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1조 1,8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65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조 2,1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108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32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및 국도비 확정내시분 반영,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1조 10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04억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5억 원,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키즈카페에 5억 4천만 원, 공공비축 미곡용 조곡구입 3억 원, 한옥구축 지원 시범사업 1억 원,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725억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0억 원으로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26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억 원 대비 2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736억 원으로 기정예산 9,477억 원 대비 25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1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736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32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9억 원, 균특 1역 6천만 원, 기금사업 도비 81억 원이 증액되어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감액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분야별 주요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청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비 6억 4천만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 1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에 600만 원 증액,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사업 1,100만 원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2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춘향골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 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3억 원, 공공도서관 야간운영 인건비 2억 7천만 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1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3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매입 250억 원, 농민 공익수당 68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지원 7억 원, 사매 유토피아 조성사업 4억 8천만 원 등 총 3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2023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UAM·드론 국제엑스포에 39억 9천만 원, 드론홍보 조형물 및 부수 제작 등 4억 원 등 총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주생 금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6억 원, 주천 안곡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4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9천만 원, 운봉 새연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1억 7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하천 제방 유지보수 19억 원,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12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4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 및 원천천 하천 정비사업 24억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예비비 268억 원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총 27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반탐사 5,4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정액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세출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871억 6,600만 원에서 454억 2,700만 원 증액된 1,425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연구용역비 기정액 2억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 기정액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에 신축공사 시설비 기정액 16억 6,900만 원에서 1억 8천 감액된 1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기정액 4,000만 원에서 도비 2,400만 원, 시비 1,600만 원 총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90억 원에서 40억 원 감액된 50억 원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88억 300만 원에서 307억 1,600만 원 감액된 280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4,345억 원에서 325억 원 증액된 4,67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정액 20억 원에서 24억 증액된 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 210억 5천만 원에서 13억 4,900만 원 증액된 2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으로 100만 원,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600억 원에서 200억 원 감액한 4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73억 1,900만 원에서 266억 1,900만 원 감액된 10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비용 기정액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기정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비 내시로 인해서 재원 조정하여 시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기정액 40억 원에서 30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84억 5,800만 원에서 238억 500만 원 감액한 4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본예산 수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600억 세웠다가 지금 200억 감하고, 400억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본예산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감을 하셨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2월 2일에 공표가 됐습니다. 12월 2일 이후에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혼란이 왔고, 제일 처음에 원본으로 왔다가 수정본으로 오면서 또 3차 본예산 수정안에 이렇게 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농정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고 컨트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애초에 원안에서 올라왔던 농정과 읍면동 용배수로 시설비들이 수정본에서는 빠져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래요?

그 부분은 우선순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있어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사업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재조정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재편성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요구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실장님! 애초에 이 사업 요청이 없었던 건이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각 지역에서 사업요청이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예산 운용의 문제로 거기에서 잘렸던 사업들입니다, 애초에 갑자기 끼어든 사업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빠졌던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16명의 의원들이 형평성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건 의원 얘기할 것이 아니지, 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인데.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의원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우선사업을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하셔야지 나름대로 서운함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전까지는 다르게 운영해왔던 것을 금년 예산하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나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여기에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5억 1,300만 원보다 6,800만 원을 증액한 5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신규 지역통계인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가 올라왔잖아요. 증감사유가 호남지방통계청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시비로만 세우셨네요.

지역개발 통계이기 때문에 국비나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해서 통계청에 제안해서 승인을 받은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 통계청에서 위탁해서 통계조사를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원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통계청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역개발통계로 청년사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3년마다 1번씩 하는데 올해 했고,

이것은 처음하는 거죠?

저희가 처음 제안해서 승인을 받은 통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나름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틀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계 질문 항목 같은 걸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목 같은 것을 규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기준을 가지고 해당 부서인 기획실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천만 원 증액하여 11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따른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로 용담마을 안길포장 공사 외 3건 1억 2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강면 입암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외 15건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17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157억 8,342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액한 1,158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가입 돼 있나요?

예. 거의 다 돼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담금이 500만 원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품 구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20가지의 상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했지 않았나요?

20개 품목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될 과장님은 모르시고······.

재정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품목은 선정이 돼 있고요. 20개 품목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부각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6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물품선정을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면서 10만 원 해주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나 봐요.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돼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김부각도 많잖아요. 서로 경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답례품으로 써 주십시오'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엄청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민스러운데요. 김부각 같은 경우는 20명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씩 가져와서 맛을 보면서 체크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김부각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호를 할 때도 타 도시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김부각을 많이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나중에는 서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어보신 분들이.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기회를 주셔야 서운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남원에서 우리 제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해가지고,

잘 전달해주셔서 남원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공평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어차피 나중에는 원하시는 분들이 A의 기업 것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선호도가 높다고 하면 뭐라고 못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점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민원과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43억 8,093만 2,000원에서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주민등록 업무 지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힐링교육 대상도 민원과, 읍면동 직원에서 실과소, 읍면동 직원으로 확대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적극 대응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4개소 신규설치 구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정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개당 5천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1대당 2,500만 원입니다.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일괄 전체 보급을 해보는 것은 어때요?

저희가 예산액이 크다보니까 점차적인 설치를 생각 했었거든요. 다음번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10년 이상씩은 쓰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했으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니까 그거 한번 다음에는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9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2억 1,688만 7,000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2,1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 제야 희망종 타종행사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04억 4,371만 3,000원 대비 9억 4,387만 1,000원이 증액된 413억 8,768만 4,000원입니다. 문화기반 구축사업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시설비로 외벽 보수 공사에 기정 대비 1억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자산취득비로 공동체 미디어 강화를 위한 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기정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문화 진흥 자산취득비로 860만 원 감하여 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반운영비로 2,850만 원, 재료비 2,150만 원 총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에 있는 요천생태학교 주변 정비사업을 노암동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1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보조 일반 행사운영비로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에 2,02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21회 대한민국서당문화 한마당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보조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렬사 환경정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회원증 카드 구입 및 태깅료 2,14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상호대차시스템) 구축에 1억 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 리더기 구입에 3,640만 원, 카드(회원증) 프린터 구입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식은 연장사업 보조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 7,2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3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문화시설 심장제세동기 및 케이스 구입에 6,272만 원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야 희망종 타종행사는 지금까지 없었죠?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한다고 해도 제가 어제 제보를 받고, 오거리에 트리 만들었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위에가 허전해서 종교계에서 십자가를 했으면 좋겠다, 축성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종교적인 것이 있어서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향성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야 희망종이 선원사에서 하는 건데, 혹시 이런 것들 이야기가 없을까요? 트리 하나 하는 것도 종교적인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안 맞고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야의 종이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도 안했던 거고 어차피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들어봐야지 한번도 안했던 건데 도비는 내려왔더라도 폭넓게 여론수렴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 128쪽인데요. 공공도서관이 기존에 야간에 운영을 안했나요? 야간 운영을 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야간이라고 하면 몇 시까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문 열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동체 미디어 강화를 위한 센터 기능 보강사업으로 빔프로젝터를 한다고 했죠?

예.

이거 옛날부터 줄기차게 미디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계속 삭감했어요. 그래서 에듀센터에 들어가죠?

에듀센터에 지하실이 전시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 김병종미술관은 굉장히 작아요. 1층은 항상 김병종미술관에 상설미술관으로서 전시를 해야 되고, 2층도 굉장히 좁아서 저희가 공간적인 것도 있어서 이런 미디어 프로그램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에듀센터 미디어실을 하는 것도 이번에도 예결위 때도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에듀센터를 하시고 2층은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8쪽 자산 및 물품이 있는데 자산 물품 중에 심장제세동기 구입이 있어요. 다른 부서와 협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공연시설에 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연 예술시설 전체적으로 다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이랄지 전체적으로 제세동기를 확인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쪽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사실 심장제세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설치가 돼 있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만 돼 있어서·······.

그 외에는 없고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물품이기는 한데,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세동기는 비치만 해놓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잖아요. 하여튼 물품 취득을 잘하시고 운영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교육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건물 관리하는 곳에 설치하는 건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물품 취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은 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물품 비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26쪽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이 있죠. 그러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충렬사 뒤편에 보면, 향기원 옆에 있는 충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렬사 뒤편에 보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물이 한번 들어오면 슬라이딩 되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충렬사 말고 그 위에 보면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예. 큰 타이틀이고요. 밑에 부기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충렬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항목을 같이 붙여놔야지······.

향교하고 충렬사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향교동 향교하고, 운봉 향교에 관한 향교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표시를 보기 좋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렬사 밑에,

충렬사 위쪽에 배면 쪽으로 경사가 심해서 물이 한번 쏟아지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심장제세동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날 때까지 한번도 사용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 중에 공연자가 쓰러지기도 하고 숨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설치는 하되, 유지보수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6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 여행상품 발굴 육성입니다. 개별화된 여행 트렌드 변화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비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 전북특화 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늦은 도비 교부로 인해 도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입니다. 해설사 2명의 결원과 근무 포기로 인해 잔액 2,9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 축제관광박람회 미참가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비용 부담에 따른 잔액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인 전산감리용역 집행잔액을 컨소시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능 활성화 보조입니다. 당초 규모가 작은 실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자산물품으로 구입하려던 것을 실외 설치가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4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입니다. 내년도 춘향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4만 원, 공공운영비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효과적인 축제 지원입니다. 춘향묘 주변 예초작업 인부임 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예산이 어쨌든 사업을 적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당초 관광해설사는 15명 정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두 분이 중간에,

사임을 하셔서 그 예산이 남은 거라는 건가요?

예. 그분들의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충원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다.

충원을 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인재학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24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분이 올라와 있어요. 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후에 부지매입비를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재학당 운영 연구용역을 금후계획에 보면 12월에서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학당 건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24억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장소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재양성 교육을 하죠.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있어요. 6만 4,054㎡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2만평 정도 될 거 같아요.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예산이 1억이 깎였는데 어쨌든 7억 9,5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죠?

동부노인복지관 예산을······.

민간위탁운영비, 이것은 올해 안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예산은 세웠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47쪽을 볼까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위주로 보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실에서는 모정 같은 보강사업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민간자본사업을 보면 산동만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추후에 한두 개 들어오는 것은 내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산동만 14건인가요? 너무나 불합리한 기능보강 공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비가 되더라도 남원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이 여기저기 분산돼서 찾아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죠. 어떻게 산동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49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방역지원 사업은 수요가 적어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 반영으로 각각 272만 6,000원과 74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은 보호아동 가정방문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57만 7,000원을 기타직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4,8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교사 등의 감소로 1억 5,88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지원비는 부족분 7,47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지원되는 인건비로 농촌보육교사가 감소함에 따라 16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시군 간 사업비 조정으로 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사업은 1개월 사업비 부족분인 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액하여 447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 보상으로 324만 원과 춘향합창단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변경 내시로 인해 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16명, 시간제 11명에서 전일제 24명으로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 5,496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에서 인건비 5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처우개선 지원은 세부사업을 분리하면서 착오 계상분에 대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가 단가인상 및 근무시간 증가로 6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게요. 아동은 몇 세까지인가요?

보통 만 18세까지입니다.

18세는 청소년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은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 여성가족과인데 청소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가 부여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인데 청소년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말하자면 남자아이들도 관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하고 예산안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복지과라고 보면 13~14세 초등학생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처음에는 아동하고 청소년 업무를 같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은 복지 보다는 교육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체육과로 청소년 업무가 넘어갔다가 다시 저희 쪽으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 업무를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이들 복지교사로 봐야 되나요?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보조교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청소년까지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청소년 활동 지원이 14억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하고 아동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함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예산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및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9,600만 원에서 시비 6억 4천만 원이 증가한 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 노후화된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당직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본청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청 1층 들어가면 왼쪽 경비실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비실은 청사 입구 정면에 있는 거고요?

차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두 곳을 전면 재건축 한다는 거잖아요?

한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은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직실은 리모델링하고, 경비실은 재건축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물론 당연히 화장실도 들어가겠죠.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규모는 아직 설계를 안 냈는데요. 화장실 규모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예식장 가는 버스, 산악회 가는 버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광차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이든 또 다녀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문을 통해서 민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의 관광차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안할 때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비실 리모델링 재건축할 때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크게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화장실을 대중화장실처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안 넣고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까닭이 있습니까?

그 까닭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본청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부랴부랴 만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 목적은 경비실 겸 공중화장실 사업이잖아요.

예. 공중화장실 사업이면서 내년 추경에 LED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에 LED를 설치해서 의회방송이라든지, 본청 홍보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보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설계과정에서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 칸이 더 있어야 된다, 남자는 줄을 안 서는데 여자분들은 버스를 타려고 대기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을 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SNS채널 활용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기획마케팅 지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신규죠? 한번도 안 세웠었죠?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투자에도 없고, 2022년도에도 왜 예산내역에 없죠? 사업조서 71쪽입니다.

조서 작성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신규사업으로밖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직접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비 1억에 저희 시비가 1억이나 더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지식산업센터 홍보비도 들어가고 또 화장품산업육성 및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비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화장품기업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홍보비와 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화장품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UAM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보니까 MOU 맺으셨네요.

예.

저희 의회에 심의 받으셨나요?

지금 급하게 MOU 하면서 의회까지 심의는 못 했고요. 내용 자체가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단순한 양해각서여서 먼저,

그러면 저희가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이분들의 이름을······ 오면 조금 더 대회가 빛나겠다 싶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저희가 UAM 드론 국제 엑스포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리 양해각서라고 하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에게 먼저 선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MOU를 한다는 것은 양해각서라고 하고 의회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예산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사전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꼼꼼히 먼저…….

저희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와서 원칙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행정이 '저희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저희가 관망만 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늦거나 좀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절차나 원칙을 지켜달라고 누누이 말을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속 바뀌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143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보다 337억이 감소한 1,025억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시책추진 분야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354억은 23년 본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작물 농업인 지원의 재해보험들은 추가로 사업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시 조정된 것입니다. 제일 아래쪽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공공비축미곡 조곡 매입은 보절 RPC 사고에 따라 농협중앙회하고 분담해서 조곡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수정을 마치고 23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보다 335억이 늘어난 1,212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정시책추진에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과 우리 남원 미래의 농정에 대응하고자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계획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로 250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6억이 증가한 28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전북 청년농 정착지원에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조정 내시가 돼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농업인복지 지원 분야에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조금 저희가 사업계획 조정 변경에 따라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2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공익적가치 지원 분야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 등 해서 총 68억 4,9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농민공익수당이 지연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 볏짚환원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 우량 채종포에 2,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용 방제 드론하고 소규모 육묘장은 도비 사업비로 내시가 지연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뒤쪽 176쪽에 곡물건조기 1억 3,5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6쪽 중간부터 181쪽까지 이어지는 것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배수로하고 농로에 당초하고 예산액은 똑같은데, 여기에 민원 사업비랄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변경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추가경정에 확보해서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3회 추경,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다 설명이 각자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2차 본예산 또 3차 수정, 본예산 수정 이렇게 꼭 올라와야 되나요?

자료를 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전라북도에서 내시를 당초 예산에 비우라고 금액을 잘못 계상을 해서 내시가 온 바람에 수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업무보고 때도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보험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느냐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해서 자료 달라고 했었고,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추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달라고 했었고, 농작물재해보험이 48품목에 자연재해라든지, 수해, 화재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계속 자부담의 비율이 10%까지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시비,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15%, 시비가 15%에서 25%로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떤 자부담은 25%가 되고, 어떤 자부담은 10%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재해보험이 각 지역마다 다르더라, 자부담 비율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민간자본보조예요?

예.

이거 민간자본보조면 보조금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수요를 조사해서 전라북도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경쟁력 제고 분야에 사업 신청을 개인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인데요. 그때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도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우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에서는 민간자본은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해야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내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이 부분만 그냥 심의를 안 받고 올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원칙이 있는 건데 그런 건 좀 지켜주시고,

도비나 농식품부의 국비 지원사업은 자체 사업만 여기를 하고 도비 지원은 도 심의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저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농업용 방제드론이 1대가 있어요. 이거 설명해주시죠.

이거는 수지에 계신 분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그쪽 작업단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론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또 단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주로 대농들 영농 규모에 따라서 본인 것도 하지만 그런 경지 관리 면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대농들에게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확대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아마 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변경이 되겠지만,

이것은 4천만 원인데 그렇죠?

예.

4천만 원에 60% 지원이잖아요.

예.

자부담은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대농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랄지 이런 조건을 좀 더 양성을 해서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설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예산액은 293억 6,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기관위탁사업비 도비지원 공모로 당초 시비부담금의 30%인 23억 3천만 원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시비 23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세입 수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정액 140억 2,800만 원에서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16건 12억 5,400만 원, 사매면 유토피아 임대주택 조성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4억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로 2억 1,2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위탁교육비 국비 내시로 200만 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가내시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도비 가내시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1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지원 사업비 도비 가내시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강화교육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로 380만 원,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에 1천만 원, 유명인사 힐링프로그램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 가내시 및 신규 공모로 교육활동비, 프로그램 운영 등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공모로 생생마을 관리소 인건비, 서비스공동체 활동운영비로 2억, 농촌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 신규사업 도비 가내시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88쪽 하단부터 190쪽 중간까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주천·보절·이백·송동면 각 지역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조정으로 100만 원 감액하고, 주민 공사업체 협의 등 수시 현장방문 여비로 100만 원 증액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농촌협약 공모 대행에 필요한 기초생활거점 4개면 기초생활 2단계 7개소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 기정액 7억 5천만 원에서 시설비 300만 원 감액하고, 7억 4,7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고,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시설 정비사업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191쪽 아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7,900만 원, 귀농귀촌 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에 3천만 원, 체재형실습농장 개보수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 원은 건축과 협의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192쪽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5개소 전체사업이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 농식품기업 청년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디자인 개발, 신제품 개발 등 육성지원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정비 공공주택사업 도비 23억 이번에 가져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비가 23억이 절감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협약사업 1억이 예산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시지 수정예산에 올려놨어요?

당초 저희들이 공모계획이 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사업이 2년 정도 탈락이 됐죠?

작년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탈락이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가면 3년 정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을 꼭 우리 남원시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하는 유토피아 사업이 있어요.

예.

부담금만 4억 8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2 대 8이었는데 거의 80%, 90% 완공이 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남원시 전체에 읍면동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LH하고 협약을 해서 꼭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원예산업과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60억 4,289만 원 대비 2,024만 원이 감액된 260억 2,2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1,611만 원보다 819만 원이 증액된 1억 2,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 2억 3,953만 원보다 2,844만 원이 감액된 2억 1,1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5쪽입니다. 기정액 227억 4,891만 원보다 25억 8,316만 원이 증액된 253억 3,2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도에서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1억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에 7억 4,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에 2억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제 22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많은 부분이 올라왔는데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

작년에 없던 사업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기정액이 전부 '0'으로 잡혀져 있죠? 전체가 거의 다 그 사업이 '0'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새로운 사업은 없는데요. 그 부분이······.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누구라도 지금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본예산에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챙겨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50만 원 증액된 171억 5,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사업 포기로 2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의 사업량 조정으로 750만 원 증액된 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품목 확대를 위한 부기명 변경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 대책비 지원에 특별교부세로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372만 원 증액된 169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자체사업으로 2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도비 예산 확보로 시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2,700만 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900만 원, 사슴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유통사업 지원사업의 공모선정으로 1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에 2,240만 원과 사회공익승마체험 지원사업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축산물향상 보조사업으로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2,400만 원과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운송비 지원에 기타부담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 변경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사업에 792만 원과 자돈 폐사 예방 지원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살처분 가축처리지원 보조사업으로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에 1,508만 원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에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75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에 1,200만 원과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에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760만 원과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3,920만 원 증액된 1억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600만 원과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에 6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어민공익수당으로 1,500만 원과 행정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에 78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33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4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4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135쪽 곤충유통사업 지원 이게 지금 100% 지원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장수하고 남원시가 연합해서 선정됐습니다. 2억 4천만 원인데 남원시 1억 2천, 장수군 1억 2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지금 지자체 협력 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경우가 드물죠?

예.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시범사업 목적이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들을 잘 하셔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 소득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시고 우리 남원의 신 먹거리 사업에도 어쨌든 이런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성공을 해야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선정 잘 하시고 또 선정되고 나서도 한번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3회 추경 수정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044만 3,000원이 증액된 240억 3,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에서 임산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에 대하여 지급조건 및 검증 결과 최종확정금액의 변동으로 5,04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8,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시관 내 유휴공간에 키즈카페, 야외숲속카페, 회의실, 사무실 등을 조성하여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로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과 21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시설비 및 보호수 안전진단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은 동일하나 부기명 누락 및 오탈자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쪽 보면 백두대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있어요. 당초 기정액이 3억 6천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가 5억 4천이 내려와서 공사가 9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조성사업이 확대된 거예요?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원래는 그럼 9억 잡고 있었는데 도비가 지금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사업에 대한 건 9억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향교동 남원향교 앞 버스승강장과 시내버스 충돌사고로 버스공제조합에서 승강장 재설치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소송결과, 남원시의 책임비율이 50%로 판결됨에 따라 배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인의 총과 남원읍성을 연계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만인공원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향기원 위쪽 구 철도부지 매입비 등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에 따른 시 재정운영 여건 변화로 기금 조성을 위해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한 도비 지원 가내시에 따라 시비 1,4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240만 원이 증액된 504억 3,08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배촌선에 대해 용지 보상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생 금풍 위험도로 전환사업비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가 도비 가내시되어 자체사업 1억 5천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 도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 가내시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도비 가내시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 가내시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안곡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운봉 새연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1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 참여자 인건비가 가내시되어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중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 불가로 예산 12억 3,068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비가 국비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비가 가내시되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하천 하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산곡천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시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계획으로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수정안 224쪽인데요. 도로 열선 설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떤가요?

도로 열선 설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내구성은요?

내구성은 이게 탄소제품으로 돼 있어서 설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그러죠?

예.

지금 남원에 도로 열선 설치 돼 있는 구간이 또 있던가요?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일단 주천 용궁 쪽으로 가는······ 주천에서 용궁으로 넘어가는, 효기에서 용궁 넘어가는 도로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지 문오재 쪽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영에 매산마을 거기에도 1군데 설치해놨고요.

지금 여기 전기는 따로 설비를 하나요?

예. 전기는 따로 설비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태양광을 이용할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간벽지나 전기 선로가 없는 곳은 태양광이나 이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겠죠?

예.

지금 남원도 이런 열선을 설치해야 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시 외곽에 있는 구역에는 열선을 깔아야 우리 면단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겨울에 다닐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사전에 검수하셔서 이건 지금 열선을 깔기 위해서 도로를 재포장해야 되는 거죠?

예. 도로를 까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우범지역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다음에 그쪽에 도로 포장할 때 아예 열선을 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는 오르막차로를 우선 하고 있는데요. 음지도 이렇게 결빙되는 곳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88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308억 6,5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난 예방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 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해 8,8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236억 2,036만 9,000원보다 458만 3,000원이 증액된 236억 2,495만 2,000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폭염 예방추진 보조사업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사업에 대하여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14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시설 설치를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은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백 척동 및 산남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173쪽입니다. 환경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4억 4,258만 3,000원을 감액하여 269억 8,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요 감소로 인한 환경부 삭감 내시로 4억 1,600만 원 삭감된 10억 7,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화 1대 증가 내시로 63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견적이 1,500만 원 이상이 나와 부득이 798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감액 내시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233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6억 4,13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61억 6,6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가 12월 중 내시되어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사업비가 내시되어 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환물품 구입 사업이 내시되어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지 선정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어 2022년도 타시군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1천만 원을 지원 불용처리하고 2023년도 1월 중에 시행하고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환경관리원 79명에서 1명이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변경되고, 퇴직자 3명분 예산 7억 5천이 감액된 48억 7,67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35쪽 퇴직금이라고 해서 7억 5천이 감액이 됐는데 뭐 때문에 퇴직금이 감액이 된 거죠?

예산 파트에서 퇴직자가 상반기에 1명 있고, 하반기에 2명 있거든요. 그걸 미리 세워놓으면 좀 자금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57억 7,475만 8,000원에서 5,560만 원을 증액한 258억 3,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부정사용 유통 방지를 위한 카드 단가 변경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4,700만 원 증액과 손실 보상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00만 원을 감액한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보조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6,800만 원 증액한 1억 4,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시설비 2억 9,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39쪽 중간에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 구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카드가 2,200원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신상 정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5,000원짜리로 하다 보니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됐고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하반기 때로 하기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라 사업의 시기 조정을 위해서 이것이 감액이 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068만 3,000원이 증액된 158억 5,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6,800만 원 중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과 감리비로 2,500만 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12월 6일에 추가 2동이 배정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남원시는 총 대상자가 6개소였으나, 2021년도에 1개소를 완료했고, 2022년도 사업대상자가 5개소였으나, 도에서는 물량을 7동을 배정하였습니다. 12월 6일에 재배정되어 이동분에 대해서 반납금액 5,3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월 8일 옥외광고물 수익 배분에 따른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 5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인 가로등 신설에 따른 한전 시설부담금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19억 2,156만 2,000원보다 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22억 6,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11월 9일에 예산 내시되어 4,600만 원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11월 9일에 예산 내시되어 1억 5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으로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향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 향교 시영아파트 우편함 교체 공사로 1천만 원, 부영2차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비가림 시설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8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2억 5,4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56만 2,000원 감액한 175억 4,699만 7,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집행잔액 1억 4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시설비 중 4억 2천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7억 1,6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상품기획, 온라인·오프라인 판촉지원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53쪽 중간에 농산물 성분검사 추진 그다음에 상품기획 및 시제품 제작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농산물가공교육센터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교육센터가 있죠.

예. 있는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사과주스 제조공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공동장비시스템으로,

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업인들과 생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리고 254쪽 보면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가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원푸드 같아요. 사업이 원푸드 사업인가요?

원푸드 사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대표농산물 품목으로 돼 있잖아요. 대표품목 육성을 위한 실증연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나갔었는데 그동안에 딸기랄지 포도, 사과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당분간 한 2~3년 정도는 딸기하고 포도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지만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품질도 좋고 맛이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모종이 공급이 되지 않고, 모종 생산 방법이 좀 서툴러서 농가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포도는 전국에서 남원 같이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약 5개월 정도 포도가 수확이 돼서 나가는데 타 지역은 2개월 됩니다. 체계적으로 남원포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해서 상담소장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증연구 사업을 강화하자 그런 뜻에서 본 사업을 2억을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혹시 이것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억 2,464만 7,000원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한 66억 7,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96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액 401억 1,865만 7,000원에서 1억 9,046만 원이 감액된 399억 2,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 46만 원 및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천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260억 1,994만 9,000원에서 9,867만 4,000원이 증액된 261억 1,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으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3억 8,807만 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18억 400만 원에서 3억 8,807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1,592만 6,000원과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 도비 1,060만 원 교부에 따라 시비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수정예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본예산안은 신규 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편성에 기본이 되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8천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47억 241만 5,000원, 경제농정국 소관 24억 3,85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8억 700만 원, 직속기관 62억 4,500만 원, 사업소 소관 6억 4천만 원 총 149억 1,291만 5,000원을 삼각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