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재정 의원 발언
배형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오늘 오후에 경상북도 디자인분야유공수상 관계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원 김석조입니다. 840쪽 공동주택 관리비용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이거 자부담이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얼마씩 듭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은 10%, 이게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이 60%에서 세대금액에 따라서 90%까지 가능하고요. 그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는 20세대 미만 세대에 대한 10% 자부담이고 90% 지원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공동주택 큰,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이 지금 많습니다, 김천에.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사람들이 열악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연립주택 같은 데 방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은 조금 앞으로 늘려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현재 10% 자부담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800만 원 같으면 한 200만 원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또 자부담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10% 정도는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점차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 지원 비율은 저희가 조정하기 곤란할 것 같고 사업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니까 사실 그 금액이 자기들 2백만 원도 자부담하는 것도 그거 하지만 금액 높였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842쪽 주거환경 개선 유지보수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 빈집 정비, 철거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농촌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농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시내에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시내에만, 김천시에만 되고 면단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면단위는 그 밑에 있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1백만 원씩 해 가지고 80동씩 주는 부분, 그게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1백만 원씩 지원하니까 실제로 농촌에 이거 1백만 원해 가지고 사실 폐기물처리비도 안 되거든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마을에 보면 예전에 지었던 지금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어서 깨끗한데 30년·40년된 노후건물들이 마을회관 이런 게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거 철거하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위에 슬레이트도 얹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회, 지금 시골에는 전부다 연세 많은 분밖에 안 계시고 그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없겠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게 건물자체가, 지금 슬레이트 가서 보니까 슬레이트 이중으로 쌓아가지고 이중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비가 새니까. 근데 건물은 4·50년 됐는데 그 자체는,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보니까 설계사무실가서 다시 도면이 없으니까 설계를 해서 멸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도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도 이거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오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분야 주거급여 최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오늘 또 최우수상인데 자랑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거급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거에 대한, 소유에 대한, 소유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보면 이게 전체에 같이 묶여져있는 부분이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주거비를 완화하는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돈이 더 올라갔습니다. 1억 정도 올라가서 50억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급여 6억하고 해서 한 56억 정도, 한 57억 정도 해서 저희가 김천시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에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양질의 주거지를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받으실만한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양천새터마을 그 도시계획도로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809쪽에, 거기 지금 양천진입로하고 연결, 나중에 연결되죠, 그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김석조위원
새터마을하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양천 새터마을 이 사업에 연결이 되지 않고요. 이 사업계획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연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양천 진입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량이 지금 상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게 하로마을로 연결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뭡니까, 창고있는 데 있고 그쪽 부분이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지금 끝이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 연결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교량을 넣고 하로마을 구도로에서부터 저희가 사업이 종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노선을 현재는 하천을 복개하도록 지금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한능제사 쪽으로 노선을 바뀌어 최종 결정이 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다시 추가적으로,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만 되면 다시 추가로 해서 연결하는 거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리고 809쪽에 지좌동 우회도로 부분에 지금 우회도로가 연결해서 지금 강남북도로 하고 연결되죠?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연결되면 배다리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다리에서 나가는 길이 거기 커브가 연결되는, 삼거리 생기는 그 부분까지 그쪽에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커브가 완전 S코스입니다. S코스라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연계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 커브 놔둬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지난번에도, 예전에 저희들도 민원을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고, 교통사고가 접수된 게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렇지만 거기 도로철도과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가로등, 거기 가로수 제대로 있었던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인사사고가 안 나니까 접수가 안 되고 그냥 대물처리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특히 눈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대형차하고 좌측으로 고속도로 쪽으로는 좀 노경을 조금 넓혔습니다마는, 넓혀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직지사 우회도로, 자이아파트 쪽으로 지금 횡단박스 어제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철도과에서 그거 상의해서 같이 그쪽에 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해야 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니 당초에는 5억, 5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번에는 1억 올랐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철도횡단박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때에 정확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실시설계는 사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철도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하는, 위치는 김천시가 지정해 줘서 결정은 시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절차는 한국시설철도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하면 도시시설결정이 아마 가능해서 그래 편성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도로철도과에서 관련해서 지급해 줍니까, 도로 쪽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기 배부를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올해, 올해 분 지급된 게 있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저희가 보급을 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어제 몇 군데에서 그거 연락이 왔었습니다. 염화칼슘 좀 줄 수 없느냐고, 저녁에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면사무소 가도 없다, 그래서 타면에 어디에 연락을 해 보니까 보관하고 있던 면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가서 얻어 와서 썼는데, 이런 거는 좀 지급을 해 주면 당초에 이런 눈이라든지, 이런 거 오기 전에 준비를 해 놨다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로변에는 시에서 제설작업을 했지만 소로라든지 골짜기 같은 데는 사실은, 특히 농촌지역에는 차가 갈 수 없으니까 염화칼슘이라도 뿌려서 자기들이 중기만 주면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그게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모래라도 뿌리라고 했죠, 자기들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지금 하소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경에 읍면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눈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에서도 많은 양을 보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고 아마 소량을 보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면 자체에서 여유로 갖고 있는 염화칼슘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예비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제 읍면동에서 왔을 때 다시 배부를 해 줬는데 현재 여유, 예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읍면동에 다시 신청받기 위해서 또 추가 구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안 그래도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몇 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설장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차량이 몇 대정도 되고, 김천시내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지금 있는 장비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톤 덤프 3대, 그리고 2대 용차를 했습니다. 용차를 해 가지고 15톤 덤프 5대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3.5톤 덤프를, 시 보유하고 있는 3.5톤 덤프 2대, 그 다음에 1톤 포터 2대해 가지고 합이 지금 9대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15톤 덤프 5대는 거의 외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천시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 또는 군도·지방도로 저희가 출동을 시키고 나머지 3.5톤과 1톤은 시가지 위주로 저희가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정재정위원
차량이 부족하죠? 이게 커버가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차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제설작업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직원 한 명 타가지고 수작동을 해 줘야 됩니다. 앞에 삼다를 내렸다가 들었다고 뒤에 염수를 켰다가 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운전수와 그 옆에 있는 우리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같이 타가지고 2명 내지 3명이 1개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5대 더 있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옆에 직원이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재정위원
갑자기 겨울에는 눈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어제 우리도 대신동에 제설차량이 없다, 미끄럽다, 이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모 팀장님한테 전화 한 통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만반의 준비를 해서 겨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시민들이 차량운행이 되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813쪽에 인도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정재정위원
김천시내 인도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깨끗하게 대신동에도 우체국 인근이나 이마트 인근에 작년에 많이 했죠, 그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공사를 할 때 이 물구레가 너무 안 된다, 인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가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할 때 물구레가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인도정비할 때 우리가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빠짐이 잘 되도록, 또 구레가 잘 되도록,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다짐을 철저히 해서 침하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정재정위원
그렇게 정말 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817쪽에 가로등이 김천시에 19,800개 정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19,800개.
정재정위원
정도로 아는데 우리가 가로등, 김철수 팀장님, 올해 가로등 어둡다, 좀 해라, 사고 있다, 민원 많이 들어왔죠, 대신동에도? (
철수
김철수도로조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제때제때 바로 조치를 해 줘서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로등 부거리 문당동 이 일대에 다른 지역도 물론 어두워서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챙기지만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삼통기, 시원청 뒤에 하고 김철수 팀장님 하여튼 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하여튼 보니까 전화 한 통하니까 바로 바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도로철도과에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과장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우범지대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많이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아무 사고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15페이지,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석조 위원님과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갑자기 온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도로철도과가 많이 힘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료비에 제설자재 구입에 염화칼슘이 톤당 45만 원, 제설자재 중에 소금이 20만 원입니다.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보면 투자유치과는 염화칼슘 20만 원, 제설자재가 10만 원, 소금이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도로철도과는 같은 염화칼슘과 소금을 배가 되는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제설에 대한 소요 자재가 사실 지금 매년 단가가 지금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금 같은 거도 사실 많이 올랐고 그래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기초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라든지 아니면, 나라장터에 나오는 품목은 나라장터 기준으로 잡고, 또한 개인적으로 소금 같은 사면 나라장터라기보다는 자재회사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마다 연락을 해서 비교분석하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 예산 측정할 때에 사실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단가를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씩 증액, 증액 갔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일 금액으로 하고 1톤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통 100톤, 200톤을 사기 때문에 아마 총괄 사업비 안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단가는 변경 없이 양만 조정을 해서 왔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실제 한 10년 전 단가까지도 지금 계속 그대로 이어온 그런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현실화된 단가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액을 상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도로철도과는 이게 조사로 인한 어떤 조달가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 되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고 좀 양이 적은데, 반 정도밖에 안 되면 실제 사는 양은 더 작아지겠습니다, 이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투자유치과에 제설장비 임대해 가지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저희하고 통합해서 주차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제설장비 세우는데 같이 세우고, 또 실어줄 때도 저희가 다 실어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 물건도 많이 주고 네 거, 내 꺼 없이 하여튼,
배형태부위원장
해서 만약에 이게 방금처럼 서로 소통되고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단가나 이런 문제는 정말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량은 이런 부분은, 유통기한이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 넉넉히 구입을 해서 잘못된, 집행이 되지 않고 다른 과에 부족한 게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통으로 똑같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항상 상하수도과를 위해 배려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826쪽에 지금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있죠, 관리상수도?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게 지금 몇 개정도 됩니까, 김천에? 약?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241개소입니다.
김석조위원
241개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241개소 전부다 시 상하수도과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그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돌아다니면서 계속 현장과 민원을 갖다가 접수받으면 가서 고치주고 다 해야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 불량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처음 관등을 파서부터 수질이 검사해 가지고 합격돼야지 그거를 물을 먹기 때문에 지금 그 수질에 문제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이게 사실은 산간오지 쪽에 전부다 마을관리상수도 되어 있는데, 특히 또 이런 지역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힘들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물탱크라든지 이런 관리도 잘해 주시고 수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9쪽에 간이공공처리시설 5억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아까 우천 시에 용량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 8만 톤이 됩니다. 폐수, 공장폐수가 2만 톤이고 일반 하수가 6만 톤 해 가지고 8만 톤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간이로 환경사업소 내에 테니스 있는 데에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하수처리에는 하수도 시설에는 우수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게 그 용량보다 어떻게 보면, 6만 톤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하수하고 우수하고 하면 좀 옅어지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렇고 그냥 내보내는데 그거를 우수돼서 오버되는 물량도 간이로 처리를 해서 완전하게 해 가지고 보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우수, 오수를 처리하는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시설을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수관 그러면 보수도 하고 바깥, 우수가 침투를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철저히 기하면 이게 물량도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그래 해 갖고 유지관리하는 목적이, 지금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바깥에 외부의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외부의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면 이런 비용도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구미시에 약 한 4억 2천, 42억 정도가 이게 정수, 물값이죠, 실제로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광역상수도 구미에서 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고, 그 물값을 우리가 대신 주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혁신도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올라오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아포지역에는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구미시에 상수원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아포하고 남면 일부하고 혁신도시하고 공단하고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올라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구미정수장에서 아포, 아포 대성리 거만 구미에 거 올라오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1년에 42억 정도를 물값을 준다고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래 하는데 김천시에서 42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물을 사서 먹는 겁니다, 상수도를. 저도 오늘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에서 납품한 물을 올라와서 상수 쓴다, 이렇게만 알았지 돈을 이정도 줘가면서 혁신도시에 42억이라 하는 돈이 물값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특히 상수도도 물론 그렇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외부의 물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관로 자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 사업인 연차사업들 있죠. 어모 쪽이나 이런 저런 곳에, 저도 한때는 건설업을 하던 건설인 출신인데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설계에 있어서 어떤 내역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과제 실행하다보면 중간을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과정을 생략했을 때 세부내역이 감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직접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분만의 노하우인데 그럴 수,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 미스나, 설계 누락으로 인하여 있었던 공정이 증이 되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중에 한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감리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인데 내가 안 했는 부분은 뺐으면, 감을 했으면 내가 실제로 공사를 했는 부분은 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은 시키고 자기들이 감사받을 거 걱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증을 못해 준다, 귀찮기 때문에 못 해 주고, 귀찮아서 못해 주고, 상사한테 혼날까봐 못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도 업에 종사할 때 정말 많이 겪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 봐주겠다, 지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못해 주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 줍니까? 돈을 공짜로 뭐 어디 해서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국 내에 정말 많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고, 시공의 부족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뜯어내고 새로 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실 시공을 하고 요구에 의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시공비를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양질의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들이 양심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하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자료배부) 과장님, 소장님, 이번에 53쪽에 황금가동보 유지보수비 8백만 원 올라왔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가동 잘 되는데 유지보수가 필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어, 저희 황금가동보가 감천의 특성상 이 가동보 자체가 여름홍수기 지나고 나면 시설물이 모래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좀 시설 훼손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수기가 지나고 나면 준설을 합니다,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데, 예, 그런 쪽에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말씀드리고 이유도 많고 설명도 많았습니다. 가동보 이거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했지만 시설물 이관 받았습니다마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당초 설치비가 6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석조위원
63억 들어갔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동을 계속 보니까 준공 이후에 가동을 계속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하절기, 홍수기 때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석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설물이라는 거는 이 목적이 뭔가 하면 어떤 갈수기에 물이 혹시라도 상수원이 부족했을 때 담기 위한 목적으로 보를 설치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평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 가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그 동네 살고 항상 보고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를 보고 있고. 전부다 저뿐만 아니고, 저도 의회 생활하기 전에 전부 주민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론 그런 전화도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왜 가동을 안 하느냐. 꼭 그 사람들이 이유는, 제가 설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이 가동보를 설치하기 전에 2002년 수해 때 감천에 콘크리트보를 튼튼하게 다시 재설치했다가 그거를 뜯어내고 지금 가동보를 설치했습니다. 지나온 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저거 했을 때 갈수기 와 가지고 물이 없을 때 가동보를, 그 작동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는 작동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됩니다.
김석조위원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증명, 사진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거 보시고, 보셨죠? 두 번째까지 좋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어제 드렸을 겁니다. 자,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보시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동됩니까? (
- 「지금 이게 현재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이 작동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오늘 확인하러 갈까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자, 여기, 좋습니다. 지금 전체가, 지금 여기 해 놓은 게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자, 팀장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뒤에 지금 이게 안에 샤워다가 다 굽어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시설물이 유지가 안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설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앞에 것, 지금 우측에 제일 앞에 샤워다가 부러지고 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찍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샤워다 다 굽었고,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전체가 없습니다마는, 이 전체에 물론 이 가동을 해 가지고 세웠을 때 안 되면 수리를 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이번에 장비로 안 되니까 당겨갖고 붙여놓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하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사진을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가동보가. 그러면 저희 황금동 쪽부터 1구간·2구간·3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1구간·2구간은 지금 완전히 정상작동이 되고 3구간도 세워는 집니다. 가동은 되는데 지금 마지막 사진에 보면 지지대 밭쳐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동은 되는데 세워놨을 때 이게 점차 유압이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면 유압 빠지는 것 같으면 작동이 안 되죠. 작동이 불량한 건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김석조위원
자, 계속하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지금 지지대를 밭쳐놨는데 지금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설치 쪽에서 지금,
김석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를 이게 좋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이 이후에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이런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하자에 대해서 그 하자가 있었으면 그 전에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해서라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좋습니다. 이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안됐을 때는 딴 거는 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죠, 그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동이 안됐을 때 어떻게, 소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10월 25일날 홍수기 지나고 갈수기 접어들면서 준설을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점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오시면 가동을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 이거 가동된다는 말이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가동이 지금 됐는데, 근데 왜 이래 세워놨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유압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밭쳐 놓은 겁니다.
김석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압,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스위치,
김석조위원
유압이 빠진다는 것은, 자, 유압이 빠진다는 것은 그,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수리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3월경에 실린더 수리는 한 달이면 종료가 되는데,
김석조위원
자, 소장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네.
김석조위원
수리를 올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지금 이번에 고장난 겁니까, 이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김석조위원
아니,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하절기는 그거를 어떤지 모르니까,
김석조위원
아니, 하절기는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고장난 겁니까? 올해 가동 몇 번했습니까? 아니, 올해,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초에 가동을 하고 홍수 때 가동을 안 하고 가을에 준설을 해 보고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자, 좋습니다. 올봄에 가동했는 뭐 있습니까? 가동했는 저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가동했는 서류, 자료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따로 일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매번 홍수기가 지나고 가을되면 준설하고 가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김석조위원
가동을 안 하는, 가동, 저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했던 점검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흙에 묻혀있었으면, 22년도에 준설 언제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10월 25일날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10월 25일, 2021년도에 준설 언제 했습니까? 올해 가동했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가동을 했습니까? 작년 5월달에 지금, 토사준설을 21년도 1월달 했습니다. 1회했습니다. 5월 17날 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그 이후로 가동했는 가동했으면 그게 있습니까? 그거를 떼어 보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10월 25일날 준설을 하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놓고 나서는,
배형태부위원장
잠시만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준설을 하고 가동을 해 보니까 이게 서기는 섭니다. 서는데 어제 저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지금 서면 상시적으로 서있어 되는데, 뒤에 유압 실린더가 일부 파손된 게 맞습니다, 사진모양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 지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서있지 않고 자꾸 뒤로 눕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장은 나있는데 이거를 수리를 하려고 수리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동절기에 사람이 추워서 들어가서 작업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뒤에 실린더를 수리하려면 모래를 일부 더 파내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지시한대로 이게 100% 정상적인 가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계가, 시설물이라는 거는 고장도 나고 사용하다보면 부서지고 합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김석조위원
하는데, 이 자체를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그냥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왜 방치를 하느냐의 말씀드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가지고 지금 뒤에 여기, 만약에 지금 뒤에 있는 보호 커버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올해 준설했는데? 과장님, 이번에 준설하면서 이게 뒤에 커버 어디 갔습니까? 시설물 있을 거 아닙니까, 보호커버가? 정상적이었다면 뒤에 시설물 커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하냐면 지금 2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잠깐 보시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번에 올해 했다하면 이 시설물에 부서진 거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있으면 유압이 고장 나서, 그러면 ‘고장이 나서 지금 이래 이래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래 놓고 작동이, 정상적인 작동된다고 하면 누가 천만에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이 시간 이후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가동을,
김석조위원
가동하는데 서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도 디피면 다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조금,
김석조위원
하여튼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제가 질의,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언제든지, 시설물을 60억씩 들여가고 해 놨으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순 거 어디에 소장님한테 부순 거 고치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근데 저희도 그래서 매년 홍수 ...(청취불능)... 겁니다.
김석조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작동했는 게 왜, 올해 비도 안 왔는데 뭐 작동했는데 왜 이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설자체도 없었는데 뭐 그러세요?
배형태부위원장
일단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같은 내용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김석조 위원님 추가 다른 거로 질의하실 거?
김석조위원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옆에서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동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움직인다고, 과장님은 지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동이라고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가동보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기계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기계로 인해서 작동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김석조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차도 그렇습니다. 차가 굴러간다. 엔진 없어도 끌고 가도 굴러가는 겁니다. 잡아당기면 굴러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 차의 기능을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가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분이 그런 거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동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동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는 산건위하고 행복위 전체 위원들이 한번 조율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춘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소속 김석조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지금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금 이거 5천만 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업승계?
김석조위원
예, 가업승계. 그 두 명 있는데 이 두 명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원만, 두 명만, 예산으로 두 명만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으로 두 명만 지금 선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내년도에 두 명 선발해서 이거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까지 선발해서 계속 지원했던 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도 잠깐,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김석조위원
872페이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명을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는 농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22년도에는 구성에 한 농가, 그 다음에 아포에 한 농가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경쟁이 심하겠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업승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업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경쟁률이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두 명밖에 없어서 특정인이 그거한가 싶어서 제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2명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73페이지, 농어민수당,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
농어민수당이 15,460명에 6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급기준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제외되는 대상은 기타소득이 있다든지, 기타소득이 3천 8백만 원 이상이면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는 조건이 아마 이직을 했다든지 타지역에 갔다든지, 전출자, 사망자 이외에는 다 되는 거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저거만 되면 60만 원씩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요건만 맞으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말입니까?
김석조위원
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우리 관내 전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거의 빠진 농가는 없었고요. 뒤에 추가로 누락된 농가는 하반기 지급할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 이런 내용이 사실 빠진지 안 빠진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제가 봐서 모르는 사람도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홍보도 하면 빠진 사람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공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달 이상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876쪽에 임산부친환경꾸러미인가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석조위원
농산물꾸러미, 이게 지금 315명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 임산부들 출산율하고 이런 거 비슷해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김천시 전체 통계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고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에 건의해서 예결위 계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편성이 되면 그거로 대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 지금 농업인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김천 같은 데는 1년에 인구가, 신생아 한 600여 명, 자꾸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약 6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몇몇, 인원수는 한정을 두지 말고 임산부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인으로 지정하지 말고 이런 거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농업인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임산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310,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출산인구는 거의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면 임산부들한테 다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시민들이 임산부들한테 이런이런, 김천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니까 받아봐라, 이래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출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하나는 889쪽에 과수농가 노목제거용 파쇄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3억 예산해서 80농가, 80동네던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예산 75호로,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 지역구에 농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파쇄기가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숫자가 적으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김천시에서 어떤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반영을 해서 동네마다 신청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그 주민들은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민들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 최소한 10농가 이상을 묶어서 조금 이 기계를 사실은 잠시만 쓰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10호 이상의 농가를 묶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부위원장님,
배형태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 새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95쪽,
배형태부위원장
새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그리고 895쪽에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에 대해서 8억 3,250만 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역에 대체 작목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아마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일부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인데 9월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두 농가가 응모를 해서 도에 수요조사 차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에 대한 아직, 이게 지원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검증도 안 거친 상태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해야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소한 두 농가 이상은 어느 적정 규모로 해서 시범사업에 따른 시범사업성격이 좀 강합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도 좀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아열대식물로 해서 사실 지금 기름값이라든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철에 난방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특히 이 지역에는, 물이 많은 지역에는 수막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제가 견학을 가봤습니다. 경주 지역에 가니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경주에도 제가 가보고 그래 몇 군데 한번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김천시에 바나나하고도 딴 작물도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결국은 실패, 이거 보조금 얼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하니까 그 시설자체는 다음 승계, 딴사람한테 땅이 넘어가니까 승계가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이 보조금 줬는 내용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특히, 김천 같은 데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아직 성공모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조금하는 게 한라봉하고 비슷하게, 레드향,
김석조위원
레드향,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혜향 이거는 지금 현재 몇 농가가 그런 대로 매출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애플망고 쪽,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애플망고 쪽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은 시도를 해 본적이 없어서 사실은 걱정은 되는데 아마 추진하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술지원과의 지도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한번 해 봐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김천 지역에도 레드향하고 천혜향, 그 다음에 이거를 재배하는 데도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사람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난방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제주도에서 나오고 하니까 제주도하고 여기하고 기온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난방비 때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왜 그런가 하느냐 이게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아열대식물 자체는 김천에서는 조금 한번쯤 생각해 보고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업도 한번은 시도는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영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다른,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894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국비·도비·시비 이거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차가 새김천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새김천농협에서 포도작목을 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을 신규로 신청을 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늘었고요. 주식회사 햇빛촌 있었죠? 햇빛촌이 1년차 사업은 사실 1억 3,500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이. 2년차 사업이 약 6억 7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없었던 2년차 사업이 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모에 있는 햇빛촌, 그 사업장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이번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었죠? 해마다 이거 햇빛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전에 2016·17년도 경과 이런 시설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유통을 하니까 유통에 따른 공선비라든지 이게 매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햇빛촌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로 국비·도비 이번에 이거 지금 시비 지원 삭감된 거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거 특정업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상당히 많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이게 사실상 여기에 농가가 82농가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에 그 농가가 생산되는 양파를 전량 여기서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덕·증산·부항·지례 거주하시는 82분이 가입되어 있고요. 아마 매치금액이 3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혜택 받는 농가들은 또 혜택을 받고 또 여기서 혜택 못 받는 농가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876쪽에 우수농산품 상품성 제고 6억 올라왔는데 이거 3억, 시비 3억, 자부담 3억 이래 되는 겁니까? 자기부담금 3억?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 예.
정재정위원
6억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이거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한 106농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GAP인증 농가가 1,700농가가 됩니다. 그분들이 약 1,800여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정재정위원
GAP농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GAP인증 농가.
정재정위원
그럼 저기 한번 봐주십시오. 888쪽 여기도 보면 GAP활성화 농자재 지원 이 회사하고 지금 같은 데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중복은 안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수농산물은, 우수농산물하고 이 자체 회사는 지금 법인이 똑같은 회사죠?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는 하고 이 농가에 지원되는 게 GAP 지금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는 아니고,
정재정위원
그러면 농업법인?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농가입니다. 전체가 다, 1,800 약 1,800 농가가 넘는데 그 농가가 이 자재나 이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도 3억이 시비가 붙었고 여기도 2억이 붙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있는 GAP활성화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과원관리에 따라서 약 한 120ha 목표로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재정위원
이 뒤에 있는 사업 2억은 농자재 지원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정재정위원
2억, 예, 농자재 지원사업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자재 지원하는데 사과, 사과 품목에 GAP인증을 받은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팀장님 이번에 이, 여기 처음 지원, 시비 나가는 거 아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
대식
신대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친환경농업팀장 신대식입니다. 앞에 보시는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지원사업은 올해예산 2억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추진을 했었고요. 이게 매년 GAP인증 농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60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단가가 농자재 원료값 상승에 따라 가지고 2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1억 더 증액해서 예산 3억으로 올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정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거는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특정업체에 GAP회사에 이 품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농가들인데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두 건은 전부다 농가입니다, 전체가.
정재정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주로 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안 맞겠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다 농가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GAP라고 하는 게 이게 회사가 아니고 개인 농가당 농가가 GAP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농가가 받습니다, 개별농가가.
정재정위원
이게 지금 지원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팀장님? 한 10년 되죠? (
대식
신대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는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지가, 사업한 지는.」하는 이 있음) 사업한 지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시비가 우리가 나가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이거 개인적으로 두 품목에 대해서 팀장님, 언제부터 우리가 시비로 지원 나갔는지 자료한번 갖다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형태부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재작동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갖다주시고 우리 농자재 지원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이 읍면동으로 해서 공무원들 있는데 농민들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되는가요, 소장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자체가 어차피 친환경자재 품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읍면동 그거를 검토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기에는 농가도 많을 뿐더러 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생산, 뒤에 GAP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품목이 되니까 능금농협을 지정해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능금농협은 정산만하는 접니다. 하고 앞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이 자체도 친환경농업협회 거기에서 친환경을,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업체에, 단체에 지원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체에서 정산을 해 주고 물품을 공급을 해 주고 그 정도 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농민에게 보조사업은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소장님, 무조건 안 된다고는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바꿔주시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다른 사업도 대부분 읍면동을 통해서,
정재정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했는 내용을 아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이 GAP 이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데서 말썽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GAP 농가에 나가는 게요?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이 지금 부서가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거 다루는 게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부분에 지원되는 거니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볼 때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게 안 맞을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업정책과의 구분은 농업과는 생산 단계까지, 이거는 농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생산으로 보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재정위원
소장님 모르는 부분이 아주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해 보시고 이거는 별도로 저하고 서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부터 지원이 되고 이 농가에 나갔는지 금액 총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개별 농가들 전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888쪽에 과수 미생물제제 이거 지금 6억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미생물 이거는 지도소 뒤에 지금 짓고 있죠? 일부 운영하고 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우리 직영하는 데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 놨는데 이거 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균 자체가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있는 거는 5개 효모균·광합성균 기타 등 5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여기에 나가는 거하고는 균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정재정위원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입니다. 양쪽 다 전체 농가가 해당됩니다.
정재정위원
자두연합회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두연합회에서,
정재정위원
소속이 돼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를 해서
정재정위원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농가는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정재정위원
농가라고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체가 어딘지 아니면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오늘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 정말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팀장님 알고 계시죠? 정말 더 하면 내가 농업정책과 팀장님들, 직원들, 담당자 일일이 개별 면담 다 합니다, 제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소장님, 방송, 방송 더 나가기 전에 업무 보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삭감된 이유도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생방송이 나가고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특정업체 가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형태부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재정위원
예, 우리 농민들,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공평하게 기회가 돼서 혜택이 가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내가 지금 오늘 과장님 계셨으면 더 시간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정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 팀장님, 꼭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보고 확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뭘 바꿔야 될지 구상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소장님, 농지전용 기술센터에서 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조위원
담당 팀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 외에도 물론 그거하지만, 지금 버섯재배사하고 태양광 관련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어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를 지어놓고 실제로는 곤충재배사·버섯재배사를 하지 않고 태양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농지전용한 데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조례도 바꾸고 논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고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관리를, 과정에서 허가, 전용을 하고 나면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대부분이 협의사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당초에는 우리 목적사업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데 그 뒤에 하고 하면 태양광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그래도 윤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체 일체 조사를 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 문제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 출장 시마다 거기에는 확인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지속 시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몇 가구되지 않는 이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김천시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태양광 자체를 어떤 요건이 가는 게 그게 안 되면 농지전용한 거를 원상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꼭 명심하셔가지고 담당 팀장님들 정말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겁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866페이지 보면 실비지원금 있습니다. 여기 도단위 행사 참석자 30명 있는데 이거는 농업 관련 중에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866페이지 제일 위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실비지원금 말씀이십니까?
배형태부위원장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는 이게 농업 관련 도 단위 이거는 우리 직원들 행사 실비나 아마 민간인들 행사할 때 가는 실비인데, 행사가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도 단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저희들 매년 하는 게. 거기에 나가는 농업 위원들이나 참여하는 농가들, 그 다음에 우리 가게 되면 가공업체들 갈 때 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성격하고 조금 틀리고 이거는 공식행사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 몇몇 인원이 가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농협 단체, 청년들 협조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30명, 10명, 청년 농업인은 누구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18세 이상 40세 미만을 청년 농업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청년 농업인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6명 가는데 인당 30만 원을 줍니다. 일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뭐 선진지 견학 하루 가면 30만 원씩 받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어떻게, 언제 갈지를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배형태부위원장
그렇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통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어떤 지역에 가서 그쪽에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단 하나라도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면 하는 거로 해서 우리 많은 관계 단체들과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뭐 하나라도 배우기 위하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는 어떤 보답 차원의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선진지, 회의 참석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하는, 이런 실비보상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선진지 가서 하루 보내고 오는데 일당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정말 서글프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 농업인이, 어떤 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 하루에 모셔서 가길래 하루에, 하루에 갔다오는데 30만 원이라는 일당을 주면서 모시고 갔다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정책이 최근 3·4년 전부터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작년에 처음 추가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청년 6명해 놓은 거는 청년들 분야가 다 틀립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축산분야·포도분야·사과분야 이렇게 틀려서 분야별로 6명을 그룹을 지어서, 이게 하루 가는 게 아닙니다. 1박 2일로 보내든지, 이거는 기간은 계획서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여기 부기된 내용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기내용은,
배형태부위원장
30만 원에 6명,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떤 한 행사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시민이든, 30만 원 1회성으로, 6명을 빼고, 6명을 빼고 5회가 된다면 이해가 가고, 30만 원이 아니고 이게 100만 원인데 5회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공제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여기에는 부기되기를 딱 실비보상으로 인당 30만 원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본 위원은 비단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876페이지·879페이지에도 많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
배형태부위원장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과에 이야기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정말 많은 거를 해야 되고, 87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이런 장려금이 있는데 장려금도 주고 도 단위 친환경 농업인, 도 단위 교육에 가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고자 가는데 이것도 협조가 얼마나 안 되면, 이 사람들 가자 가자해서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보상은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게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 교육하러 가는 데도 그거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기들 역량강화를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과에서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설명하시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약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상 표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륨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조금 그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 이게 100분의 80은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80% 지원하는, 잠깐만요, 그거 전체 예산 80%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 이게 김천시에 있는 임산부들한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조비율이 80%라는 이야기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20%는 그러면 누가 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아니, 농산물꾸러미 사실 이게 어떤 임산부들한테 축하 개념이나 이렇게, 이런 개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은 이거한 게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은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이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전한 거를 임산부들한테 주고 우리가 사실 친환경농가가 옛날에는 천 몇 농가도 넘었었는데 지금 100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의 조금, 판로를 조금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누가 받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부가 받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임산부들이 받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임산부들만 줍니까? 임산부들이 그래도 우리 정부 시책이자 김천 시책인 인구증대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축하도 하고 보답도 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20%를 자부담 한다? 이게 뭔가, 전혀,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려면 그냥 줘야지, 다 주면 되지, 이거 무슨 자부담을, 자부담 그러면 그 9만 몇 천원자부담을 임산부가 내가 48만 원치 농산물꾸러미 받으려고 9만 몇 천원 부담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축하해 주려면 확실하게 축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지 임산부들한테 9만 몇 천원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진짜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만들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조금이라도 농산물을 좀 더 팔아주려고 자부담을 더 넣은 거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거는 이해하는데 앞으로 당연히 우리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약 한번 치고 쉽게 하는 분들보다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귀중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그 말씀 맞으시고,
배형태부위원장
자부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리도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도 건의를 해서 좀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보고 안 되면 한 30 몇 만원치 주고 자부담은 뺍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어떤 박람회 참가자, 어떤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공익직불제위원회라고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96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들어와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공익직불제위원회 각 읍면동에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는, 22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그 금액이라고,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현장확인 보상금도 있네요? 그거는 직불제를 받을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 현장을 가보는 비용?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몇 군데 가보자 하면 가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895페이지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지원조성에 이게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모든 것이 실패를 해 왔고 지금 한라봉이나 레드향은 아열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그냥 그런, 물론 우리가 가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작물이지만 포도도 다릅니다, 그거는. 근데 실제로 이런 아열대를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한 데가 두 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두 개 사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두 개 사업체에 이게 8억 3,250 그 한 사업체당 막 계산으로 하면 4억 정도가 돌아가고, 아까 설명하신 거로 묘목부터해서 저희가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키워줄게, 이것처럼 그 정도도 아니고 묘목도 우리가 사주고 난방도 해 주고 시설도 해 주고 우리가 다 키워줄게 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하면 이거는 도비가 30%, 3 대 7의 비율로 우리 김천시에 어떤 지원금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50억이 들어간다, 5천억이 들어간다 이거하고 두 개 업체에 8억이 들어가면 어떤 다른 농가들의 특혜성, 이런 거에서 잘못하면 못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신중하게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되었어도, 적어도 5 대 5 정도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 할 말이 있지만 잘못하면 그 특혜성 논란이나 불공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906쪽에, 우리 과장님, 자두꽃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자두꽃축제는 저희들이 한 2011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제를 해 왔습니다.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축제가 자두꽃축제하고 포도·자두축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전에 자매도시인 군산시에 계신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군산시에는 월별로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월별로 다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어느 달에 와도 군산시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축제는 사실 규모도 좀 소규모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정위원
시민들 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경운기 한 대 가져다 놓고, 또 먹거리, 파전하고 구워서 먹거리는 한번 먹어봤습니다마는, 제가 김천 물론 축제도 하고 하면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두꽃축제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어떤 역사성이 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보완을 좀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시민들도 자두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다른 축제로 돌리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저는 905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지원사업 있죠, 1억 3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송비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물건을 농산물을 사서 배송업체에다가 배송을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유치원 33개원하고 학교 급식도 53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친환경농산물이 나가는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김천 농협하고 축협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별로 급식소에서 오더를 내면 아주 소량들이 오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학교까지 먼 거리나 근거리나 다 현물로 배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송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배송, 제 생각에, 저희들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거 배송비는 물론 그거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1억 4천만 원어치를 사서 7천만 원을 들여서 배송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 개,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그 배송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차량운행실적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했을 때 거리라든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양파 두 개도 오더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부항에 있는 학교에서 양파 두 개 나오면 두 개 배달해줘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전혀 돈이 안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김석조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같으면 오히려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어떤 학교라든지 이거 각 농협에도 그렇고 지금 전부다 그게 다 있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1억 4천만 원을 위해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이거를 가져가면서, 그럴 것 같으면 농협에서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이제 친환경급식만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거 딴 데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해 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해야 되지, 이거로 봐서는 지금 1억 4천만 원에 대한 배송비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가 별도로 초중고에 대해서,
김석조위원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예산이 우리 22억 또 따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7천만 원이 운반비, 운송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것 같으면 22억하고 다 합해서 그쪽에다가 붙여서 납품처 농협이면 농협으로 해 가지고 일괄로 해서 납품하는 거로 해서 경쟁입찰 보시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김천농협도 있고 여기 단위 농협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결국 경제 사업인데 경제 사업 자체를 학교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못하면 민간업체에 하든지,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만 학교에 배달되면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김석조위원
물건은 어디에 하든지, 이거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다른 급식센터 운영할 때 다른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계약업체하고 오더를 내면 그 업체에서 계속 배달을 갑니다. 가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자체는 김천에 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나 저쪽에 친환경센터에서, 그쪽에서 다시 가져와서 맞춰가지고,
김석조위원
결국은 그거를 농협을 통해서 일단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것도 한번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운반비 따로 주고, 이거 따로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파 두 개 때문에 가야 되고, 실제로 말은 양파 두 개 때문에 가지만 딴 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양파 두 개 가지고 갈일은 제가 봐서는 매일 같이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별도의 오더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급식은 다른 급식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오더가 나가고,
김석조위원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급식센터로 오더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같이 해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같이 함께 해 가지고 하면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주문을 해 가지고 물건 하나 빠질 수 있는데, 학교 급식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있죠, 912쪽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포도, 물론 미숙 포도하고 이런 자두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따로 있던 가요? 우리가 위반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실적위반해 가지고 안 그러면 어떤 제재는 가하지 않지만, 어떤 실적이, 돌이켜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참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서 저희들 품질관리 위반한 농가, 기준 미준수 농가 한 농가하고 품질관리 위반한 농가 한 농가하고, 또 당도측정기 미측정 사용 농가에 해서 하는데 이거는 5명 정도 계도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포장재도 김천시에 농협마다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은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받아보니까 정말로 이 지원 받는다고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위원장님,
배형태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큰 혜택이, 김천시에서 예산으로 16억 2천만 원씩 줬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로 다가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지농협 같은 데서는 아예 이 포장재를 안 받는다고, 이 포장재를 쓰면 오히려 더 제품에 대해서 더 하락이 되고 이런 그런 게 있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직지농협에서 한 30% 김천앤 박스를,
김석조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천앤 박스를, 그 사람들 직지농협에 박스해 줄 수 없나, 안 된답니다. 직지농협 자체에서 자체 브랜드 박스를 사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천도 최소한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쯤 다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913쪽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각 김천에 있는 농협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중복되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을 하면 대형마트도 있고 소규모 슈퍼도 있고 한데, 이게 그렇다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경쟁하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샤인이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급등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농협의 APC들이 사실 직지하고 몇 개소만 이래 좀 운영하는데, 물량이 사실 농협에서 지원하는 물량이 50%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물량은 다른 대형유통업체나 이런 데서 포접매 거래하든지 이래 나가기 때문에 물량가지고 경쟁할 그런,
김석조위원
올해 물량 경쟁할, 지금 올해 포도 나왔는데 김천에서 판로가 없어서 못 판 거 있습니까? 가격하고 관계없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거는,
김석조위원
그런 거는 없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지금 김천에 유통센터를 설립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 김천의 농민들이 샤인머스캣·자두 모든 것이 다 김천유통센터로 각 단위 농협 조합에 들어가고 나머지 김천, 물론 오는 게 있겠죠. 김천에 지금 두 군데 또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서울·부산·대구 다 흩어져 가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한 50%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선을 해서 취급하는 물량은 14·15%밖에 안 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농산물유통타운에 과수거점APC를 하면 여기서도 취급물량을 그거 하는 게 한 20%정도, 이런 규모로 봐야 되지 그 김천 전체 농산물을 다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도 다 포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김천의 지금 김천의 농협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도 경쟁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로컬푸드하면 어쨌든 공산품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러한 크게 경쟁 구도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석조위원
생기지 않을까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저도 농협에 있는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 얘기하니까 다 중복시설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서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조사하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1억 2천, 12억 8천만 원은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도 아직 확보된 거는 없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사업, 과수거점APC사업, 주요사업으로 내년에 농림부에 신청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신청 예정인데 아직까지 받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지난번 시장님하고 가서 농림부 장관 면담도 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얻고 왔습니다. 얻고 왔고, 또 이게 김천시의 지리적 여건 봤을 때 과수거점APC하고 향후에 물류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농림부에서도 김천이 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부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근 시에 상주에서도 이게 물류 관련, 농산물 물류 관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잘못하면 시기를 실하면 저희들 국비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타시군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가야 된다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앞에 앞서 간다 하면 모르지만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김천시에 유통센터를 만들면 상주 것도 와야 되고, 김천에서 상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구미도 가는 사람 있을 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딴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국비·도비 이게 사실 약 여기는 5백억 했는데, 5백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천에는 뭐든지 먼저 지어놓고 나서 나머지 부대시설하려고 하면 결국은 곱하기 2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지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중간에 잠깐만 말씀을, 산업건설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 단위사업들은 다 국비사업이, 사업들이, 단위사업 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지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가 지금 잡아놓은 게 120억, 기준은 당초에 입지선정 그 당시에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강남북도로 지금 희망대로로 바뀌었는데 이게 되면서 사실 거기 ...(청취불능)... 부서에서 토지보상하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토지보상가는 지금 두 배 이상 오른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쪽으로는 유통센터 들어온다고 땅값이, 땅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이미 다 땅값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고, 지금 916페이지도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중적인 그런 투자가 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하려고 했으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다시 용역해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912페이지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이거는 김천앤 포도·자두를 김천앤 마크를 포장재를 지원,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바로 같이 있는 양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양파나 이런 것들은 왜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부담이 다 있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 이게 김천앤 박스도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81억 중에 20% 정도만 이게 지원되어 있습니까?
배형태부위원장
이 포장재 지원으로 토탈이 있어서 이게 구분 안가서 하니까 다음에는 이거 표기하실 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전부다 100분의 50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전체 지원인가 그런 생각인가 좀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천자두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배형태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했다고 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201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포도축제나 자두축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
배형태부위원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김천은 김천자두축제가 있고 김천포도축제가 있습니다. 김천에 아주 대표적인 농산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 축제의 다양성, 이런 거 볼거리 좋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두꽃축제는 어떤 축제가 아닌 동네잔치나 그냥 단합회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농식품유통과 공무원들은 조금 그래 업무가 많이 없으신가봅니다. 이런 축제를 공무원들이 이거 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 축제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고 많이 바쁘신데 이런 축제 집행하실 시간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에 가보니까 정말 뭔가 화려함이나 축제의 볼거리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늘리려면 우리 양파축제·감자축제해도 됩니다. 호두축제, 전국에서 알아주는 호두입니다. 그런 축제를 추가하고 그런 행사를 더 기획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두꽃축제는 정말 시화를, 시화를 이용해서 김천시화가 자두꽃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거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잔치 하나를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본청에 관광부서에서 자두꽃축제를 하다가 1회인가 2회인가하고 그 축제가 없어질 쯤에 농업부서에서 농림부에 마을단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인데 그거로 하다가 오다 보니까 마을축제 형태로 그렇게 발전되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정말 하루 그냥 놀기 위한 그런 축제를 아예 이런 것을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자두를 홍보하는데 자두축제에 좀 더 투입을 하고 포도축제에 투입하고 새로운 우리 김천의 자랑거리를 개발해서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위원입니다. 뭐 물어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게. 아, 보니까, 정말 축산 사람으로 말하면 보건소가 우리 질병이라든지 예방을 하는 곳이고 축산과에서는 가축이나 동물에 대한 이게 완전히 보조와 똑같은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정도로 축산과에서 저는 오늘 새삼 축산과에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는 범위가 국가에서 해야 될 거를 결국은 이양 받아 가지고 여기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928쪽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비상발전기 지원하고 축사가 여러 군데도 아니고 4군데, 또 축사 단열처리 3개소, 이런 거는 어디 특정 민간이전 같으면 특정업체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 같으면 정전이 되면 밀폐가 돼서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비상발전기나 단열처리 지원 이런 거를 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가 이게 3개소·2개소에 개소 수는 적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예비비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951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해 가지고 스키드로더 5대가 7천 5백만 원, 스키드로더 말씀하셨는데 축산 물론 치우고 하려면 장비 있어야 되는데 5대가 되면 특별하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농가가 사업대상자 선정되고 나면 농가가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농가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농가가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김석조위원
농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5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5개 농가를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하면 한 14개정도 되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축분을 처리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김석조위원
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소 사용 농가가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받아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보조금 수혜 농가를 3년 정도를 취합을 해서 보조금 수혜를 많이 받은 농가는 후순위고, 보조금 수혜를 적게 받은 농가는 상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불균형 해소하고 아무래도 지원을 덜 받은 농가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 5대라는 것은 국비·도비 받지도 못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시비로 메워주는 그런 거 밖에 없네요,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도비가 적으니까 어차피 도비사업도 시비 부담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보니까 시비로 또 별도로 해서 하는,
김석조위원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다 신청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력으로 축분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러니까 이 5대를 해서, 실제로는 이 5대 가지고 커버되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반 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천 축협에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또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은 일부 또 지원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사람하고 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먹거리하고, 또 동물 관련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방역에 관계되는 문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물 좀 드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정재정위원
너무 급하게, 정말 축산과 하는 일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처음 들어봤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93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 이거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우리가 TNR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고 방사하는 그런 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길고양이 때문에 진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 분쟁소지가 많아서 해소한다고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우리 시비로 별도로 또 30두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50두 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80두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하면 아마 개체 수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또 길고양이 자체를 약간 찬반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 부분도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연 개체인데 왜 중성화까지 하냐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길고양이 때문에 또 애지중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주민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재정위원
작년에는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50마리, 올해 50마리 했고 내년에 80두정도로 하고, 매년 50두에서 80두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한 마리당 수술비용이 20만 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마리당 수술비용은 원래는 동물병원에서는 중성화하면 암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를 입원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개복수술하기 때문에 암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틀 있고 수고양이는 바로 퇴원이 가능한데 그런 비용은 병원마다 진료비 책정된 게 아니니까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은 20만 원 국한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잡는 것도 힘들고 수술시키는 데도 돈 들고, 참 우리 김천시 정말 좋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이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병원에 와서 수술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없죠. 우리가 일단은 TNR하면 Trap(포획)하고 Neuter(중성화)하고 Return(방생)이라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서 방사하는 개념입니다, TNR이. 그래서 그 3박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포획도 하고 중성화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해서 방사까지 하는 그 일체 개념으로 그거는 예외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애기 우는 소리처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발정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과장님, 보니까 축산과 일도 많지만, 하여튼 한 개 한 개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잘 써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경산우, 우리 김천에 본 위원은 다니면서 미경산 취급하는 데를 거의 못 봤는데 미경산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산우 우리가 이거 비육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암소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우가 전국에 지금 한 350만 두정도 됩니다. 과거에 한 3년 전에 290만 두인데 굉장히 포화적으로 늘었는데 송아지도 가임암소가 160만 두 정도로 기존에 한 100만 두에서 60만 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미경산우는 실질적으로 부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도축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암소에서 과거에는 난소를 가지고 적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견별을 통해서 우리가 난소를 적출, 그냥 말 그대로,
배형태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두 개를 떼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개체 수 조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배형태부위원장
근데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뇨, 지금,
배형태부위원장
지금 저희들 한우값이 비싸서 집에서 고기 한번 먹어보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소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산지 가격은 우리가 추석 때 보통 경락가격이 투플러스 등급이 한 2만 6천원했거든요. 지금은 한 2만 2천원밖에 안 합니다, 투플러스가. 그래서,
배형태부위원장
얼마 안 내렸는데, 한 5천원·1만 원 돼야지 사먹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니, 그게 가격이 한 3백만 원 차이 납니다. 그게 지육 가격이, 소가 900㎏ 같으면 지육율이 6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30㎏니까 거기에 ㎏에 지육율을 단가 곱하기 때문에 2천원·3천원 떨어진 게 소 값으로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송아지나, 송아지 가격도 지금 작년에 수송아지가 한 500만 원했습니다. 암송아지가 400만 원했는데 거의 지금 350만 원, 암송아지는 200만 원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수급의 불균형도 왔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 가격이 소 사육마리 수가 전국에 한 350만 두 연말정도 되면 예상이 되는데, 이 적정마리 수가 280만 두정도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엄청 늘어났고 우리가 한우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우농가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미리 3년 전부터 예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서 미경산우 난소를 적출한다든지, 송아지는 못 낳도록 제한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소고기 수급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참여율이 떨어지고 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송아지 가격이나 소값은 조금 지속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잘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나, 유통과정 또한 많은 고민해서 시민과 국민들이 모두 우리 우뚝 한우를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석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해야죠. 정말로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농촌지도과가, 54억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정말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농민들 교육, 이 교육이 여기 다 있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다 있고 이거 뭐 딴 데 넣은 거는 직업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잘 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이, 교육하는 게 지금 가지 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1년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큰 덩어리로 매년 하고 있는 거는, 과정이 10개 이상 과정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10개 이상?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생산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농기계까지 하면 하여튼 큰 덩어리만 10가지되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단기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가 교육, 첫째, 교육하고 이게 그 지도과에서 교육이 가장 중점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 임대은행이 가장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978페이지 전자상거래 판로에 대해서 포장재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해 가지고 포도박스 택배전용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자상거래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한다고 하는 거로 그래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자상거래 농가가 대부분이고 일반농가도 수요가 많아서 지금 일반 포도농가한테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 포도농가들이, 일반 포도농가도 요청을 하면 지급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올해 기준으로, 아니, 작년 기준으로 한 285농가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사실은 전자상거래를 일반 농민들이 못하지만 연락이 와서 택배로 붙여주려고 해도 이런 포장재가 없어서 사실은 못 붙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한번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돼서,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는 좀 더 확대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6페이지, 지금 농기계 차량 구입비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은 만약 고장 나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기 부족해서 올해 2대를 사면 이제 거의 한 지점당 한 개씩 다 돌아가는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과정에서 농기계임대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각 임대센터에서 나가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수시로 퍼졌거나 임대 농기계 중에 수시로 퍼져서 연락이 오면 즉시 실으러 가야 되니까.
김석조위원
그쪽에 내가 임대했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서 나가서 처리해 주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교육이면 교육,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하고 전부 관련된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교육도 그렇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포도대학이나 이런 데는 사람은 많고 이 강좌가 적어서 서로가 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012페이지에 연도변 경관조성용 원두막이 있습니다. 연도변이면 이게 어디 확정된 위치나 지역이나 동네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뇨,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내년에 바뀌어서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묘, 시내 화분이나 이런 데 많이 하려고 그런 사업이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배형태부위원장
여기 보면 관내에 어떤 우리 민간단체들 보면 또 꽃밭 가꾸고 이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오고 이래 하는데, 조금 어찌되면 거기에도 조금 더 어떤, 이왕이면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좋은, 좀 거의 메리골드 아니면 배추같이 생긴 거 이런 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하면서 다양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꽃도 즐길 수 있게 배급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그것도 추천 드려봅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너무 안 하면 그거할 것 같아서,
배형태부위원장
발언 스위치 좀 눌러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이 끝나는 계절이 한 6월달 되면 꽃이 거의 끝나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 꽃은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해서 항상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꽃은 꽃피는 계절에는 과일꽃이라든지 이래서 완전히 꽃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끝나고 나면 꽃이 뜸해 집니다. 그때 보면 수국화, 수국화가 그때 연달아서 오는데 우리 김천에는 수국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경관을 그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소관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