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93쪽에서 19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13쪽에서 41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95쪽에서 496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지금 보니까 올해 거의 집행이 되어 가나요?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58%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58%, 연말까지 80% 가능하겠어요? 집행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을 삭감하면 아마 한 70%정도까지는 집행이…….
정희
조정희위원
70%, 안전재난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순창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업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게 좀 상당히 낮게, 저평가돼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안전재난 관련해서는 예산 좀 많이 편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196쪽에 한파 대책사업해가지고 추경전 성립 집행한 것 있죠? 1,000만원, 이것은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했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가스업체하고 보일러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순창군 관내 지금 148개소인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총 몇 곳이에요? 점검해야 될 대상.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148개소입니다. 경로당 39개소하고 마을회관 109개소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이 대상에 포함 안 된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한파 쉼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9개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11개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해가지고 148개이기 때문에 한파 쉼터로 지정이 된 경로당, 마을회관 전부 다 점검하고요. 좀 미진한 부분은 정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문업체에서 점검하는 거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데는 예산, 돈 아끼지 마시고 예산이 더 들더라고 완벽하게 점검해서, 특히 전문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어설프게 점검하고 그러면 다시 연락이 와요. 제가 저번에 어느 기관 점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숙박업소 점검을 나갔었는데 그 때도 보면 대충 와서 하고 가고 그랬다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래서 이 점검 관련해서 잘 하셨고 야무지게 하세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재난, 재해 각종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충분한 예산 들여가지고 점검하고 이렇게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 것이 복지 중에 가장 최고의 복지예요, 사실은. 이거 1,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예산 더 내년도에도 세워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이 지금 무주 일산화탄소 때문에 4명이 사망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 부분에서는 한 7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할 부분인데 만약 정비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숙박업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숙박업소는 개인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전기업체라든가 이렇게 민관합동 점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동절기에 점검계획은 없나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는 11월달에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7월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11월, 10월달까지 우리 159개 하면서 그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어떤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재난지원금 관련 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약 4,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용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돌아가는 돈인데 예산이 과다성립된 것인가, 아니면 수령자가 제대로 수령을 안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남는 것인가. 그 사유가 뭐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이 부분이 도에서 도비 100%로 해가지고 지금 80만원씩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711개소를 예상하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711개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는 부분에서 반납하는 예산을 깎는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분이 그러면 한 분도 누락 없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받아야 될 분이 행불이라든지 소재불분명으로 못 받아가서 남는 돈이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니고요. 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이라든가 어떤 소상공인들 부분에서 저희들 도비로 해가지고 711개소를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보고 신청액 받아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40개소인가, 그 부분이…….
오수환위원
아니, 종교시설만 해서 별도로 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러면 종교시설도 100% 다 지원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교시설은 118개소가 대상이었는데 4개소가 자기들이 자기들은 안 받겠다해서 신청을 안 해서 80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나머지 도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모든 업소를 전체 계산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신청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지금을 다 하고 정산해보니까 3,520만원이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은 2개소 정도는 자진해서 안 받겠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4개소요.
오수환위원
나머지 우리 도비 지원 관련해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좀 많이 신청을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도 신청을 안 한 그런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신청기한이 도래돼가지고 또 지금 안 해준 사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일일이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다 연락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했지만 면을 통해서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오수환위원
왜냐면 벌써 도비가 약 한 3,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시기가 지나서 신청이 안 돼서 손해보는 혹시 군민이 또 있다면 좀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례는 없겠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시, 196쪽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경전 집행 관련 있잖아요. 추경 성립전 집행, 국도비 내시가 와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내용,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뭐예요, 지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재난지원금 이주민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태풍피해요?
오수환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힌남노 라고 그 때 11호 태풍이 왔습니다. 그 때 농작물이라든가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월달에 확정이 됐고 12월달에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3,000만원 세워진 본예산하고 예비비하고 해가지고 12월 13일날 확정이 전부다 돼가지고 집행을 12월 13일날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7월이라면 저희가 3회추경을 9월에 했나요? 그 때 왜 예산 반영이 안 됐고 국도비 내시가 그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전 성립비용으로 4회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이 자체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정을 하면 도에서나 행안부에서까지 그 부분이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 자체가 4회추경 하기 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4회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왜 반영을 못하고 왜 이번 결산 추경 때 반영했던 이유가, 지금 아까 내시가 7월경에 왔다면,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7월경에 온 것이 아니고요. 내시는 11월 말 정도에 왔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가능한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12월 13일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준비는 했고 이 부분이 뭐냐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을 안 든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재난지수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12월 13일까지 지출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출 완료는 다 됐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 그것이 지금 한 100억원 정도, 국비가 30%, 우리 군비가 70%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사업 중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돈은 얼마나 썼어요, 거기에다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3억 8,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해가지고 3억 8,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있는데 나중에 서로가 별 저것이 없기 때문에 군비가 너무 많으니까 중지를 하겠다, 그 얘기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국비는 100% 내려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좀 줄여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 방법은 없는 걸로…….
화룡
마화룡위원
무조건 70%를 군비가 다 대야 돼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군비도 이 부분이 100% 사업비는 전부 다 100억원이 확보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추가로 56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화룡
마화룡위원
70%의 군비는 확보는 돼있는데 또 56억원이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다고 하면 70억원 있는 것을 한 절반 정도 써서 이번에 우리 운동선수들 데리고 오면 거기에다가 토굴 파서 거기서 훈련도 여름에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100억원을 70%를 우리가 대는 데도 불구하고 56억원을 더 대야 된다, 그 사업을 하려면?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어떻게 봐가지고 할 수 있다면 줄여가지고 한번 우리 군비 30% 정도 되는 것 갖고 해보면 좋겠는데,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01쪽에서 20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15쪽에서 46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203쪽, 소슈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있어요. 백야 배수로 정비공사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해서 진행을 해왔고 시급한 지역은 다 하고 그 사업비를 지금 대정마을하고 교성에 급한 쪽으로 부기 변경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23년도에 다시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건가, 아니면…….
한표
한표건설과장
배수로 정비는 저희 지역개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이, 배수로 정비공사가 다른 사업으로 완료가 돼서 삭감을 시키고 전용했다 이 말이죠? 다른 사업으로?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지금 거의 다 100% 집행했죠? 올해.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도 집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이월이 좀 일부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도 집행이 아직 덜 됐어요? 어느 정도 덜 됐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만 따졌을 때는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과 예산이 70% 집행을 했거든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거의 80% 가까지 지금 지출이…….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가장 어떻게 보면 급한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 잘 챙기셔야지, 아직도 집행을 덜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내년도에도 소규모 숙원사업 많죠? 예산이.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농사일로 바쁘기 전에 가능하면 많이 집행을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급한 우선순위가 있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 영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대부분 농사하고 연관돼있는 부분들을,
정희
조정희위원
영농활동 다 끝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동절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래서 동절기는 저수지 보강이나 준설 위주로 겨울에 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월까지는, 이달까지 집행하고 2월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그 동안에 준비를 좀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지금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 관리사업 예산 있죠? 7억원, 여기에 복흥면 가자곤하고 쌍치면 적곡제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저수지 안전점검한 결과 여방수로 누수가 좀 있어서 그 보수를 일부 하고 그라우팅 작업을 하는 그런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자곤이 어디인가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복흥 장성 가다보면 못가서…….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그라우팅 공법하고 사석붙임, 이렇게 돼있네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석붙임 이것은 무슨 작업이에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것은 저수지 안쪽하고 여방수로 수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손을 대고, 파고 되메우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물이 홍수 때 물이 찼다 내려가면서 제방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진행을 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입찰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겨울에, 동절기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동절기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쪽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협업체 저것해가지고 농어촌공사나 산림조합에 많이 위탁을 주죠? 아까 그 부분을, 공사 같은 것, 입찰 같은 것 거기에다가 많이, 협업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건설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산림은 산림조합, 농촌개발에서 농어촌공사 쪽…….
화룡
마화룡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런 데에 준 것이 하나도 없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는 대행사업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대행사업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저것 아니에요? 담당 그쪽에? 그렇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그쪽에 수로 공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한테 해서 물어봤더니 주민들하고 말 한 마디 없이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 이번에 복흥에 답동지구 있죠? 내려가는 데 논곡 앞에, 그거 물어봤더니 거기에다가 지었다는 것이에요, 농촌공사에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리 군에서 지원된 예산을,
화룡
마화룡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협업체라고 그러던데, 군 것이라고 그러던데 돈, 그 사람들, 40억원인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군에서 지원해서 사업지구가 확정된 것을 군하고 협의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농어촌공사 것인줄 알았더니 그래서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 있으면, 정말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과 협치를 해서 설명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촌공사에 물어봤더니‘논곡 앞으로 옮겼습니다.’해요. 지금 동산 같은 데는 안 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혹시 국장님이 소관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 타 기관에 공기업으로 저것한 부분 확정적으로 해서, 물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지금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공사가 지역 주민도 모르게 하는 데가 90%이고, 몰라요. 우리 동네에 와서 일 해도 어디 한 지를 몰라. 말 한 마디를, 이장들도 모르고. 아,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민원 나면 민원 났다고 저것하고. 정말 공사 업자들 입찰 보면 확실히 그건 주지를 해서 보내세요, 전부다, 군에서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도 있고 우리 군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농어촌공사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을 보면 입찰 누가 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동네도 지난번에 나도 모르는데 와서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말썽이 나서 가서 보니까 누가, 이장도 몰라. 확실히 좀 그것 좀 주지를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쪽 맨 위에 보면 소규모 시설비 중에 동계 강촌마을 모정 보수공사하고 또 적성 내정마을 모정 이설공사 1,000만원씩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지금?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 요구를 했는데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마을 자체에서 신청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 포기서가 전달돼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마을 모정 보수공사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금?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10% 적용되나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마을 모정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자부담, 부담 원칙으로 사업하고 있나요, 지금?
한표
한표건설과장
자부담 똑같이 해서 지난번에 변경돼서 5% 부담 똑같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두 개, 동계, 적성면에서 마을에서 포기각서 받고 지원 안 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포기각서가 지금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조정교부금 도비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것은 이번에 지금 예산 성립되면 아마 설계는 시작을 하지만 사업비는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전액, 1억 5,000만원 전액 이월시켜서 사업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부기를 안 달고 지금 소규모 주민 시설사업 중에서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전부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하다보면 결산추경서도 보면 우리 군비만 해서 소규모 사업 7,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지구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공사 중에 800만원 남은 데도 있고 500만원 남은 데도 있고 300만원 남은 데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쭉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부터 이것을 총량제로 해서 총괄금액으로 읍면별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안 남기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시책이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부 부기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부기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실 때 최소한의 기준을 집행잔액이 설계 최종 마무리됐고 설계 완료했을 때 잔액이 3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 300만원 이상, 아니면 500만원 이상 남는다면 담당 계장님 설계할 때 주변에 추가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사까지 A라는 지구 말고 플러스해서 다른 공간까지 합쳐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800만원 남아 다른 마을은 그 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행정의 묘미를 찾다 보면 집행잔액 안 남기고 A마을에서 800만원 남으면 800만원 가지고 B마을에 또 그 금액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설계과정에서 좀 주민 편의 위주로 이런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도저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에 4회 추경에서도 봤다시피 조그마한 금액은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도저히 못 한 부분은 부기를 다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표
한표건설과장
아니, 사업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설계하면서 부족한 사업장도 있고 많은 남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 면에 같은 마을이면 옆 마을이든 하여간 부족한 데는 갖다 더 쓰고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만큼은 집행하실 때 부득이 읍면별로 수십개 사업장 중에서 한 개소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벌써 300만원 이상 그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금액 가지면 다른 마을에 그 300만원, 또는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민원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사업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설계를 했을 때 같이 합쳐가지고 발주를 하면 예산 안 남기고 오히려 좋은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이렇게 500만원 이상 남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할 때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13쪽에서 21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65쪽에서 469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에 보면 주거 현금급여 해가지고 지금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어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주거급여가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월세금, 전월세금 지원해준 게 있고 집수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현금 급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63가구, 대상 가구가,
정희
조정희위원
몇 가구예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363가구, 이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를 내시를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월세,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지급하다가 돈이 남으면 추계를 해서 도에서 이 때쯤 삭감을 하도록 다시,
정희
조정희위원
363가구에 한해서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걸 증빙자료를 붙여서 돈을 얼마 지원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현금성 지급하는 건데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계층이잖아요. 그 계층을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형편 따져가지고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무조건 그 사람, 대상 가구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대상가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확보했다가 많은 대상자들이 만약에 여건상 전월세를 계약을 못한다하면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지금쯤이면 돈이 다 나가고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요.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전세, 월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도 지금 전세 관련해서, 거의 전세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시스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 그룹홈 공동생활시설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3억원씩 해가지고 6억원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을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사업 명칭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명칭으로는 사실 농촌개발과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명이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마을 공동사업으로 처음에 사업 시작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로 이 사업이 배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이 맞아요. 이것은 시설하는 것하고, 하드웨어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하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돼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을 농촌개발과에서 물론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 이것을 경로당으로 분류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경로당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로당 시설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것은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고 운영도 농촌개발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랍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가르마를 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이것도 공약사업에 올렸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지금 그룹홈 공동생활은 기존에 경로당 시설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24시간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24시간 관련해서는 먹고 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식 도우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생활하기 조금 불편한 사람들,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권역단위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이 시설 자체가. 근데 이것을 농촌개발과에서 운영한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념 접근이 잘 못된 거다, 이거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처음에 시작을, 시작했던 사업취지와 지금 현재 사업취지가 바뀌었는데 시작을 이렇게 농촌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좋다, 그러면 조성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조성은 하겠다. 다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그때는 복지파트로 이관하겠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을 지금 주민복지과하고도 제가 담당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 사업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의 어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에요, 이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해봐도 마을주민 요구는 케어시설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농촌개발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는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케어할 수 있는 케어자라든가 또 급식자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요. 관련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14쪽, 이 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4억 7,6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관련 없이 건설과 소관 같은데, 국장님, 이 사업한다고 해서 제방은 어떻게, 보수 다 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어디요?
용수
최용수위원
평남마을, 적성 평남, 괴정. 지금 이 4억 7,600만원 특별재난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집수리며 담장 개선사업으로 이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그래서 제방을 안 하면 또 그렇게 비 많이 오면 제방 넘으면 도루묵이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섬진강 그 제방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것은 제방하고 관계 없느데 이것은 지금 4억 7,600만원은 지금 적성 평남마을 마을안길 확장 정비, 배수 개선, 주택정비 이걸로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하고 관계 없이, 이건 잘하시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해서 제방, 괴정, 평남 제방을 정비를 안 했으면 또 저번 같이 비가 오면 제방이 넘치면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방은 어떻게, 완벽하게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비도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원칙적으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게끔 제방 정비가 우선인 것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도 엄청 큰 단위사업이 크고요. 국가에서 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하는 공사로 해서 설계도 지금 아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도 국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17쪽에서 21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69쪽에서 476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비용 4,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800만원 감해졌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감해졌다고 하셨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지 않도록 예산 세워서 잘 홍보해주시기 바래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219쪽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10억원,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10억원이라는 돈이 전액 국비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 직불제로 가나요? 아니면 소규모 직불제로 나눠서 하나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그 두 가지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직불금은 저희 임약에서 임산물 생산을 하는 농가들은 농업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는데 농업도 0.5ha 이하는 소농 직불금을 주고 있고 우리 임업에서도 두릅이나 밤나무 재배하는 소규모 0.5ha 이하의 농가는 120만원 직불금을 주는데 그것이 둘 중에 하나를, 택1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임업이나 두 개 다 양쪽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임업도 소농하고 면적하고 같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농업하고 임업하고 중복해서는 못 받는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소규모인 경우는.
용수
최용수위원
소규모인 경우에. 면적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임업 같은 경우는 30ha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ha 단위로 해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농업도 소규모 0.5ha 이하로 재배를 하고 임업도 0.5ha 이하로 재배를 하는 농가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하나는 소농으로 받고 하나는 면적으로 신청하면 어떤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그건 0.5ha 이하는 면적이 0.5ha 이상이 되어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둘 다, 농업하고 임업하고 소농이 둘 다 되면 한 가지만 하고 면적으로 하나는 신청해도 못 받는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순창 관내에 임업인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하셨나요? 빠지신 분이 계신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750명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691명 정도가 지금 지급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빠지신 분들은 왜 빠지셨나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또 빠지신 분들은 나중에 또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 분명히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219쪽, 맨 하단에 용궐산 기반시설 조성비 6억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이 사업 하실 때 지금 설명자료 보면 주차장, 화장실 그런 건 다 좋은데 매표소까지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매표소라는 것은 나중에 입장료를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좀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놨기 때문에 매표소 설치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상의한 뒤에 집행계획은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먼저 조례부터 입안이 되어야 되겠고 입장료 수입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먼저 입안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입장료를 받으려면 그만한 기반시설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 현재의 기반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좀 더 추가사업을 더 그쪽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있는 사업을 더 확장해놓고 나서 받아도 충분하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하시더라도 입장료 관련은 그런 매표소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사업은 좀 보류를 하신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될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조례가 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면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정비를 한 뒤에 지금 내년 하반기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읍내를 나가도 우리 순창군 자연적인 여건이 강천산 외에 섬진강 상류지역, 왜냐면 자연환경이 따라줘야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물질적인 투자가 됐을 때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순창군의 여건상 두 번째는 용궐산, 섬진강 그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그쪽에 추가된 뭔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물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 입안도 저는 상당히 좀 빠르다, 섣부른 생각이다. 우선은 그것은 좀 보류하고 좀 더 큰 안목에서 관광시설을 더 유치해가지고 우리 산림공원과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동계면민들이나 적성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해야만 적성 출렁다리도 살고 적성의 음식 먹거리 사업장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살고 그게 연계된다면 유등을 지나서 향가리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섬진강벨트라는 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완료됐을 때 입장료도 받고 조례도 입안해도 안 늦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빨리 조례 만들고 입장료부터 받겠다는 섣부른 생각 마시고 좀 한 박자 쉬어가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충분히 이 시설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그 때 가서 하면 빛도 나고 고생하셨다는 보람도 나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료 받아가지고 매표소부터 설치해 놓고 그런 사업은 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용궐산 하늘길 연결사업을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는 용궐산 하늘길이 한 1k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방을 할 때 같이 저희가 입장료도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기간제 6명이나 10명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인부임, 입장료가 인부임이라도 상계처리가 될 정도 되어야 이것이 그래도 행정의 효율이 있는 것이지.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손님 떨어지고 없다 보면 괜히 인건비만 매년 나가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더 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에 사방사업 계획돼있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9개하고 2개 계획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방댐하고 계류보전하고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집중호우 시에 어떤 물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유속을 느리게 하고 물의 흐름을 유지하는 건데.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사방사업도 할 수가 있고 계류보전도 다 병행을 해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고 사방댐은 산의 계곡을 막아서 홍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라든지 돌들이 흘러내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계류보전은 계곡 부분을 정비를 해서 물들이 잘 흘러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율평마을 저번에 산사태 났을 때 직접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사방댐 요청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내년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공익직불제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찾아오신 것 알죠? 이거 관련해서. 지금 경영체 등록 이것도 우선되어야 되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경영체 등록은 지금 다,
정희
조정희위원
등록하고 몇 년.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들만 지금 직불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또 산림청에서 시책을 다시 뭔가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산림청에서 받는다면 가능하지만 그 기간동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은 뭐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전부 마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차후에.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차후에도 산림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직불금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등록을 해도.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게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관광자원 개발할 때는 분명히 예산 관련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조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균형발전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 적용하면 예산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면에 집중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예산이 일방적으로 한쪽 면에 집중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8대 때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고 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우리 순창군이 만든 조례에 근간을 두고 편성을 하셔야 돼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유념하고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11개 읍면이 적어도 골고루 뭔가 자원도 개발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일방적으로 계속 지금 자원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23쪽에서 227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71쪽에서 37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77쪽에서 478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49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서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감액이 4억 6,000만원이 감액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액됐을 때 코로나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 어떤 질환으로부터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다양한 사업이 있을텐데 이럴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감액된 게 출산 장려금 3억 1,000만원이고요.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산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밖에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진행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입원 치료비하고 예방접종 실시비용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격리입원 치료비가 지금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1월달에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68명에 대해서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는 260여명 정도 지금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된 대상자가 446명에 대해서 1억 2,647만 8,000원이 미지급돼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제시하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 코로나 관련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2월 겨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절기에 어떻게, 조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7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고 저희도 일 평균 12월 첫주, 둘째주 보니까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도 이 추세를 이어갈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주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BA4/5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2가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접종률이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였어요. 근데 저희 지금 담당 직원들이나 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감염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접종률을 60%까지 올려야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몇 차 맞고 있나요? 4차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4차가 아니고 추가접종입니다. 2가 백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3차 접종, 4차 접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도 다 폐기를 할 것이고요. 그냥 2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추가접종.
정희
조정희위원
2가 백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 1가 백신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맞는 것은 1가 백신인데 그것은 오미크론 이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발된 백신이었고요. 2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미크론 이전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잡아줄 수 있다고 해서 2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오미크론하고 변이하고 두 가지를,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오미크론 이전의 바이러스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변종하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우리 군민들 다 맞아야 되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집중 접종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는데요. 접종률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질병청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방문접종한 덕분에 지금 현재 60세 이상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목표율을 초과를 해서 저희가 전북에서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1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잘 하셨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특별히 예방접종에 신경 써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시면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코로나 예방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수당이라든지 활동장려금 지급사례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4억 1,00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지금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사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이 활동비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 모든 금액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전액 군비로 예산을 지원해준 자체가, 국비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여기는 활동장려금이라든가 추가업무 장려금 이것은 군비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비로 다 집행이 됐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코로나19로 해서 주는 수당은 국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군비로, 활동장려금이나 업무성향에 그런 여비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지침에 이런 분야는 전부 자치단체 경비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돼있나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준 사례인가요? 이 자체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근무한다거나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선별진료소 구축하고 그 비용은 국비지원 받았는데 이분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지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선별진료소 근무했을 때는 저희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으로 파견 가거나 그럴 때는 다 국비로 줬습니다.
오수환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코로나 선별 우리 순창군 자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활동시간이, 업무량이 늘었다든지 해서 지금 업무 장려금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국비지원 체계가, 이건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4억 1,000만원 지급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부터 지원해주도록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지침에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군비를 세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치단체 경비로 다 지원해줘라? 국비 지원 없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보의의 업무활동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진료실적에 따라서 최저 90만원에서 2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군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했다든가 선별진료소 근무를 했을 때도 공보의 지침에서 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지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나 파견을 갔을 때는 그것은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아는 상식이고. 일반 의사선생님 한 분이 하루 진료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적정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을 봤을 때는 추가 업무량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수당 지급해준다는 것은 군비로 한다는 저도 상식에 맞는 얘기로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근무를 했다고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4억 1,000만원 준다는 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만큼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여기 4억 1,000만원은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업무활동 장려금이라든가 추가, 추가로 또 환자를 더 많이 봤을 때 주는 그런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나중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혹시 업무지침 내려온 것 코로나 관련해서 의사선생님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사업소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283쪽에서 28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82쪽에서 48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서 284쪽에 공유형 발효-식의 학교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동부권 발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이 여기서 지금 삭감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이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당초에는 팹랩플랫폼 1층에 저희가 실습 교육 공간이나 밀키트 제조공간, 그 다음에 베이커리 제조공간, 운영장비 등을 구축하는 예산이었는데요. 농업기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팹랩플랫폼 추진부서인 농업기술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요. 저희 부서는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 팹랩플랫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협조가 이루어졌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제조공간에 아무래도 물품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 쪽에서 이 예산이 주도적으로 쓰이는 주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어디인줄 알고 계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팹랩플랫폼 자체가……. 잠시만요. 4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폐수처리장에 쓰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장비나 조리대, 실습 교육공간 운영 장비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목은 공유형 발효-식 학교 조성사업이 이게 예산 목이에요. 이게 지금 목인데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폐수처리 시설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엄격하게 구분해보면. 왜 이것을 주도적으로 예산 집행을 못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이전을 해줬는지, 나는 그게 조금……. 우리 김인숙 소장 나름대로 일 잘 하시잖아요. 야무지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야심차게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주관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 부서간 협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요. 분명한데 예산을 지금 저번에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도 팹랩플랫폼 2층에 올려가지고 지금 사무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겪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이 예산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취지와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는 않는 그런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부서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 부서는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팹랩플랫폼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과 많이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부분이,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이게 사실은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에는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또 처음에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중간에 이런식으로 인큐베이팅 사업도 중간에 그쪽으로 가버리고, 또 이 사업도 그쪽에 많은 예산 3억 5,000만원 지금, 4억 5,000만원 중에 3억 5,000만원은 폐수처리장 만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처음 실시하고 준비단계부터 야무지게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실수를, 또 이렇게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이 공유형 발효-식 학교 조성사업, 조정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사업을 넘기잖아요? 그쪽으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4억 5,000만원 지금 예산 다 넘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45억원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4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75%이고요.
이성용위원
4억 5,000만원이죠? 지금 현재 푸드테크 실습공간, 운영장비, 조리대, 식품, 3D프린터 이 부분은 유지가 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건 당초에 계획된 내용인데요. 이대로는 안 가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공유주방 밀키트 사업도 불투명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베이커리 제조공간은 운영장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밀키트 이 부분하고 푸드테크 실습 교육공간은 변동이 있다. 사업부서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 맞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워케이션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이번 결산추경에 관리계획 승인 받고 수정예산으로 올릴려고 하는 사업이 지식 기반센터 구축사업이라고 189억원 예산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지식산업센터,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15년 전에 전주시 같은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국비 전액 받아다가 이렇게 설립하고 했었는데 그 사업하고 유사한 성격 같아요. 지식기반 구축센터,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워케이션 사업도 일종의 이 사업이 먼저 됐다면 워케이션도 일종의 같은 동종 맥락이 되거든요, 지금 이 자체가. 방갈로 사업 자체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워케이션 사업은 별개로 알고 있는,
오수환위원
기업형 참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경제교통과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부군수님 총괄적으로 업무 조정하실 때 지식기반센터 말만 지식기반센터지 아파트형 공장건립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지게 되면 180억원 엄청난 건물인데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가 과연 있을지. 여기에 지금 워케이션 사업도 4개 동으로 돼있잖요, 자체가. 여기도 4개도 아직 선임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다 대상이 돼있습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워케이션 사업은 어떤 업체가 입주를 해서 상주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사업이기도 하고 인구감소가 급격히 되니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 저희는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소비를 해서 순창군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방갈로나 아니면 지역의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방갈로도 그런 차원에서 연중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와서 상주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여기에 입주해가지고 이 워케이션에서 입주해가지고 말 그대로 연구 개발하고 뭔가 핵심 품목지 지정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워케이션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 하고, 휴양지에서 일을 하고 그걸 정규 근무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이고요. 와서 뭔가 생산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직장인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휴양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정식 근무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생산이나 제품 생산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쉴랜드에 와서 휴양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근무를 하면서 그걸 근무로 똑같이 정식 근무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워케이션 저쪽 오교리 그쪽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 이 워케이션은 쉴랜드에 방갈로 4동을,
오수환위원
아니, 거기 말고 오교리.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수환위원
플랫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 팹랩플랫폼이요.
오수환위원
플랫폼 사업에 거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제교통과 그쪽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성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과 간의 업무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서로 실과 간의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