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발언

조정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관련 부록파일 269 운영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남지원 서창우 위원 김미희 위원 원영숙 위원 나근호 위원 박지해 위원 김성군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9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자산 취득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9300만 원, 의장님 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을 언제 하셨죠?

신청이라 하면...?

차를 신청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 차가 지금 신청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의하면... 조달청에 올라와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이요?

예.

지금 승용차 출고 기준으로 2개월 안에 나올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저공해 차량의 추진절차가 있거든요. 그 추진절차에 의하면 2개월이 걸리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출고가 상당히 지연된다면 좀 빨리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추진절차에 보면 차량 출고는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은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차량을 신청하면 어떤 거는 1년 이상도 걸리고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새 차를 리스(lease)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예.

사업명세서 64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 1인당 30만 원씩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좀 확대하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30만 원으로 한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비사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매년 지원되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지원 확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결원이 된다면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드는 비용은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1개 선거구당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 비용이 얼마냐 하면 10억 원 전후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원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서 그런 보궐선거를 막아주는 방법도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실의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씩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오신 분은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 근무를 하고 또 그만둬야 되고...

그 앞에는 3개월을 했죠. 다른 공공근로를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8개월을 하면 의원실에 기간제가 11개월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소통도 잘되고, 편리성이 좋은데... 매번 바뀌고 하면 소통의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원 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번에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의원실에 근무를 하는 기간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는 누구라도 하죠. 누구라도 하는데 과연 소통을 어느 정도로 하고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또다시 검증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계속 쓰는 사람 같으면 ‘이분은 이런 면에서 참 잘한다.’ 하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부탁도 할 수가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은 저희가 그분의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6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벤치마킹 견학 및 관외출장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연간 3회씩으로 국한시켜놓았다, 그렇죠?

예.

물론 3회지만 자주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더 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되거든요. 연간 3회 같으면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국내연수로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교육의 부분도 있거든요. 교육도 공공기관이 있고 자체 교육도 있지만... 국외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의 일환이지만 이렇게 벤치마킹도 병행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를 보고, 그거는 얼마든지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의전차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전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저희들이 2013년 3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킬로수는 대충 어떻게 될까요?

지금 17만 5000km...

그러면 공무원들 공무차량 같은 경우 평균 몇 킬로미터라든지, 바꿀 때가 되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용차량 규정에 보면 사실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차량의 교체 승인을 받아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전차량이랑 업무용 차량은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다르죠.

예, 다릅니다.

현재 그랜저인데 뭐로 바꾸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은 G80 전기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의 의전차량을 비교해보셨습니까?

예.

비슷한 급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자체를 저공해자동차로 의무구매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작년 2021년 4월에 내려왔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도 반드시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를 포함해서 16개 구·군의 의전차량을 파악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4월에 바뀐 거고 해서 현재 교체를,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데는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점차로 바꿔갈 시기인 거죠?

예, 전부 전기차량으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해운대구가 부산시의 다른 구에 비하면 예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전차량도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사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1억 원 정도면 예산이 크길래... 그런데 2013년식이라 바꿀 때도 됐고, 너무 과해서는 안 되지만 방금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전기자동차가 워낙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

예, 1억 원씩 돼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 거를 하는가 싶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기차량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 전기차량 보조받죠? 그런데 그 비율 같은 게 점점 떨어지죠?

이 부분은... 이게 보조금 받는 차량도 다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G80도 보조금을 받는 차량에는 포함돼 있어요. 5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는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아니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이런 전기차도 일반 민간인은 가능한데공공기관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은 차인데도...? 더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조금 받는 게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라는 게 그전에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온 겁니까? 이거 뭐죠?

이거는 처음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1월로 해서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조직의 진단이라든지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집행부의 조직진단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평가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준비 기간은 있었지만 1월에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고 지금 의회사무국 여건 자체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증가하고 업무 자체도 어떤 식으로, 지금은 3개 팀으로 돼 있지만 이게 업무가 적정하게 분배돼 있는지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지, 또 팀 증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 아직까지 정원 조정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대대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거나 의사팀, 의정팀 역할의 세세한 항목들이 정비가 될 예정...? 그거는 어차피 받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라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업무, 어떤 업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런 업무 자체를... 이 인원, 지금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력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이 3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해서 추가적인 업무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조직은 작지만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야 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의 급여 부분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업무를 하나 가져오는 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도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인력으로, 의원님들 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팀은, 이런 조직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다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라는 곳이 기업과 다른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이런 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진단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거기에서는 그런 사항도 하니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중요하게,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더군요. 이거 올해 했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하고, 작년에도 안 하고...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왔었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관내 학교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내면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오면 의장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에 1회 해서 예산 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1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회기 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기를 피해서 하는데 보통 10월에 한 번 정도...

참가대상이 관내 초등학생 25명, 이렇게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이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해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체험시켜준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려면 잘,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의회 체험교실이 1회 50만 원의 예산으로 잡혀있으면 이거는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없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이런 거를 한번 한다.’ 이 정도로 이름을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5명한테 이거를 해 가지고...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역량이 된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1회에 5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뭐 비교할 거는 방금 의장님 차량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지속적인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69페이지,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 운영, 이 부분은 사실 업무계획을 받아보니까 이거를 한 페이지에 설명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이 운영이 안 돼서 이래놨구나.’, ‘내년에는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을 우리 의회에서 대대적으로 계획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보니까 1회에 5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을 하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天眞爛漫]한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한 반이 우리 본회의장에 다 왔고 상임위 회의실에도 앉아서 토론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의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토론한 이 주제들이, 의결한 것들이 규칙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는 그런 좋은 과정들을 겪었고 또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통한 좋은 노하우(knowhow)가 축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내년에, 이 예산은 50만 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후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거를 좀 더 정기적으로, 연간 최소한 4번은 개최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는 애로가 많았던 것들이 학생들을 섭외하는 게 참 어려웠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대형버스를 대동해서 아이들을 모셔오고 한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린 학생들, 꿈나무들을 다 모셔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 노고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얼마든지 그 영상들을, 아이들이 했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의 영상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대상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줄을 설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단지 50만 원의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해내는... 우리 주민들에게 의회가 돌려주는, 우리의 공간도 돌려주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게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50만 원의 예산은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나?’ 하는 것들이 이 사업지표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자산 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홍보팀에 차량을 구매합니까?

아니요. 이번 예산에 의장님 의전차량하고 의정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전차량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6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각종 행사 등’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65페이지 어디에...?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지금 말씀하신 65페이지...

아, 예. 차량 임차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실 때도 있고, 1박 2일로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28인승이나 안 그러면 현장에 가실 때는 콤비 차량, 이런 부분을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팀의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30회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의 이 부분은 한 번 할 때 40만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30회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든지 비교시찰이라든지 현장 방문 때 필요에 따라서 28인승이나 콤비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에 1020만 원 정도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년 정도 전기차를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이나 비교시찰을 가실 때 홍보팀이 실질적으로 타고 갈 차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배차를 받거나 개인차로 운행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에 차량을 한 대 더 임차해서 신속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의 차량은... 지금 예산에 없네요?

아니요,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고요.

이거는 의원님들 차량 아닙니까? 큰 콤비 차량 아닙니까, 1200만 원은...?

예,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지나 비교시찰이나 현장 방문을 갈 때 그에 따라 28인승이나 콤비 차량이나 그런 거를 임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의 미디어 홍보 활동에 보시면...

홍보차량 임차비 85만 원 곱하기 12...?

예. 이 부분이 행사 촬영을 지원하는 업무용 소형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저는 의정팀의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홍보차량을 임차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게 낫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전기차량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지비가... 임차비는 매달 85만 원씩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3만 5000~4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자동차세나 이런 모든 부분을 렌트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사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가, 의전차량 같은 것도 만약에 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 자체를 4년, 48개월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5만 원이 경제적으로... 이게 리스죠?

리스가 아니고 임차입니다.

리스도 아니고 임차...?

예, 리스는 더 힘들고...

임차로... 이게 주판을 튕겨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낫더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차량 유지비(전기)’ 돼 있는데, 이게 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년에 이거밖에 안 들어요?

예. 여기에서 차량 유지비는 홍보차량 임차비에 대한 유지비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청 내에 충전기는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아마... 족욕장 옆에,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몇 대나 설치하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대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하고 시차의 간격이 있다고 하면 중1동사 그 옆에 전기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충전해서 쓴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임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매도 그렇고...

이게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보니까... 유지비가 월 3만 5000~4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거죠.

몇 킬로미터를 뛰는데요?

하루에 뛰면... 한 40km...? 이게 행사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이 없을 때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단어를, 예전에 타 과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있잖아요?

예, 급량비...

이게 찾아보니까 ‘식량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해놨는데... 21세기에도 이런 급량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발간되는 훈령이 있습니다. 세출 편성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목별로, 사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거든요. 급량비라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식대라든지 다른 단어가 많을 것 같은데...

‘밥값’ 해라...

이게... 우리말 책에 있으니 제가 뭐 특별하게, 달리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박지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도 설명을 하셨는데... 꿈나무 의회 체험교실,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나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에게는 의회라는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중앙의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기안하게 된 부분이, 학교도 다양한 체험활동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체험한 사람들이 650명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아쉽게 올해도 그랬고, 아마 2020년부터 이런 부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연초부터, 우리가 꼭 분기마다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설명을 해 드리고, 안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좀 다양하게... 일단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야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학생들이 체험한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게 미디어영상 촬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는 다른 데서 저희 기관을 방문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3~5분짜리의 이런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반기 때 했던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영상도 가져가서 저희들이 상영을 해 주고,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혹시 학교 선정이나 학생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일단 관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5학년 정도의 나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25~30명 내외로 해서 보내면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참여했던 학교는 조금 뒤로하고 새로 들어오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69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본회의장, 위원회실 방송장비 보강에 1990만 원, 이게 교체도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거다, 그렇죠?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이거는 본회의장에 앰프(amplifier)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바꾸고요.

전체를 바꿉니까?

예, 그게 1700만 원 정도 되고... 1회의실, 2회의실에... (회의실의 스피커를 가리키며) 이런 스피커, PA(public address)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4개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교체하는 그런...

교체입니까?

예, 교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거밖에 안 듭니까? 전에 반송2동에 회의실 하나 방송장비 교체하는 데도 25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방송장비 견적을 받았거든요. 본회의장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면 1727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이 부분은 246만 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이거는 교체 안 합니까? (책상 위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는 오래됐습니까?

아, 마이크요?

예. 이것도 주민위에서 보니까 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오고 몇 번 그러던데...

아, 그랬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0만 원, 증인 출석 변상... 이거 뭐 송사를 해야지 증인이 있을 거고, 변상금이 들어갈 텐데... 이거 매년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예, 만약에 저희들이...

대비하는 겁니까?

예?

혹시 송사에 대비하는 겁니까?

송사가 아니고,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민간인 증인 출석 부분에 있어서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아닙니다. 점심 때 오시면 교통비를 주고, 만약에 타지에서 오게 되면 식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용으로 항상 5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해놓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도 참고인 실비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8대 때...

예, 그런 부분입니다.

68페이지 위에... 국제교류행사 참석...? 7000만 원 곱하기 30%니까... 2100만 원, 이거는 의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편성은 해놨었습니다.

해놓고 안 썼습니까?

예.

내용은 뭡니까? 뭔데 2100만 원으로 해놨습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지에 방문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국가 공식행사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누가 참석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인데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국제회의의 발표자나 토론자로 참석하실 때 우리가 가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다음에 자매결연지에 가실 때, 이런 부분으로 해서 30% 내외까지 한도액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잡아놓는 겁니다.

혹시 8대 때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없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예비성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국장님이 추천을 좀 하셔야겠는데...?

예?

국장님이 추천을 좀 해 가지고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이거는 외국에서 저희들한테 초청 요청이 오는 겁니다. 초청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라는 게 3개 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어떤 세미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토론자나 발표자로 가실 부분이 있으면, 초청이 오면 보내드리는 그런...

알겠습니다. 7대 때는 갔다길래... 8대 때는 한 번도 안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의장회의실 환경 정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진내용이 출입문 교체, 벽지 등 소규모 수선이라고 돼 있어요. 의장님 방 안쪽 말고 저희들 회의하는 그쪽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적입니다.

안쪽도 다 합니까?

예. 의장님실 들어가는 출입문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건데 문이 잘 안 닫히고 열리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문이 11개 정도 되거든요. 탕비실, 회의실, 부의장님실 들어가는 출입구...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있을 때도 딱 그 형태였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벽지라든지 이런 게... 공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환경 정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장님실, 회의실, 부의장님실, 탕비실의 공간을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싹 다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수선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하고 그런 것들...

주로 창틀이랑 문이죠.

창틀도 합니까?

창틀도 저희들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회의실 출입문 교체로만 돼 있어서... 몇 평이 안 되는 거기의 벽지하고 출입문 교체에 2000만 원씩이나 잡혀있어서... 최근에 인테리어를 해본 경험자로서 이거는 과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은 다 하실 거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분만 쓸게요.

국장님,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2022년도는 얼마가 책정됐고, 2023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됐죠?

2023년도는 아마 3억 2700만 원이고요.

3억 2700만 원이요?

아, 3억 2400만 원이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거...?

예. 그게 뭐냐 하면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내년도는 3억 2400만 원이고요. 올해가 2억 86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예.

증액이 됐으면... 의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왜 350만 원으로 국한시켜놨습니까?

그게 증가된 부분은 의원님 수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거 해봤자 두 명 하면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가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씩 잡아놓는, 거기에도 두 분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도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350만 원 책정해놓은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그게 비용적인 면에서 저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증액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3억 2400만 원 안에서 다 편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국외여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이게 들어가는데...

총괄적으로 증액은 좀 더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3억 2400만 원의 금액에서 어차피 조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불러드린 그 통계목에서, 만약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삭감하면...

그거를 올리면 이게 내려가고, 이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3억 2400만 원, 이거는 어디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 지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을 1인당 딱 그렇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 정수가 증가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실에서, 이게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구에, 만약에 의원 국외연수비에 450~5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의정 운영 공통경비나...

다른 부분이 빠졌다, 이거네요?

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하고 20년 전 지침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행안부 지침을 보면 선거운동원의 공식적인 운동 활동비도 7만 원씩 주는, 이것도 20년 전부터 7만 원씩 줬어요. 올해 지방선거 때부터는 올려주고 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하여튼 행안부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집행기관을 통해 건의도 하고 해서, 시대가 언제입니까? 20년 전 인건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계획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협력 발전방안 모색에 보면 국외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초청 및 교류행사 검토에 글렌데일시가 있거든요.

예.

우리 해운대구는 두 군데 아닙니까?

글렌데일시하고 파라냐케시하고...

파라냐케시는 왜 안 적어줬습니까?

아, 이거는... 초청 및 교류행사 검토...

글렌데일시도 우리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에 초청을 하면, 교류도 안 하는데 초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책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서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교류를 해야만 초청을 하지... 또 제가 필리핀하고도 개인적으로 연락해보니까 구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파라냐케시에도 연락을 하십시오.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 내밀기를 바라고 있으면... 이 교류비, 그냥 쓰지도 않고 있거든요. 여기 명기도 안 했으니까... 글렌데일시하고 파라냐케시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63페이지를 보시면 증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세부사업 간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직원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의원 역량개발비의 통계목에 있다가 지금은 다 구분을 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실제적으로 4억 5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은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의원님 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5명이 증가하는 인건비의 성격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용역개발비, 그다음에 차량 부분에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차량 임차 부분에 2개가 들어가고 매입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거는 크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조정

부위원장 김미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취합·정리해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해 총 1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