가 출고된 차량이 한 종밖에 없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넥쏘 한 종으로.
김태은위원
충전소가 없는데도 꽤 많이 하고 있으신데, 가장 큰 부분이 충전소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부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녹록하지는 않고요.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저희 시에서 이런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시에서 직접 사업자를.
김태은위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지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해 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더 고민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전기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 부분 관련된 홍보 3,250만원, 3,750만원 여러 분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이왕이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국비가 많이 내려 오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태은위원
578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우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보고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셨네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거의 9억에서 3억 2,000만원 정도니까.
김태은위원
수요예측 변동이 많이 있으신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금액은 물론 내년에 긴축예산이라 줄기는 했고요. 현재 저희가 전기충전소 설치하는 부분들이 무상설치들 또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는 지금 그렇게 무상으로 완속이나 급속을 지원하거나 또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보고요.
김태은위원
보고서 봤을 때는 제가 다른 부분에 많이 설치되어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려해서 조례까지 했는데, 이게 시대에 역행하시는 방법으로 산출이 되셨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완속 충전기는 사양 추세고, 하면 안 된다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충전시설 확충에만 포커스를 두신 것 같아요. 완속 충전기 63기, 급속 충전기 7기, 완속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완속 충전기 관련된 대수를 늘리려고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완속 충전기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 엄청난 문제점이 완속 충전기로 이뤄졌는데, 이런 개수, 비율로 한다면 저는 이 예산 삭감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10억 가까이 되는 돈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완속 충전기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누차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발표가 되고, 공공기관에 13시간씩 충전을 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63기나 집어 넣는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속은 한 2,3시간 정도 1시간 40분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저희도 실질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량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완속 쪽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빠른 순환 때문에 저희도 급속을 원합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대당 설치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완속이 아마 200에서 300정도라면 급속은 한 1,800만원정도.
김태은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보류시키고요. 관련된 부분 지자체 조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완속 관련된 부분 제주도 사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속에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 저렴한 충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중국산, 특히 무상설치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부분만큼은 지금 위원님들 관심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관련된 내용과 또는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것들이 있죠. 채점표 이런 리스트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김태은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부지 동의는요.
김태은위원
완속 이렇게 들어오면 의회에서 동의 안해 드릴 겁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 들었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어쨌든 대기오염이 결국 인간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과도 마찬가지지만 석면같은 게 결국 호흡기 질환에서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문자메세지로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도 계속 서비스를 해 주시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가입을 받아서 문자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런 작은 홍보지만 받는 입장에서 미세먼지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물론 네이버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를 받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것도 잘 하고 계시는 행정서비스,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의보와 경보가 같이 발령이 됐어요. 주의보가 먼저 내리고 경보까지 어제는 날씨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지금은 쾌청한 하늘인데요. 아마도 미세먼지 계절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잖아요. 이때는 편서풍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후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염려가 되는 계절이긴 합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대기질의 상태가 결국 시민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사 눈이 내린 거죠. 그만큼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후에너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긴 한데,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구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녹스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왜 금액이 감해져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매칭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도 거의 맥시멈 소진은 됐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추경을 통해서 또 매칭도 더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본예산 자체에서는 매칭 비율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산같은 경우에는 왜냐 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업이 아니라 대기관련된 오염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확대해서라도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녹스 보일러가 들어가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쪽, 물론 단독도 하지만 아파트 쪽에다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홍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아파트 일제 교체할 때 저녹스 보일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같은 결의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시민분들 홍보차원에서 좀더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다행히 자동차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이후에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탄소포인트제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전기자동차 부분 김태은 위원님이 그 부분도 탄소포인트제에서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소포인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시민의 환경의식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마땅한 길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지난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좀더 이 부분 또한 홍보고요. 시작한지 됐기 때문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라고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또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시민들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심부탁 드리고요. 특히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도 환경관련된 교육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 기간제 강사분들이라도 이후에 사업을 확대하셔서 학교 내에서 1시간이든 외부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문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친환경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생활습관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보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지난번 행감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승용차 보급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화물차 대수를 조금 늘려 줬던 부분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떨까요. 과장님?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각각에 대한 매칭으로 사업예산 자체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수요가,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족한 부분만큼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지게차라든지 또 다른 화물관련된 차량들이 굴삭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하되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요청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겠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 아니면 좀더 보류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 내용들은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서로 내용들을 다알고 계셔서요. 경유차량 5등급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내용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지원을 해 드려도 여력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외에는 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동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충전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온실가스는 결국 배출에 대한 부분을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흡수시키는 것들, 결국 이건 같은 사업소이긴 하지만 녹지산림과나 공원과나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가스를 얼마나 흡수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대기중에 이런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라든가 수소불산화탄소라든가 대기중에 미세먼지들의 성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트랙을 잡아서 해소할 수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6대 온실가스 말씀에 주셨는데요. 온실가스에 대한 흡수원이 결국 식생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도시사업소 같이 있긴 한데, 수목을 많이 심는다든지 또 흡수원이 좋은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나 온실가스 저감 또는 기후변화 대응 이런 계획에 서는 해당 과들도 다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에 할 수 있도록 또 건축분야에서는 빌딩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각각의 것을 다모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가 친환경 도시로 이제는 새로운 문화도시 한 단계 뛰어 넘어서 친환경 의정부도시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많습니다.
오범구위원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환경과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특별히 이 과에서는 뭘 해서 사업을 한 결과가 눈에 띄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목적하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복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에는 잘 안 띄더라도 어떤 건축물에 의한 토목 구조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지원, 또는 홍보, 환경에 대한 의식제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눈에는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만큼 수고가 많으시다 결과물이 나와야 한 보람이 있는데, 이런 부서는 그런 결과물이 눈에 안 띄니까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려면, 과장님이 포인트로 잡으시려면 어떤 것을 저감 대책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미세먼지에 가장 많은 물질 중에 주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장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라든지 배출가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수소차 또는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차 구입할 때 구입비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자에도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동차나 수소차 디젤차 폐쇄 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 소음 일으키면서 길거리 먼지도 미세먼지의 요인이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미세먼지의 요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획에 세우시고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즉,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셔야 될 사항이 제 생각에 과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무슨 공사를 한 이후에는 거기에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할 때도 골목길이나 큰길 청소할 때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흡입차량 이런 문제도 같이 연동이 돼야 우리 의정부 환경이 조금 나아지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하고 플러스 알파 이런 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부서별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야 의정부가 다른 지역보다 깨끗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나무심기나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좀더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중에 특히 청소를 할 때 흡입차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석션을 통해서 흡입을 해서 뒤에는 살수를 하고, 예전에는 큰도로도 빗질을 했는데, 빗질보다는 흡입을 하고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살수차 주기적인 운영 그런데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결빙이 우려돼서 그때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 병행하고요. 사실 말씀하신 수목이 6대 온실가스를 흡입하는 흡수원이기도 하지만 먼지도 저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녹지나 공원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업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애매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좋은 대책일까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늘 화면에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 작은 섬나라가 물에 잠긴다든지 또는 북극의 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빙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서식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만 해도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이 됐고, 저희가 시야로 봤을 때도 눈이 내리지도 않고 뭔가 뿌연데 뭔가 있구나 했는데, 바로 미세먼지 발령이었거든요. 저희가 각각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각각의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니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저희가 협업해서, 저희 과만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통해서 해당 과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공공기관에서도 보일러를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 건물같은 경우같은에도 정보도서관 옥상에다 저희가 태양광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협의를 하고 조만간 되면 내년 연초쯤에는 그 사업이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 저희가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기후위기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정부에 떼어놓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기후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날로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전에 오범구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공원조성할 때나 등등 미세먼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청소년힐링센터 앞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건축물을 할 때는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왜 심어야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나가시다 보면 지금 현재 저 나무를 왜 심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무적으로 심는 나무가 되지 않고, 의정부의 이미지를 업 시킬 것인지 미세먼지를 절약하는 차원인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 지금 의정부시청, 정보도서관, 의회 그 다음에 청소년, 예술의전당이거든요.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심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원조성할 때나 이런 말씀을 딱 따서, 우리 기후에너지의 전문가이신 박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검토와 협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간단한 건데, 19쪽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별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 진단 전문컨설던트가 교육을 받은 사람,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컨설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학교나 각 가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전기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컨설던트를 양성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시민들이 현재 소속은 기후관련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런 위원들이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던트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요.
이계옥위원장
컨설던트가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방법이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 가정에는 35개소 2만원이죠. 상가에는 4만원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돼서 여쭤 봅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의식에 대한 저변확대 부분도 있고요. 실제는 지금 녹색생활이라든지 운동지원, 교육, 홍보차원입니다. 실제 홍보비라고 이분들 활동에 대한 교통비 정도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큰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형광등을 사용했다면, LED등에 대한 교체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안내와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활동비 정도로 지불을 한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여타튼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만원씩해서 35개 가정을 본다는 말씀이거든요. 35개소라고 하면 아파트 1,2동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들였을 경우에 효과성이 있나? 차라리 딱 잡아서 병원이면 병원 이렇게 컨설팅을 잡아줘야지 가정에 2만원씩 35가정을 한다는 건데, 과연 효율성을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아니면 모텔이면 모텔, 호텔이면 호텔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 컨설던트에 대한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35개소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미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해서 기후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전정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638억 8,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폐기물 수거 분야에 349억 7,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폐기물 분리배출에 6억 4,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과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 공단 전출금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87억 8,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사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8,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비에 2억 4,720만원을 신의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4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재활용 촉진에 1억 7,990만원을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등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68억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 장비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82억 7,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공단 전출금 등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에 26억 898만 7,000원을 부서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9,7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부서원 국내여비 등으로 기본경비에 6,456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6억 2,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예비비에 44억 3,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및 희의 운영 등에 1,650만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11억 3,200만 9,000원, 예치금으로 5,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생태도시사업소는 유일하게 모든 과가 의원실에 설명 들어온 곳이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별로 질문할 게 별로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매핑 시스템도 그렇고, 권역별 LED 홍보전광판, 담배꽁초 수거보상 종량제 봉투사업,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런 사업이 사실 엄청나게 큰 대규모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생활밀접한 수몰된 정책들이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권역별 LED 홍보전광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이라든지 동 자체적으로나 시에서 홍보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예전에는 실제로 실물 현수막을 출력해서 거는 형태였다면, 디자인 파일을 넘기면 그것을 틀어주는 형태로 송출이 되는 것이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은 그냥 단편하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걸어 놓다 보니까 그게 끝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전광판으로 하다보면 홍보도 할겸 시정이나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홍보할 것들을 받아서 송출시키면 수시로 슬라이드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맞습니다. 그 어떤 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괜찮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확대할 예정인 것이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적으로 시범적으로 2군데 정도 해 보고요. 그게 괜찮다, 물론 연말에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큰만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또 좋은 정책들이 바로 현안으로 되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이렇게 되면 정말 훌륭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교적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안했던 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의정부에 시행해 보게 되는 시범사업이었고, 제가 주변분들한테도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이 의정부에 어떻게 도입이 됐지 라고, 다행히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5곳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방송작가분이랑 연락을 했어요. 이것을 보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시민분들이, 제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도 결국 시민들에 대한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 페트병이나 캔 버리는 거 일도 아니죠. 굳이 가져와서 무인회수기에 담는다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친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쓰레기가 돈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분들에게 활성화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쓰레기가 결국 돈이 될 수 있고, 이게 지역활성화로도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저도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무인회수기, 어떻게 보면 북유럽 스타일이거든요. 북유럽에서 처음에 캔이나 페트병들을 담아 가지고 와서 투입구에다 집어넣으면 돈으로 적립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의정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쓰레기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2년 예산대비 했을 때 한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줄지 않고 이러한 예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생활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께 의정부를 깨끗하게 치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의정부 업체가 5군데인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래된 회사는 몇 년정도 됐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한 30년 이상된 업체가 있고요. 적게는 7년정도된 업체가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나중에 하나 늘어난 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6,7년된 업체입니다.
오범구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번 감사때 지적되는 게 왜 입찰을 안 하느냐? 저희가 내부 방침은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한테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후년 쯤이면 입찰하는 것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업체에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검토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실 저도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보고 설명도 들어봤지만, 한 50억 이상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항목별로 보면 시에서도 관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계약한 것과 맞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도 필요한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신 것 같아요. 관심을 두시고, 입찰을 하려면 지금 5개 회사가 있는데, 다른 곳이 참여를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일단 수집운반 면허를 득해야 되고요. 면허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기본조건만 갖추면 되니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아마 시비가 투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정산이 끝나고 있거든요. 회계서류도 들여다 볼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패널티 제도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데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일정기준 미만이 되면 영업정지까지 강하게 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회사도 잘하고 있지만 또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 회사하고 시하고 사회적 기업 협약 MOU도 체결을 해서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 고용에 대해서 60대이상은 어떤 일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는 뉴스도 보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살펴 보시고, 지금 현재는 어떤 풍문에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체가 가족경영이다, 아니면 입사하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입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30년이상된 회사도 있고, 매년 수의계약으로 해왔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참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호되게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뭔가 같이 변화를 주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고양시라든지 타 시군 유사사례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니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관심갖고 지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의견제시를 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과에서 수고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 오범구 위원님은 너무 점잖게 여쭤 보셨으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여쭤 볼게요. 5개 업체명 말씀해 주셔도 되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미래환경이 있고요. 일창이 있고, 의정환경이 있고, 녹색이 있고, 오커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5개 업체가 권역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시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은위원
낙찰률 99.9%.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97에서 99%정도 수의계약이다 보니까요.
김태은위원
100% 가까이 되는 낙찰률을 가지고, 우선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패밀리사라고 보여요. 오커가 나중에 들어와서 한 구역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것은 4개 회사 중 한 곳하고 패밀리사 아닌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가족관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를 안한 게 사실이고요. 심증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경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건 없고요.
김태은위원
객관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의심의 여지는 너무도, 하는 활동이나 모든 부분들이 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낙찰률이나 이런 부분들 더 점검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도 30년 가까이 99% 낙찰률을 가지고 하셨으면 사회공헌이나 업장의 환경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고요. 시에 관련된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9%면 업체 경영에 안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내년에는 후년에는 준비하셔서 많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낙찰률도 현실적으로 조절이 됐으면 좋겠고, 서비스도 경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만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99% 가까이 되는 낙찰률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용 저희들이 시 세비로 해 주는 거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준공영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통제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비스 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으로 처리업이 잘 처리하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개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내년에는 못하고요. 저희가 패널티 주는 건 내년에 즉시 시행할 겁니다. 기준 점수이하가 되면 과징금도 부과될 거고,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일단 30,40년 하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들 하시는 건 맞는데, 개선할 점이 있긴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공개입찰은 하는데, 물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실적이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내후년이면 2년을 기다려야 되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벌써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이밍을 놓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한 14개 정도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입찰이지 제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기존 업체들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일반입찰로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입찰자격을 물은 겁니다. 경쟁이 돼야, 제대로 된 입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로 안내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태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일일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이 10개 정도되죠. 아주 정성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쓰레기 즉시 수거, 커뮤니티 매핑시스템 구입사업에도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남양주시에서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적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저도 이번에 드립니다. 다음에 53쪽 동물사체 위탁처리가 나와 있어요. 조례도 없어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물사체 위탁처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주간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야간에 동물사체들이 있다 보면 당직원들이 나와서 사체처리를 했거든요. 밤에 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를 안해본 직원도 있고, 또 그것을 기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피로감도 덜어주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외부에 위탁줘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10여마리 사체를 처리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 문제를 왜 여쭤 보느냐면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후에너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기후에너지과든지 이렇게 많은 양의 소비를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태도시사업소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한테 안내해줄 때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과연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도 받는데 같이 윈윈하셔서 설명할 때나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 열정이 넘치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시스템을 함께, 야생동물동물이라든지 동물사체라든지 보기에는 이원화 되어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일원화 시켜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서로 한번씩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줄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열정을 느끼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공원과장 김정일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9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2,549만 5,000원이 감액된 94억 8,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8억 2,285만 4,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58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가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초화류 구입 및 기념식수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7,0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96쪽입니다. 공원수목 및 잔디 방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800만원, 기계톱,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로 540만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운영 전출금으로 3억 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수경시설 관리 용역비 및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3억 6,000만원, 수경시설유지관리 재료비로 2,000만원,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원, 공원조성 및 유지활동 격려 등 시책업부추진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및 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놀이시설 교체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9억 5,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13억 원, 백합 및 동오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000만원, 가금철교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와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1,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공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507만 7,000원, 공무직근로자 급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장기간 아무 말씀 못하고 계셔서, 소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메모 하나가 들어 왔는데, 아마 우리 김정일 과장님하고 서효인 팀장인 같아요. 호원동에서 비탈진 경사면, 등산로 산책로 관련된 부분이 미끄러워 가지고 안전사고까지 났다고 했는데, 접수받으시고 직접 바로 조치 취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결과로,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 들어 왔는데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조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좋은 포상관계가 있다고 하면 두 분 좀 잘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원에 관련된 부분들,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공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계신가요?
성복
박성복생태도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예산액이 한 94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한 60%인 56억정도가 현재 만들어진 공원의 관리상태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성된 공원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김태은위원
소장님 다음에 김정일 과장님하고 서효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따로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격려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부터 내년도 의정부에 대한 환경 외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계절별 초화류 관련된 부분이 직동, 역전, 송산사지 근린공원 일단 세 곳을 잡으신 거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봄에는 초화류를 어떤 걸로 잡고 계신 건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봄에 꽃피는 건 4월에서 5월 사이에 튜립이 피고요. 튜립이 지고나면 이 예산은 튜립이 지고 나서 그 이후에 식재할 초화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건데, 먼저 설명드릴 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은 아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될지, 어떤 초화류를 심어야 될지는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초년생을 할 건지 다년생을 심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매년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 초년생으로 하다 보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또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속칭 너저분하게 군더더기스러운 것 보다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의 향후 방책에 대한 공원에 대한 방향성은 의정부 시민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 제대로 쉴만 한 곳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미군공여지를 저는 마음 같아서는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호수가 들어가고 호수공원이 있는 의정부에 공원을 둔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된 부분들도 있겠죠.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의정부에 호수공원 하나 정도를 두면 시민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 시민의 공감과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오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한 3억정도 들여서 이 지역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기획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모양새로 할 건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동오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단지 내 뒷골목 쪽에 위치되어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아파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나무도 많이 자라 있어서 어둡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밝게 하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 단지내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는 차별화 돼서 유사한 공원이 아닌 좀더 어린이들이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안은 안 나와 있고, 예산은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진으로 제시를 잘했고, 이곳은 제가 늘 보는 곳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봐야 할지 체육시설로 봐야 될지 사진에서 보다시피 배드민턴 바닥도 노후되어 있고 철봉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할 거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차라리 잔디로 조성하면 어떨까 보여져요. 차라리 잔디로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되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요금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확인하셔서 너무 많은 놀이기구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택과 집중해서 두면, 나중에 그늘막 같은 것들도 설치해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서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한다면 작지만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주신 게 의정부시 공원의 트랜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 그 공원이 그 공원이고 특색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공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채움이 아닌 비움의 공간으로.
김지호위원
동오리어린이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보시죠. 바닥을 잔디로 바꾸시면 아이들이 노는데도, 왜냐 하면 모래같은 경우 아이들이 놀기에도 제한이 되거든요. 눈에 흙 등이 들어가다 보면 기생충이나 기생충알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잔디로 까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훨씬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번 만들어서 의정부 관내 다른 권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의정부동에서 동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조성해 보는 거, 나름대로 3억을 투자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벤치하는 우리가 말하는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보여집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무장애 행복길 조성이 거의 다 조성이 되어 가고 있죠. 내년도에 조성이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산에 올린 건 무장애 행복길 조성하면서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전기설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도 상반기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테크산책로로 3.4km가 조성이 되는 거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토탈해서 3.4km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둘레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기존에 추동에 설치되어 있는 산책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코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동떨어진 코스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기존의 산책길도 정상인분들은 많이 다니셨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아나 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다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지호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만들어 놨지만 시민들이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길이 조성됐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산책로,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보다는 감사의, 설명자료 81쪽을 보니까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4,000만원 증액이 된 게 한 군데가 늘어남으로써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단가도 올랐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올해 대비해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사실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이 썩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작년보다 4,000만원정도밖에 늘지 안 됐는데, 집행하기에 애로점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8쪽을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사업, 이건 직동근린공원에 대처를 너무 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거기다 높이제한 시설을 했더니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말씀을 듣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참 뛰어나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110쪽에 예산을 보니까 특조금 5억 받은 게 있거든요.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특조금 5억은 올해 추경에, 추동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특조금을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무장애 행복길하고 연결하는 계획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것도 다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에서 추동공원으로 연결되는 5억 원은 받았지만 내년에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내년에 집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추동 무장애와는 관련이 없이 배드민턴장에서 넘어가는 길이 불편하니 보행로라든가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교부세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성계획이라든가 반영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내년도 상반기라고 하면 2023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용현동 롯데마트 수변공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맞은 편에 있는 송산 수변공원 얘기하시는 사항이죠?
이계옥위원장
예.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정지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내년도 3,4월 정도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용현초 공원 뒤에 학교 계단하고 정음마을에 거기도 23년도에 연결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촘촘히 하나씩 챙겨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셔서 위원님들께서 되게 만족하시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모두 함께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00쪽입니다. 녹지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5,127만 3,000원을 감액된 78억 1,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대조성 유지보수 인건비, 운영비, 녹지대 보식용 수목구입 재료비 등으로 10억 4,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601쪽입니다. 녹지대시설관리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 및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13억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지자체 가로숲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억 6,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생태쌈지공원 조성 시설비로 1억 원, 신곡2동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 시설비로 1억 2,700만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으로 2억 원, 걷고 싶은 명품도시 벚나무길 조성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604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산불예방 인건비 등으로 6억 5,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3억 6,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등으로 1억 7,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로 1억 3,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9,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1쪽입니다.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등으로 7,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림욕장, 장암수목원 조성 시설비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목공소운영 등으로 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숲해설 운영사업비로 5,733만 2,000원을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사업비로 1억 1,466만 4,000원을 숲길조성사업 정비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풍길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4,068만원을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보완사업비로 2억 원을, 녹지산림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4,823만 6,000원을 녹지산림과 기본경비로 5,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할 말이 많은 과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관심이 그만큼 제가 많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띠녹지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를 내년에도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띠녹지에 수목을 두는 건 깔끔한 모습은 있는데, 문제는 신호등이 가려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기존의 높이에서는 관목 위주로 하고, 시설에 지장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관목 종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목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에 계속 자라다 보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초작업이라든가 주변 관리작업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신곡권역에서 진행이 돼요. 신곡1동 행복복지센터 주변이잖아요.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인데, 저도 깜짝 놀랬던 게 은행나무를 교체를 하게 되나요. 암나무를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암수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암수교체가 아니라 교종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물론 좋기는 하지만 예전에 가로수로 많이 사용이 됐지만, 지금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는 오히려 빼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은행나무를 다시 집어 넣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수종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한 쪽으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시민분들도 봄에 좋을 수 있도록 벚꽃나무를 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은행나무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오타인지 아닌가 몇 번을 봤거든요. 은행나무를 왜 여기다 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나무는 물론 가을에 노란 낙엽이 지는 모습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시민분들이 보기 좋을 수 있도록 벚꽃나무를 심고,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낙엽이 지거든요. 훨씬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로수 나무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떨지 적극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장암수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목원 조성에 대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플랜들은 그려지고 있습니까? 전에 일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1차 구간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1차 구간 사업비는 아일랜드캐슬 뒤편부터 동막골까지 산책로를 연결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하나, 워낙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제한사항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결국 산주변 변두리 땅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 이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산책로, 수목원은 수목원이긴 하나 결국 산책로 또는 둘레길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분들한테 장암수목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제시했던 안들을 얘기했습니다. 데크 구성을 하고 차라리 그 주변으로 벚꽃나무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데크 구성을 아예 롯데캐슬 주변으로 해서 데크로 둘러치고 난 다음에 그 데크 주변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심으면 또 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봄에 호원동 벚꽃축제가 이어지면서 중랑천 길로 넘어오면서 데크길로 이어지면 이게 시너지효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유지와는 개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울러서 중앙에 이런 소로길 같은 것들도 잘 형성한다면 충분히 작은 수목원 정도는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자일동 산림욕장 조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산림욕장은 한 50,000평정도 현충탑 인근에 같이 개발을 하는 거고요.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캠핑장이나 그런 시설은 없고, 데크나 도시락 싸 와 가지고 유치생들이나 초등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루 휴식하고 놀고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큰 사업은 아닐 수 있겠는데, 지금 현충탑 메모리얼사업이랑 같이 연동되는 건 아니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일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현충탑 하고 우리하고 밑에 자일낚시터 하고 해서 생태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단계는 아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공원조성은 좋은데, 현충탑이 있다 보니까, 현충탑과 캠핑장이라는 게 뭔가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저희는 캠핑장이 없고요. 휴식공간으로.
김지호위원
그렇게 조성을 해서 중요한 건 워낙 의정부시에서도 외곽 중 외곽이잖아요. 포천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차량이 아니면 현지에 이동할 수 없는,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홍보를 통해서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덥기 전에 많은 어린이집이나 어린 유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내년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늘 민원에 시달리고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수은행나무가 아직까지도 의정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떨어져서 밟고 다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종을 대체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나무를 절단하는 게 가능한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심어져있는 상태에서 한 두 그루 자꾸 베다 보면 시설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원인 말도 전부다 들을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암수교체를 해가지고 은행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교체사업을 하는데, 당장 교체가 안 되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밟고 다니는 게 밟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럼 그물을 쳐 가지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그물을 쳐 가지고 우산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불법하지 않게 그렇게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팀장님들께서 열정으로 하셨어요. 은행나무를 다 없애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만 먼저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 이 뜻이었고요. 맞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아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범구 위원님 질문주신 거 그것 역시도 제가 질문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밑에 받쳐주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안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어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613쪽 행복나눔목공소에 대한 것을 전화요금도 한 달에 10만원 잡았습니다. 유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추가질의.
김지호위원
아까 신곡로는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은행나무 제거하고 벚꽃나무로 검토해 본다는 말씀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지호위원
빼시죠. 다각도로 해서 벚나무로 심는 게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냄새가 워낙 곤혹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지금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차영상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9p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억 1,590만 2,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보다 48억 1,337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20p,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생새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억 8,698만 7,000원, 일반운영비 3,120만원, 재료비 2,000만원, 녹지 및 수목관리 등으로 2억 6,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수공간 군락지 조성, 생태하천 꽃길 조성 등을 위한 생태하천 수목 및 초화류 식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억 5,012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산책로 조명시설 개선, 벽천분수 수리 등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8,366만원과 시설비로 장비 임차비, 유지보수비, 하천 준설비, 중랑천 재포장 공사비, 민락천 산책로 개선사업 등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62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240만원, 소하천 및 구거유지보수비 4억 원, 자일천 세월교 재가설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세서 622p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민들의 힐링 공간 회룡천 정비 등 총 6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6억을 투입하는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것 또한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차영상 과장님, 윤은이 팀장님, 신민수 팀장님, 이용희 팀장님 저희들 호원천 안쪽을 보면 아주 위험한 제방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신속히 대처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됐다고 주민분들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항상 앞서서 선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선 조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조치해 주시는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타의모범이 되는 사업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의정부가 이제 작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생태하천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내년 생태하천 수목 및 초화류 식재가 조성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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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내년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중랑천에 군락지 조성을 하는 건데, 장암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에는 청보리밭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있는데 억새단지 그 밑에 차량기지 옆으로는 목수국을 식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시민분들이 이제는 천변을 가면서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의정부가 변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천변에 제한되긴 했지만 천변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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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사업추진되는 과정보면서 저희들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천변중심으로 해서 다른 천변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 변으로 해서 벚꽃길 조성이 내년에 진행이 되나요?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수목 식재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거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접목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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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청보리밭은 면적으로는 한 7,500㎡정도.
김지호위원
거기가 아니라 천변으로 해서 식재가 심어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식재 구간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건 호원1동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현장확인했을 때도 요구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중랑천 우완 쪽 되는데요. 그쪽 일부분 하고 좌안 쪽에도 식재가 덜된 구간들은 식재할 계획인데, 아직 물량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추후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이야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천변으로 해서 보안 유도등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다닐 때 작은 점등이 바닥에 되어 있어서, 야간에 다닐 때 자전거도로와 일반 보행로가 구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해 놨더라고요. 노원구도 그렇고 중랑구도 그렇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야간등도 있지만 바닥 등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지 왜냐 하면 안전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외관상에 있어서도 야간에 조명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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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건 제가 중랑천이든 부용천이든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로 재포장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계획하면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소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포장을 할 때 검토를 해보시죠.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늦었지만 구분할 수 있는 구분로를 통해서 안전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의정부에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참 좋은 하천이죠.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이미지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중랑천이나 부용천이나 백석천쪽에, 백석쪽에는 아직까지도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도, 콘크리트를 걷어놓고 물론 수해대비해서 지난번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걷어내고 자연환경적인 것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나오는 지천이 있는데, 큰길만 예쁘고 골목길 가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천관리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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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백석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말씀많이 주시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심각성이나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백석천의 특성상 그 구간이 제일 유속이 쎄고, 조경이라든가 하기에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공간을 지금 문화공간이라든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쪽으로도 그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어찌됐든 제가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백석천에 대한 활용방안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과도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이 심해서 거기가 많이 꺾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시청앞쪽으로 나가면 그쪽에는 물이 흐르는 지역이거든요. 전부 양쪽으로 개천 폭은 좁고, 양쪽의 한 3분의 2는 시멘트포장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천은 실질적으로 중랑천이나 이런 곳은 시민들이 걷기 위해서 보는 곳이지만 지천은 항상 동네 어린이나 어른들이 항상 보고 지나가는 동네의 지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깨끗한 면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준설관계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 꽃나무 등도 식재를 동네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생태하천 수목식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양안교에서 신곡교까지 식목식재로 3억 정도가 사업이 편성되어 있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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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 식재를 어떤 것으로 식재할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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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지금은 벚나무 위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중간중간에 벚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심으면 완성도가 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신곡동같은 경우도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문화예술팀이나 아니면 지역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 이후에 조금만 연동되면 동오마을이 있습니다. 신곡1동에서 동오마을까지, 신곡1동의 상권활성화 그 다음에 동오마을에 상권활성화가 계속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정부지역 상권활성화에 상당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문화예술과와 연동을 해야겠지만 내년 봄에, 이게 식재가 내년되면 내후년 정도에 아마 꽃이 피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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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아무래도 꽃이 피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후년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들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꼼꼼하게 문화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저도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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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급 7만 9,540원인데, 이건 몇시간을 근무합니까, 최저급여하고 안 맞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요.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8시간이면 최저급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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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이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다시 한번 임금에 대한 것은 바뀐 임금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023년도 임금으로도 최저급여는 안 맞습니다. 정리해서 예산을 다시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30명 그 다음에 예산은 연차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으로만 잡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30명 기간제근로자 중에 만60세이상 시민을 채용하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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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취약계층만 뽑아요. 아니면 60세이상은 이력서를 다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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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60세이상은 일단 다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문구를 고쳐 주세요. 취약계층이 아니죠. 지원대상에 60세이상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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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정정을 해서 그렇게 문구를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60세이상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옆에다 기록을 해 주시면 노인들이 더 신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영상 과장님 승진되시고 처음 업무보고, 예산심의에 아주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