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수기 의원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왼쪽 진출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는 광주시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합니다. 77억의 비용이 투입돼 2021년 11월 완공되었지만, 겨울철 갑자기 변경된 도로 형태로 인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며 개통이 보류되었고 2022년 3월 왼쪽 진출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우려로 다시 한번 개통이 무기한 보류됩니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0월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용역비가 투입됐고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6년 설계용역 당시 진출로는 우측 갓길이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2019년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의문이 있습니다. 전국에 왼쪽 진출로가 11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터널과 터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터널에서 불과 70m 이격거리를 두고 왼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이곳이 유일, 유일하다고 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최초 보고서는 2019년 1월 평화엔지니어링의 기술사가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보시다시피 간단한 메모수준인데다 안전조치로써 도로 설계속도 100㎞ 감속차로 설치만 언급하고 있지 생소한 왼쪽 진출로에 대한 문제, 터널을 빠져나온 후 70m 불과한 이격거리 등은 언급조차 없는 말 그대로 메모에 불과한 의견서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지산IC 왼쪽 진출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문회의 전문가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삭제되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당시 세 차례 자문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자문의견서와 담당부서가 정리한 회의결과 보고서류입니다. 2019년 4월 3일 자문회의 자문의견서에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됨, 부민 설득을 통해 우측 진출로 개설이 바람직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결과 보고에는 교통량 임계 산출 및 교차로 신호기 설, 신호기 설치 검토만 있습니다. 이 자문회의 제출한 자문의견서의 가장 핵심적인 의견이 정작 회의 결과 보고 서류에는 삭제된 것입니다. 이러한 삭제 및 최소 반대의견 축소, 왜곡 정황은 보고서류마다 총 네 군데가 발견됩니다. 이로써 압도적 반대의견이 찬반이 팽팽한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요식적인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5일 마지막 회의결과보고서 향후 계획에는 좌측 진출로 개설 계획을 5월 중 주민설명회 실시로 적시하고 무리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밀고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착공된 지산IC 진출로는 개통도 못 해보고 현재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광주의 주요 언론과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 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민선8기 광주시는 다시 1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쯤 용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온전히 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씨를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전, 1999년 서방 지하상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방시장 앞 도로 아래에는 135m 지하터널이 공정률 31% 상태로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매몰비용은 당시 금액은 무려 130억 원입니다. IMF 사태 직후의 일입니다. 광주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행정 불신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행정의 난맥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용기를 보여 줘야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의 빠른 판단과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다은 의원)
다은
정다은의원
광주 북구 문흥, 오치, 우산에 뿌리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 정다은입니다. 추경에서부터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약 44일간 의회와 함께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무척 떨립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이 세대를 뛰어넘어 시대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 광주시민은 헌법을 파괴하는 독재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그 덕분에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평안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와 자유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생기고 직장을 잡고 보니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절절히 느낍니다. 1980년 온갖 불이익, 가족의 아픔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거리로,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세대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고개숙임) 존경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인정했고, 관련 기록은 유네스코를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포털사이트의 메인에는 “국가폭력을 조사하여야 할 진실과화해위원장 내정자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라는 뉴스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42년이 지나도록 아물 새가 없었습니다. 왜 5·18민주화운동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지켜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5·18민주화운동은 4·19혁명이나 6·10항쟁과 다르지 않음이 분명한데 오늘날 우리가 놓인 현실은 아프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1986년에 태어난 저는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5·18은 제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고 광주 정신은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늠자였습니다. 저는 제 어린 두 딸에게도 5·18이 그리고 광주 정신이 저와 같은 의미로 가슴에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5·18에 대한 기억은 공감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5·18 광주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세대를 넘는, 세대를 넘어 그 정신을 공유하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월은 흘렀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5·18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구누구의 결정만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세금을 들여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공격이나 놀림거리가 되어 5·18의 현재와 미래에 독으로 돌아옵니다. 진지한 고민과 필요한 담론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뤄야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광주공동체를 위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18의 내일은 시민의 공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5·18 사업은 시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5·18이 다음 세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5·18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두고 지역이 내내 소란했습니다. 최소한 광주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동안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5·18 사업예산에 대한 논의를 했던 그 경험,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5·18 광주 정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대정신이기를 소원합니다.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원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5·18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시민의 의견수렴에 두어주십시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론화에 나서 주십시오! 모두 모여 토론합시다! 우리가 5·18과 광주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5·18의 진상규명, 광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 길에 주저함이 없이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의원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조익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2월 7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민간기업과 국가 공기업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근무하며 기획, 행정, 안전관리, 언론, 시민단체와의 소통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 및 철도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여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큰 기관의 CEO 경험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후보자의 강한 신념과 철학이 다소 부족해 보이고 광주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임명될 사장의 임기 3년은 도시철도 2호선 시대를 앞두고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대전환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나 후보자의 확고한 비전 제시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시각 문제해결능력,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점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사회, 문화, 건설, 교통 등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의 SOC 관련 공기업, 공기업·사기업 근무경력만으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기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 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검증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3개월 이상 사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만약 후보자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도시철도공사의 혁신과 광주 교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 나서주기를 당부예정입니다,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및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0일에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48%인 2441억 원이 증가한 7조 25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심사결과 7건, 1433억 56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 823억 3300만 원 등 180건, 2089억 82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84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577억 8100만 원을 제출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3조 575억 3600만 원 중 세출예산은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생캠프운영 등 15건에 28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진로체험축전 운영비 등 11건에 115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중 예치금 5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기금운용 및 결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고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언을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I 홈워크를 비롯한 다소 미흡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다은‧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최지현‧박필순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다은‧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최지현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채은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 관련 조항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채은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강수훈‧김나윤‧김용임‧명진‧박미정‧박수기‧박필순‧박희율‧서용규‧서임석‧신수정‧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귀순‧이명노‧임미란‧정다은‧정무창‧조석호‧최지현‧홍기월 의원 발의) 11.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2월 8일 신규 개관한 마한유적체험관의 관리 운영 사무를 역사민속박물관 업무에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기구·기능 분석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총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감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채택 건수는 총 797건이며 시정처리 요구사항 537건, 제안사항 260건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5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7건, 제안사항 8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228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49건, 제안사항 79건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총 168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05건, 제안사항 6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207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46건, 제안사항 61건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총 169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20건, 제안사항 49건입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결과는 동 규칙 제93조제2항 징계의 의결과 선포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 그리고 박미정 의원께서는 지금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공개가 완료되었으므로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박미정 의원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4일간의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회기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7조 1102억 원의 시 본예산과 3조 575억 원의 교육청 예산 등 총 10조 1677억 원의, 7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시 예산안 심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고의 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심사로 이루어졌, 거듭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부득이하게 증액은 하지 않고 감액한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삭감권한이 있는 시 입장에서 쪽지예산 없이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심사 때 집행부 간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뒤집히고 부동의 됨으로써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4년 동안 마라톤을 하듯이 함께 달려야 합니다. 혼자 달리면 금방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44일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8일부터 주말까지 엿새 동안 늦은 밤까지 고심을 거듭하며 예산안 심의로 수고하신 박희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점검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던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상정보류 당시에 주문했던 유치위원회 재구성, 시민여론조사, 합동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세 가지 선결요건이 해소되어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 부실이 확인되었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설문조사 재실시 등 용역보고서를 시정·보완하기로 약속한 만큼 내년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둘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교수신문에서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6개월여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번 시의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제9대 시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십시오. 올 한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의회의원(박미정) 징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