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입니다. 소장님께서 관외출장으로 제가 보충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열대 소득작목 재배면적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아열대 작목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본사업은 올해 망고 조성사업으로 2개소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농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소 추진에 자부담을 포함 최소 7억 원의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작목 선택은 경쟁력 있는 망고와 커피로 각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열대 작목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EM사랑 완도형 케어 안심주택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 건립에 따른 유용미생물 생산 거점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내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첫째, 신축시설 예산이 16억 원으로 과다 책정이 되며 둘째, 허가지역이 어렵고 현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탁 선정하게 되면 기존 기자재 활용으로 예산 및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814쪽 유용미생물 보급,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용미생물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체가?

완도에서?

예.

올해 작년도 사업비……

아니요. 사업비 말고요, 업체가.

업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미생물,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는 일반비료형 미생물을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 유용미생물 생산하는 곳은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군데, 이렇게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아닌가요?

아, 한 군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개소…… 왜 그러냐면 사업명 이런 거 보면, 기술센터에 넣은 걸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전부 다 시범사업이라 올라와요.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죠. 시범사업이라 하면 정당하게 공모를 해야 돼요.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공모가 아니잖아요.

일반 시범사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할 것인가요?

예,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가나 군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뭐냐면 공모 안 하고 직접 다 줘버린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전부 다 이름만 시범, 시범 붙여 가지고 그냥 어느 농가 지정해서 줘버리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농업인 서너 개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현재 평가, 심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줘버리니까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변경해서……

기술센터에서 진짜 이렇게 실험, 연구 다해서 성과가 있으면 농업축산과로 넘어오는 게 맞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부서 형태로 계속 물고 가버리니까 이렇게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안 해야 될 일도 전부 다 차고 하니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열대 작목 같은 경우에 특산품 아닙니까? 또 망감류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농지 같은 부분도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온 것은 제대로 사업부서에 넘겨주고 실험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성과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아열대 소득작목 재배면적 확대 조성이에요. 현재 시범사업을 금년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대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물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했겠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2억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평당 6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5억을 책정했는데요. 막상 국제사회가 불안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5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만약에 농가가 이용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2억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농가 선정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센터에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되면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50% 이상 보조사업 중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가, 대상농가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권고사항으로 조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몇 개, 2개 업체나 3개 업체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그래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농가에서 업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금년에 하는 형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있어도, 선정은 못합니다. 그것이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일까요?

지금 전남도 내에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례군이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22개 시군 중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도내 시군 전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 봐서 만약에 내년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상황을 좀 봐서 추후라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급성이 있다든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크게 인식은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그 차량을 발견하면 쫓아가서 잡아줘야 되는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지켜보고 사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곽경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상 과장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 삭감대상 4건에 대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은 매년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노화읍여성단체협의회, 고금면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 폭력예방캠페인 활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부족분에 대한 8,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시간외수당, 급식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으로 인근 시군 가족센터 지원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보훈회관 물품 구입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비품 지원비로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TV,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캐비닛 세트, 테이블, 회의실 의자 등의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비품목록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일운동기념공원 정비사업.

항일운동기념공원 정비사업은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돼요?

예.

팀장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8,266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금년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는데 금년 사업에는 없었죠? 내년 사업에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금년까지는 안 줬는데 이걸 내년에 또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약 1,7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급식비는 3,000만 원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마는 센터에서 직원들 너무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지원이 없어서 올해 새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줄 겁니까?

이외에도 다른 수당들이 있습니다마는 직책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수당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지시설 종사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관련 근거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예, 인근 시군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조사된 자료 목록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물어볼게요. 기타집기, 의료기 이런 것은 뭐예요? 보훈회관.

방금 나눠준 거, 이거요.

보훈회관 물품내역 중에서 밑에 보면 기타집기, 의료비…… 금방 준 자료…… 지금 TV가 9개씩인데 방마다 다 넣어주는 것인가요?

이제 단체가 9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1대씩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렌털로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기타집기, 의료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타집기라는 게 어떤 물품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훈회관 물품내역에 보면 안마의자는 무엇이고, 의료기는 무엇입니까?

안마의자는……

충분히 보니까 TV도 상당히 고가 TV로 계산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액조정은 잘했네요. 1억 5,000에서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기타집기 빼고, 의료기, 안마의자 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1억을 가지고. 기타집기가 집기가 다 들어갔잖아요, 세부내역에. 다 들어갔는데 기타집기가 또 있고, 의료기가 들어가고 안마기가 들어가고. 어디는 주고 또 어디는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떠십니까? 담당부서 안 나왔어요?

위원님, 물어보지 마시고요. 듣기만 하시고.

아니,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에 과장님이 그렇게 되고요. 담당계장이 코로나 확진돼서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약산 항일운동기념공원 정비공사가 지금 도비가 1억 6,0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매칭을 2억 4,00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희정 주무관님이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 대 7로 돈이 내려온 상태고요.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합쳐서 4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내용으로는 약산에 있는 약산 항일운동기념공원에 화장실하고, 세면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걸로 해서 도에서 이미 돈을 먼저 저희한테 내시하셨고, 내년에 해 달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상단 시설비 문화예술의전당 문화홀 옥상 방수를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들지를 업체를 데리고 가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냐?” 이래서 산출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이게 설계는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게 삭감이 돼서 7,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게 여름 장마철 전에 방수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상단 드라마 해신 관련 팸투어는 이 부분은 일단은 2,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을 편성한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3,000만 원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대사 글로벌 선양사업은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에 2016년부터 매년 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보조를 해줘서 여기에서 장보고한상어워드도 시상하고, 또 한상어워드 시상자들 완도팸투어도 하고, 장보고글로벌아카데미 등 다양한 장보고선양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이요. 드라마 해신 관련 팸투어 올해 하는 거죠, 내년에?

예.

혹시 해신이 제일 활성화되고, 제일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삭감도 되고, 저희 사실 전체 삭감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부분 삭감만 됐는데. 기념 20주년 해가지고 2025년이나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쪼개져 가지고 아예 삭감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조정해서 해보겠다 하는 거 하고. 어차피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쓰고 나서 추경에 또 해 달라 할 게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 5,000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때 드라마 제작 감독인 강일수 감독하고 일단 먼저 접촉을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 스태프진들하고 그때 출연했던 연예인들 참여규모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0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강일수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내년에 2024년, 2023년에 도민체전, ‘24년에 장애인체육대회 또 스포츠대축전이 있고 하는데 2025년도에 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감독님 허락 하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좌지우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20주년을 기념해서 해신 제작진들을 완도초청 팸투어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CP, 총 감독이었던 강일수 감독의 의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야지만이 해신 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일수 감독하고 접촉을 해보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삭감대상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유기동물보호 사무관리비 동물보호센터 부지 임차료 1,800만 원입니다. 2021년 동물보호단체의 집단민원으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보호센터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 장소인 신지면 송곡리 638번지 약 1,009평을 2031년까지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월부터 월 150만 원씩 임차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비 2억 원입니다. 고금 덕암리에 설치 예정이었던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마을집단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내년도 거점소독시설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5억 7,600만 원 사업비로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군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지 임차료 1,800만 원 매월 150만 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땅이 그렇게 금덩어리 같은 그런 땅이 있나요?

저희들이 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울모래 아닙니까? 신지 뒷골 산장 거기 아닌가요?

그 앞에 부지가 1,009평인데요.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고 동물보호센터 부속 보호시설하고 해양치유시설까지, 해양치유반려견놀이터까지 지어졌습니다.

지금 건물은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임대해서 했나요? 안 그러면 건물을 임차해서 했을까요, 토지를? 건물은 군에서 지었는데.

그 전에 토지 임차료만……

토지 임차료가 1년에 1,800만 원 정도 비싸게 그렇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감정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땅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정한 가격입니다.

건물은, 그때 당시에 건물은 지어줬잖아요. 지어줘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건물 지어주고 자기 관리비 1년에 1,800만 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다른 부지를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농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 지금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0년간 했습니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1년에 1,800만 원씩 그러면 1억 8,000이네요.

매입을 하려고 매입 협상을 해 봤는데 땅을 안 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주는데 누가 땅을 팔겠어요?

그전에 매입할 예정……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1년에 1,800 준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2억을…… 지금 5억 7,600인가요? 국도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물가인상률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그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면 안 되나요?

지금 예상사업비로 2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더 부족할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소독시설 그렇게 좋게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군외 형태 그런 식으로 짓는 거 아닌가요? 군외 들어올 때 검문소 옆에 있는 거.

밀폐형으로, 완전 밀폐형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산 군비, 국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2억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했던 사항인데. 군비를 좀 아끼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579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후계인력 관리에 어선안전 기원 및 풍어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4,000만 원 지원해서 풍어제를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쉬었었는데 그전까지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풍어제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에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물가 인상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형문화재를 불러다가 풍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 원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사업지구 세척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군외면에 9개의 어촌계에 지금 바다목장사업으로 바지락과 꼬막을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수확하는데 5개년 사업이 끝나고 수확이 되고 있는데 어민들의 건의사항이 바다에서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세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또 별도로 세척장이 없으니까 바닷물에서 자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을 마을마다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마다 2,000만 원씩, 9개 마을 하니까 1억 8,000만 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수, 신안, 진도, 해남, 고흥, 완도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감태와 곰피를 정원화 사업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감태나 곰피가 잘 활착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피나 바위 청소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바다를 살리는 사업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586페이지, 어패류 방류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군외면에서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장 회의 때 고금면에서 꼬막을 내동 지역이나 몇 개 마을에 금년에는 못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끊어져서 좀 아쉽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어족자원이 풍성하게 돼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589페이지 차량자동화물비 지원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항만터미널 완도항에서 출항하는 배에 자동화물비가 붙습니다. 거기를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자동화물비를 부담하게 되면 배삯도 비싸고, 자동화물비까지 부담돼서 이것을 군비로 그동안 쭉 지원해 왔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1억 4,000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8,000만 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괭생이모자반 수거사업입니다. 괭생이모자반 수거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약산 지역에 주로 출몰했던 괭생이모자반이 해조류양식장에 붙어서 어민들의 소득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단체 어촌계가 합동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이걸 수거하면 우리 군에서 수거된 것을 다시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괭생이모자반 수거를 할 때 그동안 환경에 영향을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방법이 적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괭생이모자반이 어민들 어업에도 지장을 주고, 또 환경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잘 처리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척장 시설은 우선 급한 데부터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시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읍면에 전부 다 마을마다 다 해줘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네 군데 해보고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갯녹음 예상 바다숲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성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감태, 곰피나 이런 것은 3년 동안 금당에서 양식을 해보는데 1년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단기간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죽고 다시 또 나오고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다 먹는 돈이에요. 효과는 거의 없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 공기관들한테 그냥 떠넘겨주는 돈이 아니다. 바다를 살리는 사업인데,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다시 제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초기에 착수보고를 한다거나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보고를 들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봐야 됩니다. 이 사업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는 몇 년째 해 봤는데 전혀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자동화물비 지원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급하나요?

이것은 항만터미널에서, 완도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사에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여객선사에서 승객들한테 돈을 받을 때 여객비하고 플러스 자동화물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물비는 여객선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되는 돈입니다. 대신 받아주는 것인데 일단 여객선사로 저희가 돈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이 지원하게 된 것은 여객비도 비싸지만 자동화물비까지 법적으로 내게 돼 있어서 그 예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주 배 타는데 거기하고 청산 그쪽 방면인가요?

지금 제주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청산하고 생일, 신지 모항도, 금일 황제도 섬사랑호가 다니는 쪽하고, 청산배, 청산으로 가는 배, 우리 주민들, 섬주민들이 자동화물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자동화물비가 물건을 싣고 그런 것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산배를 탈 때 보면 조그마한 화물 박스 하나 보낼 때 2,000원씩 받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일반 완도주민들이 갈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청산 사람이 청산 들어갈 때, 생일도 사람이 생일도 들어갈 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비용입니다. 저희 완도 체도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청산을 들어갈 때 자동화물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부담이고. 청산 사람이, 생일도 사람이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자동화물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자동화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물건을 들고 가는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기 차 싣고 가도 본인이 차를 싣지만 차가, 차를 실으면 고정시켜 주는 작업도 노조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자동화물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쪽 청산배를 타다 보면 노조에서 돈을 받고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우리 과는 세출예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마을하수도가 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하수도법에 5년마다 정기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마을 하수도 중에서 5년 경과된 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자료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단가가 96만 원. 아니, 960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1,056만 원, 그리고 14개소를 하게 되면 1억 4,79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화 넙도 해수담수화시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공기관위탁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발전팀장 김용식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코로나 접촉자여 가지고 부득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마을회관 노후배관 세척 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마을회관이 240개소가 있는데, 저희 이 배관…… 노후 배관 세척 이걸 보니까 저희 업체, 광주에 있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개소당 50만 원 정도 배관 청소비가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개 마을을 다 하다 보면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낙찰 적용해서 1억이면 이 마을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배관 세척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지금 마을 신축 회관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신축 회관도 이렇게 녹물이 나올까요?

저희들이 최근 5년 내의 마을회관이 16개소밖에 안됩니다, 5년 내의.

5년 내의 건물들이?

예, 예. 그래서 5년 이상 되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도에 녹물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끼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배관을 내시경으로 검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배관 내를. 그래서 노후된 그런 데는 세척을 못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시경 검사를 일괄적으로 다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배관 청소할 수 있는 데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이런 것이 용역이 필요하겠네요, 다른 용역이 아니라. 먼저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있는 데만 한번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미리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내시경 검사를 해서 바로 거기서 세척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하고 또 어느 마을은 안 하고 한다는 것이 …… 그래서 12개 읍면을 다 일괄적으로 같이 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당되고. 이게 이러다 보면 일부 읍면은 하고 또 일부 마을만 하다 보면 형평성 논란에…… 그럴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시범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 좀 해주셨으면. 전 읍면을 다, 마을회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읍면, 마을 전체 회관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85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지역사회 방역소독에 민간위탁금 경기장 방역소독 용역입니다. 2,2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도민체전과…… 아, 장애인체전 기간에 매일 행사장 실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행사장이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광범위하게 있고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행사장이 저희 직원들은 의료지원으로 다 이렇게 가 있어야 될 상황이고. 또 코로나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역…… 지금 기간제 2명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실외, 그러니까 바깥쪽 소독도 그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직원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위탁용역을 지금 실시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입니다. 910쪽 시설비 청해진스포츠센터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2,000만 원입니다. 스포츠센터의 준공…… 그게 있고 준공이 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김양훈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은 퇴실을 해주시고 우리 정책팀장 한 분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 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32건에 24억 9,240만 원이 감액된 6,381억 8,848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