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2,056억100만원보다3억3,800만원이증액된2,059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기초연금지급36억1,400만원,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지원4억7,000만원,주거급여2억7,3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2억원,청소년시설확충1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울산형청년수당1억4,1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34억9,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531억200만원보다11억4,700만원이감액된2,519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92억4,800만원보다6억8,900만원이감액된85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청년센터운영에1억6,100만원,울산형청년수당지급에1억4,100만원,지역산업지원을위한우수기능인력양성사업훈련장려금및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집행잔액7,800만원,마을기업육성지원1억5,000만원,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에7,300만원,고용유지지원금3,5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6억9,000만원보다6억4,400만원이증액된83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전하시장화재알림시설에4,000만원,FTA피해보전직불금지원사업에6,000만원,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에각각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3페이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05억9,700만원보다45억1,100만원이감액된360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사업6,500만원,긴급복지사업1억5,7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에41억9,7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67억2,800만원보다22억5,200만원이증액된1,089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금에4억7,000만원,기초연금지급22억4,300만원,주거급여2억8,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다흰주간보호센터기능보강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1억8,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21억4,500만원보다20억9,900만원이증액된742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는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비4,000만원,청소년시설확충사업에2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영아수당지원7억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에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7억4,700만원보다1억5,200만원감액된25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비1억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에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39억4,700만원보다7억9,100만원이감액된131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부담금1,2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1억5,000만원,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2억6,400만원,환경공무직보수및퇴직금3억1,4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서437페이지세입·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억6,100만원보다800만원이증액된3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는요양비1,600만원증액편성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해살림꾸려오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는데요.이게수상레저안전법위반과태료그다음에수산자원관리법위반과태료,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이렇게있는데,건수가많은편인가요?

지금수상레저안전법은매년개인은5년마다안전점검을해야되는데안전점검위반으로해서8건저희들이부과를했고수산자원관리법위반은지난주전에밤에어장에해루질해서경찰서에서통보가와서저희들이2건해서80만원씩부과한건이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는……

최근에올해부터시행되는동물목줄착용법위반으로해서저희들이총3건,원래20만원인데20%경감해서부과했습니다.

일단수상레저안전법위반과태료경우에는8건이라고하셨는데이게예년에비해서줄어드는편인가요,아니면늘어나는편인가요?

작년보다는조금몇건증액된것같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위반같은경우에는대체로어떤상황에서많이과태료가부과되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법인같은경우에는매년여러다양한사람한테제공할때는1년에한번씩안전점검을무조건받아야되는데그것을안받는것하고지금이것같은경우에는개인이레저선을가지고있는데5년에한번씩안전점검을받아야되는데그부분을안받아서부과된건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아직까지는저희일산해수욕장이이런수상레저법이런것에대해서기계가많이있지는않아요.예년에비해서는요.아마제기억으로는한4∼5년전에는제트스키랑엄청많이왔다갔다했던것같아요.그런데턱이좀생기고이러면서차량진입이잘안되다보니까많이줄어든것같은데그래도이런부분에대해서항상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해동안고생많으셨고요.이번추경안짜신다고도수고많으셨습니다.저희세출부분에서3.1절기념행사이제삭감이됐는데14만원은또사용을하셨다고나와있는데이게어떤내역인지한번여쭤봅니다.

3.1절기념행사를당초에준비했었습니다.문화원에서현수막이라든지준비를했는데코로나때문에취소하게되어서집행한금액만살려놓고나머지부분은삭감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참전명예수당같은경우에국·시비다들줄어들었는데구비까지같이줄어든것이보이는데이것은……

일단변경내시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보조금변경내시사항입니다.

구비는따로,뭐……

7대3으로돼있기때문에……

7대3으로있기때문에같은비율로줄여야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이게참전명예수당이런것같은경우에참전용사분들이지금사실은계속시간을지속하실날들도그렇게많이남지는않으셨는데,어쨌든마지막까지최대한의예우를해줘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국·시비비율을맞춰야해서하는부분도있겠지만또따로구비를편성해서줄어든부분에대해서는보전해줄수있는방안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6.25참전하고월남참전참전용사에대해서5개구·군지금동일하게65세이상은15만원그다음에80세이상은20만원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게작년1월1일자상향이조금된상황이고,명예수당으로구비그다음에참전유공자들이사망할경우사망일시금20만원인데돌아가신분들이올해도15명이사망하셨습니다.

이제는나이들이되게많으시니까저희가좀신경써야될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좀썼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다른게아니고저희행려자귀가비이게사실은노숙자들이집으로돌아갈수있는최소한의여지를행정적으로남겨주자는목적으로만들어진사업이기는한데,사실은악용되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그게언론에보도된바도있고대전같은경우에는주민등록하고주소지만하면형편이괜찮은사람도티켓을받거나이런경우들이종종발생하고했었는데저희구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습니까?

지금행려자귀가비1명있었고숙박비가5명해서36만원,일시적으로하기때문에우리가서울장여관이라해서하루투숙을시키고하긴합니다.

그조건이뭐를제시하면?

보통차비가없다고할경우에는바로귀가조치를하는데안가겠다하고계속떠돌경우에는저희들도어쩔수가없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행려자관련해서사업비집행한것은38만원을집행했고사실지금현재노숙자같은경우에도한분있어서계속임시적으로귀거하다가서울장같은데는안들어가겠다하니까고시텔에다가넣어서일시적으로귀거하다가곧집을구해서,개를키울수있는전셋집을구해서사례관리팀이보낼건데나름한파대비해서노숙자관리를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실제로우리관내에지금노숙자가몇명정도파악……

올해3명이었습니다.한분은해당주소지로돌아가셨고그다음에두분다지금고시텔에계시고두분중에한분은개가있어서개를키울수있는집을구해서오늘이사를합니다.대송동쪽으로하고요.

사실은지난IMF이후로많은분들이노숙의길을걷는분들이참많이계시는데이게최소한의여지를남겨주고좋은사업인데한두건의악용하는사례때문에전체사업취지가변질되는경우가사실은없지않아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구는잘관리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

한분같은경우에도해당주소지가대구거나그래서그쪽해당부서에서사업비지출해라하고또한분은양산인데양산지자체에연락을해서일단우리가지원을하려면주소를옮겨라,주소옮겨서긴급지원시키고그다음에사례관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한번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보훈복지회관운영에자원봉사활동비하고활동비지원,회장님과관리책임자그리고프로그램운영강사료이게다감액이됐는데요.이게어차피집행하고안된부분이겠죠?

예,올해코로나때문에사실4월까지식당운영도안했고그다음에프로그램도운영을안했습니다.그리고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4개프로그램중에서2개는지금도하지않고비활동적인서예하고단전호흡두가지프로그램을하기때문에강사료가남고요.그다음에자원봉사는식당운영을안하니까식당자원봉사자그비용이감액되기때문에이번에감액시킨사항입니다.

식당은앞으로도안합니까,안그러면코로나때문에……

지금은하고있습니다.봉사자가지금하고있습니다.

그프로그램이2개로줄어들었으면……

4개프로그램인데좀활동적인노래교실이랑신바람체조이2개는지금안하고있는데수요조사를해서내년도에4개를다할지또새로운걸할지여론수렴중에있습니다.

어차피기정액이이렇게편성된것은코로나상황하고상관없이,그때코로나가계속이어지기는했습니다만기존에하던예산대로필요한만큼적정하게편성했었는데,사실내년에는할때수요정확하게판단하셔서하시는게맞겠고,그런데회장님활동지원비나관리책임자지원비가원래20만원씩해서240만원편성됐는데또80만원적게이렇게사용하셨는데이런부분도수요를판단하셔서해야될것같고요.이게다른이유가있어서쓰지않으신것은아닌가요?

처음에자원봉사팀장있고관리자있고했는데사실은한팀에서구할수가없어서3개단체가하다보니까그냥1인당5,000원씩해서3개팀이운영됩니다.그래서편성은이렇게되어있는데내년도에는그냥자원봉사활동비일률적으로6명곱하기5,000원이런식으로편성을했습니다.

수요정확하게판단해서파악해서예산안세우시길바라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265페이지에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있죠?이게기간제보수하고위에인건비기본금하고보니까기간제예산330감액되고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기본급의330이증액됐는데이것설명……

우리통합사례관리사관세분중에한분이출산휴가들어가면서기간제를채용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2명은공무직이고1명은기간제인건비로편성했고별도로공무직연가보상비부분이부족해서감시키고공무직쪽에증시키는사항입니다.

거꾸로된거아닙니까?기간제보수가지금감액됐는데……

기간제보수를연간보상비증감은금액내에서……

일단그렇게증감된것같은데,기간제에서감액되고통합사례관리사기본금에서증액된,아까설명하신것하고거꾸로이야기하신것같은데……,기간제가출산휴가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공무직입니다.3명이다공무직인데……

아,그렇습니까?

예.

일단알겠습니다.가감에따라서이렇게편성된거라고제가알고있으면되겠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한해고생많으셨고요.일단한가지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보면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된거긴하지만기초연금지급같은경우에는좀증액이많이됐는데기초생활생계급여같은경우에는감액이됐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저희가어떤식으로이것을바라봐야될지를몰라서한번여쭤봅니다.

기초연금이나이런것들은예측하기가사실은좀불가합니다.그래서소득기준이조금완화돼서대상자도늘어났고그다음에기존에신청지급기준일하고조사확정일하고조금틀리기때문에,예를들어서3월에신청했으면결정은5월정도에나면그앞에있는3월부터다소급해서지원해주기때문에다소예산이많이차이가나서,그시기에또대상자들이신청을많이했을경우에금액이많이증가하기때문에저희들도사실은예측하기가조금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일단은시에서때로는조금많이달라고요청을했을경우에과다하게내려주는부분이있어서결산때이렇게하게됐습니다.

그래서연금같은경우에는어떤소득수준물가나이런것들을연동해서올라가는거고기초생활생계급여같은경우에는지표측정이좀어렵다보니좀왔다갔다하는측면이있는거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가족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해동안정말수고많으셨고요.수상한것정말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아까말씀하셨던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영유아보육법위반과태료이렇게있는데금액이크다보니까어떤내용인지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은아동학대행정처분의과징금이고요.그1건하고보조금부정수급2건해서총3건에대한위반과징금입니다.그리고과태료는CCTV하드보관기관이60일이상되어야되는데그걸미준수해서과태료를부과한건입니다.

영유아보육관련해서는사실은요양병원일도있고그러다보니까,영유아관련해서큰사건들도있고했으니까학대행정처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1건밖에없기는하지만그래도관심있게계속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출산장려금같은경우에는이번에감액되기는했는데줄어드는게어쩔수없는부분이기는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도향후에는금액,사람이줄어들었다고해서줄이는게아니고어떻게보면줄어들었기때문에좀더지원을확장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이번에아프간관련해서상도받으셨는데향후에내년에는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가정들이늘어날요인이충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중앙부처나이쪽에강력하게어필하셔서사회보장간접비용이라든지가족관련해서이런비용들에대해서좀더확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환경미화과장안정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한해고생많으셨고요.2023년도도바쁘실거라고예상됩니다.앞으로도수고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일단공동주택RFID개별계량기구입할때1,000만원감액됐는데이게싸게구매를한건지아니면설치가안된것인지……

저희가RFID50대설치계획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던부분인데상하반기두번에나눠서했습니다.그중에계약금액의낙찰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사실또음식물처리대행료2억6,400만원정도감액이됐는데,이건어떤사유때문에그런거죠?

이부분은대행료가당초예산에2만t정도나올것으로예측했는데실제로보면한1만3,000t정도로굉장히많이줄어들었습니다.이유는RFID도입도있고요.인구감소부분도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예,사실종량제봉투라든지이런것도사용량이굉장히많이늘었는데또음식물처리대행료이런것도싸지고감액이되고하니까어떤사유에의해서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