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6억 6,600만 원 증액된 472억 2천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관농업단지조성 그리고 반값 농자재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 보존 지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추진에 대한 사항이 주요 증감 사유로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1억 4,709만 4천 원, 농지이용관리 운영비 270만 원,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12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 광고료로 800만 원, 이행강제금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 34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1억 5,12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 제작에 3천만 원,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 제작에 156만 원,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으로 630만 원,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기관회비로 100만 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 농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로 120만 원, 농정 업무추진 여비로 4,032만 원,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7천만 원, 농장 브랜드화 간판 제작 공급에 따른 디자인 개발로 1천만 원, 농부 이미지 개선 농부복 지원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지원은 660만 원, 경영혁신 소득증대 포럼으로 2천만 원,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에 10억 4천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으로 1,400만 원, 농촌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5천만 원, 농업분야 보조사업추진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2,952만 4천 원,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으로 6,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농촌현장포럼 2,100만 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3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6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지원으로 96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3박4일 횡성힐링 휴가 지원으로 2,700만 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3억 9,799만 2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264만 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902만 2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군비 추가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접지불 510만 원, 농어촌민박 가스 안전점검 지원으로 325만 원, 농어촌민박 지정 사업장 현판제작 지원으로 6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 안내 우편발송 요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비로 222만 원 그리고 경관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인건비로 1,001만 원, 경관농업단지조성 장비임차비로 2천만 원, 경관농업단지조성 재료비로 5천만 원, 경관농업단지조성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그리고 경관농업단지조성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농업신문구독료 지원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상토 공급지원으로 2억 4,343만 2천 원, 벼 육묘용상토 공급지원 군비추가로 3억 2,175만 원, 쌀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쌀 포장재 지원으로 4,790만 원,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 벼 육묘운반기 구입지원으로 720만 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275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구입지원으로 3천만 원,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규산에 대해서 3억 240만 원, 맞춤형비료지원으로 3억 6,960만 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으로 1,200만 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지원으로 500만 원,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3천만 원, 무인헬기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그리고 양곡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억 6,491만 4천 원, 농기계종합보험으로 7,940만 6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069만 4천 원, 재해복구인력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 지원으로 3천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 보상금으로 8천만 원, 한해대책 관수농자재 지원으로 2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직불사업홍보현수막으로 180만 원, 사무관리비로 798만 원, 직불사업 안내 우편발송 요금으로 1,200만 원, 직불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236만 원, 경작사실위원회 운영비로 486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으로 400만 9천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128억 3,200만 원,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지원으로 2,500만 원, 농림어업인수당 홍보물 제작비로 525만 원, 농림어업인수당 우편발송 요금으로 700만 원,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49억 6,300만 원, 농업인 편의시설 지원으로 7천만 원 그리고 쌀 적정생산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서 총체벼 생산 소득보전으로 5천만 원, 가공용벼 생산 소득보전 5천만 원, 추석햅쌀 생산 소득보전으로 5천만 원, 고품질 잡곡(논콩)에 대한 생산 소득보전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 횡성군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로 2억 5천만 원, 수도권 등 관외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으로 5천만 원, 도시민 농촌투어 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비 5억 원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 국제통상과에서 농정과 소관사업으로 같이 내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요. 축산과 예산서에 571페이지에 중복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에 3억 3천만 원,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96만 8천 원,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4억 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행복장터 외부 환경개선으로 2천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6천만 원 그리고 공동출하 확대지원을 위해서 공동선별비 4억 2,01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 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으로 10억 원 그리고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1억 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으로 2,7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시설장비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4,660만 원,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지원 1호점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지원 2호점 설치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15억 1,401만 8천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3,866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운영비로 7,57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2,736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보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588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회 참석 수당으로 91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3,275만 6천 원, 식생활교육 지원으로 5천만 원, 한우 구입 차액 지원으로 2천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으로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으로 2억 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으로 6,720만 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군비추가로 1억 2,800만 원, 산지저온시설 지원으로 5,312만 6천 원, 화훼 농가 종구 구입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2,500만 원, 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확충 지원으로서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고추 세척기 2억 7,18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750만 원, 과수 원예 작목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 5억 2천만 원, 토마토 재배시설 설치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토마토 재배 접목묘 구입 지원으로 3억 8,400만 원, 시설원예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2,4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3,750만 원,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하는 것으로 6,240만 원,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전환 지원으로 4,500만 원, 과수재배농과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2억 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1,25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으로 4,900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으로 7,500만 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으로 2,400만 원, GAP 인증농가 영농일지 제작으로 60만 원,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용역으로 1,830만 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4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64만 6천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으로 1,2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5천만 원,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으로 5천만 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으로 5천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 인삼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1,350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으로 3,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잎담배전용 비료, 약제 구입 지원으로 1천만 원,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 친환경 농업인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8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으로 2,940만 원,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공급센터 지원으로 2천만 원, 친환경농업인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으로 4,900만 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으로서 11억 6,738만 9천 원을 예산 계상했고요. 이거는 지방 이양에 따른 국비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군비 추가로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4억 1,216만 8천 원, 유기농자재 녹비지원으로 1,065만 5천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억 4,80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군비추가로 1억 2,117만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억 원,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으로 450만 원,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으로 580만 원, 친환경산물 인증촉진비 3,36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군비 추가로 3,36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5천만 원, 고령, 장애인,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포장재로 5,148만 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홍보비로 328만 6천 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으로 692만 원, 잡곡산업 기반조성 단지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종자대 차액으로 792만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 생산 지원 유황비료 구입으로 1천만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작물보호제 지원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으로 3억 5천만 원,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으로 2억 1천만 원, 농작업용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5천만 원,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1억 원, 퇴비살포기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으로 1,452만 원, 밭작물 수용성규산 지원으로 525만 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5,320만 원, 밭작물공동경체 육성지원사업으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으로 1,400만 원,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지원으로 4,5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8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4억 6,6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한농연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천만 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 및 이사회 참석 여비보상으로 300만 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500만 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물품구입 250만 원, 한여농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7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교육문화 지원으로 1,500만 원, 여성농민회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활동 및 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입니다. 한농연 한마음 가족 워크숍 및 체육대회 1천만 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농업정보지 지원으로 4,728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3천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3,762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 자가격리 시설비용 및 검사지원으로 3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으로 버스 임차비 1,5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산재보험료 4,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로 3천만 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으로 8천만 원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935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임차비로 1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보험료 및 세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30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로 592만 3천 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으로 1천만 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 2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으로 1,500만 원, 귀농귀촌 역량강화로 1천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로 1,080만 원, 귀농멘토서비스 지원으로 80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공감동아리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 귀농귀촌 재능기부 지원으로 1천만원, 동네작가 운영으로 1천만 원, 횡성군 한 달 살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 3,518만 원, 귀농귀촌 및 지역민 포럼으로 600만 원,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집 조성으로 4천만 원, 청년농업인 취업농지원으로 300만 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금부터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532쪽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우구입 차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 부분은 물량 대비입니까, 가격 대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가격 대비 지원입니다. 예전에 가격이 좀 소고기별로 가격도 상이하고 비교적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2등급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되어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횡성한우 1등급 가격으로 가격을 좀 높여줘서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보면 같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소고기 가격 추이를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고기양을 더 늘려주겠다는 뜻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원래 2등급짜리 우둔, 양지 이런 것들의 평균가액이 3만 9천 원 정도 하고요, 1등급 우둔이나 설도.사태 같은 경우 4만 3천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차액을 4천 원으로 보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소고기를 좀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2천만 원을 쓰면서 등급을 높여줄 의향이신가요?

네, 1등급 소고기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차피 소고기는 다 횡성한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1+로 해야겠네요,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시장가격을 보면서 저희가 그 차액을 계속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535쪽에 보시면 농산물 공선출하조직해서 5천만 원씩 4개소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생산.유통.홍보.역량강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4개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예전에 작목회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목반이라는 것은 한때는 농협조직법에 의해서 작목반이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농협에서 작목반 관리를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목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선출하에는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공선출하로 연합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을 계열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선출하 조직을 별도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똑같은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공선출하 조직이 12개 조직 정도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매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개 공선회가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다른 공선 조직으로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야 맞출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면, 12개 공선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계획서가 안 맞으면 맞는 공선회로 주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웬만하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굳이 한쪽으로 계속 주지 않고 유통 물량이 많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도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네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읍면 농협을 통해서 공선회 사업계획을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서 심사해서.

공선회 자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특히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소모품보다는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모성보다는 소모성이 아닌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소모성이 많이 들어와도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회관이 그전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데 4,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올해도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농업인회관 주체가 누구죠?

농업인회관의 소유권은 횡성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관의 관리를 한농연 횡성군연합회에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켰고요, 위탁관리 시켜서 거기에 따른 회관의 임대료, 유지보수하고, 관리인력 인건비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농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나요?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까지 맡겨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몇 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시죠?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 인가요?

내년에 아마 새로 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게 있었었나요? 아니면 농정과 자체적으로.

의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년 주기로 밑에 직거래센터도 계속 의회에 동의를 받고…

상정이 되었었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해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4,200만 원이 보통 어디에 쓰이나요?

일단 인건비로 쓰고요, 시설유지보수하고 전기료, 이런 시설관리하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공제세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1층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한농연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거기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출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네.

그 외에 또…

인건비 지출은 2천만 원 이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제세요금들입니다. 전기료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농업인회관 계약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이 있어요.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14개소에 보험 가입한 것을 보니까 그 밑에 군비로 100만 원 1개소가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같은 보험이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집행된 보험료가 1,070만 7천 원입니다. 15개소인데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중에서 옥계2리 구슬내마을이 2022년도 중반에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 부기가 조금 돌았죠. 14개소로 오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1,0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어서 보험료라는 것이 저희도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정도 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네.

어쩐지 위에 것과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신소득 작목전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품목이라든가 규모 이런게 있나요?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관내 저희 작물들이 약간씩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전환을 위해 하다 보니까 단순히 종자만 구입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따라서 덕을 설치한다든가, 애호박 같은 경우 덕을 설치해야 되고, 일반 시설에 대해서 평상이라든가 받침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비용들이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품목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신지식 농업인들이죠. 그분들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자재만이 아니라 농기계, 농자재, 장비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봐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로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아직 어딘지…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이미 얘기 들어온 것들이 애호박 같은 경우가 요새 지금 횡성에 애호박이 사실상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 태극호박, 태극오이 해가지고 한때 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인큐 애호박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작목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1억 6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는 교육복지과인데요,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억1,1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돌봄센터에서 하는 것과 이 센터가 지금 위 센터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저희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만들 때 마사회하고 횡성군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로 저희가 쓰는 부분이 인건비로는 1,400-1,500만 원 30% 정도 쓰고 있고요, 운영비로 14% 정도 쓰고 있고, 사업비로. 사업은 방과후교육 지원도 하고, 여성농업인 교육문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48%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조사 329페이지를 보면 여기 방과후교육 지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혹시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몇 페이지죠, 교육복지과.

329페이지.

이것은 저희 농정과 것이고요, 교육복지과도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을 하나요?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복지과대로 지금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과 말고는 따로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돌봄센터중에서 농촌지역에 강림 에덴어린이집, 샬롯어린이집은 농어촌지역 별도로 예산은 서 있는데요,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죠?

저희는 관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횡성군 한 달 살기 1,6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 3,51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횡성군 한 달 살기하고, 횡성에서 살아보기 하고의 차이는 한 달 사는 거하고, 6개월 사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전국에 국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저희 인력풀, 횡성군으로 전입하고자 희망하는 인력들 26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6개월 살아보기하고 한 달 살기 공고를 내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6개월 살기는 지금 산채마을에서만 하고 있어요. 6개월 살기는 산채마을에서 하고. 한 달 살기는 각종 체험마을, 우리 15개 체험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 들어온 인원수하고 예산 대비해서 배분을 하고요,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도 보고, 한 달 살기도 그렇고, 6개월 살기도 다 심사 봐서 저희가 귀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보면서 실제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가요?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2년 연속 농림부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6명 해서 2명 들어왔고요, 올해는 9명 해서 6명이 귀촌을 저희 지역에 집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는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살아봐야…

6개월 살면서 거기 동네 일도 같이 하고 또 6천 평 정도의 땅을 가구별로 나눠주어서 직접 농사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2호점이라고 해 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우선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을 하남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남만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코스트가 사실 수익성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농협쪽에서는 저희 횡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격적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서울 강서구에 강서농협 마곡지점에 기존에 있던 정육매장과 그 앞에 로컬푸드 코너를 직접 운영, 샵앤샵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저희 직매장 운영하면서 총매출이 작년도에 7월말부터 했던 매출이 8억7천인데 올해 1월달부터 9월까지 한 게 8억7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매장에 소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품목도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물량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량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장 운영이 자꾸 어려워져서 이왕이면 매장 2개를 해서 적극적인 공격마케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1호점 낼 때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2호점을 내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저희가 그때 이게 2021년 1회 추경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여기 심사보고서 잠깐 읽어드릴께요. “매년 운영성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2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지원 철회 및 유지를 결정할 예정이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 사업 승인을 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대로 이 수도권 매장을 지자체에서 내서 성공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조건부로,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추가적으로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지원을 끊겠다라는 취지였고, 그리고 농협에서도 2년 안에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싶고요, 운영성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2년이 다가오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호점을 낼 게 아니고 1호점에 운영이 어떤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호점까지 내면 군에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호점 내시면 이거는 또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겁니까.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지금 1호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1개월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 거기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까지 다 따지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 많이 했는데 과연 2호점을 이 시점에서 또 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2년간 운영 결과에 따라 지원 철회 및 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잘 됐으면 2호점을 내는 것이고 안 됐으면 1호점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농협에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계속 적자나는 상태로 계속… 모르겠습니다. 이 수혜 농가도 저는 지금 가서 제가 듣기로는 축산물, 특히 소고기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나머지 농특산물은 크게 매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한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특산물 상설매장이 운영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세세하게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고, 그래서 실제로 횡성군에 농특산물이 수도권 직매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소고기 위주로 팔리고 있다 이러면 이 직매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의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농특산물 직매장에 올해 판매, 2021년도 운영 수지분석을 해 보면 7억 900만 원이 판매 원가입니다. 이 7억 900만 원은 로컬푸드 작목반 86농가가 납품한 건데 그중에 축산 부분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작목반 86농가하고 저희가 자꾸 미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호점의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장보기 편한 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품목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을 지금 로컬푸드 작목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교농업으로 같이 준비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근교농업을 몇 분 더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식자재로 많이 쓰고 있는 식품들 위주로 계속 납품이 되면 다시 고객을 확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적자도 좀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2호점을 통해서 그런 적자 폭을 해소하고 또 근교농업을 만들어서 지역농산물들의 농가 수입도 올리고 약간 발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적자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뭔가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2년간의 수지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2호점은 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협으로 봤을 때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로 봤을 때는 농가들은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출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지금 86농가잖아요. 횡성군에 농가가 몇 호입니까, 이 86농가는 극히 일부인데. 이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1호점, 2호점,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이런 것까지 하면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어찌보면 굉장한 특혜를 보는 겁니다, 이 농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1호점의 수지분석이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2호점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하실 게 아니고 일단은 1호점에 대한 수지분석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호점을 운영하든, 안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거니까 과장님도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계절근로자 승합차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그 승합차를 사실은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 차량 말고도, 만약에 1명이든, 2명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 주말에도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1명이 배가 아프다 이러면 이제는 그 농가하고 통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주말에도 쫓아가서 태우고 나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보건소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이 중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데리고 공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한두 명 때문에 버스를 임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외국인 관리하는데는 저희가 차량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수배정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정수배정 해서 구입하는데까지만 저희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계속 쓰도록 하고 구입 들어오면 바로 임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차비를 따로 세운 것은…

구입시까지만.

구입시까지는 임차차량을 쓰고.

정수배정 되어서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새 차가 일찍 안 나옵니다.

운행은 누가 담당을 하죠?

운행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매번 한두 명이든 외국으로 출국할 때 저희가 딱 공항까지 데리고 가서 출국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겨서. 데려오는 것도 저희가 한두 명인 경우는 그렇게 데려오고 많으면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15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부활된 거죠?

네, 작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위원회가 마을 이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특정되게,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지를 잘 아는 전문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0명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구성이 되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때 신규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농지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게요. 뭐 다시 저거된 거는 좋은데 그 횟수가 이렇게 사전에 정해야 되는 거에요? 언제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7일인가 그런데. 그 처리 기한 때문에 계속 열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열어주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모았다가 하지만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처리기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농장 브랜드 간판 제작 공급 디자인 개발이 있고요. 또 이미지 개선 농부복 지원 그 디자인 개발이 있어요. 물론 1천만 원 하고 2천만 원인데 이 디자인 개발은 어떻게 어떤 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농장 브랜드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특히 직거래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미지화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농장 간판을 좀 정례화시켜서 횡성군은 이런 간판을 써야 된다 이렇게 기본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관내에서 광고사를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 필요하다면…

그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준다?

디자인 개발을 저희가 해 놓고. 횡성군이 이제 기본적으로 농장 간판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 만들어지면 지원사업으로 일단 전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요?

매년 어느 정도 계속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디자인 개발을 하는 그 주안점이 뭐 8대 명품을 넣어서 한다든가 어사품을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특정의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대 명품을 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특정 품목으로 맞춰 갈 건지 이런 건 잘 생각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신청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청자들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저희는 우선 일단 디자인부터 만들어 놓고 수요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네.

그래요, 이런 디자인 개발 이런 것도 보면 그 어떤 자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막 있다고.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어떤 횡성의 디자인 그런 어떤 저거를 하면 주제는 있어야 된다.

네, 주제를 만들겠습니다.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부 이미지 개선 농부복은 사실은 이왕이면 우리 횡성군의 어떤 농업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가고자 하는 거고요. 농업인들이 거의 대부분 파자마 바람이라든가 체육복 입고 농사를 짓는데 이왕이면 우리 횡성군의 농부들은 어떤 복장이 있다. 그걸 특히 청년농업에도 저희가 전파를 하고 싶고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에 관내의 옷가게 가게라든가 상점, 양복점 같은 데서 제작이나 유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횡성군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만들어주고 또 이왕 농사짓는 거 직장에 대한 개념도 좀 일깨워줘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글쎄 과장님 생각의 그 범위는 커요. 큰데 그게 청년농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지. 어쨌든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그 밑에 나와요. 지금 신청이 얼마 돼 있는 거에요?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은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후계농업인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지금 기존의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만들고 또 추천도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받고 사업도 다양하게 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들을 한농연에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5～6명씩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후계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들에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발끈한 생각으로 농사지으러 와가지고서 어떤 ‘이런 혜택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지으면 뭐 될 거야’ 이러고 와서 보니까 실상 와서 이제 가장 문제 되는 게 인력이잖아요. 인력이고 또 가격이 이렇게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착을 잘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술센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 기술센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와요? 이게 뭐 중복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센터는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후계농업인경영인으로 지정받아서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지정받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청년후계농업인을 진짜 그들이 와가지고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어떤 직업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시작만 하고 끌어들이고 어떤 권장만 해서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해서 10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정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당초에 안 선 것 같던데요?

네, 당초에 안 세워서 이게 자꾸 사실은 당초에 세우지도 않다 보니까 저희가 수매할 때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수매할 때 파악이 안 돼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접수가 막 되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돈이 연말 아주 늦게끔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매할 때 저희가 파악을 바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11월 말 정도면 충분히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12월 말에 집행을 해놓고도 나중에 누락자들 또 신청을 못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회계 독립의 원칙상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집행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상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10억씩 되는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정리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헬기 운영비 2천만 원 편성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 지원해서 1억 3천을 편성했어요. 이건 뭐 어디 거에요?

일단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는 동횡성농협이 2011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무인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자체 지역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안흥, 강림까지 뿌리고 있고. 혼자 뿌리는 게 아니라, 혼자 살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한 5개 농협하고 같이 품앗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장비가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살포량에 대한 능력 차이가 많아서. 특히 한 절반 정도 기능성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같이 품앗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고 또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한 번 하는데 살포량이 한 30ha 정도 1일 방제 면적이 되는데 지금 구형은 한 20ha 정도 뿐이 못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변경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또 2천만 원 운영비 지원은 제세공과금만 기본적으로 내는 게 그 무인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발생되는 기본 제세공과금만 2천만 원이고요. 따로 운영비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 급식비는 자기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인헬기가 타 도하고도 이제 품앗이로 하는데 연도가 10년 넘다 보니까 일은 반 밖에 못 한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를 들어서 지금 살포를 하는 거에요?

보통 저희가 드는 게 30ℓ를 들어야 되는데 예전 구형이 13ℓ뿐이 못 듭니다. 요새 신형은 32ℓ를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끼워서 뿌리는데 방제 면적이 3m인데…

이게 지금 동횡성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범위가 안흥까지 한다고요?

내.

교체 시 10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 따지면 좀 못 들어서 못 뿌린다 이런 얘기인데 10년 그렇게 저거 됐다고 그렇게 차이 날 리는 없고 이거를 뭐 무슨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보통 수도작 방제다 보니까…

이게 수도작 방제가 아니라 이건 전.답 다하는 거잖아요?

네, 전.답 다 하지만 수도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작 방제가 일시적으로 일주일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한 300ha 정도를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헬기지원을 받지 않으면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30ha인데 30ha도 격리정리 지역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보통 방제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최소한 다른 지역에 2～3대 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있고 그런데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자꾸 배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서만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원가부터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운영을 못 합니다.

품앗이 때문에 바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인헬기 부분도 이게 원래 노후 연도가 몇 년 정도 돼요?

이게 7년인가 8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앗이로 좀 우리가 뒤쳐진다 이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농업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86억 정도 증액은 했어요. 우리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언급만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늘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자재 반값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많이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농자재의 그 반값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뭐 썩 후련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후에 뭐 첫 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하게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반값 농자재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 배정된 게 저희한테 42억 6천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2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이라고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떤 품목으로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몇 페이지죠?

529쪽 상단에.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네. 그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계약 재배된 농산물의 가격이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지난번인가 언제 보니까 군에서 4억 이게 몇 년도 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4억, 농협에서 1억 그래서 5억인가 가지고 아마 추진을 했던 걸로…

계속하고 있었었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농협 계통 출하 물량만 했던 거를 지금 계통 출하 물량이 아닌 전체 유통까지 한번 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약재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이라든가 저희가 확인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통 출하든 아니든 그런 기준은 잡아가야 되겠지,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밭을 다 처분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왜 대답도 없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걸 최저가격 보장제라고 그랬다가 지금 수급 안정제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계획을 잡겠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으로 어떤 기준에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포전이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포전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종자만 심어놓고 계약되는 순간 유통 상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죠. 그런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유통상인들하고 계약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직접 길러놓고 포전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약재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통상인들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갖고 간답니다. 근데 계약되지 않은 것들을 그때 가면 만약에 지금 같이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갈아엎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 대부분이 계약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된 부분들은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도 앞으로는 계약재배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면 그게 맞아요. 어떤 계약 형식이 돼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농협 말고도 일반 유통도…

모든 유통도 다?

저희가 지금 그 커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업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업인들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농협에다만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돼서…

글쎄, 승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에게 진짜 이렇게 다 알려줘서 이거를 농업인들이 진짜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이게 계약재배 잘못해놓고 시작할 때는 계약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작을 해서 끝에 가서 가격 대비 금전이 왔다 갔다 할 무렵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홍보도 또 그런 차원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인연합회에서 어제 만났는데 계약만 하면 어떻게든 갖고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하지 않은 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그냥 갈아엎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약이 단점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격대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에 가격을 할 때는 말 없어요 계약을 할 때. 그런데 나중에서 값이 없다 이러면 계약한 저쪽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값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책임을 안 져요. 근데 값이 좋다 그러면 농업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약 조건으로 다뤄주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쪽 상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해서 2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환경 개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자동개폐기라든가 무인방제, 관수관비 이런 운반구라든가 환기창인데요. 이 단가에 대해서 올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 단가에 맞춰서 조정해서 단가 제시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0개소라고 그랬네?

기준 금액이고요. 저희가 농가들이 신청 들어올 때 개폐기로 들어오든 방제기로 들어오든 들어오면 사업비 예산을 짜면서 현실 확인도 하고 사업 물량에 대한 편성을 하면서 개소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기준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이런 어떤 시설하우스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산을 다 소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진을 다 하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신청량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은 농정과 예산을 쭉 보면서 물론 많은 고심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검토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업인이든 귀농귀촌이든 여성농업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묶여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고르게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578쪽에요. 횡성한우 맛 인증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횡성한우 하면 소비자 신뢰도 10몇 년 간 계속 대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타 공인 아주 최고의 한우인데 이 맛 인증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사업조서에 보니까 올레인산을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레인산이라는 것은요. 단일 불포화지방산으로 우리 몸에서 혈중 유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단백질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한우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일본에서는 올레인산 함량 포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횡성한우는 올레인산을 50%가 나오든 51%가 나오든 그걸 표기를 해 주고 몸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표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횡성한우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몇 년째 사업이죠?

이게 올해 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한 19년도 정도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농협중앙회하고 축협하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게 있어서 그거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축하는 소마다 다 찍습니다. 올레인산 함량을 찍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 품질 인증하는 것에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우에다가 올레인산 성분을 나오게 하려면 무슨 특별히 첨가를 해야 되나요? 먹이 줄 때?

나중에는 일단 깻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료에도 함유하면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양 기술은 이거를 조금 해 보면서 표기까지만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올레인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양관리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 계상된 부분은 검사하는 그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횡성을 알리는 횡성한우인데 십몇 년씩 소비자 대상을 쭉 받아왔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예산을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사업조서에 보면 축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재경 박사가 그걸 찍고요. 그래서 찍으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기계장비 가져가고 해서 도축장에 가서 새벽에 5시, 6시에 가서 등급 판정해 놓으려고 이렇게 잘라놓지 않습니까? 잘라놓은 그 면에 칼날을 대서 살짝 반질하게 기름기를 칼날로 제거한 다음에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10초 정도…

그러면 올해 이걸 검사를 해보셨을 테니까, 8천만 원 예산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 자료 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없거나 하면 사실 없어야 할 예산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신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 상단에 보시면 야간 가축진료 수당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농가들이 수의사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거의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데 저녁 야간은 밤 8시부터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좀 쉬시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동물병원 중에 공수의로 내정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내정이 돼 있지만 11분 중에 그래도 젊고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분만 한 다섯 분을 구성을 해서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우다가 갑자기 8시가 넘었는데도 자기가 쓰는 데 불러도 되고 아니면 이 다섯 분한테 부르면 돌아가면서 저걸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진료를 해주면 비용은 똑같은데 이분들한테 야간에 이렇게 출동한다고 해서 한 건당 10만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8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출동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네.

이 관리 감독을 GPS로 하나요?

GPS도 하고요. 농가에서 일단 거기다가 기재를 아마 해주는 걸로.

동물 약품을 조제를 받으려면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수의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GPS로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92쪽 하단에 보시면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가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3쪽 우측 상단에 보면…

유병화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자료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거죠?

가축폐사체 수거.

수거처리 지원인데.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인가요? 이게 올해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아니 이거는 국비니까 국비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그냥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사업비를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네.

그럼 우측에 폐사체 수거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들어보지 못한 거라서.

폐사체를 지금 농가들이 하면 아시다시피 송아지나 자기가 질병을 알고 그러면 자체처리를 하고 퇴비사에다 이렇게 하던 자체처리하고 자기가 죽은 원인을 모르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전염병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일반 농가에서 아는데도 그걸 폐사체 수거함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폐사체 수거처리 비용은 신청을 하면 100% 보조가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적리 퇴비공장과 관련해서 군에서 매각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된 시설 부분이 많아요. 시설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안 지난 것이 있으면 거기를 상계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시는 대로…

네, 거기에 한 2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언제 나갔죠?

17년도쯤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나가서 19년도 하반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장비 로더를 사준 게 있어요. 그거는 1억 얼마가 넘어서 계산을 했더니 5천만 원인가 5천몇백만 원은 회수를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반기 있지 않습니까? 교반기하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부로아 이런 거는 한 1억 원 정도 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이 되면 그것도 하면 회수를 할 게 있는데 그것도 한 5천～6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받을게 도합 얼마가 되는 거죠?

5천 얼마는 받았으니까 5천에서 6천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 거죠. 더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받은 부분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맛 인증성과 자료랑 야간에 가축진료 출동 계획 출동하신 근거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표한상 부의장님이 먼저 손들으셨으니 먼저 하세요.

표한상 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운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횡성한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멀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축산농가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긴장돼 있어요. 지금 소값 얘기 들어보니까 700만 원대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이런 지원 자체나 이런 우리 군청에서도 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뭐 예산을 어떻게 좀 쓴다기보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볼게요. 5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이라고 30만 원씩 100군을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1군을 어떻게 쳐요?

한 군이 토종벌 한 1만 마리에서 1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벌을, 통을 하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통을 사는데 그 한 통에 우리가 사가지고서 보조금까지 해서 농가가 부담 내는 게 얼마에요?

작년에는 50만 원에 50%를 지원했습니다.

2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을 했잖아요?

네.

올해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아니죠.

한 통에?

15만 원이죠.

그러면 작년보다 싸다는 얘기에요?

네,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한 군을, 한 통을 지금 과장님이 1만에서 1만 5천 마리 된다고 했는데 그 마릿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농가들의 문제는 없어요. 보급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1만 5천 마리를 통으로 본다고 그러면 1만 5천 마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또 이 분봉을 해서 무조건 통수만 늘려서 갖다 준다는 얘기지. 이거 농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벌이 가을 되면 다 죽더라, 죽어버리더라.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종자가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100군이든 50군이든 똑같아요. 벌도 여왕벌은 물론 있어야 되니까 키로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대책을 좀 세워봐요. 이게 마릿수로 해가지고 무조건 한 통이다. 그냥 가져오니까 벌 소리 나 가지고 한 통이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토종벌이 10년 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와서요. 저 밑의 지역부터 전국적으로 와서 다 쓸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였냐 하면 저항성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벌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중앙에서 검역본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 벌을 만들어서 그 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좀 살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그런 벌구를 받은 게 5농가가 있습니다. 5농가가 15군에서 30군씩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가들한테 이걸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이면 바로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토종벌 농가 중에 5농가한테 저항성 토종벌을 이렇게 좀 사줘서 이 사람들이 생산해서 이 사람들은 토종꿀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벌을 양식해서 한 군당 옆에 지인들한테 이렇게 파는 게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파는 건 아는데. 그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결국 받아서, 물론 벌이 어떤 위급성이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많이 그런 병균이 있어서 망가지기는 했는데 이 한 군이라는 것을 기준을 못 잡겠다는 얘기죠. 이 기준을 방금 얘기한 대로 1만에서 1만 5천 마리를 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통이라고만, 한 군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잘못 공급을 한 게 농가들한테 100군을 가지고 다 농가당 하나씩 안 키워본 사람도 그냥 다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다. 뭐냐 하면 축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화된 것을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축산인을 만드는 거지, 그냥 한 군씩 나눠줘서 취미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을 공급하고 우리한테 기술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토종벌은 10군 이상 등록을 해야지 등록한 농가에 5군을 하든 10군을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전향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농가에 한 군씩 간 게 신청량이 많아서 보급량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올해는 나눠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잘 좀 하셔서 진짜 전문성 있게 가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이라는 기준을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그런 벌이 망가지는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통이라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진짜 저항성 벌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정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수면 수산종자 있어요. 매입 방류하는 거. 2,500만 원 도비, 군비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어느 곳으로 해요?

이게 주로 축제 때 다 합니다. 주로 그래서 지금 안흥찐빵, 더덕축제 이런 축제 행사 때 행사의 일원으로 우리가 10만 마리를 사서 한 2만 5천 마리 정도씩 그래서 지금 안흥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이럴 때마다 축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기가 맞으면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에요? 250원씩이면?

동자개나 대농갱이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 때 이렇게 방류도 좋은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뭐냐하면 그걸 갖다가 2만 마리고 3만 마리를 갖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그때는 좋아요. 이거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마우지요.

이 가마우지를 잡아야 돼요. 맨날 이거 갖다가 방류해봐야 가마우지들이 그거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 방류도 한 군데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네.

한 군데 가서 어떤 언론에 보이기 위해서 방류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드문드문 어떤 곳을 정해서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 방류하는 데 보면 물 고여 있는데 이런 데 방류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참석도 해봤고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방류해놓고 2～3일이면 청둥오리나 가마우지들이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먹기 좋게 가장 커 있어요.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서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병화 동료 위원이 했던 건데. 596쪽 동물복지센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타 시군에 견학도 가봤었습니다. 25억 4천만 원 구조진단 용역까지요. 4,400만 원 가지고 구조 용역은 어떻게 받아보셔요? 어떤 식으로 보시려고 그래요?

매입비는 25억 원이고요. 짓는 거는 30억을 그냥 이렇게 30억을 할 계획인 거죠. 그런데 아직 예산은 내년 예산 차후에, 2024년도 내년에는 공모사업만 따서 10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가 있는데 따는 걸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군비로 별도 추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상은 어떻게 그려봐요?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구상은 그려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땅을 사니까요. 이제 우리가 기획 용역도 받고 구조 진단에 대한 용역도 받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용역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할 게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이 동물보호센터 이것도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아실 겁니다. 항상 필요한 그런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도우미 매칭 사업으로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로 또 5천만 원 해서 총 1억 2,86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5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축산농가분들한테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젖소농가에 가는 도우미가 있고요. 그게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에는 전국한우협회 횡성군 지부에서 한우협회에다가 주는 게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도 자기네 축협조합원을 한 번 커버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명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축협에도 헬퍼를 한 명을 둬서 그래서 총 3군데에서 5명이 헬퍼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이 5명한테로 지금 나눠지는 거죠?

네, 급여입니다. 월 20일 이상 일을 했을 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우미가 어떤 데 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젖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연중무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 젖을 짜야지 젖을 안 짜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0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와서 젖을 짜고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15년 정도 전부터도 젖소 헬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우 농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조사도 나고 일만 하다가 뭐 어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외국을 갈 수도 있고 이럴 때 헬퍼를 신청하면 월급이 2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주로 지금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받아야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헬퍼를 신청하고 자기 자부담료가 있습니다. 몇 두일 때는 얼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내고 하루 이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도움을 신청할 때는 어디다가 하나요?

지금 젖소농가는 젖소 경리가 있어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되고요. 축협은 축협에다가 기존에 매년 다 해오고 있으니까요. 축협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일반 또 한우농가들은 한우협회에다가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901만 8천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칭 사업 아니었나요?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되게 부족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종자대에요. 종자대에서 옥수수 종자나 호밀 종자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데 그 종자대가 많이 올라가서요. 아시다시피 소값도 없고 그러니까 종자를 풀을 조사료를 많이 심어서 소에다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너무 작아서요. 군비로 추가로 하고 지금 농가들이 엄청 많이 옛날에는 힘들어서 좀 안 하던 것도 지금 다시 또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종자대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농가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도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옛날에 호밀 같은 거 1천 원이고 그러던 게 지금 2천 원, 2,500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당 3천 원씩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도 사업계획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칭 사업으로 오는데요. 종자대가 여기 보면 577쪽이요. 위쪽에 종자대 지원해가지고 4,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옥수수나 호밀 종자대 지원이. 그래서 군비로 이렇게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자대 보면 군비에 2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군비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억 4,900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82페이지에 한우체험관 유지보수비 6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테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582쪽 상단에 체험관 시설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고 그랬는데 2층 다목적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거기서 바닥이 누수가 됐는지 그게 벽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누수, 누전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요. 거기에 지붕을 씌우든지 아니면 바닥 방수시설을 해야 돼서…

2층 테라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2층 관련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세웠다가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해서 5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그쪽 공사를 하는 거였어요. 2층 테라스 확장하는 공사. 그러니까 왜 체험객들이 지금 오는데 단체객들을 받기 어려워서 그 밖에까지 확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네.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더 밖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10명이 들어가는 걸 30명 정도가 들어가게끔 더 하면서 확장을 해서 그건 끝났고요. 그다음 밖에 더 이렇게 있는. 그게 밑으로 누수가 돼서.

지금 이제 신축이 된 지가 5년은 경과가 됐는데 그런 다음에 누수가 발생해서 1층 요리체험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유리벽 그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동안 우리 한우체험관이 준공하고 난 이후로 옥상에 방수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새로 고치고 이런 것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2천만 원은 본예산서에 무조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계속 안쪽 바깥쪽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5천만 원을 세워서 그쪽을 정확하게 제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공사를 했고. 그리고 테라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누수가 어떻게 발생해서 그 밑에 1층까지 내려가서 이런 6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할 정도로 누수가 됐다 이거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누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누수가 장기간 진행되도록 방치를 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수를 막는 공사만 한다고 하면 6천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붕을 씌우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지붕을 씌울 건지, 바닥 누수공사만 할 건지, 방수공사만 할 건지 이것도.

네,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죠? 네,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축산물마케팅팀장 이진현입니다. 지난해 2층에 다목적체험실이 체험객 증가로 일부분 외벽까지 확장하면서 기존에 내부에도 데크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열 문제도 있고 해서 외벽까지 확장하는 확장공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장마철 우기 지나면서 저희 체험관 앞에 2층 다목적실 앞 쪽에 데크가 있고 그 밑에 방수층이 있어야 되는데 방수층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데크 밑에. 그래서 그 데크 밑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요리체험실에 벽면에 콘센트가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콘센트가 안 먹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화재라도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전기업자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옥상 위에 야외 데크쪽에서 방수 부분이 부족해서 건물의 벽면 쪽으로 1층 요리체험장에 물을 먹어서 콘센트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데크를 뜯어내고 방수층을 바르느냐, 아니면 위에 지붕 형태로 돔을 씌우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도 세세하게 받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공사비는 4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을 씌우는 부분이 4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상시 시설보수 하는데 비용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수를 바를지 아니면 돔을 씌울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데크 밑 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원래 방수를 했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데크가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도 방수가 된 이후에 위에 데크가 깔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도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감독 소홀에 의한 사실상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계속 회다지소리체험관 건물 얘기 하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자꾸 누수가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이미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뭘 요구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자보수는 기간이 종료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우체험관 있잖아요. 거기 같은 옥상 공사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태양광을 옥상에다 하신다고 5천만 원 올리시고, 감리비도 500을 올렸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도 한우체험관하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 난간 쪽으로 최대한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래전략과하고 잘 공사면에 있어서 잘 타협을 하셔서 어디서 먼저 진행을 하실지, 급한 대로 축산과가 먼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사의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래전략과하고 옥상 공사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공모사업 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국비 5천만 원에 지방비 5천만 원 해서 1억짜리가 있어서 거기에 나무같은 것도 심고 열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그런 것도 하고, 쉼터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미래전략과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이게 지금 다 내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352쪽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이 있고요, 연결해서 볼 것은 579쪽에 예산서입니다. 여기 우유급식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도 있고,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요조서를 보면 여기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1억1,200이 서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비교해서 3.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 요인을 생각할 때 우유값이 좀 올랐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학생수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량이 전년도는 몇 명이었죠, 이번에는 934명이거든요. 이게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자료 찾는 중)

인원이 1천 명 이하인 것 같은데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은 없나요?

여기 실적을 보면 우유량은 인원수는 좀 적어졌는데…

몇 명 정도 줄었죠?

그때 실적은 2021년도에는 955명한테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914명인데 이것은 10월말 기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유값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유값 인상이…

금방 말씀드렸던 579쪽에 초등학교 우유 지원은 2천만 원 가량 감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줄었길래 그럴까, 이거 아무리 예상을 하셔도 이 정도 차이가 날까 싶어서. 이게 지금 자체 우리 재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조금…제 아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조금 아는데.

학생들이 안 먹는다고 했나요?

안 먹기도 하고요, 일단 흰우유를 안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 그거 공짜로 주는데 좀 가져 와라’ 했더니 학교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성북초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감 선생님 그거 그냥 줘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젖소농가한테 제일 소비처가 초등학교 건강증진도 있지만 우유를 소비하는 최고 소비처인데 거기하고 군인인데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름에 아이들이 가져가면 바로 꺼내놓지 않고…

상하고 그럴까 봐.

네, 상할까 봐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여름에는 좀 그렇더라도 계절로 해서는 좀 그렇게…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주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많이 소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사실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에요. 왜냐하면 우유 하나가 48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전년도하고.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팀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을 하시는 중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세출 추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를 전년도 비교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값은 지금도 최저 단가로 해서 입찰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하고,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선호도 조사는 저도 했는데 어떤 우유를 먹을까 하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해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설문지를 학교에서 보내서 그것을 학부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농가 수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초등학생 무료급식이거든요. 어렵게 시작이 된 것이고, 중학교 같은 데에서는 중학생은 안 해주냐고 계속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는 사항이니까 낭비없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 부분은 뭐를 잘 봐야 되느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이 353쪽에 주요조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하는 학생이 어쩌면 학교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받을 확률이 커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상급식과 또 그냥 신청해서 주는 우리 군에서 무료로 주는 그 우유하고의 관계를 행정에서 잘 보셔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하고 연장선인데요, 톱밥공장 올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산출 내역이 8,600에서 감액이 되어서 4,200중에 1,700만 원만 납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월달에 계약해지 요청이 와서 그러면 바로 중지가 된 건가요, 어떻게 계속… 상황이 어떻게?

거기 내용도 있지만 톱밥은 계약은 만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동안 계약되어 있는거나 농가들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조금 있는 거 다 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종료가 5월달에 되었다는건가요?

네, 종료는 그때 되고, 계약서상에도…

5월달에 끝난 거죠?

네.

계약서상에 보면 3개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나가달라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월 가서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3월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연연하지 않고 바로 그거를 재기할 수 있도록 위탁 그거를 내년초부터는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용한 납부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이. 계약은 끝났지만 톱밥을 생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납부 금액은 3개월 해서 1,700만 원 받은 것으로 끝난 거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건데, 그러면 올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네, 그것도 좀 뭐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작년에는 4,5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에 중단하니까 거기에 3분의 1 정도만 납부한 것이고 영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영업을…

영업을 하고 지금 농가한테 톱밥을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내년 3월까지 신청하라고 문자까지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역 주민이고 갑천 숯 공장…

설사 잘 안다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해서 못하고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그런 거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정리하는 단계가 무슨 한두 달이면 되는 것이지.

글쎄, 정리하는 단계까지 가서 돈을 내야 된다…

행감 마지막 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문이 닫힌 줄 알고 갔었는데 공장이 왕왕 돌아가고 있더란 얘기죠. 그날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어, 공장이 돌아가네. 계약해지는 되었는데. 계약서를 엄밀히 보니까 이게 8월달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농가한테 문자를 3월까지도 구매하라고 보냈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어려워서 봐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뇨,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그냥 빨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 3월까지 하겠다는거거든요. 그 임대료 다 받으셔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말까지 나가게끔.

나가는데, 8월 달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달을 더 쓴거에요.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1년치 납부를 해야죠. 그리고 3개월 더 연장하면 모르겠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거 1년치 받으셔야 돼요. 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려우니까 봐주고, 안다고 봐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안다고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편의를 봐 주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데 세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을 받아서 4천만 원인데...

반을 깎아줬네요.

그전에 8천만 원씩 내고 그거 할 때는 거기서 힘들다고, 그러다고 그전부터 그만둔다, 그만둔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코로나19 때문에 깎아주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더 한 식이 되었고요.

그것은 업자 입장이고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죠.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으로 하기로 했지…

그건 알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조치를…

나가는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내년 3월달까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한번 내라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그만이고.

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톱밥공장 건은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영업이 개시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중간에 계약에 있어서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면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5,019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6,8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입니다.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120만 원, 자연보호활동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영치용 단말기 사용료 납부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6명에 1억 5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재료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액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GPS 사용료 42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억 1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보상금 5천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험료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차단 울타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울타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울타리 수선 유지 4,0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입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기간제근로자 1,920만 4천 원, 일반운영비로 관리사무소 운영 소모품 및 안내표지판 정비, 관리사무소 전기료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재료비의 500만 원, 유지보수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측정관리운영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업무대행 용역 수수료,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제작, 그린존부스 유지관리 용역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전기 및 통신비, 그린존 부스 전기 및 통신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전광판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미세먼지 감시단 채용 8명 1억 4,5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 교육 수강료 지급에 160만 원, 복무관리시스템 통신비에 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에 18억 3,455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8,91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대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 11대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오염 예방관리 업무부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2,4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배출시설점검관리, 환경보전 차량 임차비,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화학유출사고 대비 장비 임차에 1,9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환경보전 차량유지 및 관리비,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배출업소지도용 태블릿PC 통신비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6개소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지원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입니다. 유지보수 용역, 등가성 평가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부착사업장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영에 6,3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1억 9,0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사고 폐기물 처리비, 방재 소모품, 방재 급량비, 예방 순찰 차량 임차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 원,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2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1억 5,5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입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군소음 보상법 관련 홍보물 제작, 군소음보상법 관련 안내문 제작, 군소음 보상업무 우편요금, 군소음 보상업무 통신요금 등에 1억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홍보 및 교육, 수질민원 검사 수수료, 하천수 수질모니터링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구간 시설 등 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2차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에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에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공무직 인건비로 3,770만 2천 원, 야생동물 구조 공무직 인건비로 3,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3억 6,609만 9천 원, 강림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출금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3,931만 6천 원이 증가한 65억 7,4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7억 7,418만 3천 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에 900만 원,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3억 6,609만 9천 원,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9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업무보조 인건비 2명에 대하여 6,0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이 좀 많은데요. 이건 하단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5년에 1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관리 등에 6억 1,5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품 구입비 1억 4,8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실험실보조 및 청사관리 1명입니다.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1억 4,756만 2천 원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는 동안에 주요조서 363쪽에 자연생태계 보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 꽤 오래됐죠?

네.

지금 사업 내용이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 이렇게 교란종 제거를 하는데 추진계획이 3～4월에 분포지역을 조사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인력을 채용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제거 종들은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7～8월이나 이쯤 되면 이미 너무 번성해서 그거에 대한 게 오히려 더 힘들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조기에 해주실 것을 원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란종 제거사업을 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3월～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5월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9개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지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받고 3월～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6월서부터는 성장되고 이미 탈착을 해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땐 뿌리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추가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러면 이걸 또 시기적으로 늦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들의 피해는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3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포지역 조사라는 게 이것도 저희가 좀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3월은 돼야지 그 풀의 종류가 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명이 제거는 하고 있지만 제거하는 면적에 비해서 커가는 게 너무 크고 비가 한 번 왔다하면 막 자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피해가 이제 화분병으로 인해서 꽃가루나 이거에 대해서 퍼지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개인들이 피부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좀 가려운 걸 참는 정도지, 이걸 갖다가 어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으니까 솔직히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 사업이 우리 고유종을 보호한다. 또 그리고 어떤 인체에 그런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사전에 크기 전에 제거한다 이러는 게 사업 목적이 있듯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612쪽에 보니까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가격이 꽤 나가네요? 1억 7천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차량 가격은 1억 정도 합니다. 1억 정도 하는데 노면차량 자체가 1억이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먼지를 제거할 경우가 있고 눈을 치울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키트 식으로 붙어가는 장치가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났네요. 그러니까 차량은 1억인데 부수적인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옵션이 돼서 1억 7천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꼭 필요한 차량이죠?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계획에 등록도 됐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크게 국도변을 하는 차량은 건설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한 것은 횡성읍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놓고 횡성읍을 기준으로 청소하려고 배치를 해 놓은 거고. 그걸 해 놓다 보니까 나머지 8개 면도 면소재지나 이런 데 어떤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그렇게 되니까 이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개 면에다가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서원면에서 청소가 좀 필요하니까 그럼 서원면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는 청일로 보내준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순회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순회용으로 쓰시겠다?

네.

그러게요. 1개 읍 8개 면에 고루고루 잘 차량이 구입이 된다면 잘 계획을 잡으셔서 미세먼지 방지에 앞장서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문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했던 그 부분인데 생태계 교란제거 6명을 투입을 해서 횡성군을 다 관리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진전이 없다고 보는데요?

진전이 없어서 그러는데 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이제 군비 부담금 추가라고 저희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 국비로 내려온 거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3명이 다니기에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군비를 추가해서 3명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추가를 해서 했는데.

했는데도 역부족이더라고요.

역부족이죠. 지금 이 3가지 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 있어요. 이제 꽃가루로 인해서 인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6명이 제거를 한다?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떤 마을단위나 이런 데다가 좀 위임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마을 단위의 어떤 일제히 그런 하는 날을 정하든지 해서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동네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부녀회 차원에서 하든지, 지도자 차원에서 하든지 그런 걸 어떻게 예산을 해서 주면 그 마을에서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문제거리거든요. 예초기로 잘라도 그다음에 다시 나고 또 뽑아봐야 제 시기에 못 뽑으면 끊어지고 말아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가지고 횡성군을 이거 한다?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못 미친다는 얘기죠. 너무 범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런 마을 단위를 어떻게 구상을 해서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겨울에는 아니고 이 주요조서 364페이지 보니까 사업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네요, 그렇죠?

네.

12월까지? 그럼 1, 2, 3월만 안 되네?

아닙니다.

지금 5만 원씩 해서 고라니만 2,200마리를 지금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뒷장에 있습니다. 7만 원씩 있습니다.

돼지는 7만 원?

돼지는 7만 원입니다. 멧돼지는 7만 원인데 실제로 군에서 지원하는 게 7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20만 원이 또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30만 원 되죠?

42만 원입니다.

돼지는 본 위원이 뒤에를 못 봤는데 이 고라니는 5만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마리 정도 이걸 추상해서 보상을 했죠?

올해죠. 올해 2022년도에는 1,554마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물로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그 사체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고라니는 꼬리, 그다음에 멧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건 자체까지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사체를 갖고 와서 사체 보관 컨테이너를 저희가 임차를 해놨습니다. 배수지 옆에다가요. 그럼 잡아서 냉동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꽉 차면 갖고 와서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쪄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멧돼지는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고라니는 꼬리만 잘라 오면 그 몸통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매립을 합니다. 산이나 이런 데. 어차피 그거는 ASF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글쎄, 잘라 가지고서…

꼬리만 저희한테 갖고 오면 그 꼬리 숫자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그렇게 매립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GPS 통신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았던 위치나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무작위로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면 그것도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농업인으로 보면 아주 완전히 골칫덩어리거든요.

맞습니다.

심어놓고서 그다음 날 비 오면 아주 농작물에 들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 놓는 거 보면 진짜 울화통이 터지는 농업인들인데 그래도 작년 기준에서 한 1,500마리 잡았으면 2,200마리면 그래도 많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본 거네요?

이게 1만 원이 올라 가지고요.

글쎄.

4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정된 포수들만 잡게 돼 있죠?

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한 다음에 신원 조회나 이런 모든 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4월에서 12월까지는 총을 아무 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이건 경찰 소관이겠지만?

경찰에다가 일단 맡깁니다. 맡기고 여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갖고 오고. 또 ASF 있을 때는 팀을 나눠서 신고가 안 들어와도 권역을 나눠서 순찰을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ASF는 그렇다 치고. 이걸 그러면 총 맡기는 시간이 있으면 아침에 가져왔다가 저녁에 반납한다?

네, 일몰 후에요.

그럼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 총을 항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근데 고라니가 총 없을 때 오면 봐도 못 잡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도 트랩이라고 그래서 덫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트랩도 저희가 지금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총을 못 쓰는 데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출몰이 잦다든지 하는 데는 트랩을 또 설치하기도 합니다.

트랩도 지원해줘요?

네. 저희가 구매해서 포획단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 지역이 있죠? 이렇게 막 못 가죠?

네.

둔내 포획자들이 청일, 갑천 가서 막 못 하죠?

네, 겹칠 수가 있고 같이 신고를 받으면 아무래도 서로 오인해가지고 총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 권역 지정된 대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번을 정해서 나가서 포획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포획 보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라니들이 아주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망도 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점프력이 좋아서 웬만큼 망쳐서는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어차피 여기에 포획 보상금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네요, 경찰청에서 총 소유를 또 관리를 하니까?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고라니만 5만 원 돼 있지만 이 안에 새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조류도 해당이 됩니다. 마리당 1만 원씩. 그래서 조류도 해당이 되고.

참새도 잡으면 1만 원 주는 거에요?

네. 참새, 까치, 까마귀 어떤 지정돼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마리당 1만 원씩이요.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그 포수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포수들이 쏘는 그 총알이 외탄으로 쏴요? 산탄으로 쏴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멧돼지일 경우에는 외탄을 쏘고요. 고라니나 작을 때는 산탄을 쏘고요.

그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없습니다. 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잡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산탄을 쏘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도망을 가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외탄을 쏘고요.

어쨌든 여기 이 안에 고라니 말고 조류 새도 들어가 있다?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새 같은 거나 고라니 같은 것도 일반인이 아무나 가져와도 되는 거에요?

아니,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이?

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이거 1억 1천만 원 가지고서. 참새를 떼로 잡아 오면.

그런데 이 참새가 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물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잡아서 한꺼번에 10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100마리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1일 인정해 주는 마릿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말인데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게 고라니이긴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또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는 게 또 고라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라니 그렇게 지난해보다 1만 원 더 올려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613페이지에요.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 타당성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업 지침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라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의 반발이 없어야 된다 이 3가지가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기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아까 바로 전에 축산과였었는데 한우도 많고 돼지도 많고 닭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자원화라는 게 가축분뇨가 우분만 사용해서는 이게 바이오가스나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거는 바이오차나 이런 걸로 해서 뗄 수 있는 연료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돈분은 저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넘긴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모든 거를 다 같이 넣으면 어떤 그 바이오가스나 이런 생성이 잘 돼서 그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부나 아니면 그 이외의 부처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한 번 응모를 해 보려고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오가스 쪽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궁극적인 거는 바이오가스가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가스나 아까 태우는 거 연료 바이오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에다 최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입니다.

바이오차 연료를 만들어서 발전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궁극적으로.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네.

마산인가 어디서 예전에 한 번 이 사업 하려다가 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된 적이 있지 않아요? 우분 갖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 시설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마산인가 조곡리인가 어디 한번 하려고 하다가 반대해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 나중에 발전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글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들 반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원주의 RDF 발전소 역시나 이게 쓰레기를 관련해서 이걸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려다가 결국은 지금 무산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DF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 사업도 쉽지만은 않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용역을 일단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님 입장에서야 본인 공약 사항이니까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적인 절차 순서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어느 마을에서 발전소가 될지, 발전소라고 하시니까 발전소를 유치해서 ‘우리 동네 해 주세요’라고 손 들고 나오는 마을이 어디가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호국원 관련해서도 지역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 잘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어쨌든 용역에 담아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무리하게 진행은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12쪽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한 대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올해 1대 구매한 게 횡성읍 전용, 읍에다 고정 배치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읍사무소 이외에 8개 면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사용하려고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오른건가요? 올해는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이게 1억 7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개 면을 다니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써야 될 아까 말씀드린 부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부품하고 구입하는 거하고. 부품을 더 구입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품을 구입하시는데요, 그런 소모품은 나중에 추가 따로 하는 것이지 차 살 때 한꺼번에 다 구입하나요?

그런데 그 소모품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닳는 소모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다 먼지 안 나게 하는 물뿌리개, 노면을 청소할 수 있는 털이개식, 눈을 치울 수 있는 앞에서 밀고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역이 가 하나, 나 하나 나눠지다 보니까 차가 그것을 계속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처럼 권역을 나눠서 둔내 쪽에 하나 갖다 놓고, 공근에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몇 개를 더 사시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그 비용으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이것은 우리 횡성군 차량 정수에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 이번 꺼 보니까 맨 뒷장에 우리 중요물품 정수책정 내역이 있어요. 부서별로. 올해 구입한 차량도 그렇고, 내년에 이거 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정수에는 안 잡혀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군에서 준 자료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지금도 확인 가능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정수 목록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차량인데 정수 목록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게 그런 차량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기계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드레일 청소차, 제설차, 칼슘 살포차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차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면 청소차도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면 청소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정수 받았다고 메모는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정수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수 보고가 2대가 된 건가요? 올해 구입 거하고, 내년에 1대 더해서 2대가 되는 건가요?

1대만.

그러면 1대는?

어떻게 팀장님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확인해 보고.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서너 가지 있네요. 62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1만 본에 7천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도 7천만 원 똑같은데 나무가 그때는 3,500원씩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2만 본을 했고, 23년도에는 7천원씩 나무를 계상했어요. 어떤 나무인지 틀린 게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3,500원짜리 나무는 좀 볼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에서는 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나누어준 적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나누어준 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읍면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읍면에서 동시에 배부를 하는데요, 이 3,500원짜리 나무는 너무 볼품이 없다, 너무 조금 가져가도 욕 먹고.

볼품이 없다는 얘기는 작고 그렇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7,000원 정도면 어떤 종류인지 묘목의 이름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향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나무 선정은 별도로 정하면 될…

물론 봄에 4월 식목일 경해서 주겠죠?

네, 그 전후로 해서.

이게 한번 지난해 보니 어때요, 1만 본, 2만 본이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 이래가지고 동네에 저거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선착순이 되겠죠. 있는 한도에서 없으니까 못 받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야 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맞출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묘목의 종류는 차후에 알게 되겠네요?

네.

62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조서는 382페이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주요 간선도로 군비 추가해서 2억 5천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2km로 나왔고 주요사업조서에는 4km로 나왔어요.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예산서에 보면 간선임도 신설이 4km가 맞고요. 이 4km는 뭐냐 하면 둔내면 삽교리에 2km하고 또 청일면 갑천리에 지금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2km해서 합쳐서 4km가 되고요. 군비 추가분 이 2km는 삽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삽교리에?

네.

그러니까 이 삽교리에. 이거를 주요사업조서에는 4km로 나왔다니까? 주요사업조서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청일하고 삽교리하고 2km, 2km 맞는데 밑에 있는 군비 추가는 예산서에는 2km 주요사업조서에는 4km 나왔다고요. 5억짜리.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닙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서가 맞는 거죠?

예산서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서가 안 맞길래 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거는 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이 3억이 편성됐고 강림1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3억이 됐고 또 그 뒤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20호 리모델링공사에서 3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다 3억씩이에요. 그런데 이 금학공원하고 강림1리 소공원하고 과장님이 다 가보셨겠지만 금학공원은 어떠한 조성을 하길래 3억씩 잡으셨죠?

제가 올해 8월 1일자로 와서 8월에 한번 사업 대상지를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그 과정에서 금학공원은 공근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3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공근면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 우측에 금학공원이 있는데 데크도 깨졌고 또 계단도 많이 깨졌습니다.

그 금학공원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간다는 거에요? 그거 아니에요?

위치는 우리 군부대 맞은편 쪽 우측에 있는 겁니다. 그쪽인데 가보니까 데크하고 계단이 많이 깨져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요. 잘못 발을 헛디디면 발이 끼어서 다친다거나 오래돼서 데크 바닥도 깨져 있는 데가 있고.

교체하고 이런…

네, 그거 새로 싹. 그리고 정자각도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 수목도 조금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비에 3억 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접근성은 좋아요?

일단 도로변이라서 잠깐 차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몇 대 세워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동네 학담리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너와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렇게 새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돼서 요청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건의사항이라서 실시용역도 한번 해보셨다?

네, 실시설계 용역까지 현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강림소공원 조성사업은요?

이것도 사실 강림면에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시장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당초에는 거의 생태학습장 부지로서 강림에서 준비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마을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군에다 건의가 돼서 거기다가 수목도 식재하고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바닥도 교체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3억으로 실시설계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어린이공원…

이거는 향교 옆에 건데요. 향교 옆에 어린이공원이 10몇 개가 있는데 향교 옆에 어린이공원이 꽤 큰 규모인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새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목 정비도 하고 퍼걸러 교체하고 정자각 새로 교체하고 이런 어린이놀이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 반 정도는 어린이공원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반 정도는 보호자들이 데리고 오니까 보호자도 쓸 수 있는 벤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까지는 현재 완료가 된 단계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여간 3억, 3억, 3억, 9억 해서 얘기는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마을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실시용역까지 다 받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마을에 축소되는 인구 현황이잖아요. 또 이용하는 용도가 얼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을의 현황들이 어떤 경우가 오냐 하면 어떤 도약마을 또 기초마을 또 그다음에 마을의 건의사항 이래서 운동기구니 데크니 뭐니 정자각이니 많이들 설치를 해요.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시작의 용도는 맞는데 군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용 안 하는 것은 썩어져요. 썩어져서 망가지면 또 교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실시용역까지 다 하셔서 검토도 하셨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금학이든 강림이든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해줄 만큼 활용도는 있어야 된다 이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서 쓰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잘해놓고 활용을 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뭐 그런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또 시설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봐도 한 37억 이상 산불예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를 봄, 가을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인력들중에 아마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면장을 두 군데서 해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인원 선발은 저희가 지침을 읍면에 내려다 주고 그 지침 위에서 일단 서류 접수를 먼저 하고 서류 전형을 하고 2차로 체력검정을 또 합니다. 서류 접수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다 하고 체력검정은 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군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체력검점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에서 체력검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각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단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이 탈락한 분들이, 주로 불만이 그분들의 불만인데 ‘옆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더 못 사는데 나는 떨어졌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돈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그동안의 산불감시원 한 경력 또 재산 상황 또 체력검정 또는 가점이나 감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서 따져서 점수표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분들이 간혹 불만이 있고 저도 면장할 때 불만있던 사람이 찾아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 기준을 누구나 봐도 공감이 갈 수 있게끔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불만이 있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항상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선발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고위공직자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60세 정년을 하셔도 건강은 아주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일을 하시려고는 하는데 그 품위에 맞지 않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한 번 들면 모 면에서 군인을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도 있고 사실은 서류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면에서 거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저런 소문을 들어서 그런 분도 일하신다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고 이런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재산도 많은데 나보다 사실 살기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체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실 때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 위주로 체력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로 하시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점이나 감점을 조금 점수를 다시 수정을 해서 진짜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들이 보다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한번 잘 따져봐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잠깐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임도사업이요. 임도는 하신다니까 그건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나요? 특별히 여기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렇게 재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나온 재원이라서 지금 임도가 저희가 25개 노선이 있고요. 한 80kg정도 되는데 그 노선을 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코너가 심한 데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또는 표지판 또는 반사경 여러 가지 옹벽 등등해서 어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둔내면 삽교리 임도에 설치한다, 이모빌리티 체험 목적으로 개설한 삽교 임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임도에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꼭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삽교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만약에 별로 안 든다고 그러면 다른 임도도 당연히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임도에 이런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도를 개설하면 개설하면서 그 임도에 이렇게 반사경 내지는 가드레일 이런 것들을 기존에 설치하면서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 이런 안전시설물은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인지?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네, 통상적으로 임도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조심하시면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그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내려왔다면 조금씩 이렇게 군데군데 반사경이든 가드레일이든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모빌리티 체험로로 현재 저쪽 기획감사실 TF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삽교 임대로 먼저 설치를 하고 남는다면 다른 임도까지 저희가 산전에서 점검임도라든가 기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빌리티 체험로 관련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아마 해서 이 사업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획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최종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워케이션센터 만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레이싱파크 체험로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설하는 임도잖아요?

네.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되는 건데 군에서는 이 임도를 그냥 이모빌리티 체험로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림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상관없나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군유림이 대부분이고요. 사유림 들어간 건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국유림도 다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림은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는데 그건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임도에서 이렇게 차량이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냐라고.

그건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협의를 완료했다는 건 어디랑 협의를?

홍천 국유림.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 국유림 사무소…

기존 임도는 쓰지 못하게 돼 있고요. 태기산 임도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새로 닦는 들어가는 국유림 임도는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거니까 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느껴지네요? 자기네가 한 거는 나중에 책임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 하게 하는 것 같고 횡성군은 거기서 사고가 나든 어쨌든 너네 책임이니까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네요. 하여간에 안전시설물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0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건입니다. 과장님 또 산불감시원분들한테 이런저런 민원 많이 들으셨을 텐데 1일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류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도 안 올려주느냐고 많이 그랬는데 전년도 하고 계상이 똑같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방제부분이라든가 산불 관련해서 전체적인 유류대가 인상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변함이 없이 올라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류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하루에 1만 원씩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다니다 보면 ‘왜 유류대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솔직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유류대가 우리 산불 관련해서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유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상 폭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유류대를 한번 따져보고요.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진짜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런 걸 정확하게 한 번 산출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2023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463쪽입니다. 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56억 3,347만 6천 원이 증액된 326억 8,9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191억 9,384만 5천 원이 증액된 210억 4,3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조성되는 조곡리 농공단지와 일자리지원센터 공사비 증액 등과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의 예산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이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전기택시, 포트로 구입 보조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40억,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9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3쪽과 194쪽입니다. 조곡농단지는 내년 초 지정계획 고시와 협의를 거쳐서 9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25년 말에 준공해서 26년부터 기업입주가 가능토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시설금 2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5쪽입니다. 26년 말 준공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포함해서 100억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465쪽입니다. 465쪽은 중단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기업 활성화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5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민간 이전에 4억 530만 원이 감액된 1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의 한시적인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지원사업비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유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중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 원, 민간위탁금 7천만 원,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자금지원 이차보전에 5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에 112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넥스트바이오 9억 원, 디피코 14억 7,925만 원, 주식회사 화인 9억 1,200만 원, 한국이브이충전기 2억 6,100만 원, 강원이엠 7억 9,700만 원, 펌프킨 19억 8,100만 원, 동원시스템즈 4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주요사업조서 200쪽부터 206쪽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는 전년 대비 62억 5,680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5,4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지난 21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시행해 온 강원도민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리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구직자 전입취업 시에 20만 원씩, 가족동반 전입 시에는 3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7쪽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국고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인센티브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2,4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국고지원 예산은 2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208쪽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국고지원 예산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고지원 예산 사회복지사서비스지원사업에 1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돌봄센터의 사회복지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9쪽에 담겨 있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1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0억 4,9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2쪽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5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고용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1인당 적립액 50만 원 중에 도비와 군비 2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3쪽에 담겨 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중에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4억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2억 5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5쪽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년 대비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억 8,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6쪽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관리지원 일반운영비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6,4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이전 관리요원 배치 등 3,791만 9천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도 지원예산 화재보험료 등 9,8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 일반보전금 박람회 여비 등 955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에 3억 7,693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1주차장 기존 화장실에 대한 철거 및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7쪽에 담겨 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리에 44억 5,4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지원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 2,3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89만 원, 일반보전금 38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급액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8쪽에 담겨 있습니다. 민간이전 횡성빵 개발 사업에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2천만 원은 같은 목으로 세워진 소상공인 판촉홍보비 지원사업 예산이고 횡성빵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1억 5천만 원, 청년사업가 양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년사업가 양성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 국비지원 예산 공공요금 감면 1,133만 2천 원, 도비지원 예산 필요용품 지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강원도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2억 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7,202만 6천 원, 사용료수입 7억 3,4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충당금 8,367만 5천 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잉여금 13억 8,607만 6천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 12억 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8억 6,090만 원, 재료비 2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5개소 위탁관리지원금 3억 7,368만 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용역비 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3억 6,43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보수 및 소모품, 안전관리 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산업단지 사무집기 교체 및 비용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한 건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74쪽에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10%로 나와 있는데 올해 몇 월까지는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이 좀 적었는데 이것은 그럼 10%를 전액 군비로 세우신 건가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이제 삭감될 위기에 있다가 다시 5천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군비로 전액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 그러니까 횡성사랑상품권이 그동안 어느 정도, 전체 조사된 것이 있나요? 군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네,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해서 272억 3,100만 원이 발행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 2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추세라면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심지어는 보니까 횡성사랑카드를 타 지역 주민들도 횡성에 와서 이것을 농협하고 해서 사용하시고 그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나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겠죠. 거기에 인센티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은 엄히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이게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면서 횡성사랑카드를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또 자금이 여기 외로 유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방문을 해야 쓰는 거니까, 횡성군을 방문해야 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부분을 느슨하게 보는 측면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어떤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셨나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년사업가 양성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 2개소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매입 대상은 어디 정해졌나요?

매입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작은밥집 앞에 빈 건물이 하나 있고, 풍년상회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그쪽이 먹거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점포 2개를 매입해서 청년창업을 거기서 했으면 횡성에 어떤 먹거리 골목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집은 거기에 매입을 원치 않는 분이 계셨고, 한 곳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적정리가 안된 것을, 남에 땅을 깔고 있거나 내 건물에 깔린 땅이 여러 지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서 문제없이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손들이 그것들을 이해 못 하고 관행이다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만약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게 또 어떤 송사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개개인이 사고파는 거라면 몰라도 관에서 사는 것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적재조사를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늦어도 후년도 상반기에는 끝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여기에 매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횡성빵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는 안흥찐빵이 8대명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어떤 빵을 개발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흥찐빵이 8대명품으로 들어가서 홍보가 많이 되고 하는데 또 입맛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횡성빵이 사실은 젊은이들을 공략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모아보니까 지역별로, 또 소문난 명물 빵들이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원주에는 최근에 치악산빵 해가지고 복숭아빵을 비롯해서 3종의 빵을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접목이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저기 내지리에 가다 보면 호수과자를 굽는 회사가 있습니다. 솔푸드라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횡성빵이 지금 그 사람네가 호두과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어사진미를 이용해서 횡성쌀을 집어넣고 가급적이면 횡성에서 나는 잣이든, 호두든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고 해서 횡성만의 특색있는 빵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년도에 가시화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개발도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 센터장님하고 취업상담사하고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한 분은 공무직이고…

네, 한 분은 기간제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이게 센터장 인건비인가요?

상담사입니다.

472페이지. 하단에 이게 센터장?

아닙니다. 이것은 취업 상담하는 공무직 직원.

여기 있고, 이 뒤에 공무직은 따로 또 있어서. 478페이지.

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센터장입니다.

이게 센터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네, 공무직은 478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센터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원래 한 분 더 있지 않았었나요? 취업상담사가 두 명이고, 센터장 한 명 해서 세 분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네,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지금은 거기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이 한 분으로도…

가능하다?

네,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 역할을 분담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자리지원센터 생긴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두 명으로도 충분했던 일들이 그동안 세 명이 계속했다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면 또 인력이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인력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채용을 해서 어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있고 이 ‘센터’ 자 들어가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비단 여기뿐만의 일은 아닌 것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정과 보면서 여기는 센터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봤는데 여기는 없길래 빼놓고 안 하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7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군비 추가까지 되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없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5년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간 50만 원을 납입하는데 그중에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그다음에 도비.군비 합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안정적인 고용이 담보가 되니까 좋고, 근로자 입장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만지니까 좋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1억 정도 확 느는데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건가요?

수요조사는 별도 없습니다. 별도 없고 참여자가 계속,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어서, 지금도 예비 대기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예산이 없어서 더 못해 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걱정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까지를 군에서 또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납입액을 줄이면서 3,000만 원 받는 것을 2,500-2,000만 원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2,000만 원대와 3,000만 원은 받아들이는 어감이 다르고요. 목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도 일자리재단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끝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 연장이 안 되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5년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된 분들만 지속이 되고 그게 끝나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