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순창군수로부터 12월 14일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이, 12월 16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경제교통과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안 총 1건입니다. 본 사업은 비수도권지역인 우리군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화산업, 제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3억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제조 및 정보통신업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임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보다는 입주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 경제교통과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에 6,800㎡ 4층 규모 건축물을 153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며, 3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기업공간, 커뮤니티공간, 기업지원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국비 13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내 기업활동공간 제공과 인구유치로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심사에 이어 추가된 안건은 경제교통과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생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근거 법률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본 법률 시행령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사업 이런 사업장들이 여섯 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집합건물이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과거에 아파트형 사업, 여기는 그러면 임대해가지고 사업자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3억원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해서 거기에 임대로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임대비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순창 현실을 감안할 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임대형 전부다 건물가액에 대한 임대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이 그때 완성이 되면,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 대략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결정을 하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저희들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정책방향하고 이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이 늦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이거 올해 예산 편성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지식센터뿐만 아니고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연말에 아주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이거 충분히 보고 어떤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거 지금 마지막 날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판단하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아주 더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순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뭔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데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당겨서 의원님들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물론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서울에 아파트형 공장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 또 자본이 많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류 안건으로 의견을 구했고 그런 절차가 좀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 담당부서의 실수인가, 아니면 군수께서 설명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인가, 원인이 뭐예요?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산업센터, 금요일날 제가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일부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입주해서 순창군민, 이 산업센터가 완성이 돼서 어떤 임대의 기업이 확정이, 임대를 해서 순창군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한 고민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고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군민조정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 민선8기 되시면서 이미 4대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또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미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눴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을 국비 70% 지원하고 우리 순창군에 하나라도 더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진작 사전에 보고라도 좀 하시고 좀 타협을 했더라면 좋은 현상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결정났다고 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그냥 따라와라 하는 식의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봤을 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각별히 유념해서, 아무리 군수께서 결론이 안 났다고 그러더라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은 이게 시기적으로 관리계획 승인받고 하려면 최소한 예산 40일 전에 벌써 승인 받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와서 했다는 것은 의원들은 그냥 방망이만 쳐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따지고 보면.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창업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예전에. 꽤 오래된 사업들이에요. 근데 우리 순창군은 지금 현재에 와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 조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전주나 여러 군데 지식산업센터 운영센터를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봤고 가서 조사도 해봤고 데이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 들어왔던 임대인들도 다 나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창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그 수요에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군정조정위원회 2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요.
이성용위원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과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과 군청 부서장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총괄부서라든가 해당부서, 또 앞으로 이런 입주기업과 관련된 부서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른 센터의 운영상태라는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다 보고가 됐고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어떤 토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또는 지금까지 공장단지가 아닌 주택단지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 농촌단위에서는 아직은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업형태가 앞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미생물이라는 그런 특수한 여건을, 앞서가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발효미생물산업이라든가 식품산업기업이 충분히 실무부서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참고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입주했던 사례가 IT기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임대를 해서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IT산업들이 빠져나와서 많이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임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했을 시 추후적으로 중소기업부에서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나중에 별도로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용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과를 해서 그 관리운영비를 보충을 하느냐, 그것이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까 같이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이제 국가에서 한번 기본적으로 국비로 70% 지원이 되면 추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말로 듣고요.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혹시 아직 결정은 안 됐겠지만, 모집 공고는 안 냈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해 놓은 데이터는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가 입주 의향서를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확정받기 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입주 의향서를 받아서 그걸 명단 입주기업들을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 20개 업체를 입주 의향서를 받아 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준비과정에서 받은 것이지만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입주 의향 기업을 더 조사를 하고 그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그런 시설도 구축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기업이면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 한 다섯 군데 정도만, 대표적인 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주로 지금 발효미생물산업, 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입주 의향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따로 그러면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중소기업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업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게 운영을 하고 또한 이게 그 공간을 지어놓고 어느 정도 입주기업들이 없거나 문제가 됐을 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순창 국악원 기부채납 승인은 원안대로,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순창 쉴-랜드 힐링 숙박시설 방갈로 건립은 원안대로, 민자부지 용지폐지 및 매각 계획은 원안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장님은 병가입니다. 유념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임업직불금 있죠? 지금 금년 안에 지출이 다 완료됩니까? 됐습니까, 지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4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나갑니다.
오수환위원
명시이월 안 시켜도 금년 안에 지출이 다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일하게 농업직불금 도비 관련해서 금년 안에 지출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지출 가능합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12월 15일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지급 완료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부분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쪽에서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 부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ㅇ 기획예산실(읍·면)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35쪽에, 읍·면 예산이 121쪽에서 129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지금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거 사유가 뭡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 증액되는 예산을 일부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121쪽에 읍·면 예산 풍산면에 300만원 증액된 것 있잖아요. 지금 풍산만 출장소에서 경비가 빠져가지고 지금 추가로 삽입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풍산만 증액을 해 준 겁니까? 이 내용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읍면 예산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착오로 편성이 돼있어가지고 추가로…….
오수환위원
아, 누락된 겁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ㅇ 행정복지국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 예산안은 37쪽에서 6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 경비를 이렇게 또 감액 편성을 했는데, 4,800만원, 왜 그렇게 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지금 통계 목을 변경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 변경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감액 편성한 걸로 돼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43쪽 보시면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비가 있는데 장애인체육관 경사로 등 설치 지금 예산액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순창 해서 지금 6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경사로 설치나 컨테이너 설치, 비품 구입비 등 주민참여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말씀은 장애인 체육관 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사로 이 부분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도청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위에 보면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경사로 등 설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삭감을 시켰다. 이 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복지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국장님이나 예산 심의 때 섬진강 영화제 관련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증액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왜냐하면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해 본 결과 그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좀 안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때 요구됐던 게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증액을 좀 하시든지 또는 폐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군수께 보고서 한번 작성해서 결재나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시기로 그렇게 결재를 하셨습니다.
오수환위원
내년 1회 추경 때 추가로 반영을 좀 하시겠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하고 말씀하신 읍·면 농악하시는 분들 관련 예산하고 해서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증액을 안 시켜도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영화제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57쪽, 1시군 1대표 시골마을 작은 축제 1,800만원 증액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라고 적성에서 운영되는 그런 작은 축제인데요. 그동안 너무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건의도 있고 해서 도에서 이번에 증액을 시켜줘서 그 내시에 따라서 군비도 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도비가 더 추가된 건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도비 8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됐는데, 도비가 1,800만원 지원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도비 40%, 군비 그거에 따른 군비 60%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듣기로는 1,800만원이 다 도비가 내려온 걸로 이렇게 들리는데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분명히 여기 써져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슬로우시티 거기인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 뻔히 써져있는데 도비 1,8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ㅇ 경제산업국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경제교통과 지금 예산 집행을 못 한건가요? 4억 3,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감액을 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2,700만원인데요. 지금 주로 감액된 내용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에서 지금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5억 4,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집행을 못 한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당초 도에서 노후 신호등이라든가 주민 보호구역 이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차선 도색 이런 것이 6억 4,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선 반영을 했습니다만 18일자로 가내시가 왔는데 전체에서 1억원으로 수정이 돼서 내시가 돼서 그것이 지금 주로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 못한 건 아니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집행 못한 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 자체가 감액돼서 내려왔다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도비가 올해도 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만큼 줄 줄 알고 저희가 6억 5,3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한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1억원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후에 사업량 조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나중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근데 당초에,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줘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다 줄 줄 알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6억 5,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그냥 1억원만 반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전에 그렇게 협조관계가 안 됩니까? 도하고?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거 협조가 안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수정해서 내려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66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전액 관련 있죠?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회사경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군비로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당초 회사에서는 운행요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관외도 기본요금 1,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임순여객에서 이렇게, 지금 임순여객은 본래 정읍을 가거나 오수를 가면 돈을 다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1,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다 보면 그 기계 시스템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수환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과장님, 81쪽에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있죠? 이 지금 재생센터 인건비 기준은 우리 지침으로 내려와서 단가 적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우리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해 놓은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어서 이 금액을 편성한 겁니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것은 도비 지원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바꾼 겁니다. 금액은 본예산 편성한 것,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도비가 지원이 추가로,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 산하 내년도 예산 편성 보면 우리 군수 산하에 전체 기간제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다 편성이 됐는데 이쪽 단가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 기간제들은 적게 주는데 이 도시재생센터가 과연 기간제 인건비만큼 그만큼 활동력이 있고 일거리가 많은 것인가 싶어가지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별도 인건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은 91쪽에서 109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수정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논두렁 물막이 사업 1억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해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고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1개 읍면의 전체 농민들이 해당된 사업이거든요. 아마 이 1억원 가지고도 좀 부족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육묘장 콘크리트 포장지원은 지금 어디 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육묘장 콘크리트 포장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95쪽.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벼 육묘장 내 콘크리트 포장 말씀하신 건가요?
오수환위원
예, 육묘장 내 콘크리트 포장.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차적으로 우선 시급을 요하는, 기 개인들이 이미 육묘시설을 하고 있는데 포장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2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은, 콘크리트 포장 1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느 특정 장소가 지정된 게 아니고 관내 농협에서 관리하는 그런 육묘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육묘장 지원할 때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당이 됐는데 이전에 지원했던 육묘장, 개인 육묘장인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한 86농가 정도가 돼서 일단 수요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오수환위원
그러면 육묘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체계가 돼있잖아요, 지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은 법인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그때는 육묘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묘장 내 바닥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얘기해서 기 시설은 돼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육묘장만 건립해놓고 주변에 전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 과정에서 전부 미끄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도비지원 체계해서 그 포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사업계획 올리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들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전에 지원할 때는 포장을 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거나 육묘장 하는 경우는 공동 육묘장이든 개인이든 다 육묘장 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할 때는 그게 편성을 안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민원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사업소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은 113쪽에서 11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은 11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여기는 1억 4,000만원 올려놨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국비로 이렇게 하는데 내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예요? 장소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사업 장소가 관내 초등학교인데요. 옥천초등학교와 팔덕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활용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가상 스포츠실을 만든다, 이거예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51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조 조정해 주신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6,037억 2,311만 5,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였고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23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안은 15건의 기금을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기금의 노인건강관리사업비 240만원을 삭감하고 고향사랑기금의 고향사랑 기부금과 예치금을 각각 5억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034억 7,467만 8,000원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 6,253만원을 삭감,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 운영 1억 5,000만원 삭감, 섬진강 예술인 마을 입주작가 예술품 설치사업 2,000만원 감액, 추령 장승촌 장승 보강사업 5,000만원 감액, 기금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20억원 삭감, 주민 공동생활 홈 조성 사업비 3억원 감액, 순창군 체육회 등 운영경비 1억 2,273만 8,000원 감액, 순창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경비지원 2,366만원 감액하여 총 8건에 27억 2,89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잠시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교육비가 100만원이 따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삭감 안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