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총괄표의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3,724억 정도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결산했을 때 총세입이, 결산상 총세입이 4,88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안 잡은 것과 그 결산 사이의 차이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수 추계와 실제 세입 간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 기존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나옴으로써 예측을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질책을 계속 받았고, 실제로 올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략 본예산 대비 한 1,000억 정도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예산을 태우기에는 저희들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해마다 그런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지금 저희들 종부세라든지 여러 세입이 지방교부세 등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세출 규모도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민체육센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보니 가급적이면 저희들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그러니까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만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구요, 어떻게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전혀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떨어지고 하니까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답변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이 하락해서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각종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는 언제 입주가 시작되는지, 언제 준공이 되는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왜 그거는 다 세수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큰 오차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순간 세출 부분도 같이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느는 만큼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로 편성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80%, 90% 이상을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못하느냐, 어느 정도 일치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잉여금으로 해서 또 그 다음 해로 또 다시 저희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과장님! 예, 과장님! 지방재정365 이거는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거기 가면 각 지자체별로 재정예산운용평가를 다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운받아 보시면 부산 수영구의 경우 미흡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에 세수오차비율과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용이 적,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필요사항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들 지방재정365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세수오차는 세입결산액과 당초예산 간의 오차와 세입결산액과 최종예산 간의 오차평균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자체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 뭐야, ‘이전 수입, 즉 정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것, 이전 수입도 포함한 전체 예상 규모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기치 못한 오차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다운받아서 보시고 “노력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전년도 작년에 예산이 3,720억으로 예산액을 잡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28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4,060억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400억이요?

예, 예, 400억 정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아무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국민 세금을 거둬가지고 400억이나 구청에서 그냥 통장에 쥐고 있는 건데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자 수입만 올리는 거가 되는데 거기 이에 대해서 무슨 사업편성이라든지 다른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 400억 부분은 그렇다고 그게 저희들 1추라든지 2회 추경 때 또 그 400억이 풀려서 또 저희들이 세출 부분을 맞추게 되구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지출 부분은 항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0억이 지난번에 제가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만큼 어느 정도 저희들도 장기적 사업을 위해서는 이 돈을 전액 한 해에 다 소진하기에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사업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된다라는 거를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담당직원이 나와서 했던 말씀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 지적드리겠습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과잉되고, 여기에 우리 주민복지계정과 청사계정 남아있는 200억까지 더하면 사실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떼가지고 사업비로, 그냥 기금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구 같은 경우 500억, 6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년에는 세수가 줄 것이다. 우리도 열심히 사업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마다 반복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사업편성이 되는 게 있는가, 해마다 늘거든요. 재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거는 주민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급된 돈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고 한 번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상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발굴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전략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마찬가지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 우리 수영구 예산서에 두 가지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설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도수영 무슨 8A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점센터, 청소년전용공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창업육성센터, 청년커뮤니티 복합공간, SUP 레저존, 조그마한 조그마한 시설들을 지어놓고 여기에 다 운영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 얼마, 전기세 얼마. 이거 지금 우리 문화도시하고 그 다음 망미동 도시재생하게 되면 이런 거점시설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경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거점시설이 수영구 전역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 전역에 온통 수영구청에서 만든 조그만, 조그마한 이런 시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중간 중간에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문화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방식이 정말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면 출생축하금 주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입학금,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입학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뭐 전기차 할 때도 또 뭘 주고, 가족행복과에서는 저소득층 건강효도비라고 해서 또 줍니다. 청년이 또 이사 들어오면 이사 들어온다고 주고, 물론 이사 갈 때는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주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타당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돈도 드려야 되고 애들 태어날 때 축하금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에 내 소득이 얼마 얼마가 될 거라는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그것이 복지 대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일회성 사업, 한 번씩 받는 것, 이런 사업들을 쭉 편성한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이거는 선심성 사업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운영비하고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서 만들 때는 전체 부서가 잘 의논하셔서 가능한 좀 지양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생각, 답변 있으시면 답변주시구요, 답변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99쪽을 보면요, 지난번 임시회 할 때 우리 조선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수영동 미세먼지 측정장비 유지비, 이거 원래 스마트도시과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설치했는데 이걸 환경위생과로 관리를 맡긴 거죠?

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5억 2,600만원 중에서 미세먼지, 예,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설치하고 지금 거기 약간 무용지물성이죠?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받아 가서 한 해 지금 예산 투입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거기에 ‘스마트방역서비스기기 유지 관리비’ 이것도 역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은 국비사업으로 따오셔서 관리를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맡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스마트방역서비스기기 유지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방역서비스가 저는 도대체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컴퓨터가 알아서 방역하는 건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수영동 네 곳에 마치 백엽상에서 온도를 재듯이 모기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 모니터로 그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 측정이 되면 방역을 하라고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맞죠?

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모기를 유인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모기가 많이 포집되는 부분이 있으면 방역을 더 자주 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방역 데이터 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름에 우리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모든 곳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가 넓은 데도 아니고 정말 좁은 곳이고 특히 수영동은 아주 좁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네 군데에 이거를 설치해서 모기가 많은 곳에 더 자주 방역을 나가겠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따오셔서 이걸 보건소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인력이 여기 배정돼야 됩니다. 직원은 이 관리하는 거에 대한 서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공모에 넣어서 사업을 따온다고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업 따와서 돈 들여서 설치하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이 서류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들이고. 이런 사업이 또 있는데 공공 키즈카페 랑랑, 이거는 가족행복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래도 일말의 어떤 공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까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이 모기감지 설치, 이거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말은 그럴듯하게 뭐를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스마트방역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이런 시설을 앞으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따오는 거는 좀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스마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4차 스마트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렇게 실증단계, 실험단계에서 공모를 하는 지자체가 사실 좀 드뭅니다. 드문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스마트산업이나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실증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실제 스마트방역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나 이런 쪽에서 실증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다른 지자체나 확대 가능한 사업 같으면 확대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이게 이산화탄소 해가지고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약을, 모기약을 치러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는 조금 이 사업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스마트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좀 우수한 사례들을 접목해서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공모할 때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효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화관광과 우리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321쪽을 보면 ‘새해맞이 소망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업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거 내년 새해에 ‘안녕 광안리’ 그 옆에 그 해 띠에 해당되는 동물의 모형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세한 세부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어흥 울음소리 나는 검은 호랑이 조형물 포토존’이라고 해서 검은 호랑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1년도에는 소 조형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예, 김진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소의 해 돼서 소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21년이고요, ’21년이 소고요.

예, ’22년도 말입니까?

’20년도.

소 조형물이었고 ’21년도에 소 조형물이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호랑이 조형물로……

아니, ’20년도, ’20년도요.

호랑이 조형물이었습니다.

올해는 호랑이고 지난해는 소였다는 거 말씀드렸고.

예.

’20년도는 쥐띠 해입니다, 쥐띠 해.

그 쥐띠 해였는데……

쥐 조형물 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조형물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조형물을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광안리가 관광명소이다 보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어떤 새해맞이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해맞이 어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소 조형물부터 저희들이, 예,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2019년도에 돼지해에 검은 돼지 조형물 설치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은 돼지 조형물 설치했구요, 그때 우리가 8대 때, 그때 ’19년도 행감하고 할 때 내년에 쥐띠 해인데 쥐 조형물 설치할 거냐고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쥐띠는, 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소부터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쥐해는 우리가 쥐 조형물을 안 가져, 가져다 둘 수 없는 이유를 다 너무 잘 압니다. 그게 흉측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수영구는 이 동물 조형물이 약간 캐릭터화해서 귀엽다거나 디즈니 만화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사에 가까운 동물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하고 똑같은 쥐를 사람 크기만한 크기로 바닷가에 두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토끼해죠? 토끼는 우리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만화라든지 카툰에서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토끼에 대한 약간의 기대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만들어지는 조형물 예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조형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조형물 화면) 국장님 저거거든요. 내년에 검은 토끼라 해가지고 지금 저 조형물 저게 설명에는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 그래서 사람 키가, 남자 키가 180 정도를 기준해서 높이 180에 맞추어서 지금 저거 만들고 계시죠?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안리에 저게 지금 들어오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저 조형물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안리를 찾는 많은 구민들,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그런 포토존이 될 수 있으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저희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토끼라 하면 색깔이 보통 흰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흰색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색깔은 약간 내년도 해가 계묘년이라고 이제 검은 토끼의 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에 맞는 색깔을 좀 가져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가져가게 됐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그 색깔보다는 조금 연하게 해서 약간 회색 계통의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화면상에는 좀 검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저렇게 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원래 계획됐던 거는 더 검었었는데 약간 색깔이 연해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색깔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묘사된 저 앞니까지 해서 저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제 생각에 어린애들 가면 경기 나요, 저거 설치해 두면. 근데 과장님, 아!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 조형물로 디자인 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국장님이 그냥 직접 하셨습니까?

그 과정은 직원들하고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논의 끝에 저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마다 하는 일이고 돼지해부터 쥐만 빼놓고 하는 거면 왜 직원하고 국장님이 의논하십니까? 시안 몇 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 번 여쭤보든지 하다못해 관변단체 거기 새마을이나 늘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든지 또는 좀 더 공정하게 하려면 정말 광안리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체크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거를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평가자료 같은 거는 있어야지, 저거를 지금 광안리에 설치하면 1년 내내 저기 두는 거 아닙니까, 올해 호랑이는 1년 내내 뒀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거를 국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아, 이거 좋다. 내년에 검은 토끼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늘 광안리가 우리 수영구의 간판이다, 세계적인 관광지다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엔 공포스러운 저 조형물을 앞으로 1년 동안 둘 계획을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뭐 위원님께서는 공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포스러울 정도론 저희들이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들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다 수렴을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거 결정할 때 직원들 의견들도 또 상당히 의견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저런 형태가 좋겠다 하는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직원 대다수가 좋다고 한 게 저 검은 토끼 모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모든 거를 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게 있고, 물론 다 수렴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거는 모든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다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을 얼마 쓰고, 어떤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계산하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겠으나 저렇게 대중한테 노출되는 거는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게 조형물로서 어떤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해부터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영구청의 직원 대부분이 저 검은 토끼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감각이라면 저는 좀 약간 대중적인 감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용의 해인데 용은 현존하지 않은 동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 해는 뱀띠인데 그럼 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물 똑같이 뱀을 만들어서 광안리에 늘어놓으실 건가요?

예, 사실 저희들도 해마다 이게 참 조형물을 또 설치할 때 되면은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 조형물이라든지 또 호랑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호랑이는 아직 그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또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이전을 해서 지금도 남구에 잘 설치가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서도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질의에는 충분히 또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 최대한 어떤 친숙한 이미지로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아직 제작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에, ’22년도 예산에 저 조형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이 예산은 2023년도 말에 용 조형물을 제작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통과된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 조형물의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 의회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조형물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 의회도 어떤 의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디자인 나오시면 꼭 좀 공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무섭습니다, 국장님. 다 무서워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마트 화장실 용역예산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8대 의원 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 지금 8대 때 이 사업에 관련한 게 예산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용역예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용역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사전필수절차인 공공건축심의에 통과를 위해서 하는 사전용역입니다. 심의의 통과를 위해서는 지질조사와 같은 17가지의 분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 추경 때 이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근데 작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 넘지 않겠나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했는데 그때 예산심의보다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회 추경 때 설계공모하고 건축기획용역비 해서 3,600만원을 올렸는데 자동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용역 주요내용에 화장실 재건립의 필요성 검토, 지역현황조사, 국내외 자료조사, 부지분석 및 법규 검토, 해수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해일 방지, BF 기준적용 등 건축 개안 제안 등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도시심사위원 때 했을 때 지반 관련해서 용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달이 잘못된 거죠? 지반 관련! 지반 관련해서 용역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하는 용역에는 부지 특성에 해당하는 지질조사, 지반조사 보고, 예, 그거 다 포함한 용역입니다.

근데 화장실 짓는데 지반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뭐라고 합니까?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있는 화장실은 그러면은 지반조사가 안 되고 지은 겁니까?

예, 된 상태죠.

그러면은 지반조사를 왜 합니까?

거기가 모래사장 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할 때 위험성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작년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려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저는 설명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이 용역이 끝나야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지 또 방향성도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면 아웃트라인이 잡히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니까 이걸 알아야지 용역을 해야지, 짓든지 말든지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목표에 없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계장님께서 그렇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 꼼꼼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십시오.

일단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살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새로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거 다 공감합니다. 근데 공감하는데 이걸 어떻게 건축할 거냐, 예산이 얼마나 들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결정해야지 할 거를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을 왜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공감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무산됐으면은,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면은 이 용역결과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위원님들 찾아뵙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번에 통과 안 됐으니까 끝내자.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용역이 나와야 이제……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지금. 용역예산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통과 예산을 시키려면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죠. 설득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예, 깊이 생각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영구청에 계신 분들도 예산이 통과 안 된다고 예산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하나하나씩 왜 안 되는지, 부탁, 부탁하시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검토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다시 해서 예산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락해변공원에 모바일화장실 설치돼 있는 자리 알고 계시죠?

예.

여기가 이용자 편의시설도 좋고, 화장실이지만 화장실 같지 않은 세련된 분위기에 멋진 외관으로 많은 사람들에 셀카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스마트 해변 공중화장실도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등 여러 가지 안을 철저한 용역결과를 거쳐서 혐오시설이 아닌 누구나 가고 싶은 화장실, 수영구에서 드론쇼 아닌 수영구민은 한 번씩, 한 번이라도 한 번 가보고 싶은 화장실 이런 걸 한 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삭감하신 위원님들에게도, 저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다 공감합니다. 걱정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화장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간곡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 계획이 없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예. 혹시 이번에 용역 거기에 지질조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지질조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네.

저희 지질조사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여기 지금 지반조사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규모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마는 모든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지반검사를 사전에, 착공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이 지금 2층 이하에 연면적 500㎡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계획하시는 게 연면적 500은 절대 안 됩니다, 그지예?

그거는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안 들어갔는데 현재 대지에 지금 저희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따져봐도 안 넘거든예? 최대 맥스로 잡아도 안 넘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예?

예, 지금 현재 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불필요한 조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에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 규모 이상으로 건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건축물들 지을 때 최근에 지반조사 결과 낸 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받은 거 없습니까?

그쪽은 나대지가 아니고……

예, 그렇지예.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지반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갑자기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한미향 과장님!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축과에 한 번 질의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게 공공건축심의회 통과를 위한 자료에 이 지질조사 관련 자료가 첨부가 돼야 심의회 자료에 필수사항으로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치예, 필수로 돼야지예? 근데 여기에 BF도 들어가야 됩니까, 용역에?

예.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 BF할 때 지금 사전에 이거 받은 걸로 후에는 그럼 예산 안 넣으실 겁니까? 후에 설계……

BF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내용 자체가 부지분석, 시설규모, BF 검토, 태풍대비, 디자인 방향, 사업비 이렇게 많지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위치고……

17가지입니다, 예.

17가지의 특수한 위치에 다각적인 검토를 요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2,200만원이 확실히 됩니까?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공공건축심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과를 위한 용역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뒤에 설계 잡으실 때 또 똑같이 비용 계속 쓰셔야겠네요, 그치예? 설계할 때 또 써야 되고......

예.

계속 쓸 겁니까, 그러면은?

예.

이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해야 그게 돈 아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산 낭비의 목적도 있습니다.

낭비의 목적이 있다고예? 과장님! 이거 일단 지금 용역 자체가 건축 전문가한테 갈라는 거 맞지예?

예.

예, 건축 전문가니까 건축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건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자원순환과장님 같은 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다른데 지금 계획상으로 두 명한테 지금 용역 맡기는데 이거 다 힘들 것 같거든예, 저는. 그러니까 이거 용역 수행 분야에 대해서 17개 뭐 많이 하면 좋지예. 근데 조금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째 과장님이 다 압니까? 저도 모르고, 건설과장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장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 하나 짓는데 유관부서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 건축과,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기전과 다 들어가지예?

예,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혼자 일합니까, 여기서? 예? 다른 분들 좀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안 됐으면 좀 동료 과장님들 좀 도와주고 그래 하입시다.

아니,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가 들어가는데 이미, 우리가 검토 한두 번 합니까? 이게 2020년도부터 올라온 거잖아예. ‘2020년도 수영구 아이디어뱅크위원회 주민투표 결과보고, 기획감사실19091' 돼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각 과에서? 다 하셨을 건데, 그러니까 저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저 해야지예, 재건립해야지. 이거 집행부에서 낸 거 아니고예, 수영구 아이디어뱅크위원회 주민투표에서 나온 겁니다. 아이디어뱅크위원회는 저도 구의원 하기 전에도 한 번 구경해봤는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바뀐 것도 많고예, 이제 하나 남아있는 광안리에 있는 공공화장실 아닙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 있던 거 6개 중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남아있는 거 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공간……

그거는 따로 뒤에 추후에 마련한 거죠.

아! 예, 예.

그거 없앤다고 마련한 거고예, 없지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85년도인가 지은 거는 제가 알기로 마지막이거든예.

예, 40년 됐습니다.

예,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을 거면 제대로 해야지예. 자꾸 명분을 위한 돈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저희 있을 때 좀 제대로 해보입시다, 이왕이면. 화이팅 해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각 과장님들 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신데 좀 도와가지고 옆에서 좀 잘, 진짜 좋은, 스마트 해변은 모르겠고예, 진짜 아름다운 해변 공중화장실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아마 행정직 과장님이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법상으로,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입니다.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시에서 한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지으려고 하면 건축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건축공공심의 신청을 시에 하든지 아니면 구 건축심의위원회에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시설계공고로 넘어가는데 그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략적인 공사비를 이렇게 산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해변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지질조사는 지금 해안이기 때문에 해안에 따른 그냥 공사비를 산출하면 됩니다. 그거는 지하를 파서 어떤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넣는다 하면 되고, 일반 지역일 때는 그 지역이 만약 매립지 같으면 매립지에 따른 지질조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산출 내용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매립지 같으면 매립지는 일반적으로 지하차수설비 이런 걸 갖다가 추가로 한 1.5배 더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토목장비를 넣어서 지질조사는 할 이유는 없고예, 여기 모래지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법을 써서 하면 되는 대략 산출 공사비를 뽑기 위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질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맞네예, 그치예?

예, 예.

예, 그거는 뭐 맞습니다.

그거는 뭐 지질조사를 해봐야 답은 뭐……

그러니까요, 그걸 왜 자꾸……

정확하게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거는 일반 공사장일 때는 아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대략적인 지질이 어찌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공사비가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경암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암도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틀린데 여기는 모래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모래지반이기 때문에 지반산정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건축기본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국장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옆에서 발언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한미향 과장님이 혼자서 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거기에 건설과 2021년도 1월 18일에 회신한 문서 보면은 거기 광안해변 지하에 오수압송관로 있다고 돼 있거든예. 그거는 검토 안 해도 됩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주변 여건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를 넘길 때 주변환경을, 여건, 이런 걸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대략적인 공사비에 그렇게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이고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치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상세하게 “이런 특수한 지형이고, 특수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은 좋았지 않나, 저도 그래 아쉽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개별질의 시간에 했던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차, 그리고 현수막 등 옥외광고업무 총괄부서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관리과장님을 질의 상대로 삼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거의 모든 과에서 일반운영비로 홍보 현수막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작단가 표시를 보면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7만원, 11만원 한 매당 단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보면은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현수막으로 7만원 3개소에 3회, 63만원 예산액, 대학수능시험 지원 현수막 11만원, 15개소에 16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친환경 현수막 정책으로 제가 변화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저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 내지는 우리 부산 시내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김묘경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 제안해 주신 사항과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 옥외광고 제작하는 업소에 알아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도 없나요?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연계해서 여쭤봤을 때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요, 우리 부산시, 부산시에 없으면 경남까지 좀 전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제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관련된 제작업체가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내년 우리 수영구청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기존 관내에서 관내 홍보업체에 제작 의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보통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우선 관내 옥외광고업소에 제작 의뢰하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업소와 의논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친환경 현수막 소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능성 특수종이 타이백이라든지 그리고 사탕수수원료로 만든 PLA원단이라든지 그리고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엔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재질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또 도료는 유성잉크 대신에 친환경 수성잉크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우리 관내 옥외업소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작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하면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과정이라든지 초기 기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제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지금 더 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일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옥외광고업소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하고 또 관련되는 우리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한 번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게 우리 관내에 없다면 부산시, 부산시에 없다면 경남, 경남에 없다면 서울까지,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친환경 현수막이 걸릴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수영구의 구정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좀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대한 이 건강상, 환경상 유해성이 있는 물건을 굳이 미뤄서 우리 관내에서 제작되는 업체에서 찾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이거 예산항목이 가능,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깐요, 만약에 한 매당 20만원짜리인데 이렇게, 아니 10만원짜리인데 20매를 제작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라도 한 매당 20만원을 주고 20개가 아닌 10개로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홍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필요한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작지만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내년에 업무 협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묘경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김진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4,060억 2,9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2억 3,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은 기획전략과 구정 홍보 라디오 광고 전국 6,400만원, 방송용 카메라 9,860만원, 스마트도시과 미디어아트작품 구입대여 3,000만원, 문화관광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 자원순환과 아름다운 스마트 해변 공중화장실 건축기획 및 문화예술공간 디자인 연구용역 2,200만원, 총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김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손사라 김진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 24 명)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