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69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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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69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403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서구사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이 참전유공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해당이 되며 1인당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비도 말씀을 드릴까요?

강경미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1인당 20만 원씩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주는 곳이 좀 있고요, 거의 다 균등하게 20만 원씩 사망위로금이 나가고 있네요. 근데 참전유공자 위로금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이죠,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3만 원이고 기장군은 20만 원이고 영도구가 10만 원이네요. 부산진구 5만 원이고 안 주는 곳도 반 이상은 됩니다. 근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 3만 원인데 혹시 같은 유공자들이라도 차등으로 지원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 똑같이 3만 원 나가고 있어요.

강경미위원

다 똑같이 3만 원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보니까 유공자위로금 지원 이런 게 있어서 혹시나 다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저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분이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을, 고엽제 같은 분들은 구급차 운영을 한다고 그러데요? 근데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기름값이라든지 보험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힘들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나 하는 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보훈단체가 10개가 있는데 보훈단체별로 해서 지금 다 각 보조단체별로 해서 보조금이 한 1,000만 원정도 1,200만 원 각 단체별로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단체별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기름값이다, 이런 목으로 따로 주지는 않는 거다,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 보조금에서,

강경미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강경미위원

그 외에는 제가 과장님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우리 한국은 수난의 역사가 좀 많기 때문에 보훈대상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일제강점기, 6.25, 월남전 등등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3만 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혹시나 우리 예산에서 조금 된다면 그분들의 노후가 조금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의 조정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많다보니까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수당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 구라든지 우리 구 예산사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금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자료만 봐도 굉장히 방대하게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많은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단시간에 예산만으로 파악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보면서 예산 위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이게 총 17억 지금 300인가요? 국·시·구비, 균등 다 합쳐가지고 17억 300이고, 지금 5억 9,100이 더 증액된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대략의 내용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건데 사실상 이게 금액 단위가 큰 사업이잖아요. 바로 밑에도 보면 3억 8,700이고 2억 300이 또 증액됐거든요. 근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그 밑에 보면 여기 구인·구직활동이라든지,

하명희위원

그 3,100은 별도 아니에요? 밑에 구인·구직활동 3,100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고용촉진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고용촉진 및 안정 그 밑으로 우리가 저기 그 밑에 항목이 다 포함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고용촉진 및 안정 그 밑에 고용촉진 및 지원이 있고 구인·구직활동이 있고 일반운영비 있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뭐 저희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동네청년활동공간 활성화지원 사업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라든지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총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국·시비 모든 걸 합쳐서 5억 9,100정도가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증액된 사유가 이제 보통 국·시비 보조 사업들이 많고 우리 청년 공간 조성하는 거에 해서 저희들이 올해 4,000만 원 증액된 거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한시적 일자리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또 저희들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경입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생활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계층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공공일자리 확대필요성에 의해서 한시적 일자리지원 사업을 조금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421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시적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해서 대부분 2억 8,000, 5,40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증액인데 이 사업이 이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의 활성화도 되고 있고,

하명희위원

실적이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저희들이 4/4분기부터 또 깨끗한 우리 동네라 해서 각 동별로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해서 추가로 동에 2명씩 이게 지원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공공근로, 한시적 일자리지원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다 굉장히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엄청난 효율을 보자,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로화단관리라든지 인도변 잡초제거 등 위한 그런, 또 아까 전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그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러니까 저소득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근로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저희가 생계지원은 수급비 같은 걸로 지원을 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수급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건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수급비로도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1년에 몇 번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올해는 저희들이 3번을 했고 또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해 가지고 또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월세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계와 관련해서 일자리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관련해서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업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서구복지관하고 부산기독교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 보통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보시면 서구복지관은 구비가 1억 900이죠. 그리고 기독교복지관은 시비가 6억 5,000이고 구비가 1,600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하명희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같은 복지관인데 구비 나가는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 담당자가 실수로 자료 이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둘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금 이게 종사자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상승분이 반영이 안 돼서 다음 추경 때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세하게 못 챙긴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독교복지관 구비 투입되는 게 1,6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증액을 우리가 보통 인건비상승 매년 하거든요. 그렇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금액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그거를, 2023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거를 증액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인건비 반영분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얼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 상승분이.

하명희위원

그러면 차액이 크잖아요? 지금 1,600밖에 안 올리셨는데 1차 추경 때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더 여기 인상이 되겠네요? 추가가 되겠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해 가지고 한번 또, 저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노, 이렇게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1회 추경 때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란 게 두 복지관이 이런 식으로 구비가 차이 날 리가 없는데 책을 보니까 이상하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하나의 이런 자료가 제본이 되어서 나올 때는 부서별로 이거 결재를 다 거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제본을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잘못이 됐으면 이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음 추경을 생각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예산안 심의자료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지금 이게 다른 상·하반기 사업설명도 아니고 예산안이면 정말 숫자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되고 저희가 끝단위 1원이라도 관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합계라든지 잘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큰 거를 갖다가 그냥 간과하고 이거를 자료를 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하셨다는 것 자체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본예산하면서 챙기다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저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음에는 더 챙겨가지고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조금 더 일을 하실 때는 이게 숫자라든지 좀 실수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긴급복지라는 거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기존에 늘 매월 지급받는, 찾으셨습니까? 408페이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하명희위원

긴급복지가 저희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외에 또 우리가 그런 지원은 못 받지만 긴급하게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경우 우리가 워낙 복지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긴급복지를 해서 지금 국·시·구비가 마련되어 있고 단위도 큽니다. 지금 거의 10억에 가까운 9억 2,800이고 10%가 구비로 9,200이 잡혀져있는데 우리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게 집행됐거나 지원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까, 동별로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1,281건에 11억 2,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중에 생계지원이 1,063건 그다음에 의료지원이 214건 그밖에 지원이 4건 이렇게 해서 총 1,281건을 10월 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지원사유가 있잖아요. 이게 사례관리 같은 것도 다 하고 초기면접도 하시고 사정도 하시겠지만 그런 자료가 다 있으시겠네요, 이게 11억 나간 거에 대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대충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부적합, 건강보험료 체납, 출소, 실직, 질병, 전기요금 체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주소득자 부재, 휴·폐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긴급생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긴급복지 관련했던 자료도 아까 1,281건이라 하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갖고 재가돌봄 그다음에 신중년 전문인력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사실상 사회적으로 노인도 문제지만 50 이후의 지금 중장년도 문제입니다. 이분들도 인생이모작이라고 해서 사회에서는 또 다른 직업군을 발굴하고 교육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게 시비하고 합쳐서 3,000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셨고 지금 활동지원이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신중년 전문인력 활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신중년이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5, 60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돌봄창구에 안내를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안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이분들에게 인건비 보조인가요, 그러면 수당지급을 나가신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분들은 시간을 하루 종일 8시간 이렇게 근무하지는 않고 조금 시간을 3시간 이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좀 하나하나 다 보면 노인에 너무 많이, 어르신에 취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중장년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사업비를 확대한다든지 사업을 다양화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