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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제311회 제15차 본회의2022-12-15

이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o 5분 자유발언(전명숙 의원)

11시01분

의사 진행에 앞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명숙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 소멸 위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군의 현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로서 우리 지역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간 재정 격자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방 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지방재정 요건이 비슷한 일본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고향납세제가 도입됐으며 2020년 약 6조 4291억 원으로 고향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교훈 삼아서 한 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광역단체의 출향민 수와 기부 비율, 평균 기부액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연 1조 6,883억 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예상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고흥군민과 출향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 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15.2%에 불과했고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이중 38.7%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혜택을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공감운동 캠페인, 그리고 내 고향 살리기 동참운동을 실시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우선 공영민 군수님과 전 공직자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들이 타 지역에 있는 친인척에 서신 보내기, 1대1 애향 네트워크, 명예군민집 발급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되며, 잠재적 기부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출향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먼저 답례품의 선호도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흥이란 브랜드가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족사진처럼 고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향의 느낌, 어머님의 느낌으로 선한 구매 의욕을 끌어내야만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는 상품 개발이 우선이라는 목표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공직자 친절도 향상입니다. 민원인들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시에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한 응대로 고흥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되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불쾌감을 주면 향우나 독지가에게까지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전 직원 친절도 향상에 더더욱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고흥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 요건이 열악한 우리 고흥군을 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입니다. 금번 고흥군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접수하였고 지난 9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접수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해당 집행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623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312억 원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 회계는 9461억 원, 특별회계는 162억 원입니다.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심사에서는 수정 없이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러 보조금 변경 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예산 총정리 작업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을 거쳐서 결정하였기에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3일 동안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고흥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고흥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며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우리 군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운수 대통 만사형통하는 좋은 한 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