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에 이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6개동,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소통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책자 58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67억 1천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7페이지 상단 환경단체 지원은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7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58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는 겨울철 유해조수인 떼까마귀 퇴치용역,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상단에 오산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법」 제19조에 따라 오산시 환경보전계획 기간만료에 따라 재수립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하단에 오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오산시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비 7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중단에 소음ㆍ진동 관리는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에서 배출업소 관리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상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상단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 노후경유차 단속 CCTV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는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와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 촉진을 위한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단속 유지보수사업비로 총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5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61억 4천만 원과 도비 9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9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중단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은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9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은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기설치 된 에어샤워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및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하단에 오산대 앞 공중화장실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3페이지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7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하단부터 60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송, 노면청소 등에 17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가로청소를 위하여 대행 용역비 8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 소각폐기물 처리비로 11억 8천만 원을, 재활용품 선별 대행처리비는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2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하단에 CNG노면청소차 구입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3억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는 2023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재활용센터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5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16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소하천 15개소에 대한 식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에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시비 미반영분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단에 오산천 식생개선 사업은 오산천 내 생태교란 식물 제거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 식생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은 시민들이 휴식,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친수공간으로 물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은 오산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 개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오산천 수질개선 연구용역비는 하천수 수질측정 용역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5년간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가장천 상류구간 유지유량 공급을 통한 건천화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유지용수관로 추가 설치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조사하여 이행평가시 과학적인 평가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3천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액 대비 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원녹지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연구용역비로 계속비 사업에 따른 내년도 사업량을 반영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단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도비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625페이지 하단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 설계로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증대하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중단에 죽미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죽미체육공원의 주차장을 당초 82면에서 130면으로 증설하고 성인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공원 데크 및 목교 정비 사업은 맑음터공원 내에 노후된 목재 데크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중단에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죽미체육공원과 2023년에 인수되는 세교2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 동안 쉼터 제공을 위한 그늘막 렌트와 운영 비용을 반영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학교인근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분리를 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단에 오산천 둘레길 조성 공사입니다. 갑골산, 석산, 독산성, 여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중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3페이지 상단에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관내 유아숲체험원 3개소 운영을 통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54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36억 3천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급수공사 신설수익 등으로 22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타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기타 영업외 수익 등으로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 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31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올해와 동일한 1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요금 징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3천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7억 8천만 원 증액한 35억 8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한 15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누수 복구 및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을 진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수입은 총 18억 원으로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7억 원, 과년도 미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총 2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5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관망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로 전년대비 30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에서 예산총계는 전년도 대비 5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59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262억 1천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료, 분뇨처리수수료 등 25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0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단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재료비 등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1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중계펌프장 관리는 펌프장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 등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단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는 공공운영비 및 지급수수료, 민간위탁금 등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맑음터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물가 상승으로 증가한 약품비, 전기요금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3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4억 9천만 원이 감액된 33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세마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체 등에 1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관리는 계속비 사업인 오산시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7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예산운영비 삭감내용이 있는데요. 감액 사유가 운영비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삭감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민간보조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의 비중이 약 7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지난 의회 행감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삭감을 시켰는데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방만 되게 운영해 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민간단체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고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건비 비중도 늘어났었는데 이러한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 예산편성이 기형적이지 않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쪽이 많아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삭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운영은 가능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설명 좀 해 주시죠. 야생조류 충돌 저감장치 예산으로 1억 9,800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투명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이 12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류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고 폐사되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 가면서 민원이 20번 이상 지속되는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올해는 한 군데를 잡았고요.

한 군데 설치비용인가요, 이게 지금?

예, 충돌방지 테이프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잡은 거고 1억 2,800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잡은 거고요. 올해 계획은 2개소입니다.

2개소 예산이 1억 9,800이라는 건가요? 스티커 붙이는 예산이 1억 9,8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장소는 오산대역에서 세교자이아파트 가다 보면 국도변에 방음벽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부분에도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커 몇 개나 붙입니까?

스티커가 몇 개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게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0센티, 20센티 간격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새가 통과가 되니까 5센티, 10센티 범위 간격을 두고서 테이프를 붙이는 거거든요, 새가 통과를 못 하게.

이게 사용 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 연한은 한 번 붙이면 거의 영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그건 가정이나 개인들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같은 경우 10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입세대가 4,200세대 정도 4% 좀 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액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749세대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1세대 8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세대당 8,900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 도, 시비였다가 도비가 빠지게 됐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이 많이 중요한데 우리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하는데 있어서 탄소중립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냥 여쭤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저희들이 쉽게 실천해야 될 부분은 흡수율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매년 그런 사업들을 나무 심기라든지 공공기관 에너지목표관리제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생태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거 생태계를 보전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591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 탈취제에 관한 예산들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악취저감 탈취제 어디 다가 분사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악취에 대해서 많이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냄새가 많다고 하면 그 지역에 탈취제 살포를 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살포를 하는데 탈취살포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탈취살포를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는 많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하수 맨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탈취제.

맨홀 같은 데 이런 데 냄새가 날 때 분사를 하면 악취가 많이 제거가 되나요?

악취가 많이 제거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보시면 교통소음 측정대행이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갈곶동 쪽에 KCC나 한솔, 우방, 하남아파트 주변에 철로가 있습니다. 연장 길이가 한 65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소음측정을 해 보고 만약에 초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소음이 높게 측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실까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라든지 LPG로 바꾸는 사업, 저감장치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등급만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에는 4등급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시가 증가해서 증가한 거죠?

예, 국비 내시가 증가가 돼서.

그런데 이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건 그러면 대수는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이거 채우면 그대로 마감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예, 마감이 되는데요. 마감되는 경우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매년 사업을 해 보면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탄소중립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알림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업종료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3억 9천 정도 됐었거든요, 사업이. 그 사업이 종료 되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안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이미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거에 관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걸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오산동하고 원동 일부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있고 지정이 된 건데 면적으로 따지면 0.7㎢ 정도 여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취약시설 같는 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에어샤워라든지 흡입매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 지원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저감이 됐는지 사후관리 하실까요?

사후관리도 하고 설치를 해 놓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중요한 시대 환경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58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환경 보전사업 3가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이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2개 정도 하다가 올해는 하나가 늘었습니다. 오산천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에서 4천만 원 증액이 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산천살리기 단체가 없어지면서 그쪽에서 하던 사업을 자연보호협의회 쪽으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보조를 보면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운영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인력이 어떻게 감축된 걸까요?

자연보호협의회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국장 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는 팀장, 간사는 유지가 되고 자연보호협의회는 과장만 있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는 과장님 한 분 계신데 사업은 오산천살리기가 하던 사업이 추가가 돼서 사업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원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이 계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1명인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환경과에서도 같이 업무를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당연히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업무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줘야 되고요.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산천살리기협의회가 하던 업무만 넘어갔는데도 원래 있던 단체에서도 인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산천살리기협의회를 없애고 그 업무를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사업들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까지 환경과에서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0쪽입니다. 보면 예산은 매우 적은데 탄소중립프로그램 감축활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이거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인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공원에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매화 같은 나무 천 주 식재를 했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면 탄소중립을 더 감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란데 원래 적은 돈에서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과연 탄소중립에 시민들께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91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환경오염물질 유출 처리 용역 신규로 생겼는데 이건 그러면 기존에는 이러한 활동을 공무원분들이 다해 오셨던 걸까요?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면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기름유출이라든지 흡착포로 도로를 청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시간대라든지 야간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로 조치를 안 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용역을 줘서 업체에 맡겨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밤낮 할 것 없이 일이 생기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이걸 다 수습해 주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자연환경보존사업에 이 세 가지 사업이 자연보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4천만 원 신규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산천살리기에서 하천내 불법행위 낚시라든지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사업비인데 고엽제 전우회에서 아마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그런데 오산천살리기가 없어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민원이 꽤 있어서.

그전부터 고엽제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오산천살리기협의회가 폐지 되면서 그 안에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폐지는 되지만 이 사업은 살리자 해서 자연보호 쪽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이 이관됐네요. 하기는 계속 고엽제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신규로 들어오고 하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예, 그렇죠.

고엽제에서 하는 것이죠?

예, 고엽제에서.

그리고 598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줄었고 이게 과연 앞으로 실용성이 있을까, 자판기는 임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열 군데 설치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마스크도 언제 벗을 건지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코로나 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발생돼도 마스크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재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합니까? 무료입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한 장에 얼마예요?

한 장에 500원 정도.

KF94로 500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하고는 관계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이를 보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마스크 사기는 다 용이하잖아요. 물론 싸게 팔고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말씀하신, 제가 행감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자판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총 가지고 있는 대수가 7, 8대라고 하셨고 한 대 구입한 금액이 6천만 원쯤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10대로 늘어났네요. 중요한 건 지금은 역사 안이라든지 다른 데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도 마스크를 다 팔고 있습니다. 10대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놓은 장소까지도 어려워지고 폐물이 되거든요. 활용도를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무용물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영업용 전기자동차 구매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영업용에 대해서는 전기 자동차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중에서 국비 쪽으로 2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업용에 대한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는 자동차 판매를 시대가 탄소중립 시대이다 보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수소차 충전설치까지도 부지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점점 차량들이 탄소중립으로 전기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홍보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과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 4개소 설치하시네요. 지금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죠?

2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 올해 연말에 동사무소 통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장소가 결정이 되면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해서.

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현장확인 해 가지고 적정한지 확인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 29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민원사항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정성, 공간확보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올해는 4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잡으신 거고요?

내년에는 4개소 설치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설치를 더 할 수 있으면 추가설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9개에 4개 설치하면 33개네요. 더 필요하면 정말 추경 세우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에 대해서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화성 소각장 온실가스 배출 이것은 규격화 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예, 화성시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그 금액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산시가 반입 비율의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예, 화성시청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탄소배출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소각장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만 상승했네요?

예,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청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이면 이것도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을까요?

환경공무직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재충원을 안 하고 그분들 대신 저희가 민간에 대행용역을 하기 위해서 대행용역비를 내년에 열 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채용을 안 하고 용역으로 하신다는 말씀?

예.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용역으로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활동범위를 현재 인원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거리 가로환경을 하는 범위를 축소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없이 하기 위해서 환경공무직 인건비를 줄이고 대행운영 용역비를 별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게 시에 더 유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준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준인건비는 신규로 새로 충원되는 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멈춰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과다나 시민불편이나 이런 문제는 다 대행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업무부담은 전혀 더 늘어나는 쪽은 없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면 업무과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없이 하기 위해서 대행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환경공무직 인원 충원을 대신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조미선 위원이 질의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가는 산정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용역은 한 군데 줍니까 몇 군데 줍니까?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 1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몇 군데.

저희 1개 업체에서 아마 쭉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를 하게 되면 공정성이 있을까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게 본인들 자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료도 수집해서 비교검토해서 저희한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피용. 왜, 입맛에 맞춰서 용역 자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용역 결과만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이대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 용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간중간에 용역사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대행 용역도 있고요.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이 너무 많아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608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음폐수나 전체적인 음식물자원화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항상 대기배출 측정용역이나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악취방지 용역은 저희가 탈취기나 이쪽 관련해서 제대로 나오고 있나 관리 측면에서 항상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 대행은 1년에 20회를 합니까?

음폐수는, 예.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세 가지. 대기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 이 세 가지 측정 결과를 작년 것.

올해 것 말고 작년 거요?

올해도 했죠?

예.

올해 것하고 같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인데 이건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이잖아요. 그런데 관리위탁이 됐을 때는 수리, 보수, 교체 누가 합니까?

그건 수탁자가 하는데요.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계수리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기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기계뿐만이 아니라 건물시설 보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전기요금 나가는 거 알죠,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전기요금을 어디서 내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모든 게 관리위탁으로 가게 되면 전기요금, 물 사용료,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서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수, 교체도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쪽에서 다 수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내용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AI 재활용 수거기기 렌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AI 재활용 수거 렌탈을 10대를 하고 있고요. 5대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렌탈을 4월 30일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어서 더이상 연장을 안 하고 내년 4월까지만 렌탈을 하고 나머지는 렌탈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 4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6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야 되죠? 그렇죠? 삭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업사이클센터 쓰레기 카페 운영 용역인데 2,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재활용쓰레기 수거기기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카페에 가서 키트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주말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이건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삭감을.

이 또한 삭감 내용입니까?

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이것도 삭감합니다, 분명히.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죠?

지장 없습니다.

의원님들 나중에 할 때 이거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 올리실 때 조금만 더 신중해서 삭감될 이런 내용은 아예 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위탁에 관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저도 자체적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데에서 전기요금을 다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뒤에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지금 정확한 답변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관리위탁하는 업체에서 전기료든 물 사용료든 뭐든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 그 답변을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배재현입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관리위탁업체에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변동요지 없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청소자원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수도과 갈 겁니다. 수도과 소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자료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수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한 게 막여과 1차 때 조달청 계약과 2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차액이 5억 4천 정도 난다 그랬을 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정확한 답변인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막여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막여과 1차 때 구매하는 게 1차 계약한 업체는 조달청 계약을 했었고요. 거기서 조달청 계약한 업체가 조달 품목을 제대로 구입을 2차 전지 관계로 조달 품목을 제대로 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차이와 조달청 계약금액이 약 5억 4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대답인지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계약의 방법에서 보면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입찰 비율하고 실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입찰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입찰할 때 87% 정도 된다면 수의계약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95%든 계약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차이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물가상승률 부분도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에 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1년이 돼야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때에는 당연히 거기서 ES를 태워주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죠. 그건 그 업체든 이 업체든 계약을 한 당시부터 1년 안에 지나면 ES를 해 주는데 계약과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준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문평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막여과공법계약은 2021년도에 했는데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PVDF라는 소재가 전기자동차용 2차 배터리 모듈 소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1년도에 전체 막여과 설계비용은 53억이었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46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한 사항이고 2차는 이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조건으로 했을 때 2022년도에 했을 때에는 한 55억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왜?

그건 21년하고 22년하고 1년이 업체는 포기를 하고 공사를 안 하는 거고 다시 해가 바뀐 이후에 다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 변동은 원자재 물가상승요인으로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 이렇게 된 것은 53억이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46억 7천만 원에 해서 그때 계약한 것하고 22년도에 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5억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연도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1년이라는 연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차이점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전혀 다른 거니까요. 최초에 21년도에 했던 업체는 자재를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나는 단지 차액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지금도 맞는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는 8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8개월 차이 나도 이 사람이 어쨌든 2차 계약할 때 그걸 하고 공사를 들어가서 1년이 넘어가면 ES를 적용을 하지만 계약과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 업체가 아닙니다.

동일 업체가 아닌 건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다르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원은 똑같잖아요. 같은 물품을 사잖아요.

같은 물품을 한 거고요.

숫자가 다르다든지 치수가 다르다든지 재원이 다르다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이걸 산다는데 1차하고 2차 차액이 5억이 넘으면 무슨 이유냐 하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업체에 계약하는 업체를 ES 태워주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한테 계약하기 전에 그 가격이 맞는지 재산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억이 55억으로 올랐어요. 그 2억 정도가 ES를 태워주려는 게 아니라 그때 가격변동을 보시면 이월액으로 원가산정을 다시 한 거예요. 기초금액이 아예 처음부터 53억이 아니고 55억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2개 업체가 들어왔죠, 2차 협상할 때.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입찰담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액이 그렇게 난다면. 그래서 낙찰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8개월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당초에 설계는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한 거고 22년도에 또 2억 기존 업체는 포기를 하고 다시 저희가 원가상승률을 산정하다 보니까 연도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적용 비율이 틀려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는 46억이었고 53억 이렇게 돼서 5억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가 2021년도에는 53억이었고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는 안 받았습니까?

저번에 전체 환경사업소 감사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받았어요? 그전에 받았어요? 후에 받았나.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

그전에 받았습니다. 3월인가 4월인가.

전에.

그 전에 받았다고요? 그 이후로는 받은 게 없고?

예.

그러면 내가 감사실에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리를 할 것 같으면 구입이 힘들고 그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차액이 그렇게 나는 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낙찰률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ES 작용을 아예 적용 시켜서 협상계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수과도 아마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3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노후관로. 노후관로 이건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후관로는 계속 국비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지금 수원에 나가고 있죠?

100% 수원으로는 못 가고 수원시 슬러지처리장 하고 민간 슬러지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두 군데로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슬러지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21, 22 얼마나 예산이 나갔는지 현황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도 법정 계류입니까?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2월 달에 공판이 예정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그 판결하고 관계없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마처리장 거의 가동률이 100%에 달해 있기 때문에 소송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업진행하는 것 늦추기가 어려워서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과에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에 알아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월에 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전에 모든 행정절차는 다 받아 놔 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밀어부쳐야지 100% 가동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중개펌프장을 만들어서 50억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고 그것 하고 나면 위에 야구장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체육관광과지만 연계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야구장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로.

지하로 가는 이유가 지상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설예산이 얼마나 되죠?

400억입니다.

400억, 몇 톤 증이에요? 4,500톤입니까?

예, 4,500톤.

4,500톤 증설하는 거죠?

예.

거기도 진짜 빨리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교2지구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면, 입주가 되면 그것도 행정절차만 해도 3년, 4년 걸리잖아요. 3년, 4년 뒤에 삽을 뜬다 그럴 때 그동안에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계획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넌부터 오산시 인상합니까?

예, 합니다.

몇 퍼센트 하죠?

균등하게 4년간 21% 하는 것으로 최종결재를 맡았습니다.

당시에 현실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랑 또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게 지금 전기세, 가스세 등 다른 공공요금들이 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증가율을 조금 더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4년간 동결한 상태에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요. 그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건 더 이상 저희가 안 올리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최악의 경우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1년에 1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하수과장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올리자는 말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특히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리려고 하던 지자체들도 사실 주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가능하시면 20%가 아니라 퍼센트를 낮추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실 수는 없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수도처리비용에 100만 원이 들어가면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100만 원까지 받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90% 이상 받는 건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중간에 4개년간 계획을 해서 현실화율을 90%로 맞췄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다 올라가다 보면 목표연도에 가도 21%씩 받는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80%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뚝 떨어질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제일 어렵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15% 하면 결국은 1년만 딜레이 된 상태에서 후년에는 25%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행정이라는 게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수도요금현실화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인가요?

중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죠, 완전 하위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갭이 또 하나가 있는 게 특별회계가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몇 백억씩 준다고 하면 타 시군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독립 채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타 지자체 가까운 화성이나 분뇨 같은 것 처리 같이 하는 시군 평택이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평택도 8억, 1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기존처럼 계속 동결하다 보면 정말로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시도 다른 시처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안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시군마다 일반회계 예산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 건데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다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보통은 일반회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사 해 보니까 화성은 150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수입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꼭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전달을 들었고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 시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전기세, 가스세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막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전에는 혜택 주는 게 몇 개 없었는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확대해 가지고 혜택도 변경을 하면서, 인상을 하면서 조례에 그런 사항들 혜택을 조금이라도 시민한테 드릴 수 있게 그런 사항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과 하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 됐는데 과장님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예산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아실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설계비용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시설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체 규모 10억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9억 조금 넘게 그 정도 예상치고요.

이게 신설된다고 하면 혹시 사용기간은 물놀이시설이잖아요?

예.

그럼 사용기간이 7〜8월 두 달로 보면 될까요?

하절기.

하절기 두 달 정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두 달 조금 남짓.

예, 두 달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러면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탈의실이나 샤워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포함된 비용일까요?

현재로서는 하천내 건축물은 어려워서 텐트 대여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텐트 대여식으로 그러면.

임시 가설물.

임시 가설물로 물놀이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에만 물놀이시설 주변에 가설물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탈의실 옷 갈아입고 임시 가설물로 샤워시설도 가능할까요?

예.

그런 것들 임시 가설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러면 관리비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실까요?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는데요.

4천〜5천요, 시청 앞에 있는 자이언트트리는 6,500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보다 제가 볼 때 적게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보다 적게 들까요?

글쎄요, 그것도 설계하면서 적정인원을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타시설 운영하는 거 보고 비교해서 한 것이고 작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말씀드린 거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게 4천〜5천 정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비교해서 예측한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안에 파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때 이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청소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 청소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타 물놀이시설처럼 운영할 때는 여과시설이 필수니까요. 여과시설이랑 소독시설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물놀이시설 이용할 때는 여과나 소독되겠죠.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겨울에는 물론 덮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오면 비가 새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이 넘쳤을 때.

그리고 또 오산천이 범람하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토사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계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고 물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과시설이 주로 막히는 건데요. 물론 물놀이시설 자체는 청소하기 간단한데요. 여과시설 같은 게 지하에 설치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다라면 예산 자체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놀이 시설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것들이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휴식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형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지금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과도 그렇고 아까 청소자원과도 그렇고 온실가스 배출비용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아닌가 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오산천 같은 경우는 전국 생태하천복원 사례에서 모범사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산천에 이러한 시설물들 계속 설치하는 것, 지금 그네 설치하셨죠?

예, 그네라기 보다는 벤치고요. 스윙벤치입니다.

설치하시면서 또 많은 환경파괴 하셨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이미 그네는 저희가 엄선해서 사람이 쓰는 친수공간에 설치한 거고요.

사람이 쓰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 있던 생물들 이런 것들 다 베어 내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쓰는 공간, 사람들이 쓰는 친수공간에다가 한 거예요.

쓰는 공간에 그냥 설치만 하신 겁니까?

예.

그네 설치하신 거 보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알겠고요. 일단은 오산천에 친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환경 파괴하는 시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궐동천 이번에 복원사업 하셔서 좋은 성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예, 환경부 주관 생태하천복원사업 콘테스트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산시의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오산시가 정말 탄소중립, 지금 전세계가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가 이러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오산천의 물놀이 관계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1인 시위도 하고 있죠,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설계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담은 겁니다.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보고 승인을 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얘기네요?

예, 설계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물론 오산천에 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2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낭비로 갈 수 있고 또한 물론 친수하천으로 해 가지고 물놀이장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더라도 위치를 변경해서 높은 곳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위치를 하나 선정하는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바로 뒤쪽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사용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쪽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적절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의견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하면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안 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그쪽으로 하면 그건 승인되지 않을까.

그렇죠. 장소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고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617쪽 작은정원, 한뼘정원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에서 공무원분들이 다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에 모집한 정원지킴이들은 그대로 있고요. 일부 시민들이 원하시면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시다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단체나 시민이 있으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비가 줄면 여태까지 정원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정원이 몇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시민단체들이 관리를 안 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현재 있는 작은정원들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절감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작은정원 예산은 계속 더 늘리는 예산이 다였어요. 그리고 기존에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었어요.

유지보수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추가로 식재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식비용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한 1,500만 원 썼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한 500만 원 썼고요. 보식비용이 다년생일 때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조금 오래되니까 죽는 게 생기더라고요, 올해 관찰하니까. 약간 돈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꽃값, 식물값으로는.

유지보수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정말 뜨거운감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오산천 구간에 굳이 물놀이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오산천 하부에 맑음터공원에 굉장히 큰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시설물까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여름에 거기서 엄청 많이 와서 놀고 있고 하는데 사실 오산천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생각해 봐도 규모가 그 정도로 크거나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 추진할 때에는 규모가 작게 생각해서 한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도 해 보고 해서 장소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민 의견은 향후에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게.

온라인 설문조사요?

온라인도 좋고 직접 대면도 좋고.

분동 설문조사도 했을 때 온라인으로 한 1천 명 남짓하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은정원이 지금 오산천에 120개 정도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보면 8대에서도 그만하자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1개당 2천만 원 잡으면 24억이라는 예산이 오산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즐길 수도 있고 좋기는 좋지만 무리하다. 생태하천입니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한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 뒤쪽에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면서 작은정원이 2개, 3개인가가 없어졌어요. 그때는 단체에다가 연락을 했습니까?

연락했습니다.

연락했다고요?

예.

그러면 대안은 또 뭐 있나요? 그 단체가 유지를 한다면.

하겠다는 단체도 있고 거기에 있던 식재 식물들은 그대로 옆에 모자라는 공간에 다 옮겼고요. 그리고 현재 그 공간이 예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그대로 작은정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생태하천자연으로 갈 수 있도록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법면에 갈대 깎는 것도 어느 정도 밑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한 1m 정도만 깎고 나머지는 깎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수공간 물놀이장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다들 많이 드신다고 얘기도 했고 하절기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그런데 인근에 맑음터공원에도 물놀이장이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사항에서는 죽미체육공원에도 물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늘막 렌트까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새로 하는 물놀이장이 개설이 됩니다. 세교2 근린공원 1호에 내년 LH에서 3월 정도에 물놀이장 개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 물놀이장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한번 그런 편성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내년 3월에 LH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용역비도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그런 예산의 반영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과 생태하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인해서 1인시위를 하고 있고요. 공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연맹 쪽에서는 불투명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간위탁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을 이제 운영방식을 관리위탁으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추진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고절차나 행정절차는 저희가 투명하게 제대로 절차를 이행했고요. 단지 그분들 당장 당신들께서 무료로 쓰고 하던 부분을 못 쓰시니까 여러 가지로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금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30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차적으로 가격은 1,300으로 일단 낙찰은 된 거고요. 아직 계약은 되지 않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 할 겁니까?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까지기 때문에 보안서류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19일까지 그 서류를 보고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맹에서는 지금 요금을 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돈 내는 것 가지고는 걱정을 안 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낙찰자의 단체가 죽미공원에서 공공시설물에다 불법 강습을 하고 거기서 요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 못 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공시설물에다 개인 강습을 해서 요금을 자기네들이 받았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인을 안 해서 몰랐다고 합시다.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계약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 계약사항에서는 그 조항은 그 부분 때문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어떤 불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그런데 지금은 계약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불법사항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불법사항을 저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확인이 된 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불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런 부분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맹에서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신문에도 이렇게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 물론 연맹에서 하는데 돈 내고 쓰는데 우리가 엘리트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시간대 제약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공고를 할 때 연맹에다 얘기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가 체육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하고 민간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공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거기에 대해서도 일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하기 전에 잘 검토해서. 아마 그것도 시장님하고 연맹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아마 시간을 잡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 언제 했어요?

아침 시간에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아침 시간에 간부회의하고 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미니온실 같은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10억 되는 공사금액을, 물론 소송 중이지만. 계약해지의 요건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계약 전에 위원들한테 찾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든지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죽미체육공원, 세교2근린공원 1호로 돼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죽미체육공원은 전부터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세교2근린공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앞으로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미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세교2근린공원은 내년에 저희가 3월 말, 4월 초에 인수를 받거든요, 공원을. 그 안에 물놀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하절기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절기부터 그때 새로 오픈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 용역을 주시겠다,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에 보시면?

예, 운영 용역을 주는 겁니다.

두 군데를 다 전문으로. 그러면 6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보시면 죽미체육공원 시설개선 신규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물놀이 성인 수영장 조성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 유아들만 와서 놀고 있는데 보통 부모님을 동반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발도 못 담그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에 조그맣게 해서 부모님들도 발을 담글 수 있는 90cm 정도로 해서 조그맣게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인인 부모님도 하실 수 있게 무릎 정도 해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신규로 오픈 개장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물놀이장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신규 생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맣게 생기는 겁니다. 크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6개동,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