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군수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수정1차 예산, 수정2차 예산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중에 도착하면 이어서 같이 설명드리고요. 혹시 설명 후에 도착하게 되면 시간에 여유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26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5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9쪽에서 75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사업과 저희 자체사업 위주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군정홍보자원 관리에서 임실군 관광지 등 홍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유치비 1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6억 4300여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사업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북의 사회통계 조사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4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0쪽 세부사업명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 스트레스 지수측정 및 심리상담 지원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유학 협력학교 청웅초, 대리초, 지사초 3개소에 농촌유학생 유학경비 지원을 위해 5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528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축제지원에서 사선문화제 프로그램 개선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0쪽 작은별영화관 운영에서 영사기 유지보수 및 영화사 부금 납부 등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게이트볼장 공공운영비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에서 연예인 초청 자선 골프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서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하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기반 스포츠실 설치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서 관촌면 청소년 쉼터 및 학습공간 조성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U-도서관시스템 구축에서 무인으로 도서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신개념 도서관인 U-도서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 자체사업으로 테마파크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서 의견관광지, 의견공원, 문화체육센터, 김개인 생가관리 인부임으로 138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6쪽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옥정호 홍보 및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옥정호 및 붕어섬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붕어섬 운영관리에서 붕어섬 셔틀버스 운행임차 증차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정호 권역 경관관리에서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관리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인부임으로 348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0쪽 세부사업명 옥정호 생태관광 자원개발사업에서 입석리 주차장 연결도로 조성공사비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옥정호 저수량 확보방안 마련 연구용역비와 옥정호 현수교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각각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정호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한참 뒤쪽에 265쪽입니다.

예? 몇 페이지요?

265쪽입니다. 붕어섬 교통통제 주차단속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14쪽. 114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월세 거주 청년 12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서 미취업청년 18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비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 노후 농공단지 정비 전환사업에서 관내 오수, 신평 노후 농공단지 2개소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참여적 보훈 환경 조성에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6쪽 세부사업명, 126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가지원에서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지급 인원 증가로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장을 한참 넘겨서 142쪽입니다. 142쪽 세부사업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 임실읍 행복누리원 소재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임실군 가족센터 직영운영 변경에 따른 편성목·통계목 변경과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환경보호과 소관과 155쪽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 그리고 159쪽 산림공원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69쪽 하단 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 쌀 생산 대신 작업률이 낮은 밀, 콩 생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명 전략작물 재배 품목 장려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자체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2쪽 중간 부분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식장 1개소에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설치 지원비로 1억 2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 1개소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4쪽 하단 부분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 지원에서 고품질 고추생산 농자재 지원사업비를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잡초매트, 고정핀, 키토산 및 키토산함유 토양기비제 지원을 위한 품목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7쪽 하단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입니다. 하계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옥수수 수확장비 1대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1쪽 중간 부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입니다. 임실축협 자원순환센터에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비 1억 7500만 원과 운송처리비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서 돈사 분뇨처리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하단 부분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입니다.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지원비 5510여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중간쯤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서 EM제품 생산비 지원을 위해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5쪽 하단 부분 명품한우 육성지원에서 한우 1군 정액 지원 사업비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세부사업명 가축방역입니다. 양돈·양계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약품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돈농가 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92쪽 중간 부분에 농촌사회 서비스 지원입니다. 농촌희망, 농촌활동과 5명 육성지원비로 6600만 원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지원비로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냉동탑차 차량구입비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5쪽 하단 임도정공장 벼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영세 임도정공장 경영비 절감 및 벼 보관능력 향상을 위해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덕치면 자전거길 태양광가로등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 지원사업에서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로 신설 7개소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0쪽 중간 부분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자료 DB 업데이트 및 개발행위허가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지원시스템 구입설치비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자재 단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에 근거 없는 현금성 복지예산에 대한 교부세 감액 페널티정책 반영으로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비 26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뒤쪽 특별회계 부분으로 다시 이동하시겠습니다. 274쪽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전출금 2억 100만 원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주택토지과 220쪽입니다. 220쪽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보건사업과와 227쪽 의료지원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과학영농시설구축 기반조성입니다. 행정 절차상 필요한 소규모 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지 및 일대의 토지매입비 4억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6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임대사업용 농기계 콩 파종기 4대, 콩 탈곡기 4대, 콩 정선·선별기 1대 구입을 위해 7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명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입니다. 콩 수확 콤바인 2대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옥정호 관광자원개발 국화 생산입니다. 붕어섬 및 요산공원 주변 경관조성으로 사계절 관광지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분화국, 현애국 생산을 위한 인부임, 시설비, 재료비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수정2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을 바꾸셔야 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2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30여만 원이 증액된 526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에서 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9900여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지역치한협의회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해 방지 홍보교육 및 홍보물품 제작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서 사료용 볏짚절단기 2대 구입비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이자 일부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으로 57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억 5600만 원 감액된 6615억 96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64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68쪽에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55억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가내시된 금액보다 교부액이 감액될 거라는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결산추경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12월 27일 예정된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 자료준비 및 시설 장비 임차를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 49억 84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부분의 부동산교부세 감액분에 충당하였습니다. 79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20쪽 농업축산과 소관은 삭감예산, 국·도비변경,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23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역특화식품사업 고도화 전환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상품화 시설 구축사업 전기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도시계획관리 보조입니다. 부지매입 난항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상태였으나 11월 미협의 토지매수 완료로 인해 제일극장 리모델링 추가사업비 1억 5400여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8쪽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도 현장점검 시 전면 재검토 지적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양곡창고 리노베이션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억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32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관촌 횡암마을 지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153쪽 농촌지원과 소관은 삭감예산, 국·도비 변경,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예산 및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요. 2022년도 수정2차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재난지원금 그거 삭감했다 다시 올리나요?

2022년도 지금 준비 중인 수정2차에, 작업 중입니다.

수정2차에?

예.

지금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잠시만요. 정칠성 위원님!

예.

지금 2023년도 수정예산안.

23년도치.

예. 김정흠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여덟 명 위원님들 전체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차 수정안 옥정호힐링과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옥정호 저수량 확보 방안 마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을 세워놨죠.

예.

그다음에 옥정호 현수교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싶은데. 팀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옥정호힐링과장님, 이상식 과장님! 옥정호 현수교 타당성 연구용역 1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아니요, 거기서 그냥 하세요.

(좌석에서)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입니다. 옥정호 저수량 확보 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도 옥정호 저수량이 한 18%밖에 안 돼서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뭐 준설이랄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서 저수량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리고 옥정호 현수교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가 자라섬, 애뜨락에서 자라섬까지는 2023년도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섬에서 운암 수암마을 그쪽으로 한 610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현수교를 건립하는 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현수교라고 되어 있지만 꼭 현수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일반 교량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암마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수암마을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군비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옥정호 유량 확보 문제 이 부분도 용역비만 날리고 나중에 그 안에 댐 막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간 분쟁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했고. 현수교도 제가 봤을 때는 현수교보다 기왕에 놓으려면 교량을 놓아야지. 그 현수교 놨다가 나중에 또 뜯어내고 다시 교량을 놓는 이런 악순환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직접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좌석에서)예.

지금 옥정호의 중요 사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개발은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좌석에서)현재 옥정호요?

예, 옥정호 주변을 놓고 봤을 때.

(좌석에서)현재는 저수량 같은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수량 확보 방안에 준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설을 하면서 다른 논밭 같은 데를 준설한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건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수암마을 앞에 자라섬이 저는 어딘지 몰라서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류 쪽에 대교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 물 빠지면 외국 같이 땅이 드러나고 멋진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좌석에서)애뜨락 앞입니다.

예, 애뜨락 앞에. 물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데.

(좌석에서)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옥정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군수께서도 순환도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거든요.

(좌석에서)예.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이쪽보다는 사양리에서 월면리나 지천리로 넘어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을 맡길 때 자라섬 이렇게 꼭지를 달지 말고, 옥정호 전반적인 어떤 용역 결과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조사하는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좌석에서)예. 저희가…….

이 타이틀을 좀 바꿔주세요. 자라섬 이거 빼고. 바꿔 줄 수 있죠?

(좌석에서)그렇게 하고요. 아까 순환도로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댐 및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이 내년까지 3억 1000만 원 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개발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현수교 여기 자라섬에 놓고 그 위에 또 놓고. 옆에 있는 김정흠 위원께서는 이걸 이해를 전혀 못 해요. 자연을 지켜가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다리를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 놔서 과연 생태환경을 지킬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앞에 전면에 나서서. 어차피 다리 군수께서 놓으려고 하잖아요. 사양리에서 지천리, 월면리 쪽으로. 그런데 그거에 역 하는 용역을 세우겠다는 거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좌석에서)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종합 플랜을 짜서 옥정호가 어떻게 해야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걸 세워야지. 딱 짚어서 하니까 김정흠 위원은 이거 통과 못 시킨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리를 놓더라도 꼭 필요한 곳 1곳에 놓자고요.

(좌석에서)예. 종합적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좌석에서)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3년 전에 국회의원 어느 분이 우리 순환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3억인가 내려온 거 있었죠?

(좌석에서)예.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이번 연도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죠? 나왔어요, 지금?

(좌석에서)아닙니다.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2023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이 나와요. 용역조사가.

(좌석에서)그렇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지금 현수교는 그냥 한 200m 정도 되는 것을 교각 하나나 두 개 놓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토목직도 아니지만, 데크나 아니면 뭐로 해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놓는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순환도로하고는 조금 별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좌석에서)예.

설명을 그렇게 잘해줘야지. 금방 같이 그렇게 무조건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정칠성 위원님이 금방 말한 바와 같이 물이 빠지면. 이미 드러나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그 바닥의 토사를 좀 파내고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조금 높게 놓아서 아까 배가. 거기는 배가 작은 배가 다니잖아요?

(좌석에서)예. 그렇죠.

그래서 낚싯배라든가 아니면, 길게 잡으면 관광유람선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리를 놓겠다는 그런 용역을 한다는 소리 같은데?

(좌석에서)예. 약간 주변의 다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차량이…….

현수교라고 하니까 무슨 강한 다리를 놓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라든가 타이틀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지원금 세워 놓은 거 왜 삭감하셨죠?

2023년도 수정예산 1차에서 삭감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입법예고 상황을 봤는데 현금성, 법에 근거 없는 현금성 복지예산을 2023년부터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을 하겠다고 개정이 진행 중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거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추경이나 이런 데 안 올라오겠네?

일단은 페널티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에는 안 올라오겠네?

예.

수정에?

페널티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성 복지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집행일 기준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보면 79페이지 치안협의회 예산 꼭지를 2000만 원을 달아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는 아닙니다. 임실지역치안협의회 지원비로 매년 1000만 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수정안에 올린 이유는 치안협의회 구성이 저희 집행부, 의회, 경찰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기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로 대상층이 결혼이주여성들,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범죄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나 교육,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요구하려고 그래요.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더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아, 그 부분은 이 집행을 하는 쪽의 의견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활동 범위가 적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이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세출예산 가져왔는데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예산은 성립시켜서 고맙고.

김왕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하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금. 양미경 예산팀장님!

예.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어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억 1520만 원 증액된 6643억 1100여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와 소관입니다. 임실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7억 1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절차 이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고요. 예산 증액이 편성되면 예산을 어디서 재원 대체를 했는지 그 부분을 꼭지를 달아줘야 하는데. 팀장님! 그 26억 어디에 숨겨놨다가 가져 왔어요?

아, 그 부분은 수정1차에 보면, 제3회 추경 수정1차 68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를 저희가 55억 감액하겠다고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7억 1500만 원을 가져와서, 그러면 사실상 감액되는 부분이 한 27억 정도 감액처리하는 걸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요구서가 작성되면 세입명세서가 작성돼야 해요. 그러죠?

예.

재원 대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분을 우리한테 보여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발급하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예산안 심의합니까? 물론 26억 갖다 줘서 고맙기는 해요. 우리는 절차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바빠요. 2~3일 남겨 놓고 책자 갖다 줘서 무슨 공부를 하라고!

저희도 예산은 최대한 올려보고 싶어서 시간을 부서에 주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예산팀장을 몇 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차이행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열흘 전에 예산안 책자 보내주세요. 열흘 전에. 예?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