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69 기획1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김상수 위원 서창우 위원 최은영 위원 송민우 위원 박성식 위원 김미희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9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부위원장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논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검토요구내역으로 154페이지의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렌털 외 3건, 삭감요구내역으로 105페이지의 신청사 건립 백서 1권 발간 외 24건, 증액요구내역으로 311페이지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 1건을 위원회 의견으로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9대 상임위에 들어오면서 의장단 회의할 때 표결은 없다고 분명히 위원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은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시 전달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산 진행을 보면 표결로 진행되었습니다. 4:4라는 것을 가지고... 4:4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위원장님, 오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이 선례대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어떻게 가실 겁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협의라는 게, 오늘 이것도 협의입니까?

이런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5:4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결과는 본회의장 가면 나오겠지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위원장이 중심을 안 잡은 건지, 협의가 되어서 나온 얘기인지...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처럼 앞으로 전부 다 표결로 반드시 갑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할 때 이 의견의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인 절차로 여야가,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오늘과 같이 4:4, 5:4가 되고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표결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의회 구성원 안에서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원답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밤새 공부를 해가면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확인했고 공부했고 그리고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내용들을 아실 건데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을 심사숙고[深思熟考]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각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나오면 1차, 2차, 3차 토론을 해서 몇 번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오늘 끝이다.’라고 상대방에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도 없었어요. 또한 양당의 원내대표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양보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고 뭔가 관계를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딱 단절시켜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회에서만 이런 짓거리를 하더니 의회에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국회에서 우리가 뭘 배워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지방의회에서까지 한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도, 제대로 일도 안 한 상황에서 반대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에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한 기구입니다.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존중해 주셔야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저희도...

말씀 안 하신 분들 말씀 한 번씩 하게 하지요. 두 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들어보죠.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하여튼 1년 살림살이가 최종적으로 예산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위원으로서 역할은 다 했는지, 오로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는지...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협치하고 상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남의 감정이 안 상하도록 전부 다 자중을 좀 합시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고 사랑합니다.

일단 끝났는데요. 집행부라고 완벽하게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이것을 한번 거스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야, 여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올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 못해서 잘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안은 협의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낼 수 있습니까? 이미 구성원 자체가 다른데, 우리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5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4석인데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의 기초적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하되 표결의 원칙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게 의회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되 의견이 대립되고 할 때는 표결의 원칙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두 번씩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대화를 두 번씩 할 겁니까?

하십시오. 하시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끊어주시든지 왜...

끊어주세요.

발언권을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은 중단을 하고 어떤 분은 계속 질의를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해요? 받아서 하시면 되지...

아니, 아까 끊었잖아요.

우리는 재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 의원들도 계시지만... 8대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 7대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과정들을 거쳤던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원내대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위원회 내에서도 양당에서 한 분씩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같은 입장으로,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거쳐 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오늘 사실 후딱 지나가 버려서 다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산회하기 전에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

마이크는 안 켜도 됩니다. 그냥 마치기 전에 건의할 거라서 마이크는 안 켜도 되고요. 서창우 위원님께서 아까 ‘거수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거수를 한다고 치면 손을 들고 이런 거 말고 버튼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국회로 가십시오.

버튼 이런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또 안면이 안 받칠 수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