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수만 의원 발언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1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질의하기 전에 먼저 건설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3페이지 가야1동 부산큰병원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보다 명확한 사업장 표시를 위하여 사업명을 가야2동 구 홈플러스 일원 보도정비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가야1동 가야벽산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행정동 착오로 가야2동 가야벽산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수정설명 자료를 좀 보면요. 부산큰병원이 가야1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사업장이 홈플러스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가 지금 폐점이 되었기 때문에 큰 지명을 찾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가야 큰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행정동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2동 구 홈플러스 일원 보도정비공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가야1동은 수정터널 밑 쪽으로 그쪽이 가야1동인데 부산큰병원은 정확하게 개금1동이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정비공사하는 사업장은 가야2동인데 주변에 큰 지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주변에 반대편에 있는 개금동에 있는 가야 큰병원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행정동 착오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요. 지금 홈플러스가 폐점을 하고 거기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 건설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통량 평가사항에 보도정비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그런 걸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사업 시행할 때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그 홈플러스를 지금 재건축을 하고 과장님 말대로 그 일대를 다시 재정비를 할 건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홈플러스 위편에, 홈플러스 말고 지금 이 정비공사 반대편에 가평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평초등학교 애들이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진젠시티아파트가 내년 3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내년 3월 달에 이제 학교를 반대편에 있는 가평초등학교로 등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비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고,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야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 사업을 할 때 홈플러스 측에서 그 부분의 보도정비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거의 정확한 공사는 우리 이진젠시티에 입주할 초등학교 애들을 위한 보도정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는 약 한 120m 정도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20m, 1억 5000. 대충 1억 5000 안에는 어떤 어떤 사업명이 들어갑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도정비 그리고 지장물 이설 그리고 차도 포장 이런 게 들어갑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바깥쪽에 있는 보도정비를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 어린이들이 지나가기 위한 보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싶어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거는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차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보·차도 그러면 이제 턱을 만들어서 연석을 올려서 이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20m에 1억 5000. 알겠습니다. 이 내용 꼭 숙지하고 제가 꼭 이야기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593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이 관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해 가지고 4억 배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59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지금 관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년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각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도래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양호한 거는 3년이라든지, 상태가 보통이면 2년이라든지 이런 주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4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2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3년도에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도로시설물 약 한 100개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이 다 있어서 2년 주기든 3년 주기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종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종전에는 시설물별로,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지금 사업을 정기안전점검을 했었고 이번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되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 그리고 총 망라해서 104개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복개구조물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복개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을 총 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건설은 전문 쪽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594페이지 명세서 보면 관내 집수정 뚜껑 개수 해서 이게 한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기준 예산 배정을 해서 한 50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 특히 상가라든지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맨홀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음이나 악취 발생이 많은데 점진적으로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뚜껑을 개수해서 주민들한테 좀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악취 차단 설치를 약 한 100개소, 뚜껑 개수를 약 한 25개소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 기준하고 대상지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손재호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수요조사는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민원에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민원도 요즘은 많이, 악취를 차단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모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손재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종전에 했던 업체들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입찰을 볼 수도 있고, 뚜껑만 교체하게 되면 이제 뚜껑만 별도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전부터 해오던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입찰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때그때 입찰을 한다 보면 되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게, 지금 워낙 맨날 우리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연말 되면 지금 보니까 뭐 도로보수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양정동에도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아파트 나오지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입구 막아 가지고 아침부터 한다고 민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에 꼭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당겨서 한다든지, 꼭 연말 다 돼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전수조사라든지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또 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시기가 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다 겨울에 추운데 몰아서 한다고 보지만 그렇지는 않고 1년 열두 달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전수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다들 이렇게 연말 예산이 남아도니까 연말에 보도 다시 뒤짚어 가지고 저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었었고 또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민원이 있다면 이걸 조금 더 당겨서 내년 23년도에는 12월에 공사를 하지 말고 미리 좀 당겨서 하고, 오히려 11월 정도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세워서 하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23년도만큼은 12월 달에 가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공사 같은 거 없이 미리 사전에 다 계획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목표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업설명서 1034페이지에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이 위치는 끝에 가면 꼭대기에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거죠,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여기 들어가면 낡은 집이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체육공원 쪽으로 가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앞에서 이게 끊어지는 사업인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더 좁은 골목이 나오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을 해서 도로 확보를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래도 이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협의보상 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결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협의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몇 채 정도 됩니까, 그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몇 채 정도 될까요? 지금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전체 5동입니다.
김민경위원
5동?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앞에 보면 또 도로개설 건이 하나가 있는데 중기주요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예상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당감25번길은 지금 보상을 시행했고 이번에 공사비 3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공사비 3억이면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보니까 여기도 지금 3억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 같은 경우도 하나 끝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는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또 몇 년 단위로 진행, 진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민경위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은 단위에서 금액이 항상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억 같으면 5년 단위면 2억, 2억, 2억, 2억,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 집행을 한 어떤 내역들을 보면 그 편차가 해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처음에 우리 과에서 단기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집행을 정산을 해보면 조금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편차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굉장히 큰 경우도 있던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편차가 크다는 말은 어떤 말씀.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동일한 어떤, 예를 들어 전체 비용이 10억이 든다고 하면 해마다 대체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사항들을 보면 좀 편차가 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억을 하기로 해놓고, 예를 들면 2000을 올해 쓰고 그다음 해에는 또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진행이 되던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게 보통 보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을 끌다 보면 예산은 해마다 동일하게 받지만 이 예산이 이제 이월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1억을 받아 놓고 내년에 1억인데 올해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이 예산이 또 이월이 되면 실제로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보상은 단기간 내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는 사실 집행이 제로가 되고 내년도에 2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실제로 집행을 정산해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건축과장님을 한번 뵙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시비 같은 게 제때 어떤 계획상으로, 시·구비 매칭 같은 경우는 계획했던 시비가 안 내려와주면 그게 결국은 진행이 안 되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면 편차의 폭이 커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또 건설과의 측면에서는 또 어떤 애로가 있을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이제 집행을 실제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했듯이 보상이라는 게 사실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상비를 올해 1억을 잡아놓고 이렇게 소진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절차라는 게 좀 길고 협의보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금액이 내년에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집행이 적고 내년에 많아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결과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계획했던 마지막 종료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비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결국은 금액이 증대되어 가지고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다는 어떤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에 잘 맞추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59페이지에 보면 가야1동 부산큰병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에 이제 통학로에서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내해 주신 사진에 보면 이쪽 보도가 만들어지는 측면에 있는 주택가들은 차들이 들락날락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양측에 보도를 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안 되기 때문에 편측을 해야 되는데 이 가평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은 오른쪽 올라가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우측통행을 하면 통행로가 좀 짧아집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다 보면 진출입로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가 평탄하게 조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좌측으로, 좌측으로 하다 보니까 좌측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빌라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해도 평탄한 보도가 되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 나은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좌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림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림에는 지금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지금 사전에 낸 자료이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좌측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22년 10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명세서 592페이지 401-01 갑구, 을구로 나누겠습니다. 여기 명세서에 보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6억씩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6억씩 이렇게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6억 5000이고 올해는 6억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인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예산에 6억 5000 잡혀 있다가 추경에 또 6억을 반영했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또 추경에, 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이번에 이제 본예산 6억을 일단 잡아 놓고 이제 수요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거쳐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추경에 다시 이 정도 금액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또 반영을 또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보도정비하고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핸드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공을 좀,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공정별로 하자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공정별로 2년, 3년, 4년 이런데 그 기간에 하자가 생기는 거는 도급사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도는 가로수, 이제 가로수가 뿌리가 위로 솟게 되면 보도가 솟구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차도가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차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도를 보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꼭 보도교체 주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드렸듯이 보도 같은 경우에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꼭 보도정비를 해서 이걸 예산을 집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그걸 좀 보니까 연말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593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보니까 시설물이, 관내 시설물이 우리가 지하시설물부터 해서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을 보니까 용역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1-01 지하시설물 점검 용역, 그 밑에 2종 시설성능평가용역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4억이고, 하여튼 용역을 보니까 용역만 해도 거의 한 6억 넘는 것 같아요. 7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401-01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4억 이거 제일 큰 거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4억 잡아 놓은 거는 올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23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육안 점검을 한다든지 이제 전문적인 점검이 안 됐는데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자체장까지도 어떤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진구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 하수,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안전점검 용역사에다 용역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게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상반기에 끝납니까? 안 그러면 1년을 기점으로 합니까? 이 용역이 만약에 예산을 집행할 때 1월 1일부터 이 용역이 들어가서 언제쯤 이게 용역 마무리가 되는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상반기 하고 또 하반기 하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상반기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상반기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또 내년도에 다시 보수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반기 6개월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달 만에 이게 상반기 용역이 끝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정기안전 용역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장
3개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3~4개월 정도면 용역이 다 끝이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용역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백양관문대로 401 방음벽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10억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죠, 이거도?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을 용역을 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1065페이지 보니까 2024년부터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10억이 그래서 1년을 이걸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공사는 2024년도부터 시공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문대로 나오면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 있죠? 중간에 도로 중간에 방음벽이 좀 낡고 오래되고 이제 담쟁이넝쿨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10억은 지금 대략 공사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이제 7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일단 7000만 원 잡아 놓은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약 한 용역기간이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1년까지는 끌지 않을까?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10억이라는 거는 추정치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산출근거 보면 옹벽 환경개선사업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옹벽 환경개선사업을 왜 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옹벽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제안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손재호위원
주민제안 하면 다 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제안사업할 때 주민이 원해서 그거를 받은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된 거란 말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내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총 640m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쪽에.
손재호위원
설명서 1092페이지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640m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640m인데 이게 지금 우리 민선8기 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이게 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당초에는 옹벽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옹벽벽화라 했습니다, 벽화. 벽화는 그때 한 개수당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벽화는 사실 해봤자 1~2년 하면 또 새로 벽화를 그려야 하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할 때 좀 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조형물 형태로 해서 요새는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한 개수당 3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9억 6000이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당초 여기 지금 1억 5000에서 지금 9억 6000 예산을 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인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올해 23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 이게 노후 옹벽에 조형물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진구나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비효율보다는 지금 현재 노후된 옹벽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보기에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두운 부분을 밝게 그래 가지고 노후가 된 부분을 저쪽에 안전하게 보수를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 노후된 옹벽은 페인트칠을 하면 색깔도 깔끔하게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22년도 경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고물가고 그다음에 금리도 높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예산 검토를 해보면 심지어 주민들 전체 도움받을 수 있는 조명등, 형광등 이런 비용도 줄이고, 애들 지금 입학지원금도 줄이고 여러 가지 줄이는데 이런 금액을 지금 조형물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는 사고 자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고 지금 당장 환경개선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효과가 있느냐, 더러우면 페인트칠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조형물 이거 설치해봐야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공사 감독만 합니다. 그다음에 그 계획은 실질적으로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옹벽개선이 의원님하고 다 발의를 해서 지금 내려온 게 총 9개입니다, 9개. 그중에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3개소만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해서 2개소에 지금 3개소로 나눠진 건데 여기만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시비를 전부 다 신청을 지금 해놨거든요.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전체 구비 아닙니까, 이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 자체는 구비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구비가 지금 돈이 9억 6000을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사업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처음에는 옹벽개선사업이 총 개수가 나오면 진구 자체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비 신청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구비로 좀 최대한 부분적으로 우선 신청을 해서 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비를 이만큼 또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노력을 해도 그게 나중에 결과를 받아 봐야 받는 거고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구청장님의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예산 자체가 1억 5000이 계획됐던 게 이렇게 9억 6000이라는 돈이, 한 10억 가까운 돈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은 옹벽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따져 보면 미관개선하자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자립도도, 우리 지역의 자립도도 굉장히 20% 내외밖에 안 되고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더 많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고독사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 많은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 계획이 처음에 된 거는 이거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청에서 이거를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주민이 제안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건축과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은 건축과는 이거를 이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사 안에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지금 건축과 예산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해봐야 된다. 정말로 예산이란 게 있으면 쓰고 또 효율적으로 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과연 갖다 부어야 되느냐, 이 많은 돈을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예산 아깝게 깎고 하는 이 부분을 더 배포해서 많은 주민들이 효용가치를 느끼고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 배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은 존중하지만 그리고 이게 또 공약사업으로써만 하고 또 앞으로 좀 더 나은 시기가 또 좋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할 때는 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또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599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셉테드사업 있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비,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처음에 이 계획은 건축과에서 이제 1인 여성가구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거기에 이제 범죄 이런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많아서 이거는 기획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가야5를 한 번 했었고요. 그거는 구청장, 그때 앞에 있는 거는 서은숙 구청장님 있을 때 예비비로 해 가지고 가야5구역을 동의대 밑에 빌라촌 있는 데 시범사업은 끝났고 그다음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 플러스 그다음에 구비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우리 건축 쪽에는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이게 지금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다 받은 걸 가지고 각 과에 이제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손재호위원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이 되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선정이 되면 이제 주민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셉테드사업이 이걸 이제 재생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고.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 배정된 거는 건축과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업을 이제 이거는 건축과에서 해달라고 와서 이제 제가 수용을 해 준 겁니다. 꼭 건축과에서 우리 업무, 우리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 가지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지금 현재 보면 셉테드사업이라는 게 사실 예산도 없고 또 번거로우니까 사실은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렇지만 건축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저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왔었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그다음에 불안전한 부분은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은 안전하게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건축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기조실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도 아는 사람만 알고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 관련된 부분에 심의를 해서 전달이 되더라도 이러한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보통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조실에도 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건축과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렇게 어떤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게 지금 범죄예방에 대한 어떤 셉테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주는 이제 이게 가야, 그때에 거기가 동의대 밑에 거기 1동, 가야 거기가 1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뿌립니다. 그러면 동에다 이제 통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그거를 뿌리면 거기에서, 동에서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제안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범죄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게 가야 쪽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대상은 확대를 해서 우리가 20개 동에 지금 현재 가야1동 그다음에 부전1동, 양정1동, 양정2동까지는 지금 현재 됐습니다. 됐고, 올해에 지금 현재 이 돈 받은 거 가지고 할 게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을 하려고 1억 5000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지금 어쨌든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어떤 의견들 모아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떤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평소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서 사전에 챙겨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은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으로써 일부를 하든 다 되든 간에 진행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사람들이 많이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께서도 다들 볼 때 이게 사람들이 다들 보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세심하게 챙겨보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요원이 현재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적으로 유지관리나 경찰하고 협조해서 비상벨 이런 거는 사업을 한 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추진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요새 도로 컬러 포장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골목길 같은 데 그런 부분, 이런 거 정비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1년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개, 4개 동에서 1개 동, 이제 부전1동 했으면 다음에는 부전1동은 그거로써 1개 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20개소가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우선적으로 할 구역이 있으면 해서 골고루, 그다음에 그 부분에 치안적으로 범죄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그다음에 나눠서 좀 예산도 부분적으로 해서 나눠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귀한 예산이고 하니까 잘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599페이지에 401-01 옹벽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구간이 한진아파트부터 우드빌아파트입니다. 저희 지역구네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드릴 때 신개금LG아파트 앞에 옹벽에 대해서 옹벽 환경개선사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옹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지역은 다르지만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개금LG아파트 원래 옹벽을 제일 처음에 녹화시켰던 사진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신개금, 예.
수만
안수만위원
되게 푸르고 예쁘죠?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안 지나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형적 위치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위에 동서고가로가 가리고 있고 비도 잘 못 맞을뿐더러 햇빛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게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놓은 이 녹화 사업이 실패를 하고 말아요.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2월 달인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의 한 반 가까이가 죽어버렸어요. 다행히도 A/S 기간이라서 새롭게 심기는 했지만 또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가면 신개금LG 바로 옆에 신주례아파트가 있습니다. 딱 붙어 있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사상구에.
수만
안수만위원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작년, 재작년 옹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작년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이니까 한 2년 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시죠? 가보셨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더 예뻐요. LED 불빛이 들어오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m 정도 하는 데 수억이 들었다고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를 함으로써 저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단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견주어 봤을 때는 정말로 찬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고요. 저한테 개금LG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온 공문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똑같이 구청장실로도 날아갔을 거고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거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개금LG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한진아파트부터 우드빌아파트까지의 옹벽 환경개선사업 여기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시는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옹벽은 거기에 공동주택에 있는 옹벽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사업을 누가 했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수억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 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해놓은 데가.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안 한 데도 있고,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재료를 보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고, 그 이외에 페인트로 한 경우에는 도색을 한 경우에는 지금 흉하게 되어서 엄청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면서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그 구간이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동원에서부터 해서 우드빌 그다음에 앞에 그 밑에 삼환아파트 앞에인가 거기까지 해서 전체 일률적으로 해서 그 길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 당초에 했던 게 그런 부분이 실패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시공사한 거를 이제 새로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개금파출소부터 동원아파트까지는 왕복 2차로라서 불법주정차가 없어요. 근데 한진아파트, 삼환아파트 앞에는 왕복 4차로인데 저녁에 한 7~8시만 넘어가면 대형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차들이 한 5t 차 이상 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전부 다 어두워져버려요. 정말 밤에 무슨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어둡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밝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셉테드의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경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도 자연스럽게 저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봐요. 거기다가 지금 개금파출소부터 BMC아파트 입구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인 김영욱 구청장님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그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서 BMC 부산도시공사에서 또 보전을 받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나서 우드빌아파트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정말 예전에 그냥 벽화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거는 정말 안 해놓은 것만 못할 정도의 벽화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가능만 하면 우리 살수차가 가서 물을 쫙 쏴 가지고 페인트를 좀 벗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고, 여기서 어떻게 좀 사업을 진행해서 깔끔하게 바꾸면, 봄 되면 거기가 벚꽃 길이거든요. 정말 타지에서도 그 벚꽃 길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그 옹벽 하나 때문에 그 미관을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옹벽을 좀 개선을 하고 벚꽃나무까지 예쁘게 되어 있다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한꺼번에 투입하는 게 사실은 9억 6000이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삭감을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집행잔액을 제가 좀, 이제 계약의 87%니까 87% 하면, 9억 6000에 87% 하면 지금 8억 3000 정도만 하면 1억 3000을 감액해도 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을 어쨌든 1억 3000 정도는 감액해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1억 3000을 빼고도 사업이 가능하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이제 보통 계약을 하면 100%의 87% 하면.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입찰을 하면 집행잔액이 13%가 남으니까 그 금액이 1억 3000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지역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하는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왕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관광과에서 한 건지 건축과에서 한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지금 이제 미술협회라든지 기능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의 재질이라든지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타 시·도에서 한 거보다는, 그런 유사한 걸 갖다가 접목시킨 게 아니라 우리 유일한 진구만의 그런 디자인이 나와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1호 옹벽 환경개선사업을 부산진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위치는 아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모릅니다, 그거까지는.
수만
안수만위원
가야역 위에 보면 커다랗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가야대로 거기에 있는.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가야대로에 가야역 보면 그게 거의 부산에서 제일 최초로 한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은 1개도 진행이 안 됐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사상은 1년에 수십 개씩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드렸던 신주례LG아파트 옹벽도 했지만 올해는 그 위쪽에 유앤아이아파트, 반도아파트, 한효아파트 그 앞에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원하고도 있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도 옹벽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금액이 많다, 적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인팅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벽화사업은 지금까지 통하는 거고, 이제는 한 번 더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인팅 같은 경우는 소규모 벽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의원님들이 주셨던 의견이 지역 유관단체들의 어떤 자원봉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화 같은 경우 페인팅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이 지역을 돌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생각했던 길이보다는 지금 벽화 개선사업의 길이가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안내해 주신 이 위치도의 전체 길이는 사실은 차로 돌면 딱 10분 거리입니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우드빌을 거쳐서 대로로 다시 나오는 데 딱 1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저는 이 길이보다는 좀 더 긴 길이를 두고 계획을 하시나 싶은 생각으로 봤더니 생각보다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걸어본 경험으로 보면 이게 폭이 넓고 사실은 굉장히 정돈된 거리이긴 하지만 옹벽이 원체 높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보면 남성분하고 저하고 딱 둘이 마주보면서 걸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 왼쪽 길에 있고 오른쪽에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길을 건너서 나한테 어떤 위협을 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길은 정돈이 잘되어 있고 또 벚꽃도 예쁘게 피어있지만 사실은 이 길을 걸어보면 약간 실제로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위에 보면 지도에 사랑빛지역아동센터인가 이게 보니까, 이 지역이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오는 길에 신평으로 빠지는 그 큰 벽 있지 않습니까?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가야대로.
김민경위원
가야대로를 끼고 서면으로 가기 전에 큰 벽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신암.
김민경위원
신암으로 빠지는 그 길, 저는 그 타일 벽화는 볼 때마다 저거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청 오기 전에 개금LG를 빠져 나와서 서면으로 빠지는, 그 온병원으로 빠지는 우회전할 때 벽화가 또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서 여기는 참 잘했구나, 세월이 가도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반대편에 보이는 롯데마트 있죠? 그쪽에는 지금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단조롭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어떤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읍에 가보면 시민공원 해서 사직시립도서관을 끼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거기도 옹벽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직운동장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측면에 보면 연꽃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도시미학을 살리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항상 보면서 그거를 느끼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벽화사업도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페인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기 전에 이제 더 이상 페인팅은 하지 말고 좀 더 타일을 깔든지 해서 지속적이고 도시미학을 살리는 어떤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해드릴 참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실제로 걸어본 바에 따르면 제가 이 지역을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 가 봤는데 이 지역은 도시경관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드는 생각이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이 왜 시민공원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서면에만 맞춰질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그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차를 타고 여기 지도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어디죠? 수정터널 들어가는 지역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꺾어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유턴을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내려와서 동원화인 아파트 쪽으로 끼고 돌면 이 길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면서 이 벽화를 또는 이 벚꽃나무를 시각적으로 즐기면서 내려와 가지고 차를 돌려 가지고 당감새시장으로 가서 30분을 주면 지역 시장을 돌고 나와서 픽업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가고 또 거기서 빛 축제를 보고 하는 식으로 저는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를 끼고 관광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던 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금액이 많고 적고의 어떤 그 논외로라도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3명이 고독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필수생계에 매달리는 부분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논의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최대한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벽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설명서 110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난해, 올해 9월이네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에서 모범공동주택이 선정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리자를 위해 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5개 단지.
김민경위원
지금 여기 선정되어 있는 5개 단지는 어느 지역의 단지를 말하는 걸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첫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3년도에 올해 첫.
김민경위원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이니까 선정은 되지 않았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상반기 내에는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자체의 어떤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플러스라는 어떤 판단에서 시행된 사업인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 이게 이제 전액 구비인 데다가 3750만 원이 올해는 들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또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그 앞에 보면 1101페이지에 공동주택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보면 공동주택특별감사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리문화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뒤에서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이 감사내용하고는 사실 성격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될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목적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감사를 하고 결국은 그 감사결과하고 이 뒤에 있는 공동주택 선정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김민경위원
독립적인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고 특별감사는 입주자에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3년간 거기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내용들을 감사를 합니다. 감사위원은 외부 사람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고 거기에 적발된 건수가 만약에 상당하면 수사의뢰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지금 연도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6개소, 21년도에 6개소, 22년도에 지금 곧 6개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군데가 더 있고 해서 5개소로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110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비용 지원하고, 1103페이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특별감사비용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김민경위원
예, 성격적으로는 1102페이지랑 1103페이지하고 성격이 관련이 되는데 건설과라고 해서, 저는 건축과라고 해서 건축을 하는 거에만 봤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조금 그 범위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네요? 담당이 되고 있네요, 건축과에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옹벽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편중성을 먼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개금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1억 5000 벽화에서 이제 9억 6000으로 바로 예산이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부서에서 면밀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좀 세워 가지고 이런 벽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자재를 좀 달리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어떤 예산에 있어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올라왔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어떤 적당한 그 거리에 맞춰서 얼마기 때문에 예산을 9억 6000 올렸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야기했던 것은 이 예산이 너무 9억 6000으로 상향하면서 이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군데나 두 군데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또 내후년도에 또 사업을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면지역에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차량에서도 쉽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가야대로라든지 서면거리에서의 어떤 그런 옹벽 개선을 해서 조형물들을 했던 곳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가지를 못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서면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선사업을 하는 조형물이랑 똑같이 그러면 진행을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서 옹벽을 어떤 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일률적인 예산으로 9억 6000을 잡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과장님 다시 오시라 해서 설명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해도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 가지고 줄인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401에 전포카페거리 상가 환경개선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영도 쪽으로 워낙 바닷가 그리고 대형카페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 지금 인구가 몰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잘해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옹벽사업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거기에 대한 실시용역을 하면서 옹벽이라든지 우리 카페를 자랑할 수 있는, 옹벽이 예를 들어서 옹벽에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꼭 카페만 오는 게 아니라 옹벽도 같이 보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안에 퍼플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BTS에 뷔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퍼플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섬이 퍼플섬으로 있습니다. BTS 한 사람 감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전 세계가 퍼플섬이라는 그런 걸 있다 아닙니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라는 그런 아주 우리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전포카페거리를 하면서 그 전포카페거리에 대한, 커피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옹벽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페인트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벽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2~3년 뒤에 또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포카페거리 상가 환경개선은 정말로 잘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보면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201-03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재개발 관련 이거도 과장님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부서 계가 조금씩 신설이 생기고 조금씩 분산이 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완전히.
우택
오우택위원장
완전히 분리가 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부분도 정말로 제가 볼 때 잘 한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하면서 인원은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재개발 들어오면 착공부터 해서 준공까지 한 계에서 다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이 빨리 분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재개발 준공, 착공하시는 계가 분리되어서 잘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한꺼번에 요구를 했더니 일괄 삭감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는 그러면 부서의 설명을 잘 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 꼭 좋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곳은 재개발하되 그 인구수가, 인구가 다른 구에서도 우리 부산진구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 브랜드가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좋다면 그러면 인구유입이 된다면 인구유입되면서 수입까지 세외수입까지 모든 게 다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삭감을 했는지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거도 설득력 있게 잘하셔 가지고 1차 하시든지 어떻게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잠시 드리겠습니다.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질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나 저쪽 초량 쪽 가면 산복도로에 가면요. 그 산복도로 하나 자체가, 거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있다 아닙니까? 옹벽 환경개선을 했는데 굉장히 잘해놨어요. 조형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텍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요즘 LED가 나오니까 금액도, 전기세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기를 할 수 있는 태양광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그 거리를 정말 잘해놨어요. 그렇다면 그걸 했을 때 10년, 20년을 써야지 벽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멀바우, 나무 그걸 쓰면요. 그거 몇 년 안 갑니다. 흉물이 됩니다. 결국은 그거를 또 관리하는 데 비용,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문제점이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고 공공, 다른 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공건축물을 지었다 하면 운영비에서 전부 다 너무 낭비가 많다. 결국은 운영비를 줄여야만이 우리 부산진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도 하나의 작은 돈이지만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 번 공사로 인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5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 최현복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수정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대상사업은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1월 15일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 5억 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제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금년 내의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명세서 606페이지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지금 1억 5000 되어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약사업이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 단절된 지역의 두 지역에서 요청이 많았던 사업이고 이 사업 지역이 특수한 지역인 관계가 도로 위가 아니고 철도부지다 보니까 국가안전시설,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협의라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도 상부 복개와 관련해서 공원화사업인데 이 공원화사업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철도 복개와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와 주변 개발 여건 등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 관련 중앙부서라든지 한국철도공사라든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몇 평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는 68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평수로 따지면 한 200~300평 정도 되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이게 1억 5000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공원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인터넷을 좀 이래 확인을 여러 군데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이게 비용이 좀 더 비싸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은 여기보다도 더 규모가 큰데도 비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에 이렇게 하더라도 3억 7000, 거기 한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던데, 이 용역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역은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인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기본설계이고, 이 기본설계는 엔지니어 대가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액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순히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또 철도복개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추정이 될 건데 주요 산출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원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이 10만 ㎡라고 보고 그 10만 ㎡에 대해서 공원이 들어가는 6800㎡ 여기서 보정계수라 해서 한 0.6 정도가 있는데 이 계수를 뽑아서 여기에 투입되는 전문기술자들의 인원이 품셈에 나와가 있습니다. 각 요율별로, 그러면 개발 여건분석에 자연환경분석에 기술사가 0.3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한 인원하고 구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또 성과품 작성이라든지 요율이 들어가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용역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용역기간은 내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내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제 용역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금액도 하기 나름이고, 다 하기 나름인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 스스로 들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낭비 없이 좀 더 철저하게 이왕 하는 거 같으면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용을 체크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잘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620페이지 화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화지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개 등산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선정하는 데에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업 대상지는 관내 주요 등산로는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던 백양산이라든지 엄광산이라든지 황령산의 주요 등산로는 기작업이 준비되고 또 화지산은 그 외의 산지인데 올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잡초 좀 제거하고 보행매트 까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주로 보행매트입니다.
손재호위원
보행매트 까는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1600m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600m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보면 엄광산이나 여러 가지 산에 가 보면 다들 깔려 있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게 그 금액으로 해서 매번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조달구매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조달구매해도 조달 안에도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조달에도 보면은 폭에 따라 가지고 0.6m짜리, 1m짜리, 1m 20짜리, 1m 50, 2m까지 폭이 있고 또 두께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다르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조달에 대해서도 앞 번 우리 또 사업예산 다 따지고 할 때 그랬지만 조달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보면 가격이 다 다를 거고, 재질이 다를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앞 번에 다 올해 2022년도에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똑같은 그 제품 그대로 쓰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관리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그 업체가 A/S를 언제까지 해 줍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A/S라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은 물품을 사고, 시공은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A/S라는 부분은 이게 깔고 나서 훼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닳는 정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정도라든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처럼 특별하게 저희들이 A/S를 받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보통 이게 한 번 깔면은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갑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사용, 그러니까 보행조건이 좀 틀리는데.
손재호위원
물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길게는 5년까지 가는 거도 있고, 또 짧게는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년 되면은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다시 깔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매년 이것도 반복적으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최근에 여기 우리 매트 구입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페이지 606페이지에 보면은 401 시설 및 부대비 명칭이 개금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테마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개금테마공원이 저희들 통칭 개금테마공원이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름은 현재까지는 개금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주민에게 받아 가지고 개금숲길공원으로 명칭변경 요청했는데 부산시하고 부산진구 지명위는 통과가 되었고, 국토교통부에 국토지리원에 있는 그 부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원체 명칭변경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직도 저희들은 좀 있어야 그게 통과된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주민들을 만나면은 "왜 숲길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직도 테마공원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언제쯤 되면 이게 명칭이 바뀔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토지정보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올해 연말이라 했는데 아마 좀 더 지날 거 같고 내년 초에는 그게 정리가 될 거 같고,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명칭하고 시설을 다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면 이제 시설도 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명칭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페이지 609에 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은행나무 열매 수거망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이게 있어 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관내에 은행나무가 전체, 죄송합니다. 제가 본수까지 기억을 좀 잘 못하는데 저희들 은행나무 본수의 한 37%가 이제 암나무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열매가 열리는 시기에, 있는 시기에 저희들이 미리 털고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열매가 일정한 시기에 한참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시민공원 남문 쪽에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파악되어 있는 암나무에다가 암나무 가지에, 그러니까 역지라 그러지요? 가장 힘을 받는 나무 그 위로 해 가지고 우산을 거꾸로 편 거처럼 이래 펴 가지고, 떨어지는 열매가 거기서 모이도록 하고, 그 열매는 나무의 주 관을 둘러싸고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 천이 있는데 천 안으로 모여 가지고, 안에서 모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수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재사용 가능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매년매년 수거할 수 있는 나무양은 늘어나겠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은행나무가 암놈하고 암놈이 붙어있고, 수놈하고 수놈이 붙어있으면은 열매가 열리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맞는 정보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은 다른 나무와 틀리게 은행나무는 암수 분리가 되어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같은 성별끼리 있으면은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에 암수는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나무 하나 옮기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이거를 그 논리대로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은행나무가 관내 은행나무 중에 한 37% 정도가 암나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옮기는 데에 비용은 나무의 규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흉부라 해서 가슴 높이 1.2m에서 직경을 보고 있는데 직경이 작을수록 나무가 작아지고 또 직경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돈이 커지고, 나뭇값도 커지고, 작업비도 커지는데 올해 저희들 청장님 오시고 처음에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은행나무의 교체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고, 부산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녹지 지침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드는 사업비는 다 구비로 하고, 대신에 은행나무의 100% 활용계획을 암나무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지 마라 해서 작업이 지금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 있는 연제구라든지 남구도 올해 작업을 좀 했는데 보통 한 열일곱분 정도, 스물두분 정도를 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고, 그 이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나무가 들어오기 전에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확인을 해서 들어오는데 타 시·도에서 이 부분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일정 규격 이상의 나무 중에서 거의 암나무는 많이 남아있고 수나무는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 구에 가는 거만 해서도 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드는 거로 되어서 그때 저희 청장님에게 보고드리기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버스정류장 지역이나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부터 내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갈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까 전에 은행나무를 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터나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진동수확기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고 진동을 주면 나무가 흔들려질 거 아닙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TV에 보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에다 앞에 머리를 바꿔 가지고 막 하던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진동수확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야기를 한 분이 또 하시던데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해가는 게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생각하기 따라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산림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고 가로수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산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산물로 볼 수 있고, 임산물에 대한 부분은 굴취라든지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가로수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또 옛날에 산지관리법, 그런 부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또 잊어버렸네, 거기에는 산림 수종을 보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도로시설물로 관리되던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정확하지가 않는데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가져가도 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보통 은행나무가 도로변 옆에 있고, 은행나무가 떨어지면은 도로 쪽에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하는 경우에 이제 안전상에 문제가 많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못 들고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확인차 질의드려봤고, 일단 들고 가는 데는 안전하기만 하다면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들고 가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에, 도로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은행나무가 떨어질 때쯤 되면 동네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감사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서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주시는 설명 들으면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호주 공무출장 다녀와서 복명서 내용에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우리 지역에 가로수에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는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대로에 있는 가로수는 시에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중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소유 부분은 아마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식재의 어떤 수종에 대해서 방향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은행나무는 사실 가로수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름망 같은 경우도 해마다 1000만 원씩 든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거하는 인력비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구내에 가로수 정비 과정에서 수종 교체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앞서 저희들 설명드렸지만,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저희들 1~2년에 식재된 나무들이 아니고 과거부터 식재되어 있고, 방금 말씀 있는 거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마 그 나무의 동공이라든지 잘 부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을 거고 한데 이 가로수들은 또 조성된 지가 벌써 20~30년, 오래된 거는 50년 이상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서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이라 해 가지고, 한 노선이 만들어지면은 처음에 선정된 수종을 또 심도록 그렇게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길 같으면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부산시에 도시림 심의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수종을 도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종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수종 변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제가 약간 또 말씀에 토를 달아서 죄송하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나무 암나무로써의 좀 문제는 있지만, 냄새는 나지마는 가로수로써는 또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가야대로에는 지금 나무가 굵기가 굵어 가지고 사실 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우리 구청으로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앞에 롯데마트 앞쪽으로 트여있는 길, 그쪽 길에 보면은 굉장히 얇은 은행나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그중에 하나를 교체한다면 결국은 은행나무 길에는 은행나무가 교체가 돼야 되는 거겠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암놈하고 수놈, 이게 이제 은행나무가 제가 풍매화인지 조매화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식재를 할 때 그러면은 암수의 어떤 구분 없이 지금도 그냥 식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암수 구분 없이 심었는데 최근 한 지금 10년 가까이 돼서는 아까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수나무만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제 시민공원에 지금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민공원이 기존에 있던 나무도 쓰고, 또 다른 데서 옮겨와서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는 어떻게 원래 있던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수거망을 설치한 지역은 시민공원이 아니고, 시민공원 남문 쪽에 국립국악원에 있는 쪽에 가로수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시민공원 내에 나무는 아마 그런 구분 없이 나무를 심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때가 되면은 공원에서도 은행나무가 있는 데서는 또 나름 악취가 있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은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와서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 예산을 보면서 거름망이 사실 이게 부산진구 관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하는데도 매해 10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매해 재료비입니다. 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쓰고 나면은 내년 또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609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서 이제 산불감시원 근거 보면은 지금 산불감시원이 이게 매년 채용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기간하고 이런 부분,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산불관리훈련 지침에 보면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종료기간은 그 당시에 기상을 봐서 건조하다든지 하면은 좀 더 5월 말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주변에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또 하고 싶어 하고 많이 채용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연줄 없으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있고, 이런 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대상 인원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인원을 제일 처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산불감시원을 하기 전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에 대한 개인적인 서류 이번에 세대주 여부라든지, 거주기간 또 산불감시원 근무했던 기간 이런 서류에 대한 부분이 한 20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이거는 서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점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 앞서서 체력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체력검증은 산림청에 있는 산불감시원 채용 규정에 보면은 좀 더, 그쪽에서는 등짐펌프 18ℓ짜리 등짐펌프를 지고 2km를 걷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그거를 하다가 사람들이 좀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가지고 200m 왕복, 걸어서 하는 그 부분 확인하고 있고, 모래주머니 들기, 체력적인 부분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산불이 났을 때는 산에 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고, 산불장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저희들이 3명 정도 보는데 저희들 과에 계장님 두 분하고, 이제 말씀했지만, 외부인력이 50% 이상 또 채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에 산림전문가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면접 보는 분들이 몇 분이 면접에 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총 면접 위원을 말씀하시는?
손재호위원
면접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4명 정도.
손재호위원
4명이 면접 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역 채용하기 위해서 보통 모집하면 지원을 많이 하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산불감시원 43명 그다음 진화대 10명 해서 53명 그래 되는데, 보통 많이 오실 때는 한 200명, 작게 오실 때는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그러면 한 번 채용한 사람은 다시 쓰거나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또 하고 이러지는 않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한 번 퍼센트를 뽑아봤는데 당해연도 했다가 또 그다음 넘어가는 비율이 한 30% 정도 내외 그러니까 앞서 하셨던 분이 계속적으로 다음에 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요건이 지원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추가채용 다시 반복해서 채용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력적인 부분.
손재호위원
체력적인 부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또 산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봐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라는 부분이 1년에서 5년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 했던 사람이 그다음에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이 30%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고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30%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제가 이래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산불감시원이 보니까 중년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우리 주민들 보면은 또 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가능하면은 조건상에 어떤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채점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거를 배려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한 사람이 또 하고 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30% 이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해당이 되겠지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들은 산불감시원들은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산에 대한 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산불 반장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산에 대한 지리도 좀 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한 경력이 좀 있는 분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손재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원에 대해 리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어쨌든 지원자들 중에서 가능한 비슷한 점수나 이런 거 같으면은 골고루 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가장 꼼꼼히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상황근무 수당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산불감시원 43명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세 분이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평일에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토, 일, 공휴일에 저희들이 나가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인원이 평균 3명인데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주말에 근무하는 수당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당직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25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625페이지 보면 맨 하단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이렇게 한 8000만 원 정도 국비, 구비 이렇게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진구에는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여섯 분, 그러면 그 업체는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되고 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있고, 보통 3년 정도 하는데 최대한 5년 정도까지 연속해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로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다 이쪽 분들이 할 때 감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감정가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공유지 사용료라든지 또 이런 매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개별부서에서 그 이후에 이분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또 다른 평가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지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분들이 하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면은 한 번씩 뉴스 보고 이러면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이런다는데 우리 진구 관내에서는 이의신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비율로 치면 우리가.
손재호위원
건수나 비율 정도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한 6만 필지 정도 해마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다 합해서 100필지 미만입니다. 그래서.
손재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미하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가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또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해 지가상승률 정도 되는 경우에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공시지가를 보면은 이제 막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뉴스상으로 보면 내년에 좀 내릴 거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어떤 내용에서 변동이 되는 겁니까, 큰 주요요인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차 국토부에서 전국에 55만~56만 필지 정도 되는 표준지를 산정합니다. 우리 구에는 2100필지 정도 내년에 표준지가 정해지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나머지 필지들에 대해서 표준지 가격에 개별토지특성 이런 것들을 곱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토지특성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제 금액을 보는 거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31페이지 보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도 산에 한 번씩 가보면 있는 그거 말씀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노란색으로 있는 거.
손재호위원
예, 노란색, 그거는 우리가 보면 산에 보면 그게 많이 있는데 이게 설치 업체들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설치 업체들이 그냥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는 이제 해안가, 강변, 산악지역에 위치찾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약 8년 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올해 또 이제 1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딱 어디에 설치를 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설치하는 위치는 이제 우리 주거지역에는 여기 시내에는 도로명주소가 있어서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산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등산로에 이제 곳곳에 설치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5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많이 더 있어야 될 상황인데 해마다 이제 조금씩, 약 8년 전에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조금씩 이제 그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재호위원
이거는 뉴스나 이래 보면 이제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거 같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거는 또 요즘에 워낙 산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도 빨리 좀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페이지 628쪽 편성목 201-01 개업공인중개사 실명 명찰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원래 있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계속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업하시는 분들만 명찰을 드립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보면 어느 분이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어떤 분이 또 보조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일은 보조원들이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우리 구에 있는 약 930에서 940개 정도 업소의 대표자들에게,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해서 이제 민원 응대할 때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이제 약 100에서 200개 정도의 업소가 또 신설이 되고, 폐지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분들도 또 이게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중개인도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방을 안내를 하고, 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총 3명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보조원, 이제 인원은 업소마다 조금씩.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가능한 직책이 중개인, 중개사 그리고 보조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 종류가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종류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명찰을 중개인하고 중개사는 같은 색깔을 쓰더라도 보조원도 명찰이 좀 예를 들어서 중개사는 흰색으로 했다면은 보조원은 검은색이라든지 다른 색깔을 통해 가지고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명찰을 패용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사고도 많고, 사기도 많다 보니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시책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형태로 이제 명찰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보통 조그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직접 일을 다하시고 하시지만 좀 대형, 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소장은 사무실에만 있고 보조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업무들을 다 보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원룸을 구하러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이분이 정말 공인중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데 그냥 나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호객행위만 하려고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명찰이라도 하나 패용을 하면은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45만 원, 엄청 작은데 조금 늘려서 확대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업소는 한 930개, 940개 정도 되고, 종사자는 한 2500에서 2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수시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이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실제 1년에 한 3분의 1, 2500~260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또 바뀌고, 이런 빈번하게 이제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격증 이렇게 명찰패용을 하는 데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위주로만 우리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등록절차가 없어도 그냥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보조원도 교육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등록을 해야 등록하고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딜러가 정확하게 어느 상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사원증을 다 목에 걸고 자동차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들도 보조원들도 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거, 타 구에 그렇게 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더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630페이지에 상단에 시설비에서 버스정류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로명,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안내도라고 하면 지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를?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버스승객대기소에 보면 이제 셸터대기소 뒤에 유리 같은 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 이제 29개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설치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지역적인 여건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전 정류소가 또 위치가 옮겨지면서 폐지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9개소 중에 내년에 일부 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완전 신규는 아니고 일부 그냥 정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내용을 보니까 앞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안내지도는 어떤 안내지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629쪽에 201-01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해서 5000부가 올라와 있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우리 제작하고자 하는 건데 접지형이라 해서 이렇게 동별로 저희들이 5년 전에 이거를 제작했는데 그동안 주민들하고 또 이제 행정 목적으로 배부하고, 이게 잔량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 조정하고 해서 총 우리가 20개 동인데 동별로는 제작을 못하고, 2개 동씩 묶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 10종이 됩니다. 10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도를 제작하고자 그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동사로 이게 전부 다 전달이 되는 5000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10종이니까 2개 동에 한 500부씩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 동별로 나누면 한 동에는 250부 정도 되는데 이제 동에 다 배부하지는 못하고 구에 이제 오는 분들이나, 민원분들이나 혹은 택배나 또 이런 주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정량은 구에 이제 비치하고 또 일정량은 동에 배부하고 각 실·과나 이런 데 배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5년 전에 만들었던 게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굉장히 유용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별로 나오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데 워낙 종류가 많아지면 이게 판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접한 동끼리 이렇게 묶어도 동 경계선을 구분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밑에 203-03에 도로명주소 사업 캠페인 및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 꽤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될 정도로 인식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이제 한 사용한 지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 90%의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영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라고 해서 일반 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기초구역이라 해서 지금 우편번호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6자리로 있다가 지금은 5자리로 국가기초구역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지점번호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630쪽 308-11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이 기본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로명주소를 총괄하는 부서가 중앙에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 지도를 계속 갱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갱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일종의 웹업데이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단지가 생기고 또 주택이 멸실되거나 또 신축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갱신하는데 그 갱신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627쪽에 201-01에 보면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비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매년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로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마다 매년 법상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만일에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점이 확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표시하게 되나요, 거기에? 그 땅에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은 이렇게 길에 다니시다 보면 철제로.
김민경위원
심처럼 박아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적기준점이라고 글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더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약 160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실질조사하고, 측량을 할 때는 그 점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5건으로 4억 338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9건으로 8억 21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22건으로 18억 463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의원 및 직원 단합행사 등 40건으로 41억 3005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1건으로 1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 등 2건으로 15억 1000만 원입니다. 삭감액 18억 9590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증액내역입니다. 선별진료소 인건비 등 7건으로 52억 3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 세출 조정내역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예치금 5억 원을 증액하고, 구청사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등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옹벽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라장터 구매 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합니다. 셋째 전 부서에서는 e-호조 사용 관련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에서는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 담당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