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 상정 후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4억 7,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된 3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징수 조정금 1억 5,000만 원, 개발이익 환수금 1억 원 등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공원 조성 3억 1,000만 원, 호이스트형 창고 건립 3억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2,200만 원 증액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1,8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지원 8,900만 원, 웅상회야제 지원 4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은 웅상출장소 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493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세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징수 조정금에 대해서 1억 5,000을 잡으셨는데, 지난해의 1억 5,000에 대한 불용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지적재조사 징수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1년도 매곡지구하고 덕계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나가는,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정확하게 이의신청이라든지 경계결정에 따른 소송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조정금은 그때그때 금액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 지금 페이지가 499페이지, 예산안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삭감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적재조사 이거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 안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부가, 땅이 지적불부합지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이제 또 갖고 있는 땅이 증가가 되면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신재향위원
받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금액은 수시로.
신재향위원
변동입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금액은 변동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매년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매년 달라집니다.
신재향위원
아, 이거는 총무과에서 의지가 아니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96쪽에 우리 그 청사 있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테마가 있는 청사공원 조성, 이거 하면 저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주차장하고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주차장이 줄어드는 거 하나도 없지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도 짜임새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거 당부를 좀 드리겠고, 그다음 497쪽에 우리 부속창고 건립, 부속창고, 497쪽에.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현장 가서 물어보고도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새로 또 지어야 되는 쪽 나오는 거예요. 하니까 그걸, 뭘 하면 됩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려면. 이거 지금 3억 2,000이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너무, 하는 게 보니까 구조가 너무 작던데.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일부 창고로 쓰고 있는, 그냥 노상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하고 앞에 청사 면적하고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을 올린 부분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마대 거기 쌓아놨지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모래마대, 사대 채워놓은 거.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 청사하고 그쪽하고 같이 다 해버려, 문만, 들어오는 문 이쪽하고 이쪽하고 문만 크게 달아놓고 하면 차량이 마음대로 통하고 하면, 위에도 다 막아져버리고 나면 공간이 넓고 이동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걸. 그런데 그걸 반 정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면 건물 붙은 쪽에도 공간 그것도 사용도 못 하고, 이런 부분 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라니까, 전체를, 하고 문만, 지금 현재 저쪽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통과되고 양방향에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문만, 차량 진입하는 문만 크게 달아놔 놓고 나면, 위에 호이스트 달아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그런 쪽으로 하세요. 이거 이래 놓으면 이 3억 2,000가지고는 모자라잖아, 그래 계획 잡으면, 그렇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현장행정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일단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부족분은 추경에 하든지.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부족분은 추경에 좀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지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해야 되지 전부 다 짝퉁으로, 그냥 막 돈에 맞춰서 짓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부지가 작은 데다가 뭘 유치하려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아예 부지가 협소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짓는 게 나아요, 그거는, 시설은. 괜히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다른 곳에 또 지어놓고 나면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설계 잘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웅상출장소 테마가 있는 청사 공원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사 공원 조성이 조금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요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정성훈위원
시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직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저희 청사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계속 볼 수 있는 그거는, 직원들이 더 많이 혜택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시민들이 출장소에 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기에는 규모가 또 너무 작고, 그리고 출장소 직원들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출장소 내에 직원들 휴식공간도 없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사 공원 조성이 먼저일지 혹은 다른 사업이 먼저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굳이 청사 공원 조성에 이렇게 사업을 올렸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건립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증축해가지고 건립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사무실 공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하고도 저희들 의논을 해보니까, 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야외에, 녹지공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옆에,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테마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아니, 아파트 안에는 따로 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청사 내·외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형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외공원을 즐길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몇 없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위원님, 그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 내의 수목이라든지 이 부분이 관리가 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리하는 부분도 좀 이번에 해가지고 청사 공원을 조성을 할 때, 수목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수목에 대한 정비는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과거에 비해서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뭐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진 상태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정성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곳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고 또 당장에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실효성 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웅상 직원들은 사실은 아침에 출근시간이 좀 깁니다. 퇴근하고 기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직원도 직원이지만 일단 주민들도 해놓으면 아, 청사 내에 이런 조경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청사 공원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고, 특히나 웅상출장소 내의 다른 자질구레한 문제들 해결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우리 총무과장님은 하반기에 지금 발령을 받아서, 저는 이제 상반기부터, 1월 달부터 가서 있었는데, 있으면서 거기에 수목도 그렇고 또 잔디도 그렇고 저희들 관리한다고 나름대로의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해 봐도 아무 효용이 없었고, 그런데 가장 그거 한 것은 지금 거기에, 옆에 있는 스타힐스하고 롯데하고 그 2개 아파트의 주민들이 밤낮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봄, 가을로는, 때로는 여름에도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특히 이래 나와서 또 동물, 요즘 애완견도 가지고 같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린이놀이터 같은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또 햇빛도 가리고, 그래서 우리 출장소는 탁 트여있으면서 정원이, 작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찾는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참 정말, 좀 앉아서 나와서 소통을 하고 그러면 또 저희들도, 직원들도 휴식도 취하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 뜻은 다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 앞에 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그거도 또 하기 나름, 저는 사실 주민들이 있으면 가서 커피도 같이 한잔 마시면서, 여기 옆에 사십니까, 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정성훈위원
소장님은 관리자시니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직원들과 시민들의 소통이 과연 잘될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좀 많이 의문입니다. 모쪼록,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잠깐만요.
신재향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웅상출장소가 우리 언제 증축을 했었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작년에 증축을 완료해가지고 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작년에 완료를 했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직원들 휴식공간은 전혀 없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실내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몇 층에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지금 4층에 있고 3층에 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휴게실이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로비 이런 데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휴게실로 해가지고 안에 체력 단련 시설도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또 탁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소장님, 저희 그때 현장행정 때 소장님께 들은 얘기라서 여쭤보는데, 수목 한 그루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어떤.
신재향위원
보통 그 청사에 조성돼 있는 수목.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아, 그게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은 이제 소나무가 지금.
신재향위원
그때 당시에, 2021년도 증축할 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증축 때는 수목원은 그대로입니다.
신재향위원
없었습니까, 그 차후에.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그거는 청사 처음에 지을 때 해 놓은 수목들이고, 우리가 증축하면서 수목을 추가로 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이게 공원 조성에, 원래 정책 이름 보면 녹지개선이거든요?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결국은 그때 말씀하시기도, 나무가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죽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조성,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할 거지만, 실제로 녹지 개선에는 수목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잔디 부분이라든지 그 수목이 지금 계속 죽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먼저 아시고 그거를 하는 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하고 계속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자꾸 죽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원인 파악을 좀 해 보셨는지, 해 보시고 그 공사를, 녹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여기 말대로 파고라나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정말 공원을 조성하는 그 이미지, 공원 이미지를 놓는다면 녹지를 살릴 수 있는 원인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벤치나 아니면 야외 잔디에서 앉아서 좀 날씨 좋을 때는 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약간 광장 같은 느낌, 저희들 의원들이 그날 다들 입을 모았던 게,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무슨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좀 속된 말로 안달이 난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보니, 굳이 뭔가를 자꾸 갖다 놓고 그걸 공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왜 나무가 죽는지 잔디가 왜 안 사는지 그곳의 환경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파악을 조금 하시고, 조금 거기가 웅상의 랜드마크처럼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죠, 돈을 그만큼 들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신재향 위원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지었죠? 우리 청사를? 1997년도입니까? 아, 2007년도입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2007년도 개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7년도 4월 1일 날 이럴 때 개청했나 했을 거예요, 아마.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007년도에 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15년.
일배
박일배위원
그 정도 됐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랬으면 정말 나무들이 엄청 활착이 됐어야 돼요, 15년 됐더라면. 했는데, 활착이 안 되고 관리해도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심어놓은 주위의 흙들이, 토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 같으면, 그 흙들 다 들어내야 돼요. 나중에 흙 들어놓고 딱 보면 밑에 토질이 반, 물도 있고 해가지고 조약돌 맹키로 이런 쪽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뿌리를 뻗을 수가 없으니까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질 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신재향 위원이 지적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뭘 찾아봐라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가. 15년 정도 되었는데,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 우리 쉽게, 우리 가로수도 심어놓은 데 가보면 가로수의 토질이 좋은 데는 똑같은 규격에 같이 심어놨는데, 아름드리가 있고 이만큼밖에 안 굵은 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파면 밑에 토질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번에 공사 개선할 때 첫째 해야 될 부분들이 황토 개량부터 해야 됩니다. 토질 개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마인드를 두고, 우리 기술센터에 토질 검사도 해보세요, 분석.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분석 의뢰해가지고 좋은 토질 넣어가지고 활착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 토질 개선을 했더라면 공원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나무들이 정말 울창해져가지고 엄청 저거 되어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가니까, 지금 하고, 우리 의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토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수목을 하도록, 특히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자꾸 상승하잖아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심 속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우리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투리땅 조그마한 데 있더라면 거기에 나무 하나라도 식재를 해야만이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 그런 마인드 가지고 토질 개선하는 쪽에도 중점을 두세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문화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예산안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설명자료 1,55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이 사실 같은 경우는 보통 신고를 통해 접수가 대부분 되는 편인가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위반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보통 어디인가요? 장소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주로 주거지역에서도 단속이 많이 되는 형편이고요, 아파트 내의 주차장.
이묘배위원
아파트 내 주차장이요. 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비단 웅상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장애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다니시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시민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분들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위협과 그런 것들을 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애인주차구역은 당연히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인데 오히려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투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해가지고 장애인차로 등록이 안 된 차가 주차가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그런 주차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청사나 공공장소부터 이런 것들을 도입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실까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그런 주차장들은 아마 시설 할 때 그게 계획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주차를 했을 때 계도나 단속을 하는 입장이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는 좀 시설 부분이라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능한 건지 알아봐 주실 수는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런 당연한 부분에 있는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권리를 찾고 또 시민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남겨둘 수 있도록, 특히 공공지역보다 사실은 아파트 내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구역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점차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위원
예산안은 503페이지고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천성리버타운2마을경로당에 중문을 설치하는 가격이 1,20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다른 경로당의 중문 설치비용에 비해서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중문 설치하는 면적이 조금 넓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가보면, 천성리버타운경로당은 2개 마을이 같이 이 한 경로당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문 설치 범위가 넓어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면적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 10배가 넓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중문 설치하는 면적이 그렇게,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묘배위원
상당히 넓다는 게.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제가 이게 길이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입구가 가보면, 거기 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입구가 상당히 넓고, 그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이묘배위원
자동문으로 설치되거나 그런 부분은.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아니고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중문인데 면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새진흥8차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응? 앞 기에 본 위원이 약속해가지고 지어줬는데, 2018년도 해서 2019년에 준공됐는가 이래 됐을 건데요? 새로 지어가지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2016년도에.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2016년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됐다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리고 다시 새로 짜줬다니까 그걸, 그 당시에 중문하고 다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을 건데.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이제 좀 문이 처지고 조금 사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별 저거 없는데, 원래 그 경로당이 제구실을 못해서 무슨 어디 소굴처럼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쪽으로, 있는 걸 다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지어가지고 건축이 되었는데, 2016년도 됐습니까?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내 2014년도 들어와서 아, 2016년도에 준공을 해 줬구나. 그래 벌써 중문이, 하고 현관문이 문제가 있다 하면 건물이 돼서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래 되면. 건물이 내려앉는다든지, 그거 아닐 것 같으면 그 문들이 그렇게끔 고장 날 리가 없는데.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중문이나 현관문은 이제 상시 출입하다 보니까 조금 문이 처진다든지, 그래 조금 사용이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 그거 다시 진단을 단디 해보세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중문 고쳐주는데, 혹시나 건축할 때 건물 자체에서 이게 침하가 되든지, 이런 부분 하면 다 문이 틀리고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세요, 가서.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4페이지에 야외영화 무료상영 행사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한 번 상영하는 데 4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 홍보비 20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몇 회를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50% 삭감해서 지금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제, 예년에는 야외영화라 하면 이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이런 부분에서, 도심 안에서 스크린만 설치해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자동차극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야외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차원에서 자동차극장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야외극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야외극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횟수는 2회인데 이제 금액이, 자동차극장이랑 야외극장이랑 금액 차이가 났던 겁니까?
명진
권명진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3,400만 원 감액된 13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된 28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분야 5억 4,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4억 2,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6억 2,2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억 7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9,4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55억 7,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1억 9,500만 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8억 2,5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 6억 7,500만 원, 감염병 관리 6억 6,3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00만 원 증액된 56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3억 5,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억 5,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300만 원 증액된 1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7억 1,4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13억 8,900만 원, 산후조리비용지원 10억 6,5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 1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576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예방접종 및 검사수입 등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된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웅상보건지소 시설·장비개선사업 2억 9,6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등 생애주기별건강관리 1억 2,000만 원, 방역취약지 소독 2억 3,600만 원, 감염병 관리 9,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감염병 및 질병 예방 관리, 건강증진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현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이 있어 추가 보고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도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대장 가내시가 미반영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로이 배부해 드린 국도비 보조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시 재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0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방역 있죠, 방역?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방역이 몇 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525페이지.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연막기하고 포충기, 분무기 구입하네요?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분무기 이거는 1대인데, 어느 면·동에 갑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하북면.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하북면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왜, 거기는 없었어요? 당초에?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이번에 한번 새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의 읍면동별로 지금 분무기나 연막기나 구입한 게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차이 납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상북에는 전체 연막기하고 분무기하고 차량용이 상북에는 2대, 하북에는 휴대용 포함해서 4대가 있고요. 동면에는 2대 있고 물금읍에는 4대가 있고 원동에는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북면에는, 지금 기존에 4대가 있지만 4대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1대 추가로 교환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은 몇 대입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그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량용 분무기 2대인가 되어있는 것 같던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차량용 분무기 2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차량용은 일단 기간제들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저희가 4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 우리가, 차량용 분무기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4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북에는 몇 대입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하북에는 차량용이 2대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대, 상북은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상북에는 차량용 1대요. 연막기 1대, 분무기 1대 그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은 면적이 넓으면, 인구 적더라도.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원동은 3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좀 해 주고, 연막기도 지금 2대 구입하네, 차량용 연막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투입합니까? 2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지금 고장 난 걸로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2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포충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32대 구입한다 해놨는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 포충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실외용으로 해충퇴치기인데, 이 제품이 조달 구매돼가지고 조달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가로등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위의 해충을 유인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지금 그럼 가로등에다가 설치를 하네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했을 때 좀 현저하게, 조금 저거 납니까? 효과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뭐, 그 주변에는 확실히 표가 나고요. 거기 저희가 거리 반경이 있다 보니까, 그 빛에 의해서 유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빛 반경을 지나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해충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도로나 그런 쪽에보다는, 이거 지금 포충기 있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포충기 설치 장소는 각 지역에 둘레길 있죠? 둘레길?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거기에다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일배
박일배위원
시내나 이런 쪽에 해 봐야 그런 데는 또 우리가 분무기 가지고 살포도 하고 연막기도 살포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거 하고, 둘레길에는 사실 분무기하고 가는 횟수가 되게 적어요. 하니까, 그쪽으로는 벌레들이, 거의 다 우리가 둘레길 만들어 놓은 게 어떻냐면, 강가를 끼고, 천이나 강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포충기는 그쪽 쪽에다가 붙여주는 것이, 아마 시민들이 운동하고 하는데, 벌레들 퇴치하는 데 저거 할 거예요, 아마. 사실 지금 여름 같은 때 나가보면 벌레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녁때 또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벌레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안 나오는, 거부하는 쪽도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세요, 검토를 좀 해서.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희 훌륭한 지적, 위원님 하신 부분, 저희 더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쾌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포충기 이거 조달청 구매죠?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비교견적서 있습니까? 가격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조달 가격으로 구입하는 거고, 조달청에 올라 있는 가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대로.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이 선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이 포충기 가격은 거의 이 가격이다.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실내 가격하고.
신재향위원
88만 원?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실내가격하고 실외가격이 다르거든요. 실외가격이 저희가 지금 88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83만 원짜리를 일단은 구입할 예정으로 저희가 선정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작년에, 페이지 525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6,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뭘 구입을 했을까요?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신재향위원
525페이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작년에 뭘 구입했는지 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포충기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작년에도 포충기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억이 있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88만 원에 해가지고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지금 또 다른 데 증설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32대를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이나, 그분들의 그 읍면동에서 요구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효과를, 예전에, 작년에 읍면동에 보급이 되고 나서 효과가 있어서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건지.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맞습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또 그게 맞다 하고, 이러시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설치하면 이게 이제 밤에 불이 이렇게 LED 등이 켜지면서 그 안으로, 해충이 모이는 그런 광경을 이제 시민들이 보시니까.
신재향위원
적은 가격이 아니라서, 그죠?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2,8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시,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야 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자료 설명서 513페이지, 514페이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잠깐만요.
성용근위원
예, 찾았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성용근위원
예산 편성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 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산하고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안 맞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가 저희가 지금 없는데.
성용근위원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소장님.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중기지방.
성용근위원
지금 중기가 8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서는 6억 7,600만 원, 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 금액이,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보건지소 청사 관리 500만 원하고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통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잡힌 것 같은데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소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숙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 계획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가 예산의 기본이니까, 소장님 그렇게 잘 챙겨보시고 예산계하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연계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어딘지 찾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좀 예산 심의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책자 하나 발행하자고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거 5개년도에, 2025년까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완공하겠다고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 놨는데, 2023년도에 36억을 다 하겠다, 지금 예산서는 8억 9,000으로 올라와 있고, 너무 맞지 않는 이런, 너무 성의 없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심도 있게 이런 것들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예산안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5페이지 보시면 백신냉장고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70만 원씩 3대, 뒤에 보니까 웅상보건지소도 70만 원씩 2대 되어있는데, 사실 이 백신은 냉장고의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백신이 항상,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래가 다 돼 갑니다. 그러면 혹시 도래되기 전에 고장이 날까 싶어서 보상용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리 문제가 안 생기면 저희가 다 예산을 수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 난 거는 아니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 혹시 모를.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미리 비상 대비용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미리 비상용으로 대비를 해 놓는 겁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지금 7년, 8년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7, 8년 정도,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519페이지, 설명자료 1,612페이지입니다. 적은 액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여기 예산이 올해보다 적어졌는데, 이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유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 건가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도 100% 지원한 상태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는 우리 이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거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조정을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안경지원은 올해는 100% 다 지원이 됐었는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삭감이 된 건 도에서 그만큼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부족한 부분은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면, 그런 거는 시군 간의 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한 가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성인지 예산 부분에, 보건기능별에 보면 식품의약안전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성인지 예산에서 많이 감소됐는지 이거 파악이 되십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저희가 보건소 전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고,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게 아마 반영이 돼서 예산이 줄게 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신생아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요.
신재향위원
전년도 9억에서 올해 1,500으로 준 이 예산입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잠깐만.
신재향위원
심품의약안전 분야입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보고 있는.
신재향위원
식품 쪽이 신생아하고 관계가 있나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건소 전체 거를 보고 있는데.
신재향위원
저도 포괄인데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포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동부 건강센터 건립 말고는 저희가 지금 편성된 게 없는데요.
신재향위원
9억 정도면 동부 건립하고 관계있는 거 아닌가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신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해 주시고 따로 자료 주십시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따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포함은 안 되어있지만 앞서 저희가 조례 심의에서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 수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다회헌혈자들에 대한 예우 관련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거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김석규위원
협의회도 있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이 예우는 우리가 이제 뭐, 50회, 100회, 200회 이렇게 해서 휘장을 주는, 적십자에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도 다회헌혈자를 위한 어떤 예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저희가 이제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그러니까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가능한 부분이겠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예산 수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많이 느껴,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보건소가 특히 홍보물이 많거든요. 예방의학이다 보니 홍보에 치중하는 거는 알겠는데, 뭐 2,000개, 구백몇 개, 또 디테일하게 975개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 그렇게 다 소진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좀 유발이 됩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우리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절기 예방접종을 나가더라도 접종을 독려를 하려 하면, 시민들한테 선물 아닌 선물을 주면서 저희 접종할 수 있는 독려도 하고 또 저희 큰 행사 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우리 특히 삽량문화 행사라든지 그럴 때 그 행사에 맞춰서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금연도 행사하고 구강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도 하고 중독도 하고 정신도 하고 모든 사업을 통틀어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인지는 하고 있는데, 소진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재가 되어있어서, 폐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으시겠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물은 그런 건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질병이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급해서 먼저 나가고 오래돼서 폐기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미연에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차기에 그다음 해, 몇 달 후에 연도 때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쇄나 그런 홍보 문구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시는 게 경비 절감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고, 또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지만 또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서 틀니 칫솔을 주는지 틀니 소독약을 주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매번 챙겨 가시는 분들은 챙겨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책자로만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홍보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있습니다. 2021년 포충기 구입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 성인지 예산이 왜 감소했는지 그 사유랑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미
송성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53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55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드렸었긴 했는데,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알코올하고, 인터넷 중독, 이 2가지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98%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
98% 이상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알코올이랑 인터넷 중독만 다루고 있는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4대 중독이 알코올이랑 인터넷 말고도 마약이랑 도박이 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럼 이 2가지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까지 예정이 없으신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마약 부분은 사회에 문제도 많이 되고 있어서, 마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독센터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지금 이 마약은 약물중독이라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영남권중독재활센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마약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연계를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현재 마약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중독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저희, 지금 양산시 중독센터에서 들은 답변인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성훈위원
아니, 그 4가지, 4대 중독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그 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마약에 대해서는 현재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는 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연계를 해 주고, 지금 일단 모든 제도적 뒷받침이 현재 안 되어있고, 따로 어떤 지침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사실은 지침이 나오고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중독센터에서는 하기가 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희가 중독센터에 인력이, 이제 양부대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5명, 팀장 포함 5명이라서 실제적으로 인력 부분을 더 확보해야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가능한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이라든지 국가 자체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인건비를 국비라도 조금 더 내려주면, 안 그러면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1명 저희가 더 인력을 확충하는 데 인건비가 1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성훈위원
아니, 1명을 충원하는 데 왜 1억이나.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게 이제 전문 인력을 뽑다 보니까, 1년 간 예산 확보하는 데 시비가 그 정도 소요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보면 연간 약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충원돼 있으신 다섯 분의 인력, 직원분들은 비전문가 집단인가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전문가인데, 저희가 그 인력들은 인건비 자체가, 잠시만요.
정성훈위원
지금 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는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분을 충원하면 1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3억 5,6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3억 5,6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비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90%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3억 5,000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3억 5,600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예산서 55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있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1인당 3,50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1억까지는 소요가 안 됩니다. 전문의가 계시는데, 센터장님한테 들어가는 게 한 육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정성훈위원
소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일전에 본 위원도 직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과거에 마약 관련해서 그만 끊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전화가 오셔서, 상담을 받을래 말래 정도에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등기 하나 보내드리고. 아니 어떻게,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끊겠다고 오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연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성훈위원
2019년도에 이제 마약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연계가 아니라 서면상으로 인터뷰, 상담 정도만 하고 이후에 연락이 안 왔고, 그 2019년도 이후부터는 마약 관련된 상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한 분이 주변에 얘기를 해서 끊긴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먼저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극적으로 대한 이런 대처가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그 4대 중독 관리를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국가적 지침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찾은 자료인데, 최근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마약 구매 수단입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직접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취지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이곳 양산시의회까지 30분이면 마약이 배달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국가적 지침이나 연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뭐, 영남권 아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영남권역.
정성훈위원
예, 권역 그 재활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 양산 관내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조치나 안부 연락,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국가적 지침이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원래의 취지를 좀 찾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페이지 1,675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산서 페이지.
신재향위원
예산서 페이지는 541페이지요. 여기 보면 80만 원을 주는 대상을 45명을 잡으셨거든요. 45명에 대한 근거는 저희 그 데이터가 있나요? 임산부?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도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시에 반영해서 저희가 4,8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신재향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45명이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그 두 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작년에는 1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러면 그 내시에, 공문에 딱 정해져 있네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일단 그리고 부족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시군간의 또 조율을 합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조율해서 의료비 지원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541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676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반 정도가, 5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앞서 제가 이제 보건행정과 질의 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감액된 이유가 출산율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이 사업이 증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24개월 동안 영아에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해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예산으로 넘어오고 이런 상태인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값하고 조제분유 가격이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인원은 비슷한데 이제.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인원은 비슷합니다.
이묘배위원
기저귀랑 분유 단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단가고, 이제 넘어온, 이후 24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연도 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해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24개월 동안 지원되니까 2년 동안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밑에 이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시추가, 이 다자녀 기저귀 지원은,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이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셋째 아이 이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4개월 동안 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페이지, 설명자료는 1,719~1,72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묘배위원
사업을 보면 지역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 자살예방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춰서, 지역자살예방사업은 1명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밑에 있는 지역자살예방사업 순수, 여기는 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이것도 전부 인건비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묘배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자살 예방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주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특히 이게 사실은, 이 정신복지센터가 생긴 이유는, 201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진단의가, 병원 내에 의사 한 분이 계셔야 되고 바깥에 의사 한 분이 계셔서 일치하는 경우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입원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원을 이렇게 강제로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종의 조기 발견해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또 집에까지 가셔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나오셔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대부분 상담자들이신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18명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이묘배위원
조기 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주로 이 조기 발견은, 저희가 보통 가정이나 어떤 단체에서 좀 이상한 조짐이 보였을 때 전화가 오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상담한 다음에, 정말로 중대하다 싶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는 방향, 행정입원도 있고 응급입원도 있으니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이제 고독사에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2030 젊은 층들은 고독사 비중은 낮지만 점점 자살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자살예방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양산 내의 젊은 청년들, 넘어서서 모든 계층이 건강하게 좀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546페이지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우리 양산시가.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급하는 사업인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나 이런 거 있는 거는 아니죠?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게 있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당연히.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 내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산후조리원 아니고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받습니다.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 기준이 보면.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6개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지를 양산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꼭 산후조리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산후조리비로 지원해드리는 거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진주가 50만 원 하고 있고요, 거제가 30만 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이 있을 때 50만 원,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은 좀 선제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거는 우리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다 지급하는 건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 보건복지부가 이제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후조리 2주를 하는 데, 평균 243만 1,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도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지금 다들 핵가족화되기도 하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산모들한테 다 지원하는 것도 좋고, 이번에는 참 좋은 지원인데, 우리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내년도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제도고,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추가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54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명입니다. 이 교육은 뭡니까? 매년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직원들 결국은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지역사회에 배출하기 위한, 저희 보건소 대상을 해서 전국에서 하는 그런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1년짜리.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매년.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매년.
숙남
정숙남위원장
직원들은 바뀌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담당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자 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지금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90만 5,000원에서 12개월 되어있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임차료를 1년에 1,086만 원 쓰는데, 이거는 오히려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 당시에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길 무렵에 이걸 임차를 한 이유가, 차량을 이렇게 전기차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의무 구입을 하라고 되어있고, 또 차는 기다리려고 하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니, 사업에, 일단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우선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임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올해 5월 23일 자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년이 안 됐다, 그죠? 그럼 의무 3년 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의무, 이게 아마 3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그 공공차량은 전기차나 이렇게, 수소차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우리가 신청을 좀 하시기도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차량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예산안 576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웅상보건지소 5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담배 모형 해서 1개에 40만 원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거는 위원장님, 우리 금연 교육할 때 폐 모형이라서 그게 단가가 그렇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가가 이렇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폐 모형, 이거는 이제 담배가 유해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담배를 피웠을 때 폐 모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여기도 백신보관 냉장고 수리비가 2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예방 차원의, 미리 선제적으로 편성해 놓으신 거다, 그렇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581페이지, 이어서 그냥 간단한 건데, 방역업무용 물품 구입이 있는데 전동드릴하고 용접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접 이런 것도 직접 다 하시는 겁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저희 이제 방역 기간제를 모집하다 보면 저희가 웅상 쪽에 청사관리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방역기계를, 여름에는 장비를 이제 차량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번에는 좀 사서, 그 장비를 사는 만큼 수용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직접 구입해서 줄이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용접이라는 게 전문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전문 기사분을 모셔서, 이제 예산이 들더라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용접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웅상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웅상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읍면동, 시립박물관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조정, 토론, 의결이 예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