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총무과․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총무과․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실장님께 좀 뭐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명시이월이 788억이라고 하면 결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보상 관계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금 1,500억에 명시이월 788억 같으면 약 2,300억입니다. 우리 군위군 1년 예산이 지금 4,000억밖에 안 되는데 2,300억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조기 발주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라고 과장님께 지시를 내리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고, 여기 면단위를 보니까 빠진 4개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빠진 4개면은 정리 추경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왜 딴 면은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정리 추경에는 보통 예산을 소진하는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추경을 안 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시이월 된 거는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일을 안 했거나 부족했던 탓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직원들 잘 리드해 가지고 앞으로는 명시이월 되는 게 좀 적도록 협조를 부탁하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지출 계획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세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믿어 주셔서 2022년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독이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내년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같이 다뤘지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군수님이 욕 안 얻어먹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군위군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사실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은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이뤄지고 또 사업부서에 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도 많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여기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제가 다뤄본 결과 역대 처음입니다. 물론 사업 부서 과장님들께도 질의하겠지만 실장님, 이번에 민선8기 새 군수님이 오셨는데 재원이 많은 부분은, 예를 들면 일하기가 좋은 거리가 되겠지만 이제까지는 일을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실장님도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기 집행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편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의 의견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민선8기가 들어서고 주민의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좀 과다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약간의 건설 사업 부분은 시멘트 파동이나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이해는 좀 됩니다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을 정말 잘 해 주시고요. 이런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반기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 소진됐다는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부분은 소진이 못 됐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합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정권 과도기에 있는 그런 현상인데 내년부터는 민선8기에서 제대로 안착해서 잘 진행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도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10월 달입니다.
장철식위원
10월 달 같으면 7월 1일부로 대구 편입이 되면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도민의 날 행사를 완료하고 남은 도비 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 여비를 준다고 돼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 다 줍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민간인을 모시고 가고, 또 수상자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게 도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내년 인사를 곧 하시는 줄 압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좀 부실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적정히 해야 되겠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에 대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대구시 편입 준비를 위한 홈페이지 보수, 사실 대구 편입이 올해 된다, 또 늦어질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 보수하고 대구시 편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리 보수해서 작업해 놔도 똑같은 줄 아는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2회 추경 때, 8월 달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정보화산업 사전협의라든지 보완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일정 대로 차질없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원래 공기도 6개월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이 됨으로써 각 부서마다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구시에 가면 우리한테 불이익되는 사업비라든지 또 대구시에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지금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복지분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게 눈에 보이네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후배님들께 이 복지분야도 공정하게 잘 하실 수 있게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효령어린이집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매입이 완전히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그분이 이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히셔서 저희가 요번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것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내년 예산 3억 9,000만원을 국도비로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군에서 그걸 할 겁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군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주민복지를 위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중에 나가시더라도 제2의 인생 잘 설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152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이걸 저소득층한테도 계속 지원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소득층한테도 지원하지만 직장을 다닌다든지 관공서에 다닌다든지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월급을 안 받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이렇게 줍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전체 국비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효령 어린이집을 매입한다 하셨는데 그걸 매입하게 되면 국공립 시설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 줄 아는데 승인 신청은 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개원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개관을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거든요. 효령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올해 10월쯤에 의흥어린이집과 군위어린이집으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효령에서 멀리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국공립에 대한 심의는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됐고요. 지자체장의 소관 업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운영에 대한 보조는 받을 수가 있나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받죠. 국공립이니까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립으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별 차질없이 내년도에 개원할 수 있겠네요? 리모델링만 빨리 하면.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효령어린이집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도비, 국비 보조 받아서 시설 확충하잖아요. 그래서 오픈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모실 겁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공모를 해야 되죠.
영숙
김영숙위원
자격을 갖춘 분들로?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지역도 좀 폭넓게 해서 정말 유능한 원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국공립이 세 군데잖아요. 그분들도 다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공모로 다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원장님은 유능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동안 37년간 아무 여과없이 잘 지내오시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시는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가족과 행복하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잘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10시47분
계속해서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위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고질체납자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숫자는 좀 되지만 고액자가 좀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이상.
장철식위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보통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등 일단 저희가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만 체납돼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공매를 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압류밖에는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체납이 몇 년 되면 자동적으로……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5년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인데 고액인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분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될 수 있으면 받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4쪽 기타보상금에 11억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없어도 됩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위사랑상품권을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분이 좀 많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 군위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센터조성, 이거는 목 변경한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이거는 표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정 절차라든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는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부분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사업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효령게이트볼장 이것도 당초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협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또 협의받는데 또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발주가 안 되고 늦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사유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독촉을 하게 되면 조금 당겨질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드라마 제작 지원, 이걸 지난 번에 한다고 해서 예산 승인 해 줬습니다만 왜 갑자기 취소됐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지난 7월 초에 JTBC에서 한밤마을 드라마제작을 하겠다고 왔었거든요. 그 때 장소 섭외요청을 하면서 제작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 때는 7월 민선8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29일인가 그 때 기획감사실로부터 업무 이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곧 바로 추경 편성부터 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벌써 JTBC쪽에서 장소나 내용이라든지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있었고,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드라마 촬영하는 데가 거의 민가라서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덜렁 3억을 주고 난 뒤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상당히 우려되고 해서 또 우리 군위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적도 없고 해서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득이 이번에는 이렇게 중간에 지원 계획을 접게 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니까 WBF랭킹전, 지금 우리 군에 권투선수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제경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제경기를 군위에서 유치해서 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대한권투협회에서 요즘 여러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최소경비이고,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1,250만원을 더 받아서, 실제로 저희들은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관내에는 권투선수가 없지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씩 순회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 매년 이걸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쪽에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사유대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다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활성화도 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은 우리 인간 삶의 힐링이자 휴식 공간이고 여가 선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여가 선용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사업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년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
11시21분
계속해서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임업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한 200여명 정도가 선발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려고 하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면적 3㏊이상이 돼야 되고, 나이가 55세미만 이거는 산을 소유했을 때이고, 또 임산물로 조경수를 재배한다든지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선발이 되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보조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임야구입 자금이라 해서 임업후계자한테 년 1% 저리 융자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임야도 직불제가 있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시행이 됩니다. 농업직불금이 있는 반면 임업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법 통과 돼 가지고 올해부터 첫 지급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이거는 ㏊당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당 25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최대 1인당 500만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0쪽 중간에 방역대책비, 이게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건데 거점소독시설에 들어가는 소독약품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2,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약을 사서 어떤 데다 사용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소독약품을 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축산농가에다가 갈라줍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에 갈라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소독시설에서 소독도 합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액 도비로, 군비는 없고 전액 도비만 내려온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사공열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94쪽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보상금이네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물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임대료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위에 민간자본경상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12월 6일, 내년 본예산 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부 농가들이 보험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보험료 수가가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홍복순위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분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을 많이 반납했네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2021년도에 보면 국비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누차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과하게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 받았는데 꼭 연말이 되면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농정과에 일반 시도비 보조사업이나 군 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도 꼭 12월 중‧하순쯤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에 대해 패널티를 좀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반납한다는 거는, 사실 과잉보급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유기질비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세웠거든요. 과장님, 올해 예산 편성 많이 하셨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번에 잔액이 얼마 나오는지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적정 수요에 맞게 해야지, 예산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국비 사업 유기질비료를 반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이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은 좀 적정하게 편성해서 지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게 우리 군비 26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요. 우리 농민들이 보험료를 많이 타내면 할증되는 겁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걸 엄격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보험 사정하는 거는 손해사정인하고 또 농협하고 농업인 대표로 해서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입회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입회하셔야 좀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해율이나 피해율 같은 걸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과거처럼, 올해의 예를 보면 많이 엄격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험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올해 또 1억원을 증액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험농사 지어 가지고 수혜를 받는 그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자꾸 할증 되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벼 수매할 때 보면 밑에 팔레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잖습니까, 그것 지원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사실 팔레트 지원은 개인 농가에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창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동안 열정을 다하여 군위군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하천이나 재해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쪽 군부대 영상 정보 공유에 2,200만원, 이게 자체사업인데 뭡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MOU체결 할 때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군부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군부대에서 자기네들 필요할 때 여기 와서 받아갔습니다. 받아 가니까 비밀스러운 상황이라든지 비상 사태 시에는 일일이 오고 가기가 힘드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서도 우리가 보안을 걸어놨다가 풀어주면은 거기서 작전상 필요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번에 급격한 재난경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구축하는 겁니까, 이게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전 시군에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자체사업비로 다 해야 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8년 전에 국비를 받아올 때 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MOU 협약을 같이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 못했는데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분야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다 합당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더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학암2리 미들골 진입로 설계공사,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지금 편입 토지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것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계장님들이 가 보고 판단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되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 직원들이 안 가게 되면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런 거는 좀 빨리 해결해 줘야 군수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 편입의 확정과 통합신공항 시대의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3시43분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뒤에 명시이월 부분에 우보 나호리 농어촌하수정비사업에 8억인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돼 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 업자간에 레미콘이라든지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데 서로 계산이 잘 안 됐는지 그분이 공사를 그저께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장비 가지고 길을 막는다든지 행패를 좀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보내긴 보냈는데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 업자간에 문제 생긴 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업자간의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 만나보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도 없고, 일시 중단이 돼 있는데 그날도 동네 주민이 아니었으면 레미콘 두 차 부어놓은 그것도 굳어서 못 쓸 정도가 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못 쓴다면서요. 거기라도 좀 메꿔달라 해서 밑의 아래 부분에, 위에 하다가 중단하고 아래 부분 거기에 부어 가지고 대충 해 놓고 갔는데요. 그분들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돈이 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분이 행정에서 받은 돈을 아직까지, 형편이 그런지 그분한테 대금을 못 지불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중간에서 수습해서 한겨울 나기 전 조기에, 또 설명절도 다가오는데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길이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일시 중단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성동에서 우리 동네에 주는 물, 자기들은 그 물이 자동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는데 어떤 때는 괜찮거든요. 그 물을 매끄럽게 하는 성분이 뭡니까? 크롤칼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요즘 칼키는 사용을 안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소독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염소로 소독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수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됐고요. 경로에 따라서 물이 약간 미끄럽고 또 뻑뻑한 상황입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원래 원수가 좋으면 약간 미끄럽잖아요. 대구시내 같은 데도.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원수도 원수지만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전화를 할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미끄러워 가지고 씻고 나면 불쾌해요. 비누가 덜 빠진 것처럼 미끌미끌한데 물에 염소를 많이 넣으면 인체에도 해롭잖아요. 필요이상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 자동으로 조절이 돼 있다 하는데 그게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잔류 염소라든지 이런 기준에는 적합한데 물 관련 부분에서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끄럽고 할 때 연락주시면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도 미끄러워요. 거기에 필요이상 약을 투입할 이유는 없는데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라는 걸 참고하시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늘 우리 주민들의 물 공급과 노후 상수관 개체를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664쪽 군위정수장 증설 공사를 보면 도비를 가져 오셨네요. 이게 군위동부리 정수장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도비로 해서 현재 정수장을 9,0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4,000톤을 증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중입니다.
홍복순위원
도비 말고 국비를 가져 올 수는 없는 모양이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국비는 아니고 도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그거는 준공됐죠? 동부리에 있는 것.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그거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복순위원
맑은물사업소는 늘 민원도 많습니다만 특히, 겨울철 동파 방지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홍보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후남
유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후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소속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단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