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744억 7,200만원 대비 47억 7,200만원 증액된 79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14.72%입니다. 농정과는 1,164억 3,0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36억 8,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20.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로 일반수용비에 3,169만 5천원, 임차료에 1,8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037만원, 연료비에 1,82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460만원, 차량선박비에 5,544만원, 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에 5,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5,408만 5천원, 평창군 농업인 행사 지원에 6,000만원, 524쪽입니다. 농어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원,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원에 38억 9,200만원,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1,5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8,000만원,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5,400만원, 평창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관리에 1천만원,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원 52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1억 4,400만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2억 5,600만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550만원, 52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지원에 2억 9,342만 4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금 1,031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운영비에 300만원, 시군 역량강화마을 가꾸기에 2,500만원, 527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위탁비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봉평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5,495만 1천원, 4대 보험부담금에 632만원, 일반수용비에 2,388만원, 임차료 외 1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00만원, 주민주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에 3,0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보조사업으로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위탁비에 27억 9,700만원 52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보조사업으로 미탄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6억 5,428만 6천원, 방림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6억 5,428만 6천원, 대화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6억 5,4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기반구축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2,62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에 600만원, 52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2억 4,690만원, 청년농업인 체험농지원에 6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4억 8,0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융자금에 2억 4,000만원, 청년후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하우스개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 530쪽입니다. 들녁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420만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7,6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6,184만 8천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사업으로 검사비 지원에 1,500만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계절근로자 통역 및 인력중개 인건비에 8,865만 9천원, 급량비에 768만원, 4대 보험 부담금에 1,107만 9천원, 외국인 게절근로자 수송 및 인권교육에서 4,707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 및 의료보험금에 1억 2,25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보조사업으로 농촌에 살아보기 연수비에 1,200만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3억 4,900만원, 귀농귀촌 홍보비 제작에 1,0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1,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5,000만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창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잡곡생산유통 지원에 3,800만원 533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운영지원에 1억 4,000만원,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농식품 산업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주산업경쟁력 제고 도비사업으로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에 2240만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에 800만원,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료 위원이 뭐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그 청년 이제 농업인들 중에 아버지가 부모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모님도 농사지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등록을 해 놓고, 이게 뭐 농사를 안 짓는 청년들도 종종 보여요.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시고, 이 예산들이 온 청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써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농업에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1036쪽에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이 2021년, 22년도 우리 청년농업인 그 지원해 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에 그 많은 발전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세서 52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31하고 한꺼번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미탄, 방림, 대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비인데요. 여기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 37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평창읍, 미탄, 방림, 대화를 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이제 아동청소년보육 문화, 활동공간 조성하는데 보면, 미탄, 방림, 대화가 6억 4,400만원 정도돼요. 그죠?

이거는 1차년도 이제 사업비고요, 읍면별로 40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네,

그런데 그 1031페이지를 보면, 평창읍에 보면, 올해 내년 당초예산이 27억 9,000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쪽 1032페이지를 가면, 19억 6,000이고, 이제 3개면이 합쳐서,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주가 이제 뭐 남부권이긴 하지만, 평창읍 공동체다 보니까 평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속 사업이, 그래서 이제 평창읍에 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3개 읍면에는 아까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정비는 평창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 말씀대로, 평창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3개 면에서 솔직히 소외감을 느껴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8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주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까지 하면, 평창읍은 지금 42억 7,000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3개 읍면을 합쳐야 31억 6,000,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 성격상 뭐, 전체다 똑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이게 아주 중심지, 중심지 중심부는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성이 됐거든요.

소장님 골고루 갈 수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잠시만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남진삼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충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게 그 보면, 청소년 보육 문화 활성 공간조성이라고 했는데, 평창읍에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평창읍에 읍사무소 지면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 가지고 2, 3, 4층 전부 청소년공간 만들고, 또 수학아카데미아 들어오고, 또 수영장 옮기면서 커뮤니센터 생기면서 거기 도서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앞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또 생기는데, 몫을 꼭 청소년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다가 하면, 이게 청소년 공간이 평창읍에 너무 집중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 계획 수립할 때, 이게 뭐 전체적인 부분을 그 분야별로 다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건 사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봉평이나, 저쪽 대관령 이쪽에는 청소년 공간이 전혀 없는데, 몫을 바꿔서 다른 걸로 다르게 하던지, 꼭 청소년 공간이 또 집어 넣으면, 이 청소년 공간 건물을 뭐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하여튼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세심하게

추후에 제가 어떻게,

기본 계획 수립 중이니까, 저희가 좀 세심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527페이지, 설명서 1028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봉평문화복지센터가 목욕탕 지금 운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건비를 네 사람, 그렇죠?

네,

인건비 네사람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적자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 투자비에 대해서는 적자입니다.

지금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이거는 저기 지금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상반기 예산만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하반기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해주는 거죠. 직영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위탁을 아무래도 그 수익이 비용이 하면은 보전은 아마 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군가가 위탁을 맡는다해도 우리가 위탁을 준다해도 수익이 없으면 또 그걸 좀 안 맡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약간 좀 우려가 돼서, 음 지금 일단 위탁을 주기로 결정은 진건가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네, 결정은,

지금 누가 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누군가 위탁을 줘도 수익이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또 소장님 잘 판단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저희 보면, 금년 10월까지 한 수익금이 한 7,1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그 시설 개선 같은 거는, 아무래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은 몇천씩 일괄 들어가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네, 명세서 524페이지고요. 설명서 1014페이지입니다. 그 농촌관광홍보 지원에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인데요. 소장님,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홍보비가 1억이었고, 올해는 8천, 2천 정도 줄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좀 금년도 평가를 해 보니까, 좀 감액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감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질의했잖아요. 그린투어사업단에 그 홈페이지, 여기 보니까, 온라인 홍보에 SNS 광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도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 지금 본 의원이 제가 또 한번 어제도 또 거기 그린투어사업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지사항에,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1억이라는 돈이 꼭 이것 뿐만 아니고, 홈페이지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운영했을텐데, 작년에도 하나도 사진이라든가, 뭐 물론 인스타라든가, 그런데 조금 올라온 것은 있는데, 그것도 2019년, 2020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농촌 관광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온라인 홍보를 좀 적극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재차 좀 뭐, 건의라면 건의고, 이거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이 어쨌든 간에 농촌관광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을 좀 잘 다시 좀 개발하셔서 그 온라인 홍보를 좀 적극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냥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53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049페이지하고, 1053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지원 보조사업이고요. 첫 번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이게 이전 재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1053페이지에 있는 거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3억,

네,

두가지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보니까, 두개 합쳐가지고 42개 농가 정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는 거고요. 보니까,

네,

거의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보조로 돼 있어요. 보니까,

네,

소장님 외국인 근로자 두명이다 그러면은 뭐, 2,000만원 자부담 50프로 보태서 2,000만 원 갖고 가는데, 다섯 명이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1,000만원이?

그건 뭐 그 본인이 필요한만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상한가가 1,000만원이고, 1049페이지에서 하는 이제 강원도 도비사업으로 신규, 금년도 신규인데요. 이거는 그 이동식조립식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입 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주택이네요.

네,

이거는 그 사업비고요.

네,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 기존에 하던, 현재 집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든, 새로 짓던, 신축을 하든, 조금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지원사업은 거의 금액은 같다 보니까 그렇고, 1,000만원이 맥시멈이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게 실지로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보면, 한 요 정도,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차고 넘치나요? 많이 주문량이

넘습니다. 오바 됩니다.

오바 됩니까?

네,

사실상 그 숙소라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빠르게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게 좋을 텐데, 그 수요자가 넘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증액한 것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형평의 보편적인 형평에 맞지만,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사람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업체는 건물을 크게 리모델링하든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건데, 그만큼 부담이 늘어, 일률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부담이, 그래서 조금 금액 편중은 차별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1,000만 원을 상한가 그 아래로 이제 차별을 두긴 두는데, 이게 이제 농가가 최대 아홉명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사실 부족한데, 또 너무 한 농가에 집중하다 보면, 좀 특혜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제안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뭐 1,000만원 이내 규모를 가지고 그 숙소를 운영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을 인원을 쓸 경우에는 혹시나 한번 눈여겨 보시고, 특혜는 아니더라도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특혜가 아닌 거죠. 그죠? 지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3,000만원 해야 되겠죠.

네,

소장님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특히나 내년부터 근로자가 지금 한 500명 가량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많은 농가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많은 부분에 그 숙소 및 뭐 이런 것이 필요할텐데 하여간 그 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좀 모니터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059쪽, 10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귀농인들 농기계 보조사업인데,

네,

우리 지금 소장님, 평창군에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가 몇 개 있죠? 다섯개 있잖아요. 현재 지금 다섯 개잖아요.

네 군데입니다.

네군데죠. 앞으로 거의 읍면별로 농기계 임대소가 다 생기는데, 그 지금 이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를 사주고, 이제 보조지원사업들이 꽤 많아요. 귀농인을 예를 들은 건데,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기계 임대센터가 이렇게 많은 동네는 우리 평창군 뿐이 없어요. 이렇게 임대센터 이렇게 잘해놨는데 농기계를 그 농민들한테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 귀농인들도 똑같고, 우리 농민들도 똑같고, 이 농기계임대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네,

농기계 임대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자꾸 농기계만 사면 뭐해요? 사서 보조해 주면 뭐합니까? 최대한 농기계를 임대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센터 직원들도 나서 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농기계에 관해서 계속 볼 테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앞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30페이지고요. 설명서 1044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또 재차 말씀드렸는데, 그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 그 지원사업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 여성농업인 관련 해 가지고, 특수 건강 검진하고, 출산바우처가 있는데, 출산바우처 같은 경우는, 그 경상남도에서 시범으로 했더라고요.

네, 저희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저희도 제가 뽑아 봤거든요.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여성농업인에 고 출산 한번 이렇게 아직까지 그 수요조사는 못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거의가 좀 다 중년 이상들이 많은데, 그 젊으신 분들 극소수일텐데, 그것 좀 혹시 힘드시더라도 좀 읍면에 조금 알아보시고, 이미 다른 도에서도 이미 시행했으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 뭐, 도에다 조금 뭐 도비를 더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이걸 좀 빨리 좀 같이 좀 출산 바우처를 좀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판단하고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박춘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하시고,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이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532페이지와 지금 설명자료 1061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농장농업체험 복합단지조성인데요. 이게 한 1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소장님,

설명자료가 몇 페이죠?

설명자료 1061페이지요.

네,

이거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인데, 이게 이제 공사 및 착공, 준공이 내년 3월이네요. 내년 8월이네요. 그죠?

착공 8월이고, 24년도까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이것도 금년도에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뭐, 설계, 아직 계획도 다 지금 못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거 하다 보면, 그런 시간입니다.

소장님, 12월 6일인가, 용평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좀 간다회는 하셨었죠?

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떤 거였죠?

그분들은 주가, 그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저온저장고하고 감자선별기 이런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계속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용평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도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23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1009페이지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인데요. 이게 설립된 게 2012년 3월 달이죠?

등기 설립은 창립은 12년 3월 달에 했고요.

이게 우리 뭐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최초로 저희가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사무원 1명 채용이 있고, 예산액을 보면, 1억 6,200이고, 전년보다 5,100만 원 증감이 됐어요. 그죠?

네,

이 사무원 한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사무원 1명 채용을 하고요. 또 기존 사무원들이 조금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좀 증액시키고, 그래서

이제 산출 근거에 보면 사무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의 역할은 다른 건가요?

사무국장 거기 전체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요. 사무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 직책은 좀 사무국장, 사무장 이렇게 나눠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농어업회의소가 상당히 그 우리 농업인의 대변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농업인 순회간담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제 교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아주 좋은 회의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의소도 저희 많은 관심 가져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일을 하시면 두분이 다 근무하실 이유가 있나요. 거기?

어 저희가 뭐 과에 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위인가요? 아니면 사무장이 위인가요?

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527페이지, 설명자료 1029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마켓이 운영이 뭐 6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거, 프리마켓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물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방림하고 대관령은 1,000만원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탄, 대화, 용평, 진부는 2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는 방림, 대관령은 5일장이 없는 지역이고요. 또 미탄, 대화, 용평은 5일장이 있어 가지고, 5일장이 있는 데는 어떤 장에서 더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1회, 다른 지역은 4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틀린 거에요?

네,

방림하고 대관령은 4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탄하고 여기는 2회 하느라고 지금 250만원, 1,000만원, 이렇게

1회에 250만원씩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65페이지요. 절임 배추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보니까 지금 관내, 저기 지금 평창 평창배추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다는,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이제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배추는 진짜 평창배추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임시설 장비가 지금 잘 쓰여져 있는지, 안 쓰는 거를,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쌓아 놓은 걸 봤거든요.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연초에 꼭 저기 실태 조사해가지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만 볼께요. 1015페이지요. 대부분이 그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이 그 무슨 사업단 무슨 사업단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읽히는데 지금 그런투어사업단에 산출근거에는 지금 직원들 수당만 있고, 전혀 이 농정과 안에서는 업무가 없어요. 운영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뭘하죠? 하는 일들이 뭐죠? 이 농정과 안에서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봤어요.

그린투어 사업단이 이제 그 저희가 농촌 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실 만드는 건데, 그 초기에 저희가 농어촌 민박해 가지고, 전국적 굉장히 명세, 앞서 나가고 해 가지고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사업단이 그런 좀 활성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침체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성하고,

그래서 소요 재원이 예산 절반이 줄었나요? 지금 전년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일단 예산을 감했습니다.

직원 기본급 수당 퇴직금해서 이게 1인 한명이 있나요? 그린투어사업단에는?

내년에 지금 2명이 있는데, 내년에 일단 1명으로만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저, 그린투어사업단은 2년치 정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볼테니까요.

네,

만약에 사업은 좋은데, 그 인재툴이 약해 가지고, 사업을 풀어내지 못하면,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사업에 대한 실익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업,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보충 질의 한 2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시죠.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1028페이지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련 돼서 10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6개월치만 돼 있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 정수기 공공요금은 1년치가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6월말, 6월 말까지 직영을 한 다음에 위탁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정수기 공공요금 및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 인건비만 지금 위탁사업비 안에 포함이 안 되면, 그 자체 위탁 받은 팀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

네,

제가 사실은 이 작년거 올해거, 2019년, 19년부터인가 그 데이터를 봤어요. 충분히 19년 데이터를 가지고는 충분히 자성해 가지고, 보조 10원도 안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영이 좀 어렵게 가고 적자로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당장 이제 19년도만 생각해서 위탁하면, 어 보조없이 진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수요자가 늘어날 때까지 당분간은 일부 보존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수입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들에 관련된 복지 수준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소장님 생각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지역 주민들 어느 단체가 자생회가 가져가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저희가 뭐,

네, 그리고 하나 더, 두개 남았습니다. 저기 1031페이지 32페이지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14억 정도를 2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죠?

네,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혀 아직 저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23년도 1월 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예산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안 하셨습니까?

작년도까지 구체적으로 그 시설사업은 안했고요. 계속 그 설계용역이라든가, 저희가 그 사전에 용역, 이런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진행이 됐고, 또 일부는 그 사업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계속해 놔야지, 이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영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2차 추경 이후에 사업 예산 수립 위해 그 바로 위탁 관련해서 그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을 넘겼습니까? 아니죠? 아직 위탁 안 됐죠?

전체적으로 위탁 다 했습니다. 전 사업비는 위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동의 다 받으셨고요.

네,

그러면 올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네요.

네,

사업 추진은 가장 큰 핵심은 건물도 세우는 거고요. 그죠?

추후가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 대부분입니다.

그 농어촌공사하고의 제가 예전에 그 각 실과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 두푼이 아니고, 2천만원도 아니고, 이게 수십억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아마, 수의계약을 했을텐데요. 입찰이 아니시죠?

네,

그래서 농업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워낙 잘 아신다니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런 차원으로 계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적 효율성, 그 다음에 그 일을, 능숙하게 하고, 그런데 건물이에요. 아시지만,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잘 짓는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에 내부 소프트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으나, 실지로 보면 건물 짓는 거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이제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도 총괄 맡아서,

사업을 위탁해,

네,

그러니까 완료 준공 끝날 때까지의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무리 다 해가지고 이제 최종 저희한테 인수인계까지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이 사업이 만약에 그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건설과라든지, 또는 뭐 체육과라든지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사업이 아닌 거죠. 이거는 뭐 어디 건축업자, 건축 어떤 회사의 입찰이 되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저기,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입찰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수의계약의 범위에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비슷하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관련해서 휴업농 지원입니다. 제가 이거보고 좀 많이 웃었어요. 소장님, 죄송하지만 600만원을 가지고서 두농가에게 임차비 땅을 임대하세요. 농사 지으세요 라고 보조하는게 사실 이게, 너무 생색 내기에 급한 예산 같아요. 차라리 엎던지, 아니면 좀 넓히든지 예산을, 2개 2명에 두 농가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새 대부분이 도지 얻는데, 한 1년 도지면, 3천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00평 정도 농사, 임대를 얻을 수 있어요. 1,000평 갖고 농사 짓는데, 그것도 2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사업신청 선정할 때,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만원 잡아 놓고서 마을 길에 한 몇 천평씩 임대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줘야 이 청년들이 대들지 않습니까? 1,000평 농사져서 뭔 돈을 벌겠다고 임대를 낼까요?

하여간 뭐, 그 청년들이 처음에 오면, 이제 대규모 이렇게 사업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비, 임대 내고 농사 짓는 거, 예 정말 크게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정말 육성시키려면, 1,000평 갖고는 1년에 몇 백 내 가지고, 수입을 내지도 못합니다. 보통 5천평, 1만평은 해야지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좀 그 베이스를 넓혀놓고서, 신청자들이 그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좀 받았다가 남으면 감축을 하더라도 돈이 남으면 감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하는 게 청년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지, 이거 저기 땅 2천평 되는 것 두명해서 천평씩 겨우 내는거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난 청년농업인의 지원육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시려면 과감하게, 이거는 과감하셔야 된다고 봐야 돼요. 농사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죠. 특히나 귀농귀촌 하는 청년 농업인이라고 볼 경우에는 귀농귀촌 한 사람들은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교육을 받고, 장비를 임대를 해 주고, 장비보존을 해 주는데, 장비 갖고, 트랙터 조그만 거 가지고서 1천평 지으려고 트랙터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 3천평에서 5천평이 넘어야지 트랙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임대료 지원을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되죠.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께서 혹시나, 이게 연초에 다 농사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로 끝나고 넘어 갑니다. 내년에 또 하실 기획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청년인들이 정말로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크게 한번 해 보자라고 욕심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재원을 확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28페이지고요. 설명서 1033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40동 했나요? 2억이라는 돈이 작년, 올해,

네, 40동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냥 그걸 읍면에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빈집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철거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 해야지, 그러면 올해도 그냥 한 40동 정도 될 것이다 이건 추정이죠?

네,

아직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수요조사를,

네,

그러면 그냥, 1년 여기 보니까, 1년 이상 보조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1년 이상의 주택을 거주하지 않는 집은 그러니까 연도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주 노후된 집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그냥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으면,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그냥 다 철거해 주는 건가요?

네, 뭐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뭐, 신청량보다 물량이 오버 되면, 다 노후된 거부터 선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이거 40동 빈집 정비한 것, 읍면별로 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거의가 또, 오래된 여기 농촌주택 보면, 지붕들이 거의 슬레이트 인 집들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를 조금 환경과랑 협의하셔서 같은 유사한 업무지만 물론 좀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농촌주택에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이렇게 철거하는 집들은 슬레이트니까, 좀 협약을 하셔서 환경과랑 그렇게 되면, 부대 비용도 들고, 업무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제의 해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이거는 이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 따로 환경과에서 거기 신청해 가지고 따로 처리가 됩니다.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노후된 농촌주택에 거의 지붕이 슬레이트란 말이에요.

네,

이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럼 일반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고 싶은데, 슬레이트는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만약에 또 아닌 것은 또 여기다가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를 좀 약간 성질은 틀리겠지만, 어차피 철거하는 거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협약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않나,

네,

그렇게 한번 제의해 보는 거고, 한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춘희 위원님 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부탁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다른 시군에서 그 옛날 빈집들 가지고 옛날 빈집들 향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수리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는 내가 시군을 얼핏 티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빈집들 철거하지는 말고, 그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자료 1032페이지,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생활거점 육성인데요. 이제 대화면에도 보면, 3개 마을을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지요?

여기 활성화사업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요. 지금 막 거점별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내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 할 때 보면,

네,

마을회관은 신축, 이건 안된다는 뭐 규정, 규약이 있나요?

애초에 저희가 그 리모델링으로 사실은 잡아 놨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리모델링비가 하다 보면, 거의 신축비에 육박 정도, 로 이렇게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에 신축 수준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거의 신축 수진이라면, 차라리 신축하는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안미1리, 하안미6리, 신리1리, 마을회관 소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상안미1리만 가 봤습니다.

네, 잘 아시지만, 정말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마을회관 자체가,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화 되어서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여기 이장님들하고 한번 더 소통 좀 해 주세요.

네, 꼭 만나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면장님이나, 뭐 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왜 리모델링이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신축에 가깝다라면, 차라리 신축하는게 본 위원은 낫다라고 생각하니, 지역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적극 좀 수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박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게 펜션이잖아요.

네, 부르는 건, 저희는 공식적으로 농어촌민박이고,

펜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550개소가 있는데, 이게 32개소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32개소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32개소를 지원해 주는 무슨 뭐 있나요?

이게 뭐 일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매년,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어촌 민박업 사업설명회 다 가능합니다.

다 아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32개를 선정한다는 그 기준이 없나요?

네,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하에 선정할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더 시급한 그런 사항은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5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본 위원장은 이게 550개소가 좀 골고루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선정기준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1041쪽을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육성, 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인데,

네,

이게 작년에, 그럼 이게 작년에 660만원이었는데, 올해 330만 원이면, 이게 줄었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이게 두 농가 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준 이유가 뭐죠, 이게?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내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도비 내시가?

네,

그래도 우리 군 차원에서 좀 더 이것 좀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군에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네, 사실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한 농가 이거, 많이 부족해요. 8개 읍면에 이렇게 한농가씩 하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를 늘려 주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뒤에 1042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화장실 설치인데,

네,

이것도 한 개소거든요. 이거 평창군이 이렇게 넓은데, 이거 어디다 한 개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게

이것도 금년도 신규로 이제, 도비로 배정된 사업이라서,

네, 그리고 1063쪽 좀 봐 주세요. 농촌신활력 플러스 운영지원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했는데,

네,

그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12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12개월로 한 2년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아니고요.

네,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직원입니다. 그리고 추진단 인건비를 신활력 플러스 사업할 때, 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보전하게 되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네,

저희가 뭐 직접 고용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시겠네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2년이 지나면은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8쪽 좀 봐주세요. 이거 혹시 소장님 그 업무용 차 구입하신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차가 한 22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거,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차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존에, 기존에, 그 차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그 소장님차 교체하는 건 줄 알고, 저는 여쭈어 본 건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바꾸시는 차 있잖아요. 바꾸시는 차가 몇 킬로 타고, 몇 년 지나서 요런 거를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이 그 질의 내용 중에서 좀 제가 불명확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 볼게요.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요. 1020페이지, 농어촌 민박하고 펜션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데, 소장님이 같다고 했어요.

네, 같은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얘긴가요.

네,

4, 5년 전에 그 농박 관련해서 그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펜션을 지은 사람들이 그때 일제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농막이 아니다, 완전히 상업적인 어떤 펜션이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농박 그 사람들이 일반 사업자로 전환 시켜 버렸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나 군에서 농박과 펜션을 이 사업을 헷갈려 하게 되면, 일반 펜션에게, 농박이 아닌 펜션에게 이 사업이 지원될 수도 있어요. 그 사항들을 농박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지원사업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저희가 별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550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봉평 같은 경우는 농박대신 펜션이 워낙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일반사업자 펜션이 혜택을 받을까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하여간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질의했던 것 중에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8개 읍면에 정말 많습니다. 구비 되어 있는 농기계도 많고, 몇 년 됐는데도 뜯지도 않은 농기계도 많고 이런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소장님꼐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담당부서에서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항상 좀 소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책자를 보니까, 그 이 산출근거에 보면, 1개소, 1농가, 1식, 뭐 2개소, 2농가, 2식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동료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걸 딱 누굴 정해 놓고, 딱 한 사업처럼 보여요. 전부 다들, 추후에는 그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1농가, 1식 이런 건 좀 빼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입니다. 2023년도 농산물유통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86억 6,335만 2천원이 증액된 481억 9,946만 7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60.8%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유통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86억 6,335만 2천원이 증액된 445억 1,4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 5억원,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비,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홍보비 145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군수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1억원, 공동선별비 보조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선별비 지원에 6억 5,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에 5,000만원, 농특산물 판로 확대 도비 민간위탁금 535쪽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에 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위탁금에 2억원, 조합 공동 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 위탁금에 3,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하 육성 위탁금에 5억 5,000만원, 농가조직화 및 유통관계자 교육 위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대화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에 12억 6,000만원, 대관령 원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4억 8,000만원,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 9,75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4,375만원, 산지유통 계열화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335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 지원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에 4,000만원, 국내여비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재료비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재료비에 1,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37쪽입니다. 평창농특산물 판매 운영관리 등 위탁비에 2,760만원, 시설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 기타보상금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720만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지원에 2,400만원, 민간위탁금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에 2억 6,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관리 등 위탁비 4억 8,49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당귀 건조기 지원에 5,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 임대료 지원 보조, 기타 국내차입금 원리상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사업 보조, 시설비, 평창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에 10억 5,500만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로컬푸드 육성 사업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동절기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운영지원에 1,8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에 2억 2,4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2,000만원, 로컬푸드 기획 생산 출하, 활성화에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평창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평창푸드 활성화 운영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 기획생산 출하 및 학교급식 활성화 운영비에 2,000만원, 539쪽입니다. 국내여비 평창푸드 활성화 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안전품질관리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에 4,000만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10억원, 공동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로컬푸드 운영에 200만원, 행사운영비 생산출하 공급관리 행사운영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 보조 5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위탁금에 3,194만원을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학교급식센터운영관리 등 위탁비에 1억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 차액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학교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 차액 비에 4,000만원,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보조 시설비,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푸드행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시설비, 평창푸드행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4억 5,00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지원사업 도비 54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도비, 기타보상금 고랭지 채소 윤작지원금 및 관리비에 1억 6,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에 2억 8,0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지원에 5억 1,750만원, 과수, 화훼, 생산 유통 도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과수 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억 4,700만원,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2억 3,2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농협협력사업에 2억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기반조성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4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에 1,533만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 민간자본 이전 54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버섯 약용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3,000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5억 5,600만원, 약초 육성 전략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에 510만원,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2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품목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6,700만원,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7,700만원, 다래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1,800만원, 시설농업육성 5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1억 9,600만원, 시설농업기반확충 지원에 1억 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 산채명품 안정생산 지원에 4,060만원, 민간 위탁금 성장가능 작목, 기반구축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평창 산채명품안정생산 기기 지원에 870만원, 특산품목 제반, 재배기반 확대 조성 지원에 1억 3,370만원,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채소육묘장 설치 지원에 2,960만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당귀건조기 지원에 8,800만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보조 민간위탁금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수출농업육성 545쪽입니다. 수출농업육성 국내, 국외 업무여비, 해외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여비에 9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8,000만원,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지원에 2,000만원,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억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 지원에 6억 3,000만원, 수출전문특화 도 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출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4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지원에 1억 2,470만 5천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에 2억 8,750만원, 과수 화훼 생산유통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화훼생산유통지원에 1억 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지원에 1,999만 1천원,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시설, 지원사업 보조 54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저탄소 에너지 지열 공동이용 시설지원에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 민간위탁비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6,236만 7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 도비, 전환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유기질 비료 지원에 18억 9,502만 9천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 54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446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보조, 기타보상금,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5,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촉진 도비, 사무관리비 549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에 324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1,68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218만원, 친환경 농자재 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7,322만 5천원,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생력화 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인증 촉진비에 9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에 1,496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지원에 4,80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도비 550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7,000만원, GAP안정성 분석사업 보조, 기타보상금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 지원에 1,470만 6천원 GAP 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에 300만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도비, 민간위탁사업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64만 6천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지원 보조 55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소득지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구축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에 1억원, 고품질 쌀 생산 도비 사무관리비 쌀전업농가 유통 정보지 구독비에 532만 8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강원 쌀 소비촉진에 565만원, 52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벼 육모시설 장비 지원에 165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1,2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에 1,8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6,3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750만원, 공익직불금 행정지원보조 사무관리비,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2,160만원, 공공 운영비 등록증 우편물 발송대에 1,240만원 553쪽입니다. 국내여비,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보조, 재료비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에 342만 4천원, 강원 감자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3,564만원, 민간위탁 사업비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에 4,275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보조,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비 1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에 3억 9,650만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도비 55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에 1억 4,090만원, 강원잡곡명품화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잡곡산업 기반조성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584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6,77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도비 555쪽입니다. 보험금 농업인 안전보험금에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타보상금, 산물수매벼 쌀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도비, 민간위탁사업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위탁비에 5억15만 8천원, 강원 감자자조금 조성도비, 민간위탁사업비 강원감자자조금 조성 위탁비에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지원 도비, 민간위탁사업비 수용성 규산지원 위탁사업비에 660만원, 영농자재 반값 지원 55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영농자재 반값지원 위탁비에 60억원, 반값 농자재지원 도비, 민간 위탁사업비, 반값 농자재지원 위탁비에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6,859만 8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6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내부거래 지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농산물유통과 기금전출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시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사업이 참 많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 이십 몇 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거의 100프로가 보조금 사업이네요. 그죠?

명세서 54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126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인데요.

네,

소요재원을 보면, 이제 전년도 이제 군비보다 3억 7,600만원이 증감된 5억 5,600만원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지금 저희들이 그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그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그 금년부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농업인들이 요새 그 농산물을 제출을 하려면, 이게 스프링, 관수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면, 좀 남들보다 수확량도 적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인이라든지, 또 유통 관계자에서 이걸 또 물 많이 준거하고, 안 준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원하고 있어서 우리 방향이 또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 물통을 보면, 만약에 이제, 10톤을 구매하는 사람이 5톤짜리를 2개를 구매하겠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건 경지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수기나, 대형 물통, 5톤, 10톤, 이거는 어떻게, 공급 업체는 어떻게 되죠?

공급 업체 가요?

네,

공급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그 농협,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농자재 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은 농가에서 그 자율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정말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결정적 하는 이유는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물, 가뭄 대비도 잘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1171페이지,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이게 지금, 이게 봄에 무, 배추, 양배추, 그런 거 심을 때, 이렇게 멀칭하는, 그 지금 친환경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걷지 않고, 그냥 트랙터 쳐버리면 되는 그 멀칭인가요?

네, 맞습니다. 생분해성입니다.

그 이게 지금, 지금 농가들이 지금 50프로는 자부담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해 가지고, 그 사용농가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그 만족도가 노동력이 좀 많이 감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쪽에 멀칭을 하려면, 관리기 가지고 골도 캐야되고, 또 뭐 사람 사 가지고, 묻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걷자면 아주 많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단 부담이 좀 안 돼요. 그거 걷을 때 사람들 사 가지고 사실, 인력을 사 가지고 그리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서는 그냥 트랙터로 쳐 버리니까, 인건비 부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좀 약간 좀 더 좀 증액을 해서, 더 농가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나,

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저기 저희들이 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사업비가 4천만 원 됐었는데요. 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 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좀 일단 동일하게 했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더 늘릴 수는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군비를 더 세워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농가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살피셔 가지고 사용 농가들이 지금 만족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살피셔가지고 좀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 도비가 내시로 도비 내시로 해 가지고 이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군비를 좀 더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농자재 반값 사업하고, 이것도 연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그 농자재 반값은 지금 품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노동력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따로 추진하는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멀칭비닐 이게 혹시라도 부작용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이게?

부족용은 없습니다. 이게 땅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친화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로타리를 치게 되면, 이게 땅속으로 토양 안으로 비닐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미생물이 분해를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설명서 108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081페이지에 대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대관령 원예농협 같이 해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지금 산지 유통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6개소에 있습니다.

6개소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서가 몇 개고, 그다음에 이번에 23년도 신규가 지금 대화농협이고, 몇 개소가, 다섯 개가 지금 돼 있고요. 여섯 개가 돼 있고, 일곱 번째니까 대화가,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APC에다가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는 거의 대화농협, 시설인데요. 보니까, 개보수고,

네, 그렇습니다.

대관령 것도 개보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가 지원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응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거 그 사업을 확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50프로 보조가 많은데, 60프로 보조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이제 국비 지침에 60프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1098페이지 한약재 유통 시설 BTL사업 임대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참살이 주식회사가 민자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억 원 정도가 군에서 투자됐고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역시나 올해도 내년도에도 투자가 돼요. 이제 그 두개 합치면 16억이 넘는데, 임대료만 뭐 이 정도, 이것도 임대료가 언제까지 지급하는 거죠?

BTL 사업은, 109억 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이제 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30년까지 매년 8억 1,180만원을,

21년부터 30년이면 10년네요.

네, 20년간, 내야 됩니다.

20년간 낸다고요?

네,

20년간이면 180억이 넘는데요?

이제 100억이, 10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1년부터 30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1년부터 30년이면 10년인데, 11년?

네, 11년부터

11년부터 30년까지 20년 사업인데, 군에서 매년 그 8억씩 임대료를 내주면은 20년 내면, 통상적으로 160억을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참살이주식회사는 109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는 20년 동안에 160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가 또 한 6억 정도 됩니다.

어차피 다 국가 돈이고, 군비도, 국비든 도비던가, 다 나라의 세금이니까, 같은 건데, 통상적으로 참살이에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네요. 그죠?

네,

이게 군에서 차라리 군비, 국비해 가지고, 저기 민자유치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하면 어때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저희들은 8억 1,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약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그 이제 평가를 내려옵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뭐 BTL 운영 실적이라든지, 창고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보고, 이제 국비를 내려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창고회전율도 높고, 운영 실적이 좋아가지고 국비가 가능하게 4억, 최대가 받을 수 있는게 4억 64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100프로 이거 다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도비하고 군비가 그만큼 매칭이 덜 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살이라는 주식회사가 109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사업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군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서 여기에 나는 수입은 이 회사가 다 먹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한 비를 회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20년 후에는 군에서 다시 회수합니까?

네, 군에서

그러면 20년 후에 군에서 회수하면 그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관사업을 해 가지고, 특용작물 산업화 단지도 그 옆에다가 좀 지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이제 원외탕전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약재, 제약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그 사업을 민자투자는 그 민자투자했을 때, 운영을 언제까지 민자가 하고, 그다음에 기관에 군에서 언제부터 다시 운영을 넘겨봤는지 부분, 그다음에 운영 실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나중에 평창군에서는 받아도 그 건물 다 망가진 거 받는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민자 핵심은 그대로 사업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봐서는 그들은 이제, 대상 사업에 그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재투자에 관련된 시설을 뭐, 현대화를 다시 갖춘다던지, 뭐 투자에 어떤, 그 미래를 열어 놓는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20년이라면 사실 긴 거예요. 너무 민자를, 거의 거저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거기다가 매년 투자 금액은 8억씩 이렇게 두면, 20년이면 160억인데, 50억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민간투자를 했다는 게, 계약이 그렇게 된 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정말 정말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하여간 피드백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지사께서 대표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군수께서도 대표 공약이신데, 그 제가 보니까, 한 120억 정도가 이제 군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군비, 도비가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60억, 74억 정도가 이제 군비고, 6억 정도가 도비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도지사 대표 공약인데, 도에서 6억뿐이 안 줍니까?

지금 도에서, 도에서 지금, 그 농업인들을 산출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그 금년도에 이제 농업인 수당으로 해 가지고 한 5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2020년도에 통계청 자료로 해서, 한 삼천 한 팔백 농가를 이렇게 해서 한 1200여 농가가 저희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네,

도에서 이제 한 30억을 더 세워서 더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농수위 위원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확실한 정보시죠. 그건, 그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지사, 도의원님하고 꾸준히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한 50프로 이상은 돼야지, 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저게 영농 규모가 작은, 소농 위주의 어떤 그런 농자재 반값 공급이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전체에 농업인을 아우르는,

네,

그런 공급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약 한 300평, 3000평까지 1핵타까지만 가능하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8핵타, 상한을 8핵타를 주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으니까 항상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9페이지하고요. 명세서 5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비인데요. 과장님 이거 도로변에서 파는 건데, 혹시 우리 군이 여기 그 판매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기 68개소가 지금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서 파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읍면별로 약간 북부쪽, 그쪽이 좀 더 많나요? 그 읍면별로 그 판매처가 나오죠?

네, 판매처가 나옵니다.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거를 할 적에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이것도 하는 자격이 있나요?

아니 이거는 도로변에서 이제 부녀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계절, 환경과에 그 환경위생과에 이제 그 계절별로, 계절 음식 판매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환경농특산물 이용 봉투하고, 그 다음에 그 찰옥수수망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가, 허가라면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절 근로자 영업은, 영업 허가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과장님 모르세요?

이제 그 계절 영업하는 거는 그 영업, 저쪽 위생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농특산물 파는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름 같은데 보면, 그 도로가에서 거의 조금 하잖아요. 근데 차들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도 많이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떤 일정한 도로변의 유효공간이 뭐 몇 미터가 있어서, 그 장소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건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렇게 하다가 혹시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어떤 불미스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요.

아직까지 제가 책임, 소재까지는 제가 지금 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요거 조금 약간 위험한 상황을 조금 봤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뭐 차, 여름철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서 그래서 그것 조금, 지금 뭐 환경과랑 좀 상의해서 그런 것도 조금은, 그분들이 뭐 만의 하나, 적은 거지만,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조금은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품목은 그냥 여기 옥수수인데, 뭐 그거는 농가들이 그냥 자유 자재로 다 팔 수 있는 건가요?

네, 농산물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농가에서는 정말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써 그 농가의 소득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염려스러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셔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 농가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그러면 허가, 허가 아니라, 그냥 팔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옥수수를 쪄서 판다든지, 그 감자부치기를 이제 갈아가지고, 판매하는 행위는 계절근로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것은 허가 없이 농가들이 길거리 나와서 팔면 되겠습니다.

그냥 생물은 그냥 팔아도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뭐, 뭐, 어차피 그 농민들이 생산물, 농산물을 판매해서 하나라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거를 안정상에 문제도 그냥, 내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1,5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데, 더 많이 예산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뭐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뭐 다른 품목을 더 지원한다면, 더 예산을 더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 옥수수 망하고, 이제 농특산물 이용 봉투를 주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이 좀 잘 활용하셔 갖고, 또 많이들 선호하시니까, 과장님같이 연계 잘해서 아무 탈 없이 정말 또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또 생물 아닌, 찌는 것도 사실은 또 많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그게 왜냐하면, 옆에서는 농산물 팔고, 옆에서는 부치기 팔고, 옥수수 팔고, 거기에 약간 일원화가 안 돼서 조금은 그러시겠네요. 그죠?

네,

그것도 조금 일원화를 좀 시키셔 가지고,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좀 사고 없이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설명할게요. 명세서는 540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1108페이지입니다. 그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리 및 위탁비에요. 제가 지금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사업을 전체를 다 훑어 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시행됐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의회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번 받아서 연속된 사업들이야 관계없는데,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110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다시 그 사업내용, 이게 독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을때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위탁 관련된 심의를 맞춰야 되지 않나요, 혹시?

지금 1108페이지에 하는 부분은요. 그 학교급식을 위한 공공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공공급식을 위한 물류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 지원, 물류비 지원, 지원이 5천, 7천, 1억 2천이잖아요. 지원을 평창푸드통합센터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초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업에 품목이 정해질 거에요. 아마,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품목에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 그 신규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것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그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 안 그러면 제한이 없으면, 여기다가 계속 살 붙여서 그냥 막 지원할 수가 있죠. 또 범위를 안 정하면, 사업이 막 남발될 수 있다는 거죠. 막, 여기다가, 그냥 한번 위탁 계약서 맺어 놓으면 거기다가 타이어도 팔고, 뭐도 팔고 막 할 수 있죠.

저희들 거는 계약 관계는 아니고요. 이거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그 3.5톤짜리 냉동탑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그 운송비라든지, 이런 그,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걸 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탁조건에 위탁을 할 때, 이 신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 관련된 계약에 의해서 그 안에 뭐 별다른 항목이 정해져 내용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혹시나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계속 붙여서 그냥 동의 없이 계속 사업이 미뤄져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요. 제가 예를 들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마트도 운영하세요. 자동차도 파세요. 뭐 파세요 하고 계속 지원해 버리면, 결론은 이거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위탁에 막 방만하게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뭔가 이 사업을 신규로 이 기관에다가 넘길 사업을 지원해도 되는지 여부를 중간에서 누군가는 검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 저희들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보면, 그 위탁의 의한 운영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법에도, 아니면 저기 조례로 돼 있죠. 위탁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 위탁하는 거는 뭐 직매장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뭐 의회에 받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경기도 수도권하고, 경기도에 이제 공공급식을 위한 그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그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신규사업 성격상은 뭐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에요. 만약에 내년에 여기에 만약에 마트를 운영하겠다. 크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푸드통합센터에다가 다 지원한다 그러면 점점 그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고, 동의없이 모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습니다.

시설물은 동의를 받고,

네, 시설물은 동의를 받는데, 이거는 차량이고, 운영비기 때문에

차량도 부동산 아닙니까? 시설도 부동산이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 지금 의회에 이제 그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혹시 과장님 뭐 저기 끝나시고 나서도 한번, 한번 다른 부서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위탁을 안 받고, 심의를 안 받고 계속 사업을 늘려가도 되는지의 여부를 한번 담당 부서하고 한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논의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금이 사업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 사업을 이 사업을 경우로 해서 이런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위탁 관련해서는 한번 위탁을 주면, 거기다가 막 줘도 되는 것인지, 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c참고하시고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인데요. 이건 해마다 거의 더 늘어나지는 않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 이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20평짜리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게 보면, 다섯평 짜리가 이제 12동이잖아요. 그죠? 산출근거에 보면, 8개 읍면으로 따지면 1.5개 정도인데, 주민들이 기회가 오질 않아요. 이게 저온저장고 하나 신청하는데, 이 자격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그 전년도에 그 농산물 출하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20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그 저기 등기상에 뭐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일단은 그 출하 실적이 좀 높으면, 저희들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도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1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금액이 한 3억 1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보면은 주로 이제 운영비 지원에 다겹 이중하우스에 1,000만원, 100만원에 한 30개소, 이중하우스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이 2,100에 10개소,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시설보완 지원에 10개, 총 한 50개 농가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동절기에 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그 지금 뭐, 그 하나로마트에 가 보시면,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깻잎, 상추류 이런 거는 다 지금 평창에서 다 농가들이 생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12월, 1월, 2월, 3월에는 거의 나올 품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겹보온 이중하우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니면 또 리모델링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난방비가 조금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방비 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난방비를 그 50프로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좀 농자재 가격도 오르고, 이래 가지고 60프로로 좀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시설보완도 농자재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70프로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던 것을 내년도는 80프로, 이렇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겹보온 이중하우스도 이거 보면,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탱크, 뭐 보온다겹, 보온이중하우스, 일단 시설 현대화는 하우스, 이거 다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사람이 다 잠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체에서

농가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집중 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A업체라는 데서 잠식을 다 하다 보면, 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중간 중간 이렇게 좀 견제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83쪽하고, 1085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 그 뒤에 있는 1085쪽은 이제 도비매칭 사업이네요. 소형으로 11동,

네, 이건 세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 큰 평수고요.

네, 5평 이상, 30평, 20평, 다섯평, 그다음에 20평, 30평 그렇습니다.

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군비인데 이게, 앞에 이제 농산물유통 개선지원은 다 군비인데, 이거 차라리 좀 작은,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를 좀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평수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큰 평수 하나 때문에 작은 평수를 많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작은 평수를 더 지원해 주면 안 되시나요? 이거.

그 지금 그 현재까지는 세평, 다섯평, 열평, 20평까지는 계속 해 줬던 부분이고요. 또 거기서 집중을 또 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요새 그, 저 대농가가 트랙터도 들어가고, 지게차도 들어가고, 그거 많이 해서 한 30평짜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부터 일반 20평까지는 그대로 하고, 30평짜리는 시범적으로 한동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본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554페이지에다가 자료는 119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철망 울타리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완전 틀린 건가요?

이거는 포획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멧돼지가 이렇게 다니는 길에다가 이만한 철장 같은 것 있습니다. 포획틀이라고,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준거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매년 이렇게 12개,

네,

12농가에다가 지원해 준 거에요?

네,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어때요?

이게 지금 뭐, 대지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금 그 철망 울타리를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건지 알고, 환경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사업은요. 그죠.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예방,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인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명세서 534페이지고요. 설명서 1076페이지, 공동선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대화농협, 봉평농협, 진부, 대관령 이렇게 4개소 농협에다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대화농협에서는 8개 품목, 진부에는 3개, 봉평은 1개, 대관령 원예 3개 이런데요.

네,

여기 품목별에 나올 수 있나요? 대화농협에 8개는 뭐뭐 인가요? 뭐뭐죠?

그 대화농협 같은 경우는, 방울 토마토하고,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풋고추, 단호박, 콜라비, 감자, 꽈리고추고요. 진부는 세품목입니다. 토마토, 대파, 고추고, 그다음에 봉평농협 같은 경우는 감자 한품목이고요. 그다음에 대관령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무, 당근, 얼가리 배추가 되겠습니다.

여기 품목에 많은 대화농협이 그러면 선별기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각 농협에서 저희들 군에서 지금 환원사업 하는 게 있나요? 농협별로 지금 진부농협이라든가, 대화농협, 봉평농협, 대관령원예농협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환원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국도비가 매칭은 매칭이고, 자부담도 50프로인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도비는 한 15프로 밖에 안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35프로 정도인데, 이거 도비를 좀 더 확충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개인에게 가는게 아니라, 농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환원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 저희들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꼼꼼히 생각하셔서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농협들이 지금 다, 뭐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죠. 다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돈이 나가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주는 만큼, 어떤 환원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부담 50프로 들어가지만, 본 위원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선별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15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15프로인데, 도비 15프로는 이거는 그 도에 지침상에 그렇게 저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확보가 안 돼요?

네, 15프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그 뭐지 농협에서 좀 더 좀 더 많이 받으시고, 저희 군비를 좀 아끼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 그거 좀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한번 그냥 협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저희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환원 사업이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자부담이 가지만, 보니까 저희 군에서 주는 군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 좀 잘 좀 생각하셔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없던 건데요. 그 한약유통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질의해 갖고, 담당자분한테 자세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지만, 결국은 우리 한약재 유통시설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당귀 농가들이 지금 현재는, 뭐 수입이 조금 되고, 뭐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향후 멀리 봐서는 아무래도 단계가 수입이 아무래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약재 의약품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과장님 좀 생각하셔서 농가들하고, 뭐 품질 활성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 좀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확인할게요. 1154페이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1차 사업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차 지원 사업이 작년도 예산 포함해서 35억 정도 총 예산이 그죠?

네,

네, 3차 사업은 국비 안 들어가, 군비 안 들어가죠? 3차 사업,

그 저탄소 에너지 지원, 이거는 100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들어간 사업이고,

3차 사업은 이제 스마트 온실 신축사업이잖아요.

네,

그거는 군비 안 들어가죠?

그것도 군비 들어갑니다. 도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도비에서 4억 정도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최초에 일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조금 언성을 높이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3차 사업이 자부담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주민 평창군민들이 아무래도 보조 많이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최초 계획서는 자부담으로 75억 원을 댄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감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만일에 3차 사업을 진행 할 경우에 그 스마트 온실 신축 관련해서 비율이 국비, 도비,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한 50프로에서 60프로, 그런데 도에서 ICT온실 사업을 하게 되면, 70프로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70프로 정도,

네, 도비 사업은 70프로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무슨 뭐, 민원같은 것은 없었나요?

그 뒤로는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73쪽 좀 봐주십시오. 첫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비인데, 이게 올해 3억인데, 이게 내년도 5억인데, 2억이 더 올랐네요. 이게,

네, 2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왜 2억이 오른 거죠?

그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농산물 홍보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좀 만든 지가 좀 오래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나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영화관에서 그전에 우리가 홍보영상을 이게 시작하고, 뭐 끝날 때, 이렇게 평창군 홍보 영상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하다가, 이제 뭐 영화관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홍보기법을 좀 다양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군비가 한 2억 올랐는데, 이거 동료 위원들이야 뭐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올랐는지,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텐데,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091쪽 좀 봐주세요. 평창 농특산물 판매비 유지보수비인데, 그 3개 업소에다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게 500만원 가지고 이게 3개 업소를 개보수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걸 보수하길래 이게 500만원뿐이 안 들어가죠?

이게 그 뭐, 우리 저희들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랬을 때,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전등이 나갔다든지, 뭐 아니면 데크가 낡아 가지고, 그랬다던지, 그럴 때, 저희들은 이제 이거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운두령에, 운두령에 데크가 그거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이끼도 끼고 이래 가지고, 그 뭐 사람들이 또 드나들다 보니까, 뭐 약간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새로 다시 갈아내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83쪽 좀 봐주세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 농작업비 지원인데, 이게 참 어차피 뭐 이거 내시 때문에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이제 10프로, 70프로, 80프로 보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 고령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데 한 70프로, 80프로씩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저희들이 군 자체 예산이라면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하면 되는데, 여기꺼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런다면, 군비를 더 엎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줄 위원들이 없습니다. 고령 농업인들 지원해 준다는 건데, 어르신들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동의를 안해 줄 위원들 없으니까, 추후에는 이걸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04쪽 좀 봐주세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20억인데, 향후 100억까지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2024년까지, 지금 20억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이게?

네?

20억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지금, 은행에?

농협,

중앙회에 들어가 있나요? 군지부에 들어가 있나요?

네,

이게 군지부에 있어야 될 기금인가요? 이게? 지금 다른 2금융권에도 줄 수 없나요. 이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입금을 하면,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에서는 사회기금도 잘 안 내 놓는데, 굳이 이걸 군지부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되나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 다른 2금융권에는 돌릴 수 없는 거죠. 이건요. 이 금액은요.

그건 좀 알아 봐야 되겠어서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축산농기계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73억 7,100만원이 감액된 69억 200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8.7%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어서 축산농기계획과 소관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한우소득 안정화로 강원축산 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00만원, 한우품질 개량사업으로 한우 1등급정액 지원에 4,000만원, 한우개량지원에 4,000만원, 한우경쟁력향상 지원에 5,0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에 3억 2,000만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300만원,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6,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에 19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사업에 1억 2,720만원, 558쪽입니다. 귀표부착비 지원에 3,409만원, 평창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평창 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꿀벌육성지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500만원,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 강원토봉산업 육성, 도비사업으로 토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지원에 270만원, 559쪽입니다. 강원양봉산업육성 도비사업으로 양봉 화분 지원에 759만 5천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1,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1,35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369만 6천원,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56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120만원, 낙농사육 기반조성으로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에 5,0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9,744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9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조사료 기반확충으로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5억원, 사일리제 발효제 구입지원에 1,400만원,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림. 네트 지원에 4,345만 원,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260만원, 부존자원 사료화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원, 56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초지조성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지원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에 2억원, 563쪽입니다.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축산농가 홍보물 제작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관리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사업에 3억 5,000만원, 축사악취 경관 발효제 위탁금에 1억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6,000만원, 친환경 축산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에 1억 2,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6,000만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로 가축위생관리로 일반수용비에 1,14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공중방역 업무추진여비에 220만 1천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2억 2,100만원,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지원에 1,500만원, 폐사 축 처리지원에 1,500만원,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 농가 안정성 강화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565쪽입니다.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지원에 540만원,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8,100만원, 미끼 예방약 살포 지원에 1,845만 8천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원, AI실효채취비용 지원에 426만 5천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에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2억 394만 6천원, 567쪽입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농가 질병관리지원 도비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에 264만원, 젖소 유방염 재발 방지 재료비에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운영 지원 도비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억 3,525만 9천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억 227만 1천원, 56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에 5,900만원, 거점소독시설 시설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2,4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 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재료비에 1억 8,744만 6천원, 56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지원에 2억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자 지원에 990만원, 소 산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시설 개선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축사체처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330만원,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에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리에 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작업장 HACCP 시설장비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인건비에 2,070만 7천원,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시설장비 지원에 735만원, 양돈농가 ASF 방역 관리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에 1,800만원, 꿀벌사육농가면역 증강제 구입에 1,000만원,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비 648만원, 중가축 예방약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 분야입니다. 573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지원에 1,800만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도비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에 4,000만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800만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에 7,700만원,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에 143만원 574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194만 3천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도비사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40만원, 강원도 어업인 수당지원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4,050만원, 불법야간단속요원 운영 인건비로 2,499만 6천원, 불법단속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불법 어업 단속 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6,400만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어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구축 분야입니다. 576쪽입니다. 농산업기계화기반조성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피복비에 475만원, 위탁교육비에 1,02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부품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 3,667만 8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원, 4대 보험부담금에 1,148만 8천원, 퇴직금에 657만 9천원, 일반수용비 960만원, 임차료에 1,9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8,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5,000만원, 소형관리기 지원에 5,500만원, 급유기 지원에 3,6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도비 사업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비에 1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64페이지고요. 설명서 1255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관에 이거 보호소가 있죠?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장평에 있나요?

진부에 있습니다. 바둑이 마을이라고 저희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밴드, 모 밴드에서 봤는데, 가축, 강아지가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주인을 애타게 찾는 이런 밴드가 어제 이렇게 봤어요. 이거 보고서, 우리 이거 강아지 주인이 일부러 버렸는지도 모르고, 또 길을 잃어서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강아지를 보호할 때가 있냐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 만약에 그런 유기견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주인이 만약에 안오면, 그냥 폐사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공고를 10일 동안 하고요. 10일 해 가지고, 이제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소유권은 저희 평창군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분양을 하는데, 강아지가 만일 병이 걸려서 아프다던가, 이러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100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도 100두 정도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실적에 있어요?

저희가 매년 70~80마리 정도 포획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주인이 찾아가는 거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네, 반환, 반환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10프로 안팎입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거는 그 정도고, 분양이 한 40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버렸다는 게 더 많네요. 그죠?

네,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죠? 유기견들이, 반려견들을 자기들이 같이 살다가 정말 그냥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관광지나 이런 데 와 갖고 버리는 그런 걸 보고 참, 굉장히 현실이 정말 그런데, 저희 군에도 1년에 한 70~80마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를 웬만하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분양 공고를 내놔요. 만약에 주민들이 일주일이나, 10일 지나서 안 찾아가면, 입양하라고 분양 공고를 내나요?

저희가 공고 자체, 공고를 10일 동안 내는 거 보고, 좀 많이 오십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과장님, 저희지역에 이런 유기견들을 보호할 만한, 그러니까 폐사 처리되는 것보다도 더 좀 열심히 홍보하시고 해서 각 가정에 입양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명세서 574페이지하고, 설명서 1306페이지,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명 밖에 없어요.

네,

우리 관내 여성어업인 7명 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왜 저희가 지금 양식장 18군데가 있는데, 7명만 지원하는 게, 이제 중복 지원, 농업으로도 받는 분도 있고, 한두 명은 또 이제 소득 오버로 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7명입니다. 대상이.

우리 관내에서 어업인은 이제 그 송어양식장 하는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는데, 우리 여성어업인들도 정말 힘드시게 일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똑 같이 물론 해야 되겠죠. 20만원을 아마 농업인이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더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여성어업인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네,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8페이지고요. 농기계 교육훈련이고, 13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에 보면 이제 드론 전문가 양성이잖아요. 그죠/

네,

농업기계 담당자 3명, 천 한 이십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위탁은 어디다 맞기시죠? 위탁교육비는 어디서 교육을 받죠?

이게 전문 교육부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