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월랑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입니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용역이 착수돼서, 12월 6일 날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예.

같이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 물놀이터를 조성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수경 경관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둔포 봉재저수지에 저희가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40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농어촌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낚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해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이번에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59억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또 내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30억만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1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도 시 재정상 30억만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45년간 지금 남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전액 확보돼서 사업을 ’25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정호 국가정원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정호 호수공원을 주변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하고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 신정호 경관 계획,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계획 등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뭐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신정호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계획 기본구상안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돌린 건 아니고요. 여하튼 신정호 지방정원은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물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수변 자연 생태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정원조성도 할 거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시민이 즐겨 찾는 신정호수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신정호수 공원을 우리 아산시의 랜드마크로 구축을 목표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연계성 있게 아우르는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는 도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3년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신정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 주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말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 심사인데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에 소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 실과에 소관이 되는데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아산시 공유재단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사유 발생하고 공유재산을 심의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들의 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의회에 올려야 하나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기금을 예산서에 올림으로 해서 아산시의 행정에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책임지시고 의회에 올려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