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영란
정영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수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하상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병무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창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3년도 부서 목표 및 역점과제로 부서 목표는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 역점과제는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및 임업인 소득기반 마련,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우리 과 공약은 망운산 둘레길 임도 조성,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 노량산성, 구두산, 대국산성 생태관광 등산로 확장, 고사리단지 녹지 재생사업,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시행 및 실시설계 타당성평가 및 투자심사,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설계 용역 등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산림기반시설 임도 확충 및 활용입니다. 신설 3km, 보수 1km, 임도변 풀베기 130km로 임도를 확충하고 테마임도 지정, 임도 홍보 및 행사 개최 등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 45ha, 숲 가꾸기 1,212ha를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수종 갱신 및 숲 가꾸기로 산림 조성 및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산주 동의서 징구,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 상·하반기 숲 가꾸기 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2억 8,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녹색 마을환경 조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해안도로변 생활권 주변 넝쿨 제거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 연출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명과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현장 예방단 운영, 넝쿨류 제거사업, 취약지역 일제 점검, 지정 심의 및 지정 고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청정남해 보존을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과 산불예방활동 강화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통합 지휘 및 지상, 공중 초동 진화 역량 강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홍보·계도 방송 실시, 산불방지 홍보, 산불 감시 무인카메라 운영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임차헬기 운영, 진화 인력·장비 신속 투입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에산은 25억 9,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입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시기와 발생률 증가에 대응한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예찰방제단 지상 예찰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예찰 2회, 비가시권 구역 드론 예찰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예방나무주사, 피해 고사목 방제, 보호수 등 생활권 수목 및 임도변 지상 방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4,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임업인 소득기반 마련입니다. 임업 생산단지 및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경제력 강화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림사업신청서 접수, 사업 시행, 보조사업 점검 및 지도, 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남해 힐링숲 조성 운영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유아숲체험원, 자생식물원을 활용한 산림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으로 산림 휴양 관광단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길 및 전망대 설치, 주차장 정비로 꽃과 나비를 테마로 나비생태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산림휴양림 조성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청정한 바다와 어우러진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유림 교환, 산지전용 협의 및 산림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내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10페이지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보수 정비로 군민의 편의 제공과 보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 인조잔디 교체 및 배수공사, 화장실 정비, 시설부지 안 조경수 전정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권 녹지 공간 지역 명소화입니다. 생활 주변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 관리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마음 치유, 쉼터,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모 야생화단지 조성 관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명소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정자의 보수 대상지 수요조사 및 확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억 8,5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주 양아 해안도로변 신규 가로수길 조성, 고사목 제거, 보식 등 주요 가로수길 관리, 4개 읍면 간선도로 소화단 관리, 연중 나무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남산공원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낙석 피해와 강우 등에 의한 토사 유출, 침하 발생으로 붕괴위험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및 행정예고 되었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설계용역비 2억 원입니다. 14페이지 향기 가득한 꽃길·꽃밭 조성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생활 주변 쌈지 공간을 활용 꽃길·꽃밭을 조성하여 향기 가득한 화전남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계절 꽃 식재·관리로 사계절 꽃피는 화단 60개소 30ha, 유채, 코스모스 파종으로 보물섬800리길, 꽃길 50km를 조성하고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창선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 45억 4,382만 8,000원보다 21억 7,803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2,1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는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전년 134억 2,459만 5,000원보다 16억 7,769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2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산림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는 30만 원이 증액된 330만 원으로, 재료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식목일 나무심기사업 추진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정책숲 가꾸기는 12억 3,825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9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임도시설 지방이양 전환사업은 1억 4,238만 원이 감액된 2억 8,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임도시설 균특은 4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900만 원으로, 산림재해 예방은 5,64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임도시설 자체는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경제림 조성은 3,096만 원이 증액된 9,648만 원으로, 큰나무 조림은 29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0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탄소 저감 조림 시설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는 1억 1,696만 원이 증액된 7억 5,936만 원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는 2,433만 8,000원이 증액된 9,5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임도시설 정비는 전년도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임업기계장비 보급 화물트럭 3대는 5,9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지역특화조림은 1억 40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예방활동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7,09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8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지자체간 부담금은 13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896만 1,000원으로, 산불방지대책 경상은 929만 6,000원이 증액된 4,6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는 1억 2,13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89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3,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본은 1억 917만 1,000원이 감액된 987만 9,000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3억 4,987만 원이 증액된 6억 4,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는 1,269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초소 운영 인건비는 184만 원이 증액된 4,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76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여 1,948만 원이 감액된 3억 6,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목재제품 품질 단속은 9,000원이 증액된 10만 1,000원으로, 목재수확지 점검 관리에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에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비생태공원 관리 인건비는 1,1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8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시설비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등산로 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는 112만 원이 증액된 2,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시설비는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인건비는 5,430만 8,000원이 증액된 6,40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96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재료비는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201만 6,000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지원은 16만 2,000원이 증액된 1,528만 2,000원으로, 산림소득증대사업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570만 원이 감액된 2,880만 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5,110만 2,000원이 증액된 6,8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임업인단체 등 지원에 905만 4,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0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는 1,51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023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10만 원이 증액된 5,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시설비는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는 1,870만 원이 증액된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인건비는 1,255만 7,000원이 증액된 6,057만 2,000원으로, 재료비는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배상금은 10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시설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야생화단지 인건비는 126만 9,000원이 증액된 6,5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관리 시설비는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201만 6,000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설비는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시설비는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그린남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남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설계용역비 2억 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 1억 1,81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시설비는 7,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김인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관리. 공약사업명에 망운산 둘레길 임도 조성,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 노량산성, 구두산, 대국산성 생태관광 등산로, 고사리단지 녹지 재생사업, 남상공원 밤나들길 조성. 망운산 둘레길 임도 조성이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화방사 입구부터 해서 연죽 임도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서면 저쪽은 거의 임도가 다 되어 있는데 고현하고 서면 화방사부터 해서 연죽까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인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림휴양밸리는 위에 올라가다 보면 편백숲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는데 숲길도 조성하고.
박종식위원
맨 밑에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 사업 기간이 2022년에서 2024년 2년간인데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박종식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12월까지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그렇게.
박종식위원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은 2024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추진계획에는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에 보면 위치가 남해군 전 지역 임도 현황 130km, 93개 노선 되어 있는데. 남해군 전 지역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임도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전 지역 해 놓으면 130km, 93개 노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임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30km 되어 있는 것은 각 읍면에 분포돼 있는 임도들인데 지역이 너무 많아서 가짓수를 넣을 수 없고. 실제적으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작장, 노구, 장항, 대표적인 임도가 있고요. 창선 같은 경우에는 신흥, 단항, 동대, 이런 대표적인 게 있고 진동에도 있고. 남면에는 남면 덕월, 상가, 석교, 상주에는 양아, 삼동에는 금송,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묶었습니다, 임도를.
박종식위원
팀장님, 그러면 93개 노선인데 93개 노선을 팀장님이 다 확인해 봤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확인해 봤어요?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박종식위원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93개 노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는 풀베기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시기가 7, 8월. 또 민원이 많고 양지쪽에는 풀이 많이 나니까 그런 데는 10월에도 2차 해서 풀베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식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테마임도 선진지 견학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도에 관해서는 도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타 시군 또 지방산림청이나 이런 데 실시해 놓은 임도를 저희들이 견학해서, 저희들도 우수하지만 다른 데 공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킬 그런 계획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떤 분들이 갑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저희 직원들이, 임도를 담당하든지 같은 팀이든지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4페이지 녹색 마을환경 조성 및 산림재해 예방 전 읍면 산사태 취약지역 88개소. 이 88개소 누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확인 다 하고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산림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88개소를.
박종식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상황실도 현장예방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산사태현장예방단이 3명 고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진화대도 하신 분들, 산림과에.
박종식위원
진화대에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선발 9명 되어 있는데 이 예찰방제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뽑는데 재선충방제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명이었는데 지금 보험도 있고 해서 신청이 많이 없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9명인데 예찰이라고, 산림병충해라는 것은 병이 있는가, 없는가 관찰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도 하고 자르고.
박종식위원
그러면 방제단 9명이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정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팀장이 설명 한번 할까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선발할 때 기준은 조사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톱사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톱질하는 분들 그것도 실습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런 분들은 일반인 아닙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박종식위원
누구든지 신청만 해서 덩치 좋고 힘 좋으면 뽑는 겁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교육을 받습니다, 선발이 되면. 전문교육을 받아서.
박종식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교육원이?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박종식위원
일주일 가서 교육을 받고, 선발을 해서.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임업인 소득기반 마련 해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3명 되어 있는데 생산단지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개인.
박종식위원
개인 소유한 땅입니까? 임산물 생산단지, 7페이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생산단지가 각각 3명 나눠져 있거든요. 작년에는...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세부사업계획 수립토록 지도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사업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청인들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문제점에다가 써놓은 것 보면 지도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거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중간에 했는데 자기들이 보조금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 뜻입니다.
박종식위원
그 뜻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시원하고 진화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26억 되는데 국비가 3억 4,000만 원이고 군비가 21억입니다. 국비 확보가, 산불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확보가 어렵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국비는 보통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산불 예산이고 이것은 정책숲 이야기거든요, 조림하고.
박종길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산불예방하고 산불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내가 볼 때는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비 확보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6페이지 여기는 보면 국비가 근 10억 정도 돼요.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정말 산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너무 적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상주 양아 해안도로변 신규 가로수길 조성 해 놨습니다.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이것을 다 정해 버렸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수종은 아직까지 선정 안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은행나무 하지 마십시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는 보면 상주 주민들도 그렇고 운동을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꽃 종류나 버드나무도 괜찮지만, 버드나무는 빨리 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팝나무 심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심어서 거기는 운동 참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볼게요. 774페이지 섬 지역 산림 가꾸기 해서 ha 해 놨는데 보니까 신규 사업 같아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섬 지역이면 어디 하려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남해군 전체 섬을 이야기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무인도는 안 될 거고 사람이 사는 섬을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무인도도 되고 전체 섬.
박종길위원
무인도 해서 뭐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무인도는 사실상 나무 심을 데도 없지만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남해군 창선도, 남해도 전체.
박종길위원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7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수당 등 보면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어디 보니까 삭감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적은 부분이 있던데. 아무튼 최저임금이 올라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올랐네요. 여기가 80명하고 31명이던데 전부 같이해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81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옛날에는 사람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9명이 돼서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인건비가 삭감 안 됐습니다. 더 증액인데요.
박종길위원
아, 증액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한번 볼게요. 나비생태공원 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어찌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위에 유아숲 있다 아닙니까? 유아숲하고 자생식물원을 묶어서 힐링숲타운으로 완전히 전체를.
박종길위원
위쪽까지 해서 전부 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힐링숲타운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비생태공원이 그 안의 일부 시설로 들어갈 겁니다.
박종길위원
내년 예산은 3,000만 원 해 놨네요. 거의 다 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7급이 1명 있고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4명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뭐합니까, 거기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외부 일도 많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이. 류병무 팀장이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지금 가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가봤어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깨끗하고 정리도 많이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요새 직원들 말썽이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항상 보면 말썽이 많아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저번에 말썽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9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비 및 놀이시설 구입, 놀이시설 전동자동차 40만 원짜리 3대, 워터 에어바운서 해서 2개 2,000만 원 해 놨습니다.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어떤 겁니까? 전동자동차가 40만 원짜리 3대인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아이나라. 아이나라에 할 것인데 올 여름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호응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전동자동차 3대.
박종길위원
올해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호응이 좋았습니다. 500만 원을 임대를 해서 효과가 컸습니다.
박종길위원
에어바운서 2개를 설치할 거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겨울철 되다 보면 산불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번에 보면 산불예방이 나옵니다. 인력이 111명입니다. 감시원이 80명, 진화대가 31명. 감시원은 각 면에 있는 분들이 감시원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진화대는 기술센터의. 아침에 오다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화대는 군비가 21억이나 들어가요. 거꾸로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안 그러면 진화대 못 한다 하십시오.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군비 갖고는 도저히 못 맞추니까, 불나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더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6번 뒤 페이지 보면 병해충 적기 대응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것도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소나무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이런 게 있습니다. 꽃매미, 미국선녀벌레는 외국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꽃매미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생긴 게 폴폴 날아다니더라고요. 미국선녀벌레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항공 예찰도 하고 드론 예찰도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엄청 숫자가 많아요, 여름 되면. 일반 매미보다 더 많아요. 꽃매미하고 미국선녀벌레가 산림에 어떤 해를 끼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미국선녀벌레 이것은 활엽수 위주에 많이 있고 꽃매미는 농경지 연접지 가죽나무 여기에 집중으로.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가에 발생되는 것으로.
강대철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예산이 15억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776페이지에 보면 산불이다, 그렇지요? 산불하고 이것은 다르겠구나, 병해충하고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왕 본 김에 합시다. 776페이지 보면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8,765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남해하고 하동, 사천 3개 시군이.
강대철위원
내년에는 130만 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까? 130만 9,000원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좀 해서 자체 헬기 구입하면 이런 돈 안 줘도 안 됩니까? 이런 것도 10년이면 돈도 많다 아닙니까? 헬기 구입하면 내가 볼 때는 50억 같으면 구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조종사하고 정비사하고.
강대철위원
아, 그런 데 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는 게 싸게 친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도 그동안 날아올 때 되면 불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인데. 그다음에 제가 제 지역구라서. 업무보고 8번에 남해 힐링숲타운 조성 운영입니다. 삼동 봉화리 일원인데 나비생태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원이 6명 팀장하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서 내년 봄 되면 새단장 해서, 꽃단장 해서 손님 받을 준비하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해서 손님 받아서 이런 돈 들어가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차피 전부 연락 좀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돈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엊그제 군수님이 활성화 방안을 하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활성화, 아까처럼 나비생태공원하고 유아숲체험원하고 묶어서 홍보를 강화하는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꽃과 나비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 꽃과 나비, 어린이. 그러면 꽃은 원예마을에 있고 원예마을 거쳐서 거기 올라올 수 있게끔 어떤 방안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나비공원 유아숲길에 간다 그러면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자주 할 수 있는 방법도. 손님을 불러들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운영비고 뭐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자연휴양림 조성 이거는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물건리산 이게 33ha입니다. 여기에 보면 숲속에 집도 짓고 워케이션센터 짓고 체험시설을 짓습니다, 산중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짓는데 여기 토지 보상 다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다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싹 다 매입을 다 하고 줄 것 주고 다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문제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강대철위원
그대로 다른 과에서 할 거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것도 보면 돈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올해 거의 다 되고 국유림 교환 협의 완료가 12월에 한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제 갔다 왔습니다. 교환은 원활하게 잘 되겠네요.
강대철위원
갔다 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 거 오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왔다 갔다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강대철위원
갔다가 왔다, 과장님께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되면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렇게 되면 집도 짓고 만드는 거 그 돈은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다 댑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군에서, 국비가 43억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강대철위원
94억이 들어가니까 국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남산공원 뒤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어르신들이 해 주라고 해서 내년에 꼭.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는 아니라도 상주에 봅시다. 12번 아름다운 가로수길. 남해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6만 2,000주 나무를 심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은행나무는 심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것은 나무은행입니다. 나무은행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은 도로가 확정되면 나무를 말 그대로 은행식으로, 선원에 가면 정수장 옆에, 그라운드골프장 하는 데 옆에 가면 나무은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어놓는 거지요.
강대철위원
이식을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필요할 때 빼가고. 말 그대로 은행식으로.
강대철위원
저는 사이프러스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사이프러스는 예산서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셔서 꽃내중학교 위주로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사이프러스 식재하는 예산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795페이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기증 수목 해서.
강대철위원
아, 기증품. 옮기는 값이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78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세 사람이거든요. 삼동면 서인덕 씨하고 창선 골프장 정국정 씨, 심천 박주봉 씨 이 세 분입니다.
강대철위원
세 분 거기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시간이 돼서 위원장님,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에 보면 식목일 나무 심기 사업 추진 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해마다 나무 심기를 안 하셨나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내년에 하려고.
영자
장영자위원
다시 하는 거라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나무 심기는 축소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68쪽 자산취득 산림사업장 유지보수 관리 차량 4,500만 원, SUV.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올해 1대 사셔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관용차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 예산이 실렸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이번에.
영자
장영자위원
작년에 사시려고 했는데 못 사셨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수급이 안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직원들 타고 다니셔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7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사태현장예방단 해서 2명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4명이었거든요. 2명으로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2명 가능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산사태가 곳곳에서 위험한 지역이 있긴 있는데 2명으로 바쁘긴 하겠습니다. 7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럭도 3대 사셔야겠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에도 1대 샀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트럭을 3대 사서...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에, 쓰실 데는 많겠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3대를. 알겠습니다. 788쪽 산림소득증대사업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고사리 대체 소득작물 연구 용역, 군비가 2,000만 원인데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고사리 대체 작물 연구 용역, 공약사업 고사리단지 용역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고사리단지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군수 공약사업에 녹색재생사업 해서 노령화되다 보니까 고사리를 군데군데 안 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산딸기 등 심으려고 하는 용역비.
영자
장영자위원
고사리 대신 대체 작물을 심어보고 싶어서 용역을 해서 2,000만 원. 뭘 심을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나셨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호두, 산딸기하고 산수유, 황칠 위주로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793쪽에 보면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 22년도에도 60개소를 3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도 30개소를. 정자를 짓는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왜 또 철거를, 마을 분들이 철거를 원하실까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철거를 원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철거를 원하실까요? 정자가 좋은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오래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노후되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정자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살려서. 개인적으로 정자 주변하고 어울리게 해서 살려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겨두면 좋을 텐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철거 등인데 거의 보수비입니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보수 철거 등 해 놓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보수도 할 수 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거의 보수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6,000만 원은 30개소인데 남정하고 정태, 모천은 6,000만 원에 안 들어간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읍면 건의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것은 새로. 밑에 보면 공원 폭염쉼터 조성,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억이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미조 면사무소 앞에 등대공원이라 하거든요. 거기 폭염 대비 야외 그늘막, 쿨링포그 이런 것이.
영자
장영자위원
거기 주민들이 많이 모여계시기도 하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거기에 1억하고 봉황산 수질정화시설, 순환펌프, 수목 식재 등 해서 거기에 2억 들어갈 예산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3억이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794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어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8억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어리 오른편?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차단숲으로 신규 8억.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3차 추경에 안 들어갔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가 이어리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8억. 국도비, 군비 해서 8억입니다. 거기가 외지에서 들어와도 관문이고 하니까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795쪽 옆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22년도에는 창선 부윤 이쪽 해안도로에 했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명품 가로수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여기가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두모.
영자
장영자위원
두모 위의 길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밑에 내려가는.
영자
장영자위원
밑에 내려가는 길?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두모 꽃단지 거기서부터 소량마을 입구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가로수길 하면 쫙 뻗어 있으면 멋있을 것인데. 곡선이 있어도 가로수가 예쁘게 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잘하셔서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794페이지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왼쪽 편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나요? 1억 1,800만 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앞의 것은 국비고 이것은 도비거든요. 3억은 국비고 이것은 도비.
영자
장영자위원
군비가 많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남산공원에다가 어른들이나 영유아 여름철 쿨링포그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산공원을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가로수뿐 아니라 가로등 같은 것도. 등을 설치를 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아까...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들어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밤나들길 거기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 밤나들길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연휴양림, 삼동에 숲속의 집,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숲속의 집을 어떻게 지으실 건지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와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엊그제 했는데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숲속의 집은 어떻게 지으실 건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모형은 나왔는데 두 가지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관광객들 오면 숙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체험시설도 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전망대도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에 전체적으로 많이 조성하고 계신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 남해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헬기도 사야 되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남해군에서 해년 해마다 수목 갱신을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심어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수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매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 살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활착율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활착율이 떨어지고 고사목이 된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심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보식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고사목이 생긴 지역들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고사목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현옥
정현옥위원
팀장님.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조림하고 나면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활착이 돼서 고사율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림하고 나서 1년, 2년 사이에 고사목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올해는 가물어서, 상반기 때 가물고 하반기 때 가물었습니다. 편백 같은 경우는 활착이 잘 돼서 90%, 80% 이상이 다 생존하고 있는데 상록수, 그러니까 황칠나무가 올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서, 상반기에 다시 조림했던 데는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실리지 않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합니다. 실제적으로 조림사업비 안에 다 내포돼 있기 때문에 보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3년에서 5년 지나면 나무가 커버리니까 싹 다 산 것으로 된다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거의...
현옥
정현옥위원
죽은 것은 그냥...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고사가 많이 없습니다. 헛개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크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황칠나무나 이런 것은 활용이 되고 편백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지나면 거의 다 생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로수라든지 수목 갱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림조성을 할 때 기후변화에 맞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개인 한두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취향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올해 사업을 보기 좋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자연휴양림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숲속에 집도 짓고 체험시설도 만들고 전망대도 있고 워케이션센터 자체는 거기 와서 업무도 보고 일도 하고 이런 거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가능하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취사도구들이 다 겸비가 되고 해야 할 것인데,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하면. 마트도 있어야 될 거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들어가야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다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무 문제없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워케이션센터 자체는 하나로 짓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예산서 795페이지 부대비에 보면 가로수 이설 요청에 의한 이식 해서 20본 해 놨다, 그렇지요? 나무당 50만 원 해서 1,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가로수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식을 20개 정도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이설 요청을 요새는 펜션을 짓는다든지 식당을 지으면 가로수 이설 요청,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20개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영자 위원님께서 여쭤봤었는데 793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쉼터 정자입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나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정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8대 의회 때부터 지적이 많이 됐는데 정말 이용되지 않는 정자들이 좀 있습니다. 팔각정 이런 것.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금은 실제로 신설은 어렵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신설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이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설은 하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이설이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곳에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은 꼭 민원을 받아놨다가 옮기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옮기는 비용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비용이 같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남산공원 도유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이나라 옆에 있는 거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2,000만 원이면 됩니까? 몇 평이나 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능합니까? 789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심천리 박주봉 씨 유기질 비료.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788페이지 보면 고사리 대체 소득작물 연구 용역하고 참두릅 묘목 및 소포장재 지원은 기술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남해농협. 두릅도 임산물로 보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자연산으로 보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동남해농협에 가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787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이거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따로 조성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쯤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올라가면 편백숲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헬기장?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헬기장 위에.
현옥
정현옥위원
팔각정 있는 그쪽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3,000만 원이면 되는가요? 구체적은 사업은 어찌 되는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용역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용역.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나비생태공원에 냉난방기 교체한다고 350만 원이 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겨울에는 나비가 없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겨울에는 나비가 숙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번에 가니까 없더라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안쪽에 넣어서 큰 데를 막아놨기 때문에 나비들이 날아야 되는데 못 날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노후가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전체 시설비가 돼서 환경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수리를 전반적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7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목편시료채취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드릴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드릴. 드릴이 1대에 160만 원이나 갑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시료채취기하고 뒤에...
현옥
정현옥위원
뒤에 있는 것은 기계톱이고. 기계톱은 알겠는데 드릴이구나. 산불조심에 진화대하고 산불조심이 있는데 산불조심은 눈에 보입니다. 초소라든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화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평소에 산불이 안 나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오전에는 훈련하고 오후에는 예찰식으로 차 끌고 다니면서 조를 나눠서 예찰하고. 군대식으로 하면 특공대지요. 불날 때 초동 진화에.
현옥
정현옥위원
불이 나면 초동 진화한다고 출발을 하는 것은 봤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30명 정도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오전에는 훈련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예찰, 순찰.
현옥
정현옥위원
훈련도 구보 같은 그런 것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대는 주 훈련이 호스 빨리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를 짜서 호스 연습을 많이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뒤에서 하니까 안 보이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774페이지 장영자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임업기계장비 3대 구입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넝쿨 제거작업하고,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1년 내내 들어오는 것인데 넝쿨 제거작업하고 도로변 풀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임도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읍면 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절이 바뀌다 보니까 깨끗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흐트러져 있는, 심지어 진교에서 남해까지 오는 1024호 지방도까지도 남해에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문의까지 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풀베기 작업은 사실상 내년에도 올려놨는데 국토부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1년에 한 번은 베어주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남해 같은 데는 국토부에서 풀을 안 베고 있거든요. 진주 찾아가서 건의를 해 보고 그러면 한 번 정도만 베어줘도. 지금 풀베기 예산은 건설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팀의.
현옥
정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보통 관례적으로 우리 예산이 내려가면 3번 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불진화대가 처음 왔을 때 한 번 베고, 마칠 때 베고 시작할 때 베고 그렇게 두 번 하고 우리 예산 가지고 3번, 5번 정도 베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모자란다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곳곳에,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풀 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수지 제방 둑까지 다 베어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많이 실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 업무보고 대충 훑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은 임야가 50% 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없어서 논밭이 계속 휴경화 되고 앞으로 임야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것이 전체 예산의 90%가 공익적인 목적사업이고, 산림공원과는. 뭔가 산림소득 쪽으로 예산이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경이 더 되기 전에 정원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소득작목을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임도사업은 전부 다 지방전환사업으로, 앞으로 임도는 무조건 도비로 되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체는...
여동찬위원
예, 자체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는데 지방이양으로 됐을 때 예산 확보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여동찬위원
똑같이.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774페이지 산불감시원 관련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진화대는 관용차량으로 이동으로 별 경비가 안 들어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순찰을 돌기 때문에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차량 유류대를 지원해 주라는 건의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받았는데.
여동찬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산불감시원 이동하는, 순찰하는 유류대는 지원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78페이지 재선충 관련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실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선충이 우리 군내 임야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남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해는 재선충 잘하는 시군으로 인정받고.
여동찬위원
재선충은 고사목이 별로 없습디다. 779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는 주로 어떤 병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나무에 주사.
여동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공공운영비 친환경 목재 생산 17개소 이 내용은, 이 사업은 어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번 신규 사업인데 점검할 때 유류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동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786페이지 시설비 편백숲길 조성 1.6ha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회룡마을입니다.
여동찬위원
회룡마을 뒤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건의 몇 번 들어온 편백 있는 자리 거기입니다.
여동찬위원
거기 1.6ha 길 조성하는 데 3억까지 듭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휴양시설, 산림욕장하고 체험시설도 넣고 같이하려고.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791페이지 재료비에 꽃길, 꽃밭 조성하는 데 묘목 사는 게 약 1억 3,400만 원인데 다 외부에서 들어오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동찬위원
우리 군에서 생산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보천육묘장하고 이동, 창선도 있고 우리 지역 업체는 지역 업체대로 구입을 합니다. 단가가 잘 안 맞지요.
여동찬위원
큰 공장에서는 그냥, 단가 얘기를 합디다. 조달 가격을 여기서는 못 맞춘다고.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원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794페이지 연구용역비 그린남해조성 계획 수립은 우리 군 전체 어떤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가로수하고 생활숲, 공원 전체 조경식재공사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10년마다 관할지역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그래서 예산 1억 원 올려놓은 겁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망운산 둘레길은 화방사 입구에서 연죽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숲길 10km는 어디서 어디까지 숲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헬기장부터 올라가는 사이 정자 있다 아닙니까? 그 위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 10km가 안 되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밸리가 되니까 도로를.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진입도로 임도 3km는 어디까지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내려가면 교회 있다 아닙니까? 그 사이 하천이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임도를.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진입도로를. 그렇게 타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헬기장까지 가면 위에 주차장이 되거든요.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차를 세워놓고 모노레일을 타고 정자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모노레일을 그러면 또 설치하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그러면 산림레포츠시설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휴양시설이지요.
복만
하복만위원
레포츠시설은 뭐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레포츠시설은 안에 다른 운동기구라든지 그것은 정확히 확실히...
복만
하복만위원
밑에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에 쿨링포그를 설치를 한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거기가 산속입니다. 산속이고 다른 지역보다도 열기가 낮은 데인데 쿨링포그를 여기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쿨링포그를 설치한다 해 놨는데 차라리 아이나라 쪽에 설치하는 게 낫지, 여기에는 쿨링포그가 별 그렇게, 설치할 효과가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차라리 쿨링포그는 아이나라 쪽으로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망운산 둘레길 임도하고 노량산성, 구두산, 대국산성 생태관광 등산로 이것은 전부 군비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임도니까 등산로라도 그런 거니까 자체사업보다도 물론 균특이나 도비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망운산 둘레길도 내년 우리 5개년 계획에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복만
하복만위원
신청할 계획이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럴 계획이고 숲길 조성도 전체...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도 31억, 5억 이러면 예산이 많은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5번 청정남해 보존을 위한 산불예방. 임차 헬기 1억 8,000 정도 되지요? 남해, 진주, 사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계류장은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하동으로 알고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사천.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은 저번에 우리와 같이했는데 왜 하동은 빠졌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경남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군 배정을 합니다. 진주, 사천, 남해 세 군데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은 그러면 산이 많아서 별도로 합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하동은 산청 쪽하고 연계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 계류장이 있는 데는 임차료를 많이 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비용은 똑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비용은 똑같이?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남해로 오라 하지.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계류장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사천 시청 주변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전에는 계류장 있는 데가 많이 냈는데.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찰은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찰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빠지고 매일 예찰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일 예찰을 하네요?
상균
하상균산림보호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임업인 소득 기반 마련인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임업인 소득 증대인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3명, 1억 3,700하고 임산물 재배 관리 1명, 산림 소득 증대 1억 4,400 동남해농협에 주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미리 임업 이것은 올려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선정은 다 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왜 사업 포기를.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사업 포기라고 하는 것은 창선에 모노레일을 해 놓으니까 중간에 자기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재로서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9페이지네요. 물건리 산228-1 외 5필지 33ha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위치가 대지포에서 올라가는, 옛날 온천 있다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 위에서 보이는 산.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 산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다가 숲속의 집, 워케이션, 체험시설 이렇게 다 할 거란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성은 있습니까? 지어서 자체수입으로 운영, 관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돈을 받을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돈을 받습니다. 숙박하고 워케이션센터에서도 돈 받고.
복만
하복만위원
돈을 다 받아서 운영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국유림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국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는데 군유림 10ha하고 국유림 9ha하고 교환하려고 엊그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협의는 잘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8페이지에는 힐링숲타운 조성. 여기는 나비생태공원 위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위를 포함해서 묶어서 힐링숲타운으로, 나비생태공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힐링숲타운으로 써서 유아숲체험원, 자생식물원 같이 활용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망대를 거기 세울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힐링숲에 전망대 계획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숲길 및 전망대 3억이 있는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들어가는 입구 보면 개인 땅이 좀 있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주차장 거기를 조금 늘린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늘리긴 늘려야 되겠더구먼. 그리고 예산서 767페이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영산홍 해서 캠페인,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을 식목일에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작년에 영산홍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나무 나눠주는 거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773페이지 임도시설 정비 풀베기 65km, 1억 5,000인데 우리 임도가 총 130km라고 나와 있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왜 절반만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임도 관리를 하려면 풀베기가 잘 돼야 하는데 총 길이가 130km인데 왜 65km만 풀베기를 하느냐.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임도변 풀베기를 설계해서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관리원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설이나 2, 3년 안에 된 데는 풀들이 적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베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는 130km 다 되고 있죠?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786페이지 시설비 생태관광등산로 확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1억인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대국산성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별해로 유지관리가 무슨.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창선 고사리단지가 한자로 고사리 별, 바다 해.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뒤에 앉은 팀장님들도 든든해 보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조성 건입니다. 남해군 임야 일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경제림 조성 20ha,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경제림은 말 그대로 나무 가지 치고 이런 것인데 명칭만 경제림 조성 이렇게. 숲 가꾸기 일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어린 나무 가꾸기, 이것은 자라나는 작은 나무들을 말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 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년에서 10년 사이를 어린 나무라고 하고 큰 나무는 조림 후 15에서 40년 사이,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하고 나서 5년까지 관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마을환경 조성 건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관내에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88개소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월 정도 되면 벼 베고 나서 퇴비를 논이나 마을 주변 해안가 이런 데 많이 모아서 보관을 하는데 퇴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지요, 비닐이? 주로 검정색이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알 만한 분이 그래도 남해가 관광 남해라고 하는데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이 비닐을 녹색으로 바꿔주십사 부탁을 해서 제가 소장님께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예산 마련 등 어렵다고 합디다마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대철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건입니다. 지금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이 건설되고 나서 처음 교체를 하는 사업이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만들어진 지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10년 더 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7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해서 1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만 사용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밑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인가 불이 한번 났지요, 남해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21년도 말입니다.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올해 2건 났고요. 작년에 1건.
행복
장행복위원
생각보다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1건도 없어야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780쪽 중간쯤 보면 미국선녀벌레 방지 20ha 되어 있는데 미국선녀 하니까 어떤 이름 같기도 한데 왜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미국선녀벌레는 활엽수에, 꽃매미는 농경지 연접지 가죽나무에 생기는 거고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종류가.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790쪽 한번 봐주시면 도시숲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10만 원 곱하기 7명, 2회 되어 있는데 숲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숲에 대한 지식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지식이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남해 분들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남해 분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782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해안숲 정비에서 노거수 수목 정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5개소 되어 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나무들을 말하는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5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가지도 쳐주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남해군 노거수가 137개 있거든요. 그것을 5개 정도 정비를 할 것이라는.
영자
장영자위원
노거수가 다섯 그루보다는 많을 텐데 예산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137개인데 예산을 다섯 그루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군비 1,500만 원인데 5개 정도 하겠다. 22년도에는 140개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5개소에. 노거수가 있고 783쪽 보면 보호수 안내간판 설치.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도 큰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보호수는 28개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몇 그루냐고 여쭤보려 했는데. 28개밖에 없습니까? 나무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보호수 지정하려면 도로 가서 지정이 돼야 하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지정은 어디, 산림청에서 하나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청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안내간판이 없는 것 5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혹시 정해졌습니까? 5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시문에도 있고 원천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가. 나머지 5개를 뺀 23개는 간판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없는 것만 연차적으로 정비하면서. 보호수 같은 것은 정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상하지 않게 잘해서 경관도 만들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그 보호수 아래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니까 그 주변을 테마로 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폴리라고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그 보호수가 참 우리가 아껴야 되는 그런 자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조성 물건리에, 혹시 민간투자사업자들이 하는 도이치랜드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종길위원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위치도 완전히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거기도 이쪽이던데. 그것하고는 완전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까 부지 매입이 다 됐다 했는데 5필지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3필지입니다.
박종길위원
싹 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업만 하면 되네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총 사업비는 94억 정도 되는데 몇 년 간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2025년까지. 시공은 3년이고 설계는 2년.
박종길위원
도이치랜드 민간업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한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이 질의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의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불 방지에 대해서 보니까 2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20억입니다. 산불진화대가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가 뭐하느냐 물어보니까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동에 가니까 족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력을 다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있다면 외주를 주자,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외주를 주게 되면 20억 정도 들면 10억 정도 절감이 되니까. 그리고 그 외주를 주게 되면 책임감이 있어서 훈련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인력에 대한 효율성, 예산에 대한 효율성, 두 가지를 쫓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전국 단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진화대 외주 주는 데도 없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임태식의장
그러면 최초 외주를 줘서 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는 세외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있는데 이번에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산림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뭐, 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불과태료가 1년에 250만 원 정도 있고요. 가로수변상금이 1,000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공단에서 지적해서, 250만 원 정도, 1년에 1,500인데 세입에 빠져서 추경에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은 어디서 합니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도시건축과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나비생태공원은 지금 입장료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안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무료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힐링숲타운을 하면 나비생태공원 관람료 받을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조례를 바꿔서 전체를 생태공원 유아숲체험원 전체를.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어느 정도 입장료를, 내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다면 202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중간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나중에 우리 생각보다도 조금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마지막 추경이든지 추경에서 깎으면 되거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삭감을 하면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빠뜨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이 세외수입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누락을 시킨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재원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겁니까? 이 세외수입에 신경 써주십시오. 세출만 신경 쓰지 말고,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세출보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세외수입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은 웬만하면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김원근입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영란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이 기금운용계획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개요 부분입니다. 먼저 운용 방침은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로 기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용 안정성 확보 및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위함입니다. 기금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공장 등록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보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결산 평균액 214억 7,600만 원, 적립 금액은 215억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 설치된 기금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10억 12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된 법정 의무 기금으로 도비보조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액의 60%를 경남도로부터 돌려받는 징수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당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남해군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운용 중에 2009년에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을 설치해 기존 재원을 흡수 통합해 운용 중인 자체 기금으로 군 출연금 50억 원, 농협 출연금 15억 원 등 총 65억 원을 조성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0억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는 이자로 사업 운용을 하는 기금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에 설치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수수료,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1억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2019년에 설치된 법정 의무 기금으로 남해읍 봉성 폐기물매립장 건립 관련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총 210억 원입니다. 2022년 70억, 2023년 7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4년 70억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활기금은 2011년에 설치된 법정 의무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활기업, 자활센터, 자활 창업 희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일반, 특별, 기금 회계 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서 각종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1,333억 303만 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73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억 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70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9,661만 6,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9,161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500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887만 원으로 자활기금 1건이 해당됩니다. 예치금 회수는 1,056억 8,139만 5,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 3,15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5,219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이 10억 217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000만 원, 마늘명품화기금이 52억 7,980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6,053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7,867만 9,000원, 자활기금이 9억 1,271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54억 3,373만 7,000원입니다. 예수금은 184억 1,432만 8,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로부터 예수 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 해당됩니다. 이자수입은 17억 1,354만 1,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6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0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503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8만 원, 마늘명품화기금이 1억 3,299만 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90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1,000만 원, 자활기금이 51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억 848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규모가 수입과 같은 1,333억 303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77억 9,810만 9,000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644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이 4,6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9,477만 6,000원, 마늘명품화기금이 5억 2,988만 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70억 6,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255억 492만 1,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 1,571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 3,119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 10억 12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 마늘명품화기금 48억 8,291만 3,000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8,144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7,917만 9,000원, 자활기금 9억 2,672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53억 5,655만 1,000원입니다.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지출계획의 예치금과 동일한 규모가 2023년 말 조성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87만 원을 더한 1,255억 1,37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 심사 때 해 주시고 2023년도 총괄 기금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정 의무 기금은 5개 기금이고 법정 재량 기금이 있는데 법정 재량 기금은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법정 재량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금으로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고 마늘명품화기금은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9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1,000억이 넘는데 이 기금은 1금융권에 예치를 하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9개 기금 중에 3개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농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자율이 1.5%, 2022년도에는 1.5% 정도 됐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을 꼭 1금융권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의무는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의무는 없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분산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그게 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경남은행에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군지부에 예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은행이 기관별로 예치하는 금액에 있어서 예금은 조금 높습니다. 경남은행이 약간 높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기가 도래했거나 만기가 된 것은 이율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은행 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율만 조금 높아도 굉장한 이자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실 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목표가 210억인데 70억을 추가로 더 조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
그 70억은 사용처가,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70억을 더 조성을 해야 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봉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별로 분담해서 드리는 금액도 있고.
여동찬위원
210억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차후에 더 필요하면 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환경과에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경남은행이나 농협에다가 예치금을 할 거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1년 단위라든지 할 것인데 연 단위로 하지 않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지 않고 남는 돈들을 보통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운용하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빼서 쓰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빼서 별도로 보관했다가 필요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치금은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전체적인 이율이 똑같게끔 갑니까? 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율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율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 12개월, 24개월 해서 이율은 다 다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기관별로 다를 거고 은행별로 다를 거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 이자수입을 내년에 따질 것 같으면 2배 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중금리가 올라서...
현옥
정현옥위원
그 정도는 봐도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는 이율 차이가 0.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조금 더 높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해군 행정이 쓰고 있는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냥 지금 보통 통장들은 선입선출법으로 이자 계산이 되지요, 고정금리입니까? 0.1%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예치금 회수라고 나오는데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치금이라 하면 여유자금 운용 등에 있어서 일반 금융기관에 금액을 맡겨놓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 예치금을 회수한다는 뜻은 받은 금액을 다른 회계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옆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기금들은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많이 할 것인데 기타수입이라고 있거든요. 기타수입은 마늘명품화기금에 278만 원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50만 원이 있는데 이 기타수입 두 군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금액일까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수입계획 말씀이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영자
장영자위원
보조금을 안 쓰고 도비를 반환했는데 그게 이리로 들어왔네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품목은 기타수입이 없는데 이 두 군데만 도비 같은 것이 반환이 되었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경남은행과 농협 이렇게 예치하고 있다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1년도 있고 24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치해 놓은 계약 기간은 언제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6개월하고 1년짜리.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 완료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이 세수도 적기 때문에 2금융권도 일정 금액의 예치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우리 군에서 9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개별은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 5개로 되어 있네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강대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렇게 되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마련 계획 말입니까?
강대철위원
예, 마련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수수료,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게 5개고 법정 재량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마늘명품화기금은 조례로 설치한 그 자체로 한다, 맞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조례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3차 추경 때 한번 제가 짚었던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하고 6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는 것하고 이자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가 더 높습니다. 0.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런데 요새 최근 이자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최근에 만기가 다 돼서 계약을 한 것들이 제법 있는데 보니까 6개월 단위들이 12월 9일에 만기가 된 게 있고 12월 10일 만기가 된 게 있고 12월 15일 만기가 되는 게 있고 2023년 2월 28일에 되는 것인데, 6개월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자율이 1.9%예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준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2월 9일이나 10일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만기가 끝났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끝나면 이런 것들은 다시 돌려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럴 때는 이율이 좀 안 달라지는지, 그대로 1.9%는 아닐 것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다시 가입한 것은 6개월짜리는 3.15%고 12개월짜리는 3.25%입니다. 1년짜리는 3.25, 6개월은 3.15.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12월 9일에는 벌써 돌려 앉혔을 것인데 이것은 이율이 1.2%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변경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는 평균 삼 점 몇 퍼센트니까, 이율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오르고 있으니까 바뀌어야 할 것들이 2023년 2월 28일 것도 있고 12월 16일 것도 있고 보니까 2023년 1월 25일 것도 있고 23년 4월 7일 것도 있는데 계속 이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입이 조금 더 높아지겠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다면 0.1%라도 높은 데 우리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꼭 제1금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2금융도 이자율이 월등하게 높다 하면, 1년 단위니까. 1년 안에 큰 사고가 날 일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면 다만 0.1%라도 높은 곳에다가 맡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중에 있는 은행들의 금리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 꼭 금고에 계약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돌려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우리가 어디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유념을 하셔서 기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돈 뜯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자수입을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제 소관 부서별로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러면 이왕 기획조정실 오셨으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2020년 10월 13일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153억 5,655만 1,000원이며, 10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2023년 하반기 군 청사 신축 착공 시기를 감안하여 청사건립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84억 1,432만 8,000원을 예수금 세입으로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848만 6,000원,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954억 3,373만 7,000원을 2023년 예치금 회수 비목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 1,153억 5,655만 1,000원으로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의 사용은 2023년 하반기 군청사 신축사업 추진 시 예수금 원금 상환,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가용 재원 부족상황 발생 시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운용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3년도 예상이 184억 정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청사기금 운용 계획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청사특별회계 200억 중에 설계, 철거 관계 16억 정도 빼고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청사 쪽으로 다 편성되면 혹시 일반회계 부족하면 전출 사용할 재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추경 편성액을 감안해서 별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평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회계 구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며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0년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효율적 기금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이며,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2차 보전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155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060만 원, 지출 4,644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5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8,4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도록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 기준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군내 공장 등록 운영 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 회수가 20억 3,155만 7,000원, 이자수입이 3,060만 원 등 수입액은 21억 6,2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0억 7,107만 1,000원 대비 9,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액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4,644만 6,000원이고 예치금이 21억 1,571만 1,000원 등 21억 6,2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0억 7,101만 7,000원 대비 9,1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입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금액이 20억 3,155만 7,000원,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원 등 21억 6,2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0억 7,107만 1,000원 대비 9,1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정·금융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일반예치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으로 21억 1,571만 1,000원, 산업진흥·고도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4,644만 6,000원을 편성해서 21억 6,2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0억 7,101만 7,000원 대비 9,11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인 만큼 보고 드린 기금운용계획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3,0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올해 2022년 계약하기로는 1.5% 계약을 하였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군 금고입니다.
박종식위원
농협하고.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박종식위원
19페이지 이차보전금 지출 4,644만 6,000원 이것 설명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이 융자를 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출해 주는 부분인데 그중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총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최대한도 2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2억 원 중에 3%까지는 행정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업체들하고 추가로 2, 3개사가 더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4,644만 6,000원을 내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관리기금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및 복구이며, 설치 연도는 98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방재사업 실시이며 23년도 기금사업의 내용은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시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219만 8,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2,500만 원, 지출 4,600만 원, 증감 1억 7,9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예정액은 10억 3,1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성 규모는 23년도 말 조성액 10억 3,119만 8,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성액은 도비보조금과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재난 사전 대비 보수, 정비사업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에서 합계액은 10억 7,719만 8,000원이며, 전입금 2억 1,5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8억 5,219만 8,000원으로 22년 말 조성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액 총계는 10억 7,719만 8,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4,6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0억 3,1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로 8억 5,219만 8,000원이며, 이 금액은 앞에 설명드린 2022년 말 조성액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1,500만 원, 이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액 10억 7,719만 8,000원에서 전년도 수입액 11억 6,962만 9,000원에서 감 9,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2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치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3,119만 8,000원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앞의 내용 설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탁처는 NH 남해농협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액은 8억 5,219만 8,000원이고 내년도 말 현재액으로 10억 3,11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억 7,900만 원 증액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인데. 수입이자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딱 1,000만 원이 맞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산편성액 1,000만 원.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마쳤습니까?
박종식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28페이지 예치금 회수에 8억 5,219만 8,000원 되어 있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디에 썼던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서 조성되어 넘어온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말까지 수입 대비 지출액을 누계한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 금고에 재난관리기금을 예탁해 놓고 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1.5%.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만기 기간이 언제지요? 날짜가.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합니다. 내년 2월에 또 계약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꼭 군 금고에 계약을 해야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금융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제1금융기관에?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특별히 법에서 제1, 이런 표현은 안 쓰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우리가 전부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불리지 않습니까? 기금을.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다면 이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년 2월에 한다 하면 내년 2월에는 어디가 제일 이율이 높은지 봐서 한 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 예금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제2금융권은 안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금고계약에 따라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금고계약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된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율을 높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금고 계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기금도 금고 계약해서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도 금고 계약을 한 데 해야 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기금이 경남은행에도 있는데.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기금도 기금별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별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2금융권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금별로 계약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별로 계약을 하니까, 군 금고는 NH하고 했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는 거고 기금은 별도로 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금고 계약할 때 기금까지 다 들어갑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예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미애
박미애안전기획팀장
반갑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미애입니다. 금고 계약을 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 중에서 8개의 기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4개인가 5개는 따로따로 1금고, 2금고 해서 공고를 올립니다. 공고를 올려서 금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금도 중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공고를 올려서 계약을 합니다. 제2금융은 아예 자본 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자본 자체가 되는 데가 남해군에서도 경남은행하고 군지부밖에 없거든요. 자격 요건이 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제2금융은 아예 자격 조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율에 따라서 넣으면 좋겠지만 아예 공고 자체를 이 기금은 어디에 하겠다. 1금고, 2금고 나눠서 공고를 올립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1금융권 말고는 계약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된다.
미애
박미애안전기획팀장
예, 자격이. 금고도 1금고 이렇게 공고를 올릴 때 1금고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졌을 때 그 은행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고.
복만
하복만위원
NH에 했으면 NH하고 경남은행하고.
미애
박미애안전기획팀장
마늘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에 가 있습니다. 기금이 다 그렇게 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서너 개는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고. 공고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먼저 하겠다고 공고를 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금고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금고를 지정을 할 때 1금고, 2금고를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을 하고 나서 기금은 어떤 기금은 어디로 주고, 제1금고에 주고 어떤 기금은 2금고에 주자고 그때 이미 약속을 해서 기금을 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제2금융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재무구조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금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대로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금고 심의할 때 벌써 정해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라. 양성평등기금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반갑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과장님 교육 출장 관계로 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우리 군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용됩니다. 2022년도 말 10억 217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03만 원, 지출이 1,600만 원으로 97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에는 10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을 보면 10억 1,720만 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10억 217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1,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당초 본 기금 존속 만료 기한이 2021년 12월로 1년 단위 예치가 아닌 9개월간 예치하여 이율이 0.7%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하여 1년 단위 예치로 이율이 1.5%로 이자수입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라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600만 원이며 예치금에 10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수입계획과 39쪽 지출계획,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기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 식품진흥기금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2년 말 현재 3,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금년 말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9,4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또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비보조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 용도는 음식점 주방개선사업, 전통시장 식품업소 위생 개선, 음식점의 식중독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48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 27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만 원을 계상하고 8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9,161만 6,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3,000만 원을 합하여 내년도 기금의 총 수입액은 1억 2,4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사업 210만 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사업 570만 원, 식품위생정보 앱 사용료 171만 6,000원, 식품접객업 방역물품 지원사업 840만 원,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교육 위생물품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모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사업에 20만 원, 일반음식점의 노후한 주방 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및 평가활동비 60만 원,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위생감시원 활동비 216만 원, 공익신고보상금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위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페이지 보실까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 공익신고보상금하고 이것은 일반경비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기금으로 사용해서 다시 회수합니까? 심의위원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식품진흥기금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늘명품화기금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보상금 자체가, 신고를 하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있는 부분이고 전액 다시 회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늘명품화기금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바. 마늘명품화기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마늘명품과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주 소득원인 마늘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 등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을 위한 기금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은 52억 7,9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3,200만 원, 지출이 5억 2,900만 원, 증감이 마이너스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8억 8,291만 3,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이 되고 지원 대상은 명품 남해마늘 재배 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8,700만 원이 증가한 1억 3,2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수입은 작년보다 3억 8,000만 원이 줄어든 52억 7,9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명품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마늘 판매 촉진 추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지리적표시제 남해마늘 망사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씨마늘단지 운영 보상을 위하여 씨마늘연구회 13명분에 대해서 2억 1,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ha에 대한 종 절단 보상 6,500만 원과 대주아 채취 보상, 수확 노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마늘명품화기금 예치금은 48억 8,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현재 예치금은 경남은행 남해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연도 말 현재는 48억 8,291만 3,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출계획 61페이지 명품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에 5,000만 원, 6회, 3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현재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굽네치킨에서 남해마늘 바사삭이라고 월드컵 때 겨냥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기에 5,000만 원 곱하기 6회 한 게 홍보하는 매체를 6회 정도 보고 한 겁니다. 총 3억이 가는데 TV에 6,000만 원, 유튜브에 해서, 이런 매체에 따라서 6회로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하는 것은 굽네치킨에.
복만
하복만위원
굽네치킨에 바사삭 선전하는 것은 굽네치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굽네치킨에서 12억을 들이고 저희가 3억을 들여서 대기업과 지자체간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3억을 주고 한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우리는 언론진흥재단에 대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늘 판매 촉진 추진인데 500만 원 2회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양재동 농산물 대형마트에 가서 남해마늘을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판촉활동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남해마늘을 팔게끔 군수님과 마늘 관련 단체장님이 올라가서, 농협장님과 올라가서 홍보를 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밑에 기타보상금 씨마늘단지 운영 보상입니다. 아까 종구 절단하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종 절단하고 대주아 채취 보상 5.5ha하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개인한테.
복만
하복만위원
13농가? 13농가는 어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씨마늘연구회.
복만
하복만위원
13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잘 활용이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분들은 마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남해마늘을 이어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기금이 몇 년 안 가서 고갈될 것 같은데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마늘명품화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농축산과에서도 농산물안정화기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해서 그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명품화기금 조성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통합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기금이 부족하면 농협에 출연 독려를 해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게끔 하고 저희도 출연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이후 아직 출연금이, 일단 종잣돈이 한 10억 정도 조성이 되면 마늘작목회도 통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내년 추경 때는 꼭 출연금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금이 2024년 6월 말까지 존속기간이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 기억으로 한 84억 정도 됐는데 48억까지 떨어지게 되는, 절반 정도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씨마늘단지 운영에 대한 13농가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남해마늘 종자가 남해 것으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충 봤을 때 생각하고 있는 게. 연작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50%도 안 되지요?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반은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반 된답니다. 기금이 거의 절반 정도 토막이 났습니다. 근 4년 동안 토막이 났는데 이런 대책도 빨리빨리 세워서 2023년도에는 농협과 행정이 발맞춰나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이 존속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약 1억 3,000만 원 되고 지출은 5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해에 4억씩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존속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넉넉잡아서 한 10억 정도 빠진다 보고 44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10억 빠지면 3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 이게 끝나는 겁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이. 끝나면 아까 여동찬 위원도 말씀하셨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금이 고갈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마늘명품화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늘명품화기금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쪽으로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쪽으로 된다면 남은 30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존속기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듣는 소문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늘명품화기금 말고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정화기금이라고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 기금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기금을 확보를 사실 못 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다만 10억이나 20억 정도를 확보한다 하면 그것하고 마늘명품화기금하고 성격이라든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통폐합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존속기간이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1회라든지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다음 후속으로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미리미리, 이때 가서 하려면 힘드니까 내년 정도는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를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것은 경남은행에 들어 있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현재 돼 있는 것은 1.3%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은 2.8% 올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많이 올랐네. 이자수입이 많이 올랐더라,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 옥외광고발전기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진갑 도시재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조진갑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해 일정 금액 목표액 1억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000만 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53만 5,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90만 8,000원, 지출이 500만 원 해서 2,090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23년 말 조성액은 8,144만 3,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되며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644만 3,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0만 원, 삼동 지족 불법광고탑 철거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500만 원, 전년도까지 예치된 회수금이 6,053만 5,000원, 이자수입이 90만 8,000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삼동 지족 불법광고탑 철거비 5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8,1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4페이지 예치금은 현재 BNK 경남은행에 6,053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지족 불법광고탑 철거 해서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내년도 예산안에 7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군에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왜 불법이 됐는가, 그게 의심스럽고. 또 700이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500을 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지족에 있는 불법광고탑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수산과에 아마 철거비용으로 7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철거하는 데 1,200만 원이 든다, 이 말이죠?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고물 나오는 거 팔아서 1,200만 원 메우소.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탑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5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국가가 인정한다는 겁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전에 설치돼 있는 광고탑이다 보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때는 합법이었고 지금은 불법이다, 이 말입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옛날 창선에 입구에도 그랬거든요.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남해군에 총 4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철거를 했고 마지막 지족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지막입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런 식으로 큰 옥외광고판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철거를 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74페이지 예치금이 현재 6,053만 5,000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억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증진하신다고, 일단 1억을 목표로.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번에도 증감이 2,090만 8,000원이 증감되었네요. 인상되었으니까 조금 더 증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1억이 넘으면 2억으로.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이것은 1억만 모은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모이면 1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적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더 많이 기금을 위해서 애를 쓰실 것인데 경남은행에 있습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1.5%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어디는 2.5%인데 이것은 몇 년.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1년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끝나면 다시 1년으로 경남은행에 하실 겁니까?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5%면 괜찮나요, 이율이?
올 초에 계약할 때는 이율이 1.5%였는데 내년 계약할 때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조진갑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다음은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과 장행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7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67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70억 6,050만 원이며, 지출은 70억 6,00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17만 9,000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2,250만 9,000원이 감소한 71억 3,917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050만 원으로 이자수입 1,0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1억 2,867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7,867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70억 5,0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2,250만 9,000원이 감소한 71억 3,917만 9,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운영 수당에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 22개 마을 중 19개 마을과 신규 매립장 10개 마을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70억 원에 대해 마을과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은 매립장 설치 부지에 있는 묘지 이장을 위해 봉성마을 묘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예치금으로 7,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23년도 조성 누계액은 157억 4,812만 4,000원으로 전입금이 15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9,662만 4,000원, 기타수입 150만 원입니다. 집행액에서 2022년도 계수를 잘못 기재한 게 있어 합계금액 오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액 합계와 비융자성 사업비가 71억 6,000만 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0원입니다. 잔액은 마이너스 40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액 합계액과 비융자성 사업비가 156억 6,894만 4,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0원, 잔액은 7,918만 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예치 및 예탁금으로 2023년도 말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50만 원이 증가한 7,917만 9,000원으로 경남은행 남해지점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활기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에는 지출이 0이다, 그렇지요?
사업을 안 합니까? 기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왜 내년도에는 그런 목적사업을 안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연로해서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사업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하는데 목적사업도 없이 이렇게 지출을 0으로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해서 사용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남해군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했지요?
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 세출예산이 없는데, 잡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기금 운용 심의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우리한테 기금 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러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뭘 하든지 다음에 바꾸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개요 정도는 해 와서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는 그런 세출계획은 잡아와야 되지 않나. 지출계획서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그때 기금을 변경하러 올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 심의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 전에 1년치 계획을 정확하게는 안 세워도 어느 정도는 하겠다고 세워놓고 와서 다음에 바꾸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온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