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의 59쪽부터 7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7,22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8. 4%인 3억 5,301만 6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 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4,0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 1,14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43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사무관리비에 의전차량 렌트비 91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중 원활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833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의 정년퇴임식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국제화여비는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다양한 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는 1,5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대비 5,431만 5천 원 증액한 12억 7,213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8대 대비 제9대 의원님 수가 한 분 증가하여 각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를 반영하여 3,978만 7천 원을 증액한 6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포상금입니다. 유공공무원 표창 시 부상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포상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장실을 포함하여 의원연구실 도배와 2층, 3층 소방시설 작업을 위하여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제9대 의원님들 행정전산장비 구매와 이동식 앰프 구매를 위하여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부문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대비 의원 한 분당 26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8,0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홍보 부문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홍보비는 출입 언론사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5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구독료와 회의록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작년대비 3억 3,770만 4천 원을 감액한 19억 2,1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의회사무국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는 원 소속기관인 집행부에서 지급되어 집행부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부터 7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1,1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2만 원 증액한 1,4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1페이지인데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업무를 도와주시는 구의회사무국 국장님, 팀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 정책보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네요. 예산서 책자 61페이지를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약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해놓았는데요. 주로 집행되는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집행부 또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간담회 또는 저희 각종 행사비 개최비용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대체적인 목적, 내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서요, 사용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업무활동지원 등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업 내용이 다소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무국 업무가 사업부서 성격이 아니니까요, 이해도 되지만 최소한 사업내용이나 목적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외부에서 봤을 때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요,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권인순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9대 의원 노트북 구매비가 3,0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

예, 편성 확인했습니다.)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

노트북 이용 용도는 주로 의원연구실 이외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장이라든지 자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노트북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노트북의 경우 조달청 고시사항으로 내용연수가 6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 편성 때는 사용연수가 6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이해되었습니다. 의정팀이 고생이 많으세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 연결통로 소방 관련 방화문 관련해서 보강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하고 3층에 구청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거기 문이 디지털도어락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시 구청 직원들이 의회를 통하여 대피하게 되어 있는데 화재 시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이 개방이 안 돼 가지고 소방시설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화재 시에는 자동적으로 디지털도어락 번호키가 풀리도록 만들어 놓을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동시설, 자동문을 하는 것보다 우리 2층, 3층에서 여기 밖에 로비를 지금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층 나가는 문 위쪽으로 한번 턴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서 탈출구를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 방화문 쉽지 않아요, 인원들 여기서 한 번에 빠져나가기가. (

지금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민원여권과하고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 세 과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서는 대피통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피 못 한다니까요. 몇 번씩 얘기해야 돼요, 그걸. 엘리베이터 대피할 수 있어요? 계단으로 얼마큼 뛰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문 하시되, 오는 만큼은 들어와서 나갈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가는 만큼은 나가서, 못 나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방화문 닫혀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탈출구로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2층, 3층에 로비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탈출구를 만드는 데 예산 증액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것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노트북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 노트북 구매하는 데 예산 감액됐는데 가능한가요? (

노트북 구매는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기본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급이 좀 낮은 급 아닌가요, 구매하는 게? (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구매비는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본체 가격만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 구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양을 최소한 갖추면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는데, 어제 저희가 점심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노후 연한이 오래됐다고 그래요. (

예,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 뒤쪽에 제가 앉아있어 봤는데 쇼바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상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승합차 구매하는 금액 예산 편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차량 구입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여비 부분에 국제화여비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로 해서 예산 잡혀 있는데요. 전년대비 조금 50만 원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관광경제국의 해외시장개척단 해외경비에 보면 거기는 일인당 15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항공료 때문에요. 그래서 50만 원 올린 거는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집행부와 똑같은 금액인 일인당 150만 원 정도로 인상에서 원활하게 의원님들 의정연수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증액 요청합니다. (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시찰 등 수행경비는 250만 원으로 올해 약간 인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편성할 때 인원을 사실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일단 잡긴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일인당 그 금액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잡으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도 작년도에 320만 원 했던 것을 470만 원으로 해외경비를 잡았더라고요. 여비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올려야지만 항공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

그 부분은 해외비교시찰 가는 위탁업체하고 다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인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한번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하셔서 현실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상임위원회 위원현황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의장단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쇄했던 거 내년에 써도 될 건데 굳이 또 인쇄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

혹시 상임위원분들이 교체되거나 또 다른 사정이 있을 때 어차피 그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성격으로 잡아놨다 그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요. 제가 궁금해서, 저희 업무추진비에 보면 체련대회 있죠? 의원행사 지원 해 가지고 개원행사, 체련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체련대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못했죠? (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현안사항으로 체련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잡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하지 못할 경우 내년을 예상해서 잡을 때 내년도에도 또 그럴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지 못했을 때 다른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놓고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사고가 있어서 이걸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이 또 논의가 돼서 대책이 마련돼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련대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행사로써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어서 지침에도 특별하게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가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부행사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포상금 밑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

성과상여금은 일반 기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근무했던 근무기간이라든지 또는 업무실적 그런 거를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회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대로 등급별로 해서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내년에 잡은 게 7,200 정도 잡았어요, 올해는 한 1억 정도 됐는데.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사유는 실적이 좀 부진했나요, 아니면? (

실적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예산 편성을 25명분을 편성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파견직원들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주기 때문에 일반직 현원 18명에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본회의 수어통역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정례회랑 관련한 수어통역 진행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저희가 전에 보니까 의원수첩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주변에서도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은 어제 오후에 저희한테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검수를 한 번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 의원수첩을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업무수첩 큰 다이어리는 지금 수정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납기일을 맞춰서 정례회 끝나기 전에 납품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맨 아래 보면 자매결연도시 석경산구 등 우호협력 추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하고 우호협력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돼 있는데 석경산구에서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 별도로 방문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비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서로 교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아직까지는,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행정지원과도 지금 우호협력도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따로 예산을 뺄 수는 없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나와요. 인건비, 전문위원 5급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어요? (

2명 있습니다.)

2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왜 1명으로 잡았죠? (

연봉제로 해서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연봉제 5급은 행정직공무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

연봉제 5급 1명 잡아놓은 것은 별정직 1명 잡아놨고요, 1명 나머지 일반행정직 5급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집행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편성된 게 아니고요? (

예, 파견직원은 집행부에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수당이나…… (

예, 맞습니다.)

오늘 새삼 처음 알았네요. (

보수 부분은 다 그렇고요. 기타 별도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9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69억 7,60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2,198만 8천 원 대비 14.7%인 46억 4,59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9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39억 9,27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0억 5,634만 8천 원 대비 1.6%인 6,36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28억 8,25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7,442만 2천 원 대비 3억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3,284만 5천 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2억 3,45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268만 7천 원, 자살 유족 지원 사업 5,440만 원, 정신보건사업 7,525만 6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 4,95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4,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9억 3,89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1,080만 5천 원 대비 3억 7,18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역소독 사업 4,833만 원, 에이즈예방관리 1억 48만 원, 국가결핵관리 사업 27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5억 2,43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51쪽에서 657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7억 9,21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02만 5천 원 대비 12.8%인 9,0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7,61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010만 6천 원 대비 4,60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신고·관리 108만 4천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4,4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 예산은 6억 61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억 5,738만 8천 원 대비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59쪽에서 719쪽까지입니다. 건강동행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194억 2,48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8억 4,853만 8천 원 대비 21.8%인 54억 2,36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30억 2,7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3,313만 1천 원 대비 2억 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1,266만 원, 햇빛센터 운영 1억 9,569만 5천 원, 난임부부 지원 2억 5,268만 7천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억 5,268만 7천 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4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33만 2천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667만 1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9,997만 1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8,824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억 1,625만 8천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68만 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69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73억 1,85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6억 8,053만 3천 원 대비 41억 6,20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5,680만 1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7,292만 5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9억 3,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30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7,032만 5천 원 대비 1억 8,27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흡연구역운영관리 1억 5,456만 원, 금연지도원운영 1,842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257만 6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4만 5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831만 6천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6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7억 9,055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8,809만 원 대비 9,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876만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355만 6천 원, 마을건강센터 운영 3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29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 5,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34억 5,436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2,236만 원 대비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예산은 8억 23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782만 3천 원 대비 1억 2,5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6,977만 9천 원, 연금부담금등 5,56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05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27억 6,63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1,507만 7천 원 대비 37.3%인 7억 5,12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10억 2,368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4,365만 4천 원 대비 1,99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현건강증진센터 1,320만 원, 치아건강관리 1,202만 6천 원,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293만 1천 원, 건강돌봄서비스 1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문화건강센터 542만 5천 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3,976만 7천 원, 서강보건지소운영 5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7억 9,3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060만 6천 원 대비 4억 3,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검사 및 검진사업 4억 907만 1천 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60만 원, 재활보건사업 2,00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3억 3,10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963만 원 대비 2억 6,1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억 6,3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4억 9,83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878만 5천 원 대비 6,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의약품 관리 6,4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16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7억 6,70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8억 1,145만 4천 원 대비 4,44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징수교부금수입 5,844만 원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식품위생과징금 6천만 원과 중복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수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1층에 비상재해 탈출구 설치공사 하나요?

아,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1층에 하나요, 이걸?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염병으로 검진 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라든지 일반분들하고의 동선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요.

그게 비상재해예요?

예?

그게 비상재해예요?

예.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비상재해가 아니고?

아, 그것도 물론 출입구가 하나 더 생기면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탈출구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출구는 어느 쪽으로 나죠?

출입구가 지금 저희 보건소 1층에 카페가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지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페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 3층 그 위층으로는 탈출구가 따로 있나요?

탈출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비상계단이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3층하고 4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완강기요?

예.

완강기 타보셨어요?

아니요. 안 타봤습니다.

완강기 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탈출하는 데?

글쎄……

글쎄요?

그거 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몇 분이면 안에 연기가 꽉 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방화문이요?

예.

방화문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안쪽에 있는 사람은 살고요?

아…… 글쎄, 그것은 사실은 예견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 요즘 이태원 때문에 문제가 커요. 저는 여기 의회 들어오면서 안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탈출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증액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4층에서는요, 밖에 계단으로 나가는 사람, 밀치고 나가면요, 다 넘어져서 압사합니다. 3층에 총 인원 몇 명이나 계시죠?

저희 보건소 지금 현원이 한 110여 명 정도 되고요, 3층에는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있으니까 한 50~60명 될 것 같습니다.

50~60명이 그 좁은 통로로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압사 안 당할 것 같아요? 이태원보다 더 크게 압사당합니다.

비상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사용 못합니다, 화재 시.

예, 그렇죠.

그래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비상탈출구, 그 통로 계단이 아니라 미끄럼틀 같은 이런 통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어린이한테는 죽어라고 그런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어른은 안 지킨단 말이죠. 어른은 뛰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나가는데 앞이 안 보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기 호흡 한 번 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제가 경험을 해서 지금도 기침을 하는데, 연기 호흡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안전예산 확보해서 탈출구 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예산 좀 별도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거 1층에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층, 4층 이런 데도 그런 비상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다, 본인 목숨 다 아깝습니다. 완강기 절대 탈출 못하니까요, 지금 유리 창문이요, 완전히 개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아요. 그거 사람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완강기로. 어떻게 탈출할 거예요? 유리 깨고 탈출할 거예요? 안전예산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비상탈출구가 그냥 걸어서 나가는 비상탈출구가 아니라 미끄럼틀 같은 이런 비상탈출구, 어린이한테 교육하는 제일 초보적인 그런 탈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혹시 임산부용품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나요?

예, 임산부용품은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임산부용품은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다 못하죠?

저희 관내에 2천 명 정도, 거의 저희는 90% 이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천 명이요?

임산부가 보통 2천 명 미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록률이 좀 낮았는데 올해는 거의 90% 이상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산부용품이 모자라서 못 받았다는, 늦게 신청해서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에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전환사업이에요?

원래 국·시비로 매칭됐던 사업이, 그러니까 국비에서 시비 전환으로 지방자치제로 이양, 작년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전환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이 시비·구비로 매칭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국비로는 별도로 하고, 시·구비로만 매칭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지원 사업하고.

예.

그다음에 좀 별개인데 한의약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의약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난임치료를 하죠?

한의약은 그러니까 별도로, 양약에서 하고 있는 보조로써 첩약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방 첩약으로, 그러니까 불임이나 난임치료를 받고 있으신 대상자 분들에게 첩약을 처방해 주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방치료라고 하면 뜸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약? 한약?

예, 한약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의료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약을 드시고 체력이 좋아져서 난임치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몸을 보한다는 차원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난임부부 지원이랑 시술비 지원을 다 받으시거나 아니면 받기 전에 몸을 이렇게 좀 보한다고 할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의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하고, 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예, 지금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배아 같은 이런 게 9회, 몇 회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형은 추가로 한 번 더 해 주는 게 서울형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산아,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태아를 갖는, 어린 아기를 갖는 게 너무 힘든데 이런 난임부부들이 갖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시험관 아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구에서도 좀 신경 써서 우리 구에서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고, 임산부도 또 금전적으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흡연부스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12월 1일로 상암동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흡연부스 설치는 12월 7일 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칠 거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거고, 저희가 계도기간 동안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연구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많이 질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부스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10명이면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50명, 100명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일단 사실은 계도기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사실 흡연구역을 만들어, 일단은 한번 가봐서 아시겠지만 상암동,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하고 사실은 지금 구역 지정되고 나서는 조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른 데서 띄엄띄엄 어디 숨어서 피우든, 어디 다른 곳에서 피우던 사람도 ‘아! 여기서 담배 피우면 되는가 보다.’ 해서 거기 모여서 담배를 그냥 더 피운다니까요. 흡연부스 그 10명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50명, 100명이 와서 더 많이 피워요, 담배를. 오히려 흡연구역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흡연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지금 해 보니까. 흡연구역을 만들고 흡연부스를 만들면 일반 주민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피울 것이다. 이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예산도 편성을 했고, 부스도 만들었고. 잘 활용하겠다고 부스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흡연거리가 됐고, 흡연부스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더 많이 피우고, 꽁초도 밖에 더 많이 있고. 그런데 동판 또 주철로 해서 바닥에다 금연구역 만들고, 흡연부스 더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흡연에 관련된 모든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건강동행과 계속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인구가 줄고 있고, 어린이가 줄고 있고 이러는데 출산장려금은 감액이 됐어요.

감액, 예.

출산축하금 지급도 감액됐고, 첫만남이용권 지급도 감액됐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애 낳지 말라는 건가요?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구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실제 대상자 연령에 맞게 다시 조정이 내려올 겁니다.

정부에서도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따로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해야죠. 여기 지금 난임부부에다가 시술하는 것에 모든 것은 증액을 하면서, 애 낳으라고 지금 난임부부에다가 증액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 낳으라고 출산장려하면서 감액을 하고,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한쪽은 낳으라고 하고 한쪽은 낳으면 아무것도 혜택도 안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출산지원금은 실제로 출생아 수 대비해서 금액이 내려온 거여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관련된 거 첫만남이나 출산축하금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입니다. 위생과고요, 페이지 655페이지.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거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위탁을 주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식약처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 별도 규정은 만들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타 지자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해 봐서 저희가 혹시 법이나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게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위탁을 줄 때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명시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타 지자체도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의약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로 해서요.

예, 위원님.

이번 예산이 2억 6,373만 원 편성됐는데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는 관내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재택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의 전화도 받고 병원도 연계해 드리고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몸 상태 괜찮으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같은 것도 같이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담인력이라든지 간호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상담 같은 경우 코로나지원센터가 따로 있지 않나요, 우리 마포구에요?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 전반적인 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 구민들의 궁금증을 전화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 상담인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주변에 돌볼 분들이 별로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몸 상태는 괜찮으신지, 불편하신 건 없는지,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는지를 여쭤보는 그 상담인력입니다.

그러면 간호인력은 직접 찾아 간호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의학적인 상담이나 또 필요한 경우에 환자가 병원에 가실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은 보내드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택치료환자 이송비로 해서 9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한 달에 900만 원 계약을 맺은 겁니까, 아니면 환자 건수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환자 이송당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잡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사실 시비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나오면 그 시비 우선 쓰고 구비는 그냥 안 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 코로나가 6개월 만에 종식될 건가 생각해서 6개월만 잡으신 건지, 이유가 뭔지?

그거는 저희가 확답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비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또 종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1년 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 얘기이신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비 요청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비 편성을 해서 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페이지 722페이지 보시면 아현건강증진센터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1,131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22페이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관리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요리교실 그리고 운동프로그램,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운동 강사라든지 아니면 요리교실 강사분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걸 다 저희 직원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분들을 초정해서 운동프로그램이나 요리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시는 수강생 숫자라든지 아니면 참여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예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는 강사비가 늘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특히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같은 규모로 잡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작년 굉장히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다 회복시킬 것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들입니까?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취약계층 요리교실 재료비 지원, 건강커뮤니티 운영비, 운동 및 요가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고요, 행사운영비는 예를 들면 요리교실을 하면 재료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려면 운영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료비는 15회인데 요리교실은 60회라고 해서 횟수가 다른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외부 강사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건건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예년의 계획을 가지고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651페이지 보시면 미스터리샤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다른 점이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위생과에는 감시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과 그다음에 시니어·주니어감시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스터리샤퍼는 식품위생감시원 중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어서 관찰하면서 사실은 음식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돈이라 미스터리샤퍼 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적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는 파악 못했는데 이번에 점검했을 때 1건 정도 적발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1건 정도요. 미스터리샤퍼가 사실은 의류나 모든 서비스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식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97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싶어서 사실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어차피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그런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사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4페이지에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보통 위탁기준이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3년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어린이급식 가이드라인에 보면 5년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례가 없어서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사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라고 요청했고, 법률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위탁 관련해서는 5년을 사실 줘야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어린이급식이기 때문에 안전과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5년이 적합하지 않나, 위탁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그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 그것 좀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취약계층 노동자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180만 원, 200도 못 받는 금액들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위탁업체든 청년들이든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전부터 처우개선비 정도는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군데 처우개선비를 제가 다 요청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제가 보는 시야 안에서는 편성하려고 노력 중이어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니까 거의 180만 원 이렇게 1호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한 1,7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 지금 증액 편성해서 처우개선비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허나 저희가 형평상 실제로는 타구와의 관계도 있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원래 제 전공도 그렇기는 하지만 자살예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보고 있고,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건사고들이 마포구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마포대교 자살률 1위 오명을 좀 벗어나자와 관련해서 청년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외에 생존자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숙박업소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자살했죠?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사나 희생을 막지 못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그 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결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탓이나 누구의 어떤, 우리의 탓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관련 부서가 일단 보건행정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서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내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구민들 중에서도 혹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직접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선별해 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혹시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증진에 관련된 혹은 자살예방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을 넓게 포함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형편없었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들이 사실은 좀 부실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지금 살펴봤는데 636페이지, 637페이지, 638페이지, 639페이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라든가, 지금 자살과 관련된 예방사업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비와 구비가 편성돼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참사로 인해서, 생존자였지만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을 마감한 그 친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살예방이 안 됐는데 지금 이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며칠간 이거 보면서요.

지금 자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중간 이하입니다. 적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살률이 우리가 그 중간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나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마포구의 자살 사망자 수가 72명이고요. 72명인데 이제 10만 명당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19.7, 서울시가 22.7, 전국이 2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거 살펴봤을 때 금천구랑 구로구 이런 쪽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 구는 비교적 19.7이어서 생각보다는 수치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구나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방의 효과 때문인가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잘했기 때문에 19.7%일까? 아니라면 여기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부분, 5천 세대 이상이었던 주민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본인들의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지역이전을 통해서 통계수치에 오류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여러 분에게 조언을 조금 얻었었는데, 제가 이거 구비를 전액 삭감을 시키면 시에서 받는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인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국가든 시든 자치구든 그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없앨 수는 없으니, 법에 의해서 없앨 수는 없으니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력 지원이나 사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삭감 의견 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살예방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과 상담했던,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축어록과 모든 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 번 보고 이야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과징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22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22페이지를 보니까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과징금 해 가지고 6천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이 상황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과징금이 6천만 원이 증액된 게 이게 맞나요?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식품위생진흥기금은, 과징금은 기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을 잘 챙긴다고 하다가 도리어 일을 좀, 식품진흥기금에도 과징금 교부금으로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 요청을 드려 가지고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중복이지만 내용이 좀 달라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요. 저는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소 1층 비상재해 탈출구 설치공사 해서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997만 원, 이 정도 책정을 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탈출구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 설명.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정문에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서 좌측으로 호흡기센터에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비상문이 하나 있고,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 들어가서 12시 방향으로 카페를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카페를요.

예. 그 카페 벽 쪽에다가 출입문을 하나 내 가지고 평상시에는, 만약에 보건소 내방하신 민원인들이 거기서 차를 드시다가 바깥에 잠깐 나가서 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을 좀 분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지금 신설되는 이 문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또 이제 감염병 환자분들은 지금 결핵실을 통한, 정면을 통해 가지고 결핵실에서 선별진료소, 저희 음압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검사하실 수 있게 동선 분리하는 목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다목적입니다.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한 거 또 따라서 하지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678페이지, 건강동행과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과장님, 아까 흡연부스에 대해서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상암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좀 받들어서 흡연부스가 설치된 걸로 이제 저는 이 흡연부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 흡연부스가 아까 12월 7일?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설치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셨나요, 많이?

예, 여러 번 나갔다 왔습니다.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막 다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과장님은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사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고 그 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을 그쪽 지역으로 모으는 효과는 일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스가 그 거리에 비해서, 흡연자들이 많아서, 큰 대형건물에 이제 SBS라든지 YTN 어떻든 그쪽 지역, 입주자들이 많이 와서 피우고 있는데 이게 부스가 사실은 4개를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바깥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흡연부스를 하고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쪽 지역으로 한정되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일단 10만 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흡연부스가 그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그 버린 담배 같은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때 하신 거죠?

일단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용역비, 흡연부스 관리하는 용역 전담인력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상암동주민센터라든가 청소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도 같이 청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존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전담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흡연부스가 이제 공공시설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려서, 저희가 이게 상암동에 흡연부스를 설치한 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그 구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용역비하고, 이제 올리신 게 운영비에 보면 용역이랑 안내판 뭐 이런 거 하셨네요. 제가 볼 때 상암동, 추경으로 해 갖고 이렇게 설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실 때 참 문제점이 이제 관리의 문제였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동주민센터에다 전담하기에는 제가 볼 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전담으로 하시는 게 또 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주변의 건물주들한테 이 분들의 관리를, 글쎄요.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조금 잘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용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12월 7일 날. 그렇죠? 이 설치한 부분에 설사 잘못됐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생각도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고 운영은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저는 좀 해 주셔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보다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과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이거를 하실 때 흡연부스는 세심하게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설치한 것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의약과장님, 728페이지. 예산안 책자 728페이지입니다.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좀 광대하더라고요. 뭐 위생, 영양, 금연, 금주, 신체활동, 심폐소생술, 전기가스, 교통안전 이런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광범위했는데 대상으로 가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3학년 괄호 만 3세에서 8세 아동,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생, 영양 좋아요. 이런 것도 좋고 교통안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금연, 금주, 심폐소생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다고, 대상하고 사업내용하고 조금,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금연, 이런 거 심폐소생 정도는 최소한 청소년 이런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보육단체 이런 아동들에 대한 걸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련돼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어르신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참석대상만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도 이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참석대상을 묶어 놓으신 게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예. 저희가 이것은 잘 정리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을 아마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그랬고요. 지금 보시면 5천 명 정도 교육목표를 하셨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현보건지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강정보&안전체험관과 요리교실, 운동교실, 대사증후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택치료도 있고, 그런 걸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아현지소는 올해 말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생활안전체험관은 아직은 재개는 못했고요, 내년에……

올해는 거의 못하신 거예요?

예,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는 제대로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사실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아이들. 그러니까 교통안전 같은 거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생면이나 이런 걸 하는데, 또 옆에 729페이지에 보니까 출장도 가시는데 바깥으로 가셔서도 교육하시나요? 밖에서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외에서 한다기보다는요, 저희 내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청을 받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그런 데 강사분이 가셔서 하는 출장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분이라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이요?

예.

직원분이시고, 여기 또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있거든요, 표기가.

기간제근로자 2명이 거기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담당인 것은 맞고요. 하지만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 기간제분들한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임제 공무원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체험 그런 활동은 되게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아이들이나, 어떤 분들이나 대상은 좋습니다. 이런 체험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지난 4년간은 상임위가 제가 복지라서 자주 뵈었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밖에 뵐 수가 없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보면 일반현황에 직원 정원이 112명, 현원은 108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괄호에는 임기제 포함이라 했는데 임기제는 뭐 공무직, 계약직을 말하는 건가요?

임기제는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임기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소독하는 소독원 임기제 한 명이 있고, 운동처방사 임기제 한 명.

예. 그건 그렇고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인건비 내용에 기타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공무직 괄호 열고 계약직 인건비. 그게 부서마다 다 달라요. 산출내역이 나온 데도 있고 대략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원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냥 금액만 나온 데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고요. 지금 정원이 112명, 현원 108명인데 제가 예산서에 기재된 인건비, 치과의사라든가 다 포함해서 보면 괄호에 여기에 보면 10명에서 7명 정도,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7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온 임기제 포함해서 인원이 93명입니다. 93명에서 10명을 뺀다 해도 기타직보수, 기간제등 해서 83명이에요. 정원 112명, 현원 108명에 기간제등이 83명이라는 게 마포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 조직이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간제는 쓰지 말라고 하면서 사업이 내려올 때는 거기에 기간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간제나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현재 복지부에서 인력과 조직과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또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고, 업무는 복지부와 질청 소관으로 돼 있어서 10월부터 조직, 인력, 업무, 시설장비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졌고요. 중간보고가 이루어졌고,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보고안이 나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기간제, 기타등 인력이 너무 많은 것으로 해서, 지난 8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서 내역이에요. 지금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산출기초 및 재원구분 표시는 자치단체 선택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사항으로 돼 있으면 보건소면 각 부서 통일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부서마다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보건행정과를 예를 들면 페이지 634, 668, 671, 683페이지에 보면 그냥 인건비, 어떤 거는 인원도 표시 안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내용 잘못된 거를 계속 수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만 해도 세부사항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예산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거 인건비 뭐하는 사업이야?” 인건비 금액은 나오지만 일인당 얼마, 산재보험 어떤 데는 표시된 데 있고 표시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거 예산서 편성 다시 기재해 주세요. 재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제가 8대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가 의약과에 있어요. 이게 의약과에 있을 필요성이 뭔가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는 2008년도에 생활안전과에서 처음 제정이 된 이래로 중간에 보건행정과를 거쳐서 저희 의약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안전과가 있으니까 도시안전과로 이관해서 이 조례 성격에 맞게 마포 안전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관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구민안전과가 생겼잖아요. 구민안전과에도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보면 마포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고 있어요. 이 제목상으로 보면 이것도 보건소 소관인 것 같지만 구민안전과에서 2022년 8월 4일에 훈령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조례는 구민안전과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기세요.

예.

이상 하고요. 제가 추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이 하시나요, 자동심장충격기?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심장충격기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보건소 내에는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는 아니고 구급차에도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에도 있습니다. 서강보건지소랑 아현보건지소에도……

1대씩 있어요?

예.

서강, 아현?

예.

조금 전에도 이태원 얘기가 나온 것이 그 자리에서 물론 심폐소생술도 중요했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음으로써 또 많은 생명이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비치된 공간들이 마포구에, 물론 지하철에는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좀 밀집되는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세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법적 의무기관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시설인 경우에 저희가 의무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밀접한 데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설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도 예산을 요청해서 아마 내년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면, 편의점의 매출하고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그런 편의점에다가 곳곳에, 마포구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서라도, 심장충격기가 설치돼서 우리 구민이 안전한 마포구에서 살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여기 보건소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리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가다 보면 안내 팸플릿이 책꽂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사용된다고 봅니까? 그 리플릿이 우리 구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9쪽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편성목 제일 아래 보면 보건소 민원안내 리플릿입니다. 리플릿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민원안내 리플릿은 보건소 내에 있는 4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사업 가짓수도 많고 시행시기라든지 방법, 조건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예,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 사업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걸 체킹을 하고 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걸 보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사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안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부수로 해서 제작을 한다고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1천 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만 있는 거 아니죠?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가 되나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동하고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연령층은 사실 젊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주요 층이요. 물론 어린아이서부터 장년,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이용층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보건증이나 결핵이나 이런 거 발급을 하시는 거는 좀 젊은층이고, 기본적인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리플릿비를 올려놓으셨는데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 의견 드리고요. 631쪽을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 보건소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가 언제 들어왔어요, 보건소에?

이게 2020년 4월에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용은 얼마나 됐나요?

한 1,200여만 원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아니, 이용객은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번 복지도시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용실적을 카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키오스크가 자리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보건소 1층 로비에 가면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 거기에 안내데스크도 있고 또 안내도우미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키오스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까. 매년 이렇게 금액을 들여가면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에서 보면 키오스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그 앞에 서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긴 한데요. 그분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 1년 내내 계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 이용률에 대해서는 그분들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키오스크가 아직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치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상호보완을 해야 되겠죠. 방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또 안내데스크 직원 있을 거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또 적극적인 활성화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도우미랑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1층 비상재해 탈출구 설치공사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출입구가 정문하고, 지금 코로나로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좌측에 호흡기내과하고 연결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층에. 그러다 보니까 동선 분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중에 또 다시 오게 되면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때문에 검진이나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동선을 분리하는 목적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출입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보건소 들어가면 정문에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카페 벽에다가 출입문을 내 가지고 평상시는 보건소 오셔서 민원 보시는 분들한테 그 출입구를 통해서, 보건소 뒤쪽에 약간 산책로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기를 보니까 비상재해 탈출구 설치공사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요. 이게 소방법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탈출구를 이제서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소가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탈출구를 만든다는 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주목적은 동선 분리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41쪽 봐주십시오. 차량공공요금및세제입니다. 방역현장용 휴대폰 사용요금이에요. 방역현장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방역반이 평상시에는 3명 1개조로 해서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이라든지 취약지역 방역을 나가게 되면 주민분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요금이 6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7만 5천 원으로 된 거죠? 통신비가 올랐나요?

통신비 증액사항입니다.

왜요? 그 요금제는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금제라는 게 수시로, 저희도 그렇지만……

7만 5천 원짜리 요금제면 데이터부터 통화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제한이고.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금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아, 부가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휴대폰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기값까지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같이.

그러면 이게 통신요금만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1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뒷장 642쪽이요. 자산취득비 봐주십시오. 전격살충기, 충전식 분무기 이거 작년에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매년 몇 대씩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18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라 하면 이것을 누가 쓰는 거예요?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하시면, 이 전격살충기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요.

공원 같은 데에다가 달아놓는……

공원에 푸른색 나는 램프를 설치해서 해충을 유도해서 갈아서 없애는, 인체에 무해한……

아, 그래서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보충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추가 구입해서 다른 곳에 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무기는요?

충전식 분무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에서 저희 쪽에 요청이 와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건데,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한 실제 수요 그리고 저희가 재물대장에 잡혀있지 않은 이 방역 업무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돼 오던 거다 보니까 동에서 얼마나 이 장비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우선적으로 좀 지급하라는……

꼭 필요한 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16대면 각동에 1대씩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꼭 필요한 동에만 준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16개 동에 무조건 1대씩 매년 드린 거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라 해서 50% 삭감을 해서 지금……

아, 이거 50% 삭감 들어온 거예요?

예, 예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같이 50%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동에만, 저는 이게 일회용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아닙니다.

해년마다 이게 분명히 들어오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혀 들어와서요. 신규 차량 구입은 어떤 차량이에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대폐차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1년식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대폐차 기준에 지금 9년 경과 그다음에 12만 km 초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폐차할 수 있는……

다들 자격조건, 완전히 조건을 맞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47쪽 보면 감염병 예방 홍보물, 이 또한 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정말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싫습니다. 그것도 같은 의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652쪽에 보면요, 제일 아래 공공운영비,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예요.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 같은데, 여기는 산출기초가 없어요. 무슨 장비인지?

산출기초가 없는 게 좀 그런데, 일단 이거는 식약처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표기가 됐으니까 알 수 있고요. 어떤 장비이고……

예, 그래서 갤럭시 탭이라고 저희가 현장활동 하면서 식약처와 그 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바로바로 전송하는 갤럭시 탭입니다. 그 9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니어감시원의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비까지 포함해요?

예.

그러면 활동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400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비가 실제로 시니어감시원,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기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기금에? 기금에 얼마 정도 있어요?

저희 기금에 식품위생 관 해서 한 1억 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할 시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400으로 이 활동비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예, 딱 정해서 내려온 돈……

그러면 9대 갤럭시 탭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식약처로 전송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식약처 시스템에 통보,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구입을 해 줬고요. 통신비도 식약처에서 지원, 시하고 구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옆에 산출기초를 좀 넣어주십시오.

산출기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통신비가 이건지, 저는 지금 400에서 활동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넣어주십시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산출기초 이건 통신비고요. 뒤에 활동비는 또 한 220만 원 별도로……

220?

예.

아, 활동비.

예, 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한 달에 한……

아니, 1억이 기금에서 있다면서요, 시니어 활동비가.

예. 그런데 이것도 시니어 활동비를 별도로 하라고 식약처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매칭으로 해서 넣어놨고……

예, 매칭인데 그냥 보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실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따로 해놓으셨다?

예, 저희 구비는 편성 안 되는, 이 부분은 구비 지원 없이 편성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660쪽에 보면요, 이 햇빛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햇빛센터 홍보물…… 햇빛센터를 이용하는 층이 어떻게 되죠?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햇빛센터는 임신 전후, 임신 중, 그래서 임산부와 그다음에 임산부 가족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와서 기록을 할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집중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홍보물이 또 들어와 있어요.

홍보물 및 리플릿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보물 이런 쪽은 요즘 임신을 하신 분들은 거의 지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보를 홍보해 주시면, 요즘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지 누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리플릿을 봅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 층이 젊은층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면으로 홍보를 하는 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쟁점이 됐던 678쪽 흡연부스.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걸 하시면서 굉장히 1년여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흉물로 보이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흉물로 전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로도 계속 좀 예산을 내년에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너무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담배꽁초 수거함 따로 있죠, 바닥용 주철 따로 있죠, 안내판 따로 있죠. 그러면 그 부스 주변에다 이 모든 것들을 설치하고 그 안에 넣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금연구역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학교, 이렇게 금연구역이 좀 많이 확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요?

학교는 워낙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금연구역인데, 학교라든가 이런 데 추가적으로 통학로라든가 이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창전동에도 통학로에 금연구역 지정……

자,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금연구역이라는 푯말을 달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판은 그것입니다.

아, 이 흡연부스 운영관리하고 이거 놔두고……

예, 별개입니다.

어, 아닌데? 금연구역 안내판, 금연구역 가로등 안내판, 이것은 금연구역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시설비, 흡연부스 이건 또 뭐예요?

저희가 상암동에 시설을 하면서 향후, 흡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서교동하고, 그러니까 상암동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서교동·공덕동·마포역 주변이, 그러니까 마포구 관내에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어서 저희가 상암동을 시범운영을 하고 이후에 결과를 반영을, 장단점을 잘 반영을 하여서 추가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암동에 설치한 지가 한 달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흡족하십니까?

일단 아직은 지금, 이제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이런 걸 통해서 관리 잘……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시범운영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고, 이제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내년에 한 4개 동을 추가로 하시겠다? 저는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상암동 것하고 이거 같이 엉켜지게 되면 과장님이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연도에 부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는 전액 1억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682쪽이요. 싱겁게 먹는 배움터 있습니다, 사업이.

예.

거기에 교육자료, 리플릿, 홍보비입니다.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누가 대상입니까?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이요?

예.

어린이집 대상인데 아이들 교육자료, 리플릿, 홍보비가…… 리플릿이나 이게 아이들 다 필요합니까?

이제 저희가 싱겁게 먹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미각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 리플릿을 해서 지금 1천 개 정도 구매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구도 같이 있습니다.

아, 교구도?

예. 교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강사를 요청하는 곳은 강사를 지원해 드리고, 강사가 지원되지 않는 곳은 교구를 줘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페이지 727쪽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구강보건홍보 및 인쇄물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걸 봤을 때 이걸 굳이 4개로 나눠서 어린이, 영유아 그다음에 학생, 이걸 굳이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리플릿을?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도 다르지만 사업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어서, 예를 들자면 학생치과주치의 같은 경우는 시 사업인데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번은 다 검진을 하고 간단한 조기예방 처치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요, 다양한 사업이 있고, 또 이 사업별로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집에 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도 살고 우리 아이도 살고 했을 때 한 책자로 묶어놔 주면 ‘아, 내가 내 걸 필요해서 봤는데 아이 것 이게 있네? 우리 엄마 것 이게 있네?’ 한 책자에 다 실어준다고 치면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같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비용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플릿도 있지만 2번 같은 경우에 영유아 구강관리수첩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자기……

그렇죠, 이건 빼고요. 수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이거 세 가지 정도를 합치면, 그런데 영유아수첩에서도 이제 홍보가 같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페이지를 분리만 좀 해 주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리플릿이 그런 용도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아,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알고 있으면 쓰게 돼 있거든요. 몰라서 못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이것 아직도 오더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 용도에서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보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실무자랑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대상자와 사업내용이 완전 다른데다가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많은 양의 리플릿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게 뭐……

저는 모든 사람한테 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랑 노인이랑 어머니랑 다 같이 사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무자랑 얘기했을 때는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저희는 보면 엄마들 모임도 있고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사업도 있던데?” 그래서 알음알음으로 가거든요. 그게 누군가가 이 리플릿을 한번 읽게 되면 “내가 잠깐 봤는데 그 사업이 있더라.” 알려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면 이게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러십시오.

저희 이 사업들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리플릿인데 저희 보건소 홍보에 있는 리플릿에는 제목별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리플릿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뭐 체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된 거라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그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은 참 많이 이번에 감염병 때문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너무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마포구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예산서 책자 65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 갖고 5억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매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린이급식지원……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내년 하반기 7월부터 거기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까지 함께 운영해서 하라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국·시비가 또 매칭사업비로 지원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아래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규로 내년 7월부터 운영된다는 업무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명에 보면 추진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추진근거가, 지원 근거법이 뭐죠?

이게 노인·장애인 급식에 관한 법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식약처에서 그러면서 급식 지원을 취약계층에 해 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노인·장애인 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명도 사회복지급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어린이급식센터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거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일단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거라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 및 식품 사회복지시설지원센터 이렇게 통합해서 명칭도 바꿀 거고요. 그거 하는데 이제 급식이, 사실은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그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위생과로 업무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장애인 대상이에요,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이고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을 저희가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하고는 구분되는 건가요?

경로식당하고 약간 구분은 되지만 저희가 거기에 찾아가서 순회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영양 상태나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26개 정도 급식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양사가 없고 50인 미만인 사업체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포함해서 하는 거라,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노인·장애인인데 노인에 관해서는 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효도급식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랑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 대신 거기에서 저희한테 점검이나 그런 걸 요청했을 때 함께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급식소에서 시행 같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왜 또 신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 아직 안 됐고, 식약처에서 내려온 공문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이 된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차후에는 2개 사업을 합쳐서 사업비를 책정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인력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이 같이 운영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같이 하고 2명 정도, 이 5천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함께 하고, 아까 말씀대로 통합하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그 대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이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 거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 하니까 왠지, 지금 어르신동행과도 생기고 장애인동행과도 생기고 했는데 급식이라고 해서 또 위생과에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하는 거지,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660페이지, 햇빛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 위에 가면 햇빛센터 개관식 등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일단 내년도에 햇빛센터가 6월이나 7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행사 관련 비용입니다.

행사 관련 비용이, 행사하는 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일단 보통 개관식 행사라든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 든다고 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사 경비는 예산에서 삭감해도 됩니다. 지금 그 전 페이지에 보면 햇빛센터 물품 및 소모품 있고, 홍보물 및 리플릿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센터 개관할 때 200만 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면서 개관해도 된다고 봅니다. 햇빛센터 500만 원 개관식 행사비 삭감 요청합니다, 500만 원. 그리고 6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어느 기관에 이전해서 추진하는 거죠?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금을 위탁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의 1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예, 일단 이건 어쨌든 국·시비 매칭해서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거의 국·시비 매칭되어 있는 거는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7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건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산후조리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기간제 예산입니다. 구비 기간제 예산인데 구에서 기간제를……

아니, 그런데 기간제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 어떤 신생아 모한테, 가정에 어떤 지원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 업무를 하는 기간제 인건비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별도로 있는 거죠?

총괄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게 구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책정됐었던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면 사업마다 다 기간제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인력인지,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사항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634페이지고요, 예산서.

예, 말씀하십시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암조기검진사업과 관련된 건가요?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간제 인건비 또한 매칭사업으로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은 이것만 보시고도 몇 명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출기초 표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보수는 월 얼마인지 저는 알 수 없는데 과장님도 월 얼마인지 아시고, 모르시나요?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 지침에는 그런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문제점이에요.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이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모든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한 달 얼마의 보수를 받는데 총 얼마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런데 이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게요, 이게 저희 구에서 구비 사업으로 100%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저희가 사실 그거를 산출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쓰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인건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또 채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이 조정될 수 있고, 인원까지 조정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넣게 되면 사실 집행할 때는 그것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는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산안 제출 때 상세한 산출기초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드리려고 하고, 질의 아니라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각 국마다 다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 뒤편에 137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그다음에 141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성별격차 원인분석한 거랑 성과목표랑 성평등 기대효과가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작성하실 때 성과목표를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갈 사업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수행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했을 때 혹은 청년 교육했을 때 여성 비율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남성 참여자 비율로 성과목표를 잡는다든가. 그런데 사실 청소년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하게 성과목표를 잡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다른 데 보니까 과학교육 받는 것도 여성 청소년, 남성 청소년 다 같이 받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냐, 이런 것들을 성과목표에 잡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성과목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660페이지요. 지금 햇빛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이 모자보건사업과 햇빛센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센터에서 하는 내용과 모자보건사업과는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은 다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 국가사업이고요, 이 햇빛센터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모자보건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햇빛센터 건립하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가 되면 오히려 햇빛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충분한 혜택을 더 플러스알파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의료 소모품 중에 유축기 빌려주는 거 있는데, 저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유축기를 보건소에서 빌려서 썼었는데 기간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모유수유 권장은 2년간 하라고 해놓고 보건소에서 빌려주는 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월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더 빌려 쓰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비싼 거를 구매해야 되는 건가, 다른 데 어디 민간기관에서 빌려야 하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에서 모자보건사업이 있다면 햇빛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디테일한 것도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들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678페이지 펴주시겠어요. 흡연부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추경에 편성할 때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한 달이 될까 말까 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냐라고 여쭤보려고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계도기간도 거쳐야 하고, 절차들이 있고, 아직 준비한 대로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흡연부스 어쨌든 처음에 추경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본예산에 올리고자, 물론 올린다는 픽스는 아니지만, 올리고자 이 정책을 먼저 시범 삼아서 해 본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되고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사실은 어떤 정책도 했었을 때 실패한 정책은 안 하니만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계수조정 때까지 저는 보류 의견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좀 해 주셔서 이게 성공리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입장도 아니고 긍정적인 입장도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공연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준비한 것만큼 지금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거 첫발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겠습니다.”로는 사실 설득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들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우리가 준비한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설득이 돼서 이게 본예산에 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감보다는 보류 의견을 드리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739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있는데 이게 구청 청사에 있는 1층이 맞나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경비 노동자들 그리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의무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올해 말까지 교육을 듣기로 해서 예약 다 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사실관계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내년 초쯤에 저희 보건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또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오해가 없고, 또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안 한 것 같은 어떤 오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치하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번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 같이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나는 음악도 틀어놓고, 사실 이게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의무교육이니까 으레껏 앉아 있다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도 사실은 태도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해 주시는 강사분께서 굉장히 좋은 음악도 틀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편의점 점주라고 하죠. 젊은 청년 점주가 살릴 때 오히려 강사님이 눈물을 약간 글썽거리시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본인의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담기니까 훨씬 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같은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받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흡연부스 설치와 운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해 주실 것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일단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걸로 해서 저도 같은,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이경희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있죠?

예.

삭감됐죠?

예. 그것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대로 잡은 내용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내시 내려온 대로 이제 비율대로 편성된 비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은 물론 관장을 안 하지만 구립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봤을 때 이 어린이가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도 부모는 파악을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영유아를 생각한다면 어린이집하고,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도 충분히 좀 협업을 해서 이런 발달장애를 어릴 때부터 미리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점점 가면 그게 더 진행이 돼서 치료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좀,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감액하는 것보다 전년도하고 동결이라도 해서 좀 많이 발굴해서, 부모가 찾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함께 협업해서 발굴해서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감액 요청은 전년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부서인지 아동청소년과인지 거기서도 비슷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검진과 관련된 건강관리 비용이고, 대상이 혹시, 제가 어디 쪽 사업인지는 잘, 저희 과에서는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다른 건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김문태 이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해서 경영본부장인 저로 하여금 대신 제안설명드릴 것을 승인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쪽부터 32쪽 내용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 예산 대비 7.75%인 18억 6,272만 8천 원이 증가한 258억 9,5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35억 6,179만 1천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20억 9,057만 원과 자본예산 2억 4,32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으로 수입·지출 총괄표에서 29쪽 상단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직 인건비는 정책인상률 1.7%와 호봉승급분 1.4%를 합한 3.1%를 증액분으로 반영하고, 일반직 성과급 250%를 편성하였던 것을 50% 감액한 200%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4,143만 7천 원이 감소한 120억 5,36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14억 8,815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16억 7,5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임차료 28억 6,910만 5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 13억 413만 9천 원보다 15억 6,49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 서울시 임차료를 50%만 편성하였던 것을 100%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또한 병무청 고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인상으로 다섯 명을 감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6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농수산물시장과 중앙도서관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대비 1억 9,575만 9천 원이 증가한 20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4,320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5.6%인 3,2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397쪽 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03쪽부터 484쪽 수입목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수입목표는 금년대비 9억 7,142만 8천 원이 증가한 210억 73만 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목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부터 421쪽까지 임대관리팀 사업수입부터 거주자주차수입 내역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45억 8,779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억 1,8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트 매장 명도소송으로 임대료 수입을 미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관리비 수입이 7,385만 7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공영주차 사업은 67억 1,812만 3천 원으로 금년대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 해제로 주차장 주변 상권의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수입목표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차요금 미납요금 징수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망원노외주차장의 24시간 무인주차장 운영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58억 9,237만 6천 원으로 금년대비 4억 4,7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에 따른 부정주차 단속 증가와 모두의주차장 8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장 시행함에 따라서 4,221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시설 공영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현주차장 신설에 따라 3억 6,57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견인료와 보관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3,93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83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수입 목표는 24억 2,690만 9천 원으로 금년대비 5,02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창업복지관 관리비 수입 2,400만 원과 주차수입 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은 주차수입 38만 원, 관리비 수입 2,06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관리비 수입 719만 7천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은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 수입이 650만 7천 원 감소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공원 북카페는 전년대비 3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 증가로 금년대비 4,253만 7천 원이 증가한 5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게첩률을 70%에서 55%로 현실화하여 3,561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3,2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비 2억 4,078만 6천 원과 주차수입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금나루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1,602만 7천 원을 편성하고, 관리비 수입 7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3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팀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전년과 동일한 13억 7,5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예산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유지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써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고,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건물 A/S문제도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동자들 이렇게 많은데, 혹시 복리후생비나 명절수당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나요?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로는 저희가 이제, (자료 찾는 중) 명절휴가비는 현재 100%, 그다음에 성과급은 150%, 또 기타수당은 지급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 쪽으로는 지금 현재 직원들과 동일하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급별로 다 이렇게 따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적용되고 있죠?

지금 현재 정액, 이제……

자료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따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절비용 지금 100%라고 했나요? 기본급의 1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120%를 지금 주고 있어요. 조금 전처럼 시설관리공단에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많은 분들이 투입돼서 일하시는데, 특히 명절비 같은 경우, 타 기관도 120% 정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도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20% 정도 명절휴가비를 증액시켜 주면 아마 예산이 1억 조금 더, 한 1억 1천에서 2천 정도 이렇게 더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물론 다른 쪽에서 많이 쓰여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기분도 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그대로 똑같이 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겠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올려서, 상향돼서 비용을 받는데. 그래서 20% 정도는 증액 요청하고요. 정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이 내가 좀 덜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라도 이런 직원들한테 우선 일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울마당로 일대 홍대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15억에서 16억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차장 수는 현재 면수로 얘기한다면 공영에서 751면 그리고 거주자에서 5,593면 해서 한 6,344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총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총수입은 13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대 공영주차장이 그중에서 몇 위인가요, 수입으로 보면?

수입으로는 상위에 속합니다.

3위입니까? 저는 1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1위는 어디예요?

1, 2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1, 2위 정도 됩니까? 많네요.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 이곳을 걷고 싶은 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수입이 감소되고요, 그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주차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청 부서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근방에 제가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담당 팀장하고 그 주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제가 한번 조사를 시켰어요. 조사를 시켜서,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대수가 지금 한 120면 되는데 그 120면이 어느 정도 저녁 때는 빠지고 새로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그 안을 가져야만 주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몇십 면 차이지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까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위원님 알다시피 도로들이 협소해요. 우리는 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동주차 했을 경우에 불법주차들이 없지 않아 생길 것도 우려가 돼서, 그러면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검토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안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면에서 마포구 부서와 협의해서 모든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마포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농마트가 명도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농마트하고 진행되는 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농마트에서 저희에게 소송을 진행해 온 행정소송의 개념인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1심, 2심에서 승소해 가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그리고 한 건은 저희들이 다농마트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1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공단은 경영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경영수지도 몇 년 전부터 적자운영이고요. 또 이런 어려움 속에 다농마트 사태까지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에 이르는 다농마트 사건은 현재로서는 우리 공단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행정부는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의 결과물을 지켜본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사업 수익면에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봐주시는데, 현재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다농마트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도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공단 예산안을 보니까 경비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더 많은 긴축재정과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사진이 꾸려졌잖아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단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간접비 자본예산내역서에 보면 자본적지출이 올해보다 647만 7천 원이 증가했어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물들입니다. 컴퓨터랄지 기타 사무용품, 기타 시설물들 거기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pc개인정보검출 서버 교체 1,782만 원 이거하고요, 365페이지 고소작업대에 대한 산출기초조사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고소작업대가 뭔가요?

……

그러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해영 부위원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인사는 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나 예산을 본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50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 참석수당 해 가지고 3인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도 있는데 그건 식비나 회의비 같은 걸로 잡혀 있고, 참석수당인 거죠, 50페이지에 있는 건?

50페이지에 있는 참석수당이요?

예. 그거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죠?

예, 이것은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하면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또 수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페이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고, 57페이지는 회의비, 식비 같은 걸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대입니다. 다과비, 식대.

옴부즈만 한 번만 열리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그러면 한 번은 참석수당으로 주고 한 번은 식비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게 두 번 열리는 걸로 보면 되나요?

1년에 한 번으로 잡아서 한 번 열리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두 번도 열릴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금 잡은 거는 한 번이신 거죠?

예, 예산에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사실 지난 대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마트랑 계약하는 건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농수산물시장 폐쇄명령 해 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옴부즈만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안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회의가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것으로 저는 인지돼 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싶었던 게 하나 있었고.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더니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는 2021년에 올라왔던 건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자료가 너무 많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시는 것도 민원 같은 거 했었을 때 바로바로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 정보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부패행위 신고 이런 부분들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2021년부터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옴부즈만을 좀 활성화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견드리면 옴부즈만 참석수당 1회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4회로 증액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트 관련해서도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폐쇄명령도 그렇고, 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후속조치 같은 게 생겼나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생겼나요?

전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현황만 제가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농마트를 기점으로 해서 임료 부분을 증액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행정의 무슨 행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해서 그 부분을 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사건들이 저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어서, 일어난 이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이 또 없으면 기존을 답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3년에라도 같이 논의하시면서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 추진실적이랑 업무 계획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 정원이 25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정원수가 계속 미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현원이 251명으로 4명 정도 미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정원이 우리가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긴축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면에서, 또 아까 권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대 거기에도 인원배치가 됐는데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재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일의 능률성이랄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인건비의 문제, 이게 모순되는 것인데 청 차원이나 또 의회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고 인건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수익구조를 재창출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안정적으로 돼야지 인원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사업도 사라지고 있어 가지고 조정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저희 예산안에 5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2022년에 비해서 201대가 주차면수가 감소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해 가지고 16개 동 해서 또 205면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면적이 거주자주차가 특히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공사랄지 지역주민의 민원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삭제되기 때문에 그런 면수들이 좀 줄어요. 갈수록 좀 줄어드는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서 2023년 이미 감소가 된 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3년에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다각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페이지의 주차사업이랑 5페이지의 업무현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 가지고 면수가 다른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디가 명확한 건지?

그게 현재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주차장 수가 감면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면수가……

기준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이거를……

예, 그렇죠. 기준일이 좀 다르다고……

어느 게 더 뒤 기준입니까, 그러면? 업무현황입니까, 아니면 시설현황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16개 동에 205면, 이것이 맞는 것으로 현황은 그렇게 보시면……

예, 3페이지가 맞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에게 확인 중)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인력관리현황에서요. 2023년에 공무·현업직 해 가지고 증감이 또, 2명이 감소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공무·현업직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정년을 해서 감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러면 정년이 돼서 감원으로 됐다고 알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나씩 좀 보기 전에, 35페이지에 대행사업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는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제가 들었는데, 현수막게시대는 75% 비율이었는데 지금 55%로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감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증감액에서 감액된 공영주차팀, 문화체육팀, 체육관팀 해서 한 번씩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됐는지, 수입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가, 지금 못 했습니다, 파악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토록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중)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35쪽에 거주자주차팀은……

아, 거주자주차 말고, 증액 말고 감액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이요.

공영주차팀의 감액분은 지금 이게 세출예산으로…… (직원에게 확인 중) 감원한 그…… 우리가 1명의 인원을 감원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 1명의 인원이 어쨌든 줄면서……

예, 줄면서 감원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문화체육팀은요?

(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그런데 사실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35페이지 딱 한쪽 관련해 가지고 2022년이랑 2023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됐고, 감액 부분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드렸는데 이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렵네요. (

문화체육팀장 소재성입니다. 이거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감액된 거랑 증액된 거랑, 사실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고에 증감사유를 이후에는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는 걸로 하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팀장님은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서 본부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모르는 답변이 있으면요. 예, 다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태 이사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감기몸살로……

그냥 감기몸살로요?

예.

예, 하여튼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언제 입원하셨어요? 며칠 동안 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몇 년마다 해요, 경영평가를?

경영평가를 매년마다 하죠, 매년.

매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22년도는 몇 월 달에 평가결과가, 몇 월에 결과 발표가 났죠? 2022년도.

5월 내지 6월에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평가등급을 뭐로 받았어요?

올해는……

아니, 2022년도에.

2022년도요?

예.

올해요?

그렇죠.

올해는 다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등급.

다?

예.

가나다?

예.

예, 가나, 다?

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평가급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 나오면, 거기 한번 책자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67페이지. 평가등급 지급률이 나와요, 평가등급에 따라서. 다일 경우 기관장은 200~100% 그렇게 돼 있고요. 임원은 180~100%, 직원은 100~80%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200%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사장님은 250% 했는데 50% 감액해서 200%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하고 맞지 않는데 이건 왜 그렇죠?

(직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아마 현재 지방공기업법하고 우리 자체평가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평가가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하고 맺는 연봉계약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 부분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연봉계약으로 맺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또 자체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 편성은 지급대상자의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편성, 이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산 편성 담당하시는 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그러면 이 공기업편성기준 지급률에 플러스 100을 더한 거예요? (

그럼? (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

지금 200%가 그 평가의 기준에 맞춘 건가요? (

지급률은 거의 이 200%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

더 많이 지급해요, 더 적게 지급해요? (

150%? (

그거 별도로 저한테 자료 갖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

지금 사실 이 기준책자 보고도 이거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퇴직급여 산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퇴직급여 관련해서 또 있는데, 45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 일반직, 이 금액이랑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죠?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1억 1천이 잡혔는데.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명예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는 일반직 대상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거의 ‘공무원급여 수준에 준한다.’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연금제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예, 맞아요.

연금제도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어쨌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원한테.

아니,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뭐든지,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적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공무원급여기준에 준한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많이, 복지포인트라든가 그게 다 이거보다, 공무원보다 적더라고요.

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현재 지금 예산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뭐 성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성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 범위라는 게 지금 구청에서 주는 예산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 본부장님이 직원들 복리후생 개선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본부장이 빨리빨리 답할 수 있게끔 팀장님들께서는 자료 빨리 찾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거주자랑 공영주차팀 쪽으로 아마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에서 36만 원 곱하기 49 해서 1,7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지판을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표지판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퇴색이 돼요, 오래되면. 퇴색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이, 그냥 그 위에다 덮어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전체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이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올해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비되고 고객들이 조금 알아보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또 이를테면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49개소인데 어디 어디 이런 건 다 어디에, 그게? 어디 어디? 대략.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있는 전체 다.

전체 다. 어찌됐든 이 안내판……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예. 안내표지판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잘 보이고, 눈에 띄고 이왕이면 그런, 제가 모델은 좀 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은 하신 것 같고, 그대로 잘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하고요, 보시면 99페이지랑 119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99페이지에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삭선, 또 119페이지에 보면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삭선 해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내년에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180면, 99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생활하면서 주차선이 없어서 막 불편한 분들도 있었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런 사업도 잘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10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우편료 주차미납요금 해 갖고 있고요, 뒤에도 보면 등기우편료 노상 미납요금 이게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요즘 잘 활용을 안 하고, 지금 바뀌는 추세는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문자로 많이 하는데. 일단 우편함에 꽂히면 개인정보 유출 그런 걱정도 되고, 또 두 번째는 거주지가 잘 분명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이 우편보다는 모바일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행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 미납금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1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1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등기우편으로 1차, 2차, 3차를 띄운 다음에 그래도 주차요금이 미납됐을 때는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우편 전달인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편물보다는 요즘 문자로 받는 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참고하시고, 검토하시고 괜찮으시면 그런 부분을 잘 적용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명절상여금 관련해서 각 과들을 살펴봤더니 60%씩 2회 이렇게 쓰여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120%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10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20% 올리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여기 명절휴가비 보면 21인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선택적복지포인트 23인으로 되어 있고요. 45페이지 잠시 보시면 가족수당에도 2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동오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120% 올리는 게 전 직원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 21인이나 23인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 이유를 잠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임원은 제외가 됩니다. 임원은 제외가 되고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 직원들에게, 감사팀이나 경영기획팀 이런 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의 20% 증액은 전 직원한테 해당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에서 있다가,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보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120%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일단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임원을 제외하고 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5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51명 중에, 물론 여기 팀장님 밑에 주임님들 계실 거고요. 그분들 포함해서 청소노동자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이 251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상여금 20%가 오르고, 그 취약계층 노동자분들도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상여금 20% 올린 그 예산안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우리 김문태 이사장님 계셨을 때 취약계층 노동자를 다시 재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처우개선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이분들부터 먼저 처우개선이 돼야 하고 가장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어떤 명분하에 이 20%를 올려드리고, 제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그쪽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광고선전비에서 공단 홍보비 50만 원씩 16회 800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광고료는 얼마씩 나가나요, 1회?

이게 지면광고 포함해서 나가는 건데요. 지금 지역신문 8개사에 나가는 홍보비입니다.

공단 광고를 16회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홍보 면에서도 우리가 적극 알리기는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언론이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 왔던 터라서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또 다른 면에서 돈이 적게 드는 그런 데도 좀 추진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6회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언론사별로 2회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한 2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처음 경영본부장으로 왔고 또 이 지역 사회의 실정이나 여건들을 파악 중에 있고, 또 제가 일이 너무 바빠요. 저는 원래 현장 중심이라 현장을 많이 나가서, 아까 우리 안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내표지판이랄지 기타 차량, 또 차량들을 세우는 중에서도 물이 고이는 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다 살피고 또 가끔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습기가 차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금 제가 막 왔는데 언론사에 그런 것은 조금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다시 편성할 때는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요. 안전관리자 대행, 보건관리자 대행 253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단 직원이, 조금 전에 현직원이 2명이 모자란 251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임원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명이. 이사장하고 저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53명……

여기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대행 수수료 나갑니까, 그분들도?

예, 전부 교육도 받고 하죠.

다 받으셔서 자격증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의무교육도 있고 하니까.

교육 이수증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은 용역으로 줘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하여튼 열심히 교육받고 또……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현재는 저는 막 와서, 지금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요. 포상금 우수직원산업시찰 국내·외 해서 1회. 몇 명이 가는 거죠?

지금 여기는 21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21인이요? 1회……

지금 1회 그래서 9회 해서 21인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직원산업시찰 국내·외 1회 750만. 1회인데 이게 1명이냐고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지금……

63페이지.

63페이지요? 포상금……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로로 인해서 해외에 연수나 이런 걸 갈 때는 공단이 50%를 부담하고 개인이 50%를 부담합니다. 국내는 공단이 100%를 부담합니다. 그 인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회가 1인이라는 거네요? 1인이 가는 게 750만 원, 해외 갔을 때.

한 번, 1회.

한 번 가는데 1명이냐고요?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 정도, 2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정해서 750만 원으로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20명이면 1인당 얼마씩 해요?

한 37만 5천 원 정도.

37만 원 가지고 해외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