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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191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15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개발주택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2억 6,600만 원 감액된 1,189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98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1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5억 1,200만 원 감액된 1,049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국도비보조금 711억 6,900만 원,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68억 9,600만 원,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국내차입금 100억 원, 하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도비보조사업 27억 9,500만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 23억 7,300만 원, 주남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국도비보조금 37억 9,2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26억 8,900만 원, 국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4억 500만 원 감액된 1,377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1,063억 100만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 100만 원, 하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5억 3,900만 원, 농천신활력플러스사업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00만 원 감액된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5,000만 원, 현수막 인터넷 신청 수수료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액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관조성사업 및 벽화유지관리사업 9억 5,000원,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3,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600만 원 증액된 1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0억 3,900만 원 증액된 57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사업 30억 3,900만 원,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사업 건립사업 4억 원,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20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10억 원, 총 1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25억 원,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1억 5,000만 원,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90억 5,000만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20억 7,000만 원, 종합복지허브타운 217억 5,500만 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60억 900만 원, 총 57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증액된 1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10억, 공동주택감사 운영지원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700만 원 증액된 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입 중 도로점사용료 2억 3,4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4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 관리사업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01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저는 90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어떤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해왔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센터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있는 거점지역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지만 그 거점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의 주도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거점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희가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2021년도에는 6억 7,000, 그리고 22년도는 7억 2,000, 또 23년도에는 8억 3,8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래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9년도에 신기하고 북부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20년도에는 주남하고 삼호,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범어하고 저희가 물금하고 남부 예비사업 등 자꾸 이 사업을 지금 8개나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자꾸 사업이 선정이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이 한 분 더, 전년도에 비해서 한 분 더 추가됐더라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근데 우리가 수당까지 전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11분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5,000 후반 대, 거의 뭐 등등 다 따져볼 때에는 1인당 한 6,000만 원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는 아닌지 혹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게 인건비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워크숍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전반에 대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가 이제 재생이라는 게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국도비, 또 시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

공유신위원

이제 재생센터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주민의 어떤 생활권보장, 또 도시의 어떤 재생관계의 어떤 문제라면, 물론 사업이 증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업무의 가중에 의해서 또 분업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가능한데, 그러나 이게 이제는 도시재생센터가, 재생사업이 오래도록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면밀하게 그다음에 세밀하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감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할 때도 저희 부서에 담당자하고 재정협의를 받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검소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주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보장, 또 구도심의 어떤 지역활성화 등등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재생사업이 마중물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센터와 그리고 지역재생과와 주민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고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물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기존의 어떤 거점공간으로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제 센터의 역할은 주민의 참여와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생산과 제조와 홍보와 판매로 인해서 일정의 수입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일정의 어떤 일부의 수입에 대해서 주민에게 돌려주고 또 일부 수입에 대해서는 센터에 어떤 기금이나 운영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점을 좀 최대한 고려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센터가, 앞으로 펼쳐질 사업이 이제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관련해서, 더 많은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센터와 이런 부분을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혜택은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주어지게끔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주시고 센터는 정말 많은 거점공간들이 있으니까 이 공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점으로 한번 2023년도 한번 계획을 좀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올해 예산편성은 안됐지만 제가 KTX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 진행사항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KTX가 아마 양산시민, 35만 시민, 그리고 5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우리 양산의 브랜드, 또 삶의 질 향상에서 KTX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에 철도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설계비 3억 3,000을 갖다가 지금 위탁해서 지급을 한 상태고, 현재 그래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인데 한 내년 4월 중에는 설계가 마칠 계획입니다. 설계해서 마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1년 6개월 정도 공사는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행이 내년 연말 되면 이제 개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이제 국가 철도공단하고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올 6월 정도에 위수탁을 하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설계용역을 투입했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확보해서, 예.

공유신위원

그죠, 그리고 설계 어떤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 결과가 2023년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4월.

공유신위원

4월 달로 예상하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선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는데 한, 한 달?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개월.

공유신위원

예,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공기가 그러면 1년 6개월이라면 2024년도에는 이렇게 정차가 가능하겠네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24년도 연말 되면…….

공유신위원

연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준공을 하고 나면, 철도공단에서 준공을 하는데 열차운영계획은 이제 코레일에서 또 시행을 합니다, 우리 코레일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동안 이게 우리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진행과정에서 뭐, 요즘에 물가나 금리나 등등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는 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 추정사업비로 당초에 우리 설계할 때 추정사업비로 4,979억 원으로 해 가지고 약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확보는 안 해 놨는데 저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너무 연초에 잡아놓으면 신속집행도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래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지금.

공유신위원

예, 저도 이게 우리 전체 양산의 어떤 뭐 구성을 보면 우리 지역재생과의 어떤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우리 국회의원 두 분께서 한 분은 기재위원장에 계시고, 한 분은 국토부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KTX 정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 또한 뭐 예산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기대치에 비해서 열차가 또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그죠? 공사가,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지만 코레일하고 협조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열차운행시간이라든지 열차가 지나지 않는 시간대에 최대한으로 우리 시가 또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철도공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일이나 어떤 플랫폼 관련해서 철도공단과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에 코리일의 어떤 운영계획부분, 그리고 국토부의 마지막 이제 승인절차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우리가 정말정차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재생과의 어떤 그런 뭐 자신감, 그런 부분들, 뭐 저는 과장님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현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죠? 뭐, 일요일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저희는 선출직 의원이지만 공무원으로서 일요일 날 현장방문을 이곳, 저곳 다니시는 모습에서 정말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양산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코레일과 철도공단과 잘 협조 한다면 충분히 2024년도 연말에는 정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양산시민의 어떤 발전, 방향성이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

공유신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이 도시철도 업무하고 아마 KTX 정차업무 관련이 저희들 우리 1월 2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저희들 교통과로 아마 귀속이 되어 가지고 교통과 도시철도팀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 1차적으로는 저희들 팀원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쭉 이어졌으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차질 없이 안전도시국으로 가더라도 이 업무는 특별하게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24년도 이렇게 KTX, 2025년 연말이나 26년에 도시철도,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양산에는 이제 어떤 교통의 어떤 문제, 또 인구 대비 정말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지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구축도 지역민의 어떤 활성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KTX 때문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뭐 예산에 없어서 예산 외에 질문을 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됐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고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상위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앞서 가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걸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이래 확정된 대로 하는데 우리 공유신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하고 나면 어떤 과정이 뭐,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잘 돌아가겠지만 인프라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인프라 쪽에서 보면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이렇게 앞으로, 지금도 KTX가 들어서지 않는데도 우리 물금역 주변에는 엄청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주차, 교통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좀 모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걸 압니다. 이제 시에서도 그런 부분, 지금 KTX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 같고,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환승체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변 정비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주차장이라든지 환승센터에 따른 교통체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주변의 인근지역에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일부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좀 드려가면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정비계획을 잡으려고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저 경부선이 우리 철도하고 도로가 우리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발전에 대동맥이었는데, 우리 경부선이 처음 개통한 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1905년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905년도로…….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물금역사가 지은 지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939년도.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역사 리모델링된 지가 지금 2003년도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20년 좀 되어 가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물금역사도 보존도 하고 지역재생차원에서 주차문제를 위해서 위원 되기 전에도 우리 물금역 주변을, 물론 공유재산은 목적이 있어야 사지만 좀 별개로 그 주변을 이렇게 사놔야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용역 중에도 기존에 우리 시 부지나 공단주차장부지나 우리 녹지공간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물금역은 발전도 있지만 어떤 보존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뭐 우리가 건널목 역사는 지금 없어져버렸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재향 위원도 그 옆에 적산가옥도 1개 있는 걸 또 지금 보존하자고 하고 있고, 역, 물금역 주변에 지금 보존가치도 많은 건물들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금역 주변에 어떤 환경들을 훼손하지 않고 좀 보존하면서 그렇게 되는 방향을 좀 강구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변 인근에 환경과 여건을 다 고려를 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근데 공유신 위원님이 뭐 주말도 이래 나와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물금에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구별로 연말 되어 가지고 다 행사가 같이 지금 연말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는데 지금 의회도 있고 그래서…….
종포

곽종포위원

좀 다른 지역구라서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한 겁니다. (웃 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아니고, 다른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뭐 예산도 있지만 하여튼 범어지구하고 이런 데, 물금에 있는 거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지역구 안배를 잘 하이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90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22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고, 23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5억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이 작년에 1억 5,000이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민원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억으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못한 읍면에서 올라온 쪽에서도 아직 시행을 못한 게 한 17군데 됩니다. 17군데 그게 지금 예산을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4억 정도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지보수 밑에 보면 저희가 한발대비 농업용수 해 가지고 올해는 1억 500만 원을 잡아있었는데 이 한발대비 농업용수가 우리가 관정 파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어지고 그게 농업유지보수로 다시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당초 민원 요구하는 4억에 한발대비 1억 해 가지고 그래서 5억을 저희가 편성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판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민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우리 주 민원 발생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농업지역이, 농업유지보수다 보니까 원동이나 상하북, 동면, 이래 농업 쪽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 우리 자료를 보면, 농업기반시설사업에서 우리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하고 우리 지역재생과하고 이렇게 편성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는 어쨌든 작년 2022년 당초예산에서는 2억 8,500만 원이 집행됐었고, 23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올해는 6,000만 원 이랬습니다. 웅상지역과 이 사업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웅상지역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웅상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농업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명골 준설한다고 한, 2억 정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많았고, 평상시에서는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는 도시지역이고, 농업보다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웅상출장소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판조위원

웅상지역에는 뭐, 사업할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잡은 거는 농업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원동이나 상하북보다는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조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쪽에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겠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상하북, 원동, 동면, 이렇게 지금 농업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사업이 많은 거고, 웅상에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8페이지, 내나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이래 봤을 때 우리 지원하는 대상시설물의 위치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거 농업유지관리 이거는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용당 원동에 원리라든지 용당, 외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지금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지원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 위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농어촌공사에 2008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예전에 농지개량조합할 때부터 떼는 그 물세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받고 운영을 해 오던 걸 지금 농어촌공사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물세라든지 그런 걸 받지를 않고 자체 수입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의 보조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시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만큼 저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2008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는 904페이지,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저 두 가구를 매입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고자 한다했는데 혹시 두 가구가 현재 매입된 상태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매입완료 한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어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편입하기 전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했는데 하나는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4,300만 원 올려가지고 추정공사비 5억 4,00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비 4,300만 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이거는 건물에 대한 용역비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리모델링비입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스타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설계를 그려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러면 추후 리모델링 시작할 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최복춘위원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소음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 생길 거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완공됐을 때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우리도 일한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반드시 의논을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양측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차적인 내용은 안은 다 잡혀있죠? 세부적인 거는 추후 진행을 하면서 할 거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 그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만 잡혀있고 세부적인 거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뭐,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03페이지, 양산도시철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도시철도가 첫 계획보다는 지금 몇 년 딜레이 된 거죠,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처음에는 2011년도 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 한번 연기되었고 지금 2024년도까지 연장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지금 양산시민들뿐 아니라 사송신도시 입주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산도시철도 완공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진행률이, 공정률이 한, 몇 % 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11월까지 41% 완성이 되었고, 지금 12월에 저희가 45%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공기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그 2공구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이 많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2공구 시작할 때부터 뭐 입찰이 유찰이 되가, 3회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공사에 인근지역에 간섭이 되어 가지고 도로공사 허가를 받는데도 좀 지연이 되었고 등등해서 조금 시기가 한 1년 정도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2025년 12월로 예정하고 있고, 2026년도에 1년 동안 무인으로, 운행을 테스트를 하고, 1년 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하면…….

김지원위원

준공을 하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25년도에 시범테스트를 해 가지고 연말이나 아니면 좀 늦더라도 2026년이 넘어,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2025년도 말까지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당초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6년까지로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변수나 사항이 있었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약속인 부분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좀 뭐, 우리 재생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3차 변경을 한다 거나 또 기간이 또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책임감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마치 인수인계가 잘못되어서, 아니면 뭐 이런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또 딜레이가 되고 늦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04페이지에 양산도시철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904페이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 용역 관련해 가지고 5,5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양산선 건설협약서에 보면 공정률 30%가 됐을 때 부산시하고 양산시가 따로 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지금 40%까지 갔고, 작년에 30% 넘었는데 왜 운영방식조사용역을 조금 이렇게 1년이나 늦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30%넘고, 연말에 넘고, 연초부터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부산시와도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오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운영부분이 되다 보니까 막대한 운영비가 수반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이게 단순히 저희 부서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뭐 장단점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운영권이라든지 운영권검토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났겠다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문용역을 하기 위한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도 있는 그런 내용을 도출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내년에 이게 결정이 되면 늦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학술연구용역 심의대상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여기 심의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그걸 못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12월초에 저희가 지금 심의검토로 해 가지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려면 이런,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식 조사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뭐,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하듯이 이렇게 뭐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적으로도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 달라는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이 협의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904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건에서 우리 공유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업무라고 하면 지금 국비나 도비, 이제 중요예산을 우리 저기 양산에 도시재생사업에 따오는 부분이 큰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양산시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을 가져온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는 몇 건 정도 되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8건 지금 공모해서 선정이 된 상태고, 해서 국비만 1,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국비 1,400억.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뭐 도비하고 하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다 합해가지고 1,400억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1,400억.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뭐 우리 지원센터에서 내년에도 한 8억 3,000정도 예산을 써서 하고 있는데 1,400억 예산을 양산시에 가져온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뭐, 지원센터에 지금 한 사람 인원이 늘고, 예산이 조금 는 부분은 조금 더 2023년, 24년도에 우리 양산에 사업을 조금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9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이게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907페이지.

김지원위원

예, 907.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910페이지.

김지원위원

7.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907페이지, 예.

김지원위원

7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이제 인건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 이렇게 빠져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두 분이서 근무하시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지금 두 분이라는 말도 빠져있고, 근무일자도 빠져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넣었는데 올해는 빠져있거든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설명 보충자료에는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바로 밑에 장비임차료 응급복구용이 이게 작년에는 55만 원 10대였는데 올해는 지금 한, 30%, 40%, 지금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한발이라든지 그 가뭄 때 살수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같이 하다 보니까, 가뭄이 많이 들 때 보니까 그게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김지원위원

올해 그러면 실제로는 장비 몇 대 이용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정확한 대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좀 가물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지원위원

그럼 10대보다는 지금 더 많이 써야…….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은 12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22년도에 10대 이상 출동을 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지금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12대로 해 가지고 66만 원 해서, 1 대당 66만 원 해서 800만 원.

김지원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 10대 미만으로 출동했으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게 이제 올해도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저희가 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대응을…….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전년도나 전전년도 올해에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됐다면 당연히 2023년도도 예산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뭐, 올해도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사용했는데 또 예산만 올린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큰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장비가 출동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하는 것보다는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10대면, 지금 10번 출동했다는 말인데, 그 상반기 때 뭐 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반기 때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님, 그래 그 이게 한발도 있지만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긴급재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용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908페이지, 우리 지금 소류지 제방, 서리마을 구거정비, 뭐 이런 구거정비, 구거정비, 뭐 농로포장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행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우리 5년마다 이 도로기본계획하고 도로정비계획하고 이런 계획이 좀 먼저 나와야 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구거정비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진행도 계획도 저희가 수립도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긴급하게 구거라든지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에서 유실이라든지 됐을 때 저희한테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의로, 뭐 구거정비라든지 마을 도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게 지금 위급하고 시급하고 이런 부분의 판단은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읍면동에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이제 저희한테 건의가 오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명시를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정된 금액에 어떤 마을이 시급하고 더 급한지는 그 판단을 지금 과에서만 한다는 말아닙니까,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지금 908페이지 보면, 서리마을 구거정비공사가 있죠? 909페이지 보면, 서리마을 구거확장공사가 있죠? 물론 이 두 사업이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알고 있어요. 908, 909, 서리마을,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리마을에 구거정비공사도 하고 확장공사도 하고, 물론 이 사업은 다른 건 아는데 다른 마을에서 지금 급하게 지금 정비라든지 구거공사를 해야 되는 다른 마을입장에서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된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사업은 다른 건 알지만 이렇게 2개의 예산을 한 마을에다가 같이 잡아주는 거는 조금 다른 마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물론 저도 서리마을 이장님한테 혼날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적인 형평성,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현재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보수의 필요성, 이런 걸 또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런 지역적인 형평성, 그런 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좀, 예.

김지원위원

예, 양산시가 예산이 무한하게 있다면 당연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뭐, 빨리 빨리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을 원하는 마을들은 많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안배라든지 형평성 부분에 좀 심사숙고 하셔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좀 더, 예.

김지원위원

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신중하게 그렇게 사업 선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어째 6,000만 원, 6,000만 원, 서리마을이 같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 위치가 조금 다르고, 같은 서리마을이지만 올해 태풍 때문에 조금 그것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장이 좀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확장구역은 한 1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리마을 구거는 석축 쌓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 폭이 좀 넓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태우위원장

구거 확장은 정비가 30m, 석축 쌓기가 60m.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구거정비는 한 70m되고, 폭이 한 5m, 높이 한 3m, 구거 확장은 한 100m 되는데 높이는 1.5m 정도, 이렇게 사업량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구거 정비에 대해서도 석축 쌓기가 일부 들어가네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33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16페이지부터 921페이지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916페이지, 우리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웅상출장소에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왜, 지금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저희 웅상을 제외한 우리 양산 쪽 관내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정도로 불법광고물들이 없어서 적발되는 즉시 대부분이 다 철거되고 이행강제금까지 안 가서 잡지를 않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웅상출장소 허가과는 이행강제금으로 500만 원, 4건 해서 2,000만 원 잡아놓은 거 알고 계시지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일단 웅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웅상출장소를 제외한 양산시 전체의 업체라든지 업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 전체로 봤을 때는, 웅상을 제외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양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많은데도 그 옥외광고물 강제이행금이 1건도 없다거나, 뭐 없다라는 거는 이거 시에서 뭐 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웅상 같은 경우에는 7호국도가 지나가면서 국도변에 광고물 설치금지구역들이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몇 군데가 한 서너 군데가 옥상을 이용한 고정광고물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4개만해도 2,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5호 국도가 지나가면서 설치금지구역들도 있지만, 특정구역도, 대부분 지주이용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계고기간 내에 철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세입으로도 아예 잡지도 않는다는 이 모습이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옥외광고 강제이행을 안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웅상출장소와의 업무에 효율성이나 형펑성에 맞다라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누가 봤을 때는 웅상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 이외의 양산지역에서는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지금 우리 벽화 유지 관리에 지금 1억 5,000 우리 그 이월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지금 이월사업은 양산경찰서 담장에 하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억 2,000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추가로 또 1억 5,000을 더 들여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치가, 내년도 1억 5,000을 잡아놓은 이거는 위치가 신규 사업입니다. 동면 가산…….

김지원위원

아, 여기 위치가 다른 데입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동면 가산에 호포마을에…….

김지원위원

아, 호포마을.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양산경찰서에는 지금 작업을, 우리 추경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양산경찰서에도 우리 시에 이번에도 불법차량카메라가 되든 이런 뭐 벽화부분이 되든 경찰서에는 시에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많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뭐, 인력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무조건 요청한다 해서 100% 다 한다는 판단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뭐, 경찰서 그쪽은 좀 우리가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왔지만 저희들이 또 판단을 했을 때는 그쪽 부분도 조금 도시미관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이래 생각해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우리 경찰서나 소방서에 저희들이 많이 협조요청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행사가 또 많다보면 교통이라든지 뭐 안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우리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만이 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관공서하고는 잘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협조는 하되,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예산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918페이지 그 바로 밑에 보면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불법광고물 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옥외광고기금에서 일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광고물 어떤 철거장비나 그런 데 일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잡혀가 있는 거 이거는 상시적으로 광고물 우리가 불법단속을 위한 그런 시스템 관리비용이고, 거기서 우리 기금에서 쓰는 거는 일부 한, 100만 원, 200, 300만 원 그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주로 불법건축물 단속할 시에 같이 동행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정도 다른 곳에서 복무요원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 와서 올 한, 9월경에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올 9월경에 왔으면 지금 사회복무요원한 지 3개월 차가 되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해도 기본급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기본급이 일병으로 6개월 이상 지나야지 60만 원이고, 그다음 1년 지나야지 80만 원이고, 병장 달아야지 100만 원인데, 기본급을 지금 병장근무로 맥시멈으로 1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919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한번 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및 설치운영조례에 우리 양산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은 12명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7명 중에서도 두 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두 분이고, 나머지 그럼 민간에서 하시는 분이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로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위원회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옥외…….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도시경관팀장 김민수입니다. 제가 질문.

김태우위원장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이 우리 조례에는 12명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고 그 7명 중에서도 두 분은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심의위원들은 5명이 맞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5명으로 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심의하는 목적이 뭐죠?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이게 주로 안건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교통수단, 그러니까 지상변압기나 이런데 광고를 하는 데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주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 심의위원 분들은 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아, 그거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분 정도 지금?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지금…….

김지원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되고 올해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가 운영이 됐다하면 그 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그거는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기금예산에 이 참석수당이 나갔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기금예산,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을 건데, 그게 보시면.

김지원위원

아, 확인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김지원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번했는지는 모르시고요?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작년에 이제 주로…….

김지원위원

올해죠, 올해, 2022년도.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서면심의를 코로나 때문에 주로 많이 했고 보통 해마다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부분에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18페이지입니다. 남부동 중앙고속도로지선 하부 입면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저희 남부동 중앙고속도로지선 하부 이거는 우리 동면에서 물금 쪽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를 막 지나서 우리 남해고속도로하고 또 경부고속도로와 접하는 고속도로 하부 교각하고 그다음에 입면난간입니다, 난간부분입니다. 거기에 알루미늄 루바를 설치를 해서 어떤 관문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3억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뭐, 이거 관련해서 뭐 민원이나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었나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게 뭐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우리 다방동, 동면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선에 고속도로 하부에 설치를 1건을 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미관상의 이유로 단순히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에는 이 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거나 좀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가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 고속도로 관문이나 아니면 시 경계 관문이나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변이나 국도변에 그런 데는 조금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관사업비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3억에서 한 3억 5,000 정도 되어야지 만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작년에는 동면 석산에 시행을 했었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다방동 쪽에.
혜림

김혜림위원

같은 사업내용으로 했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텐데 전수조사가 된 바가 있으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경관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 9월까지. 거기에 양산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중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 5,000 정도는 돼야 이게 가능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라서 이게 좀 계획적으로 조사가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리고 이게 공사를 시행했을 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런 구조물의 구조안전이나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강변로 양주교 하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이 부분도 지금 양주교 하부 교각 쪽에 하부에 여름철에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서 바둑을 두거나 휴게 장소로 지금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자나 오래된 쇼파 같은 걸 갖다놓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야간조명도 좀 하고 거기다가 어떤 목재나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드리고 그리고 탁자나 테이블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노인 분들이 휴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2억입니다, 사업비는.
혜림

김혜림위원

주신 그 주요사업설명서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보니까 이제 양산천 그 양주교 교각 사이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교각 사이, 예, 교량 하부입니다, 하부.
혜림

김혜림위원

예, 교각 하부.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교량 하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운동시설설치, 갤러리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공간에서 어떻게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하실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거기서 말하는 갤러리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전시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재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떤 포켓공간을 조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용객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평소, 낮이나 야간이나.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여름철에는 늘 거기에는 노인들이 와서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 공사 시에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쉼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좀 전체적인 그런 구상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이제 쉼터가 만약에 조성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담당하는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어떤 부서가 담당을 할지 뭐 이런 것도.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바로 옆에 이제 남부유수지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뭐, 이런 녹지관리부서인 공원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저희가 경관사업으로 설치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아무쪼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917페이지요,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농촌 빈집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농촌 빈집사업은 슬레이트지붕사업하고 일반지붕 철거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가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저희가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빈집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원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빈집정비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5년마다 저희가 빈집조사를 정부에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빈집은 몇 가구 정도 되죠? 빈집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빈집실태조사가 최근에는 한 게 없고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최순희위원

그래도 대충 양산에 빈집이 어느 정도?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최순희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이용석입니다. 20년도, 21년도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총 한, 160여 곳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최종으로는 한, 120여 정도 되는데 빈집실태조사하고 지금 슬레이트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읍면.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읍면에만, 동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최순희위원

아, 농촌 읍면.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경남도에서 해 가지고 전 18개 시군에 수요자 파악해서 그 물량을 조절합니다.

최순희위원

물량이 많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물량이 적으면 도비를 작게 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경남도에서 예산 자체를 자기들이 풀 가동해 가지고 많은 곳으로, 서부경남 쪽에는 많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자체가. 양산은 뭐, 1년에 한, 4동 정도로 합니다. 근데…….

최순희위원

1년에 4동.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1년에 4동인데, 뭐 올해는 한 6동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지금 가내시에 내려온 거는 5동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수요가.

최순희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지붕해서 200만 원해서 3개동 되어 있는데.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최순희위원

금액은 작지만 일반지붕은 다 개인재산이잖아요?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니, 이게 도 조례 상에 그 슬레이트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그 슬라브, 빈집 슬라브.

최순희위원

일반슬라브지붕.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 조례에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해서 물량을 정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일반지붕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부터 시작했는가요?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 이거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연도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과거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순희위원

과거부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최순희위원

너무 세상 살기가 좋아졌다, 그죠?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 정비가 완료된 가구 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슬레이트지붕이나 일반지붕 전체 다 해서.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 근데 최근 이 정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한, 5년을 보면, 한, 4동 정도하기 때문에 한, 20동 정도, 처음 5년을 봤을 때.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최순희위원

20동.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산하고 또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고 이런 지붕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 그건 제한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무조건 해 주네요?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최순희위원

신청을 하면?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왜냐하면 어차피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빈집은 어차피 흉물로도 방치될 수 있으니까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 빈집 관련해서 우리 최순희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팀장님께서 우리 용역이, 한국부동산원의 어떤 용역이 2021년 3월 달에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우리가 매년 한, 4동에서 6동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체예산을 보니까 19년도에 우리가 지원사업 했던 게 2,500, 그리고 20년도에 2,500, 그리고 21년도에 2,000만 원, 22년도에 보니까 지방은 심의중 건 1동하고 포함해서 아마 한, 3,400정도가 이렇게 집행될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250입니다.

공유신위원

250입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천 단위가 아니라 250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혹시 지원, 어떤 선정기준이. 아마 이게 면단위라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정기준, 예를 들어서.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 의뢰를 하면 매년 읍면에 저희들이 한번 공문도 보내고 혹시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많이 하시라고 하면 거의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신위원

맞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빈집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또 거의 뭐 타지에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도 슬레이트사업은 원래 환경과에서 많이 지금 주관을 또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는 의외로 그리 많이 있지 싶어도 저희들로서는 많이 신청이 안 되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도에서도 자꾸 발굴 해가 많이 달라 해도 저희들 실제로서는 뭐 신청자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하기 싫은 사업을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철거하시오라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공유신위원

뭐, 개인의 어떤 서로 입장이 다 있지만 이게 예산이 좀 적어서 신청이 좀 적은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보니까 혹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렇게 DB만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현장에 방문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위치가 어느 위치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 면단위로? 용역조사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빈집의 어떤 숫자가 아닌, 직접…….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사후확인은…….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사후확인은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보고 정비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이렇게 실태조사와 어떤 정비의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좀 더 앞을 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빈집이 마을회관의 어떤 반경권에 있다든지, 앞으로 그 동이나 면에서 이제 도로에 어떤 중심부, 진입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정비가 아닌 매입도 우리 시가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통과의 주차,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반경권 안에서 어떤 주차공간을 이룬다면 앞으로 이제 구도심에는 주차장과 그리고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미리 빈집정비과정에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활용가치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지금 뭐 매년 우리가 수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작 전에 토지매입이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마찰이나 개인소유주와의 마찰이나 협의관계에서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에는 공기도 늦어질뿐더러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정말 %로 따지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단순히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숫자에 어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주차장이나 그리고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매입의 어떤 절차를 한번 거쳐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918페이지 노후벽화정비사업,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면 호포새동네길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네요, 그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과장님 평산 회야로, 평산동에 평산 회야로 149번지 일원에 지금 노후벽화정비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판조위원

완료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그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저번 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과장님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완료되고 나서.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판조위원

못 가봤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된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1억으로.

김판조위원

1억.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1억을 투입을 해서 그 벽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타일 붙임으로 되어 있는데 장식타일, 그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모자이크타일입니다.

김판조위원

타일을 했는데 이게 우리 노후벽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거기에 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산책로입니다, 그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 덕계동, 평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노후벽화사업을 했으면 이왕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보기 좋고 예산을 1억을 들여가 했으니까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지금 크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선우4차 앞인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벽화사업을 하면서 이래 끝까지 안가고 어느 시점에서 잘려버렸어요, 그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알겠습니까, 이게? 어딘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게 어딘가 하면 도로에서 산책로로 진입하는 아주 완만한 그런 경사지입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경사로 부분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이걸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이걸 일을 한 거가, 말은 거가?”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저 본 위원이 보더라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완료가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해 봤는데 뒤에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이 부분에도, 동면 호포리새동네 이런 데도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구조가 똑같이 연결돼가 있어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도로변에.

김판조위원

그거는 그러면 또 이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끊어버리고 이 쪽은 안 하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이 상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한 2억 5,000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하다보니까 그 정도 얼추 그 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 부분을 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든지 최종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국장님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

이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 행정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는 국장님이라든지 실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께서는 우리 행정을 비판합니다. 거기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머지 구간은 예쁘게 해 놓고 이 구간은 딱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뭐 차후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작업을 하겠다면 저 같으면 본 위원 같으면 그 옆에다가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붙여놓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어쨌든가 그러면 주민들께서 우리 행정을 비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하고 그렇게 한번 그걸 해서 한번 우리 이·동회보라든지 할 때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 깨끗하게 주민들이 뭐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잘 했구나.”라는 우리 행정을 좀 더 칭찬하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김지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916페이지,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7번국도 대로변에 불법옥상광고물이 4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거기 지금 2건이, 근데 1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가 그 중앙병원.

김판조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우리 그 옥상에 돌출되어 있는 그게.

김판조위원

중앙병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저희들 중앙병원 그게 매년 사업 1개가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거기에 옥상에 뭔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은?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까지는 제가 잘.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병원이름, 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판조위원

병원이름, 지금 우리 아까 저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로 대부분의 우리 웅상 쪽에 많이 그런 불법광고물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7번국도 대로변에 뭐 약 한 4건 정도가 있다 이래서 제가 그걸 어떤 부분인가, 어느 장소인가 그걸 알고 싶어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지금 웅상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 위원도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불법은 불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관상 봤을 때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웅상병원이 힘듭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경영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병원이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곳을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그 4곳을 본 위원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910페이지에 우리 현수막을, 거치대 1개, 저단형 5개 이렇게 내년에 지금 잡았는데 이거 1개가 제가 행감 때 질의했는데 양산 그 본청 안에 지금 할 예정입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아, 우리 시청 앞에, 비즈니스센터 앞에…….
종포

곽종포위원

예.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저단형으로, 거기는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1개 일반…….
종포

곽종포위원

1,000만 원짜리, 예.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일반게시대는 지금 그…….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예, 뭐 다른 지역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저단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하반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많이 있었는데 저단형을 이렇게 5개를 다 본청에 달 겁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실 뭐 그 고목에, 소나무 고목에 지금도 걸려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우리 개발주택국장 오시면서 이거는 뭐, 어떤 시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국장님 생각이 좀 안 맞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런 저단형은 우리 비즈니스센터 앞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각종 노조라든지 뭐,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소나무를 엮다보니까 또 조경시설부분에 그래 좀 너무 경관도 좋지 않고 해서 그 앞쪽으로 해서 저단형으로 아마 저희들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단형 1개 해 버리면 민원, 다양한 민원 플래카드가 많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1개가 수요가 되겠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아 예, 거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개가 잡혀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한 2개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이거를 올해는 우선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연말에. 하고 필요하다면 여기는 다른 데 지금 웅상코아루아파트 앞이라든지, 물금노르웨이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데를 물색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쪽에 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다른 데는 경관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하여튼 우리 본청 들어오는 입구에 메인입구에 좀 이렇게 널브러지고, 또 우리가 불법플래카드를 우리가 또 지도하면서 본청 내에서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게시대를 본청에 또 해서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래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는 아닌데 사실 뭐, 우리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민원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범어하고 물금에 지금 짓다 말은 어떤 건축물 때문에 주위여건도 지금 더 그렇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떤, 헤쳐 나가야 할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분양자들은 허가를 내준 양산시 건축과를 상대로 지금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는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인1차하고 다인2차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약 한, 1,200세대 정도가 있는데 다인1차 같은 경우에는 약 17층 정도 올라갔고 다인2차 같은 경우에는 골조는 아마 다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다인건설이 지금 현재 그 회장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벌어져서 아마 법도 다인 때문에 좀 바꿔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다인 측하고 계속 지금 독려는 하고 있지만 하여튼 자금난이 자기네들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 울산에도 지금 1개소가 있고 대구에도 있고, 저희들 양산에 2개소, 부산에는 준공이 났지만 너무 안에 또 허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역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11월 달에도 저희 다인 1차 입대위에서 아마 저희들 시장님하고 약 한 40명 정도가 간담회를 했고 2차는 저번 주에 아마 자기네들끼리 소공연장에서 모여서 아마 이 대안방안을 강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로서도 뭐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주겠다고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이다,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용적률은 다 차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이거 법상 다 차있어서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데서 지금 주상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이 아마 이야기를 해서 같이 알아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자기네들이 자체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방법으로는 뭐 다인이 최소한으로 해가 했으면 고맙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옆에 주상복합에서 허가한 부분을 같이 설계 변경식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으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는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자가 대출이자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입주민들도 조금 많이 그래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래서 다인2차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까지 무이자고 그 이후에는 유이자로 또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행정에서도 우리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짓다가 만 골조도 있고, 또 뒤에 짓지 못한 어떤 빈 공터도 많은데 사실 그 옆에 또 제일 큰 라피라는 또 큰 상업지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있는데 하여튼 그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좀 잘 부탁드리고, 제가 분양자들을 만나보니까 담당팀장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앞전 우리 이수철 팀장이나 박규진 팀장님이 일단 뭐, 도와주지는 못해도 들어주는 건 잘 들어준다면서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특히 또 내년되면 또 장마기간에 건축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고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좀 염려해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아까 김판조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원래 언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때 저희들이 그 아마 2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좀 그렇게 까졌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얼마를 했다고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1억.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1억입니다.

김태우위원장

22년 당초예산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초에 아마 그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지금 이걸 봐서는 이 주위에는 언제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까? 옆에는, 나머지 구간? 2억 5,000에서 1억으로 예산편성,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추가를 했어야 되잖아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로서도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김태우위원장

추경에 하실 거예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인건비, 뭐 또 자재비가 오르는 상황인 데다가 제가 지금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실내체육관 옆에 실내테니스장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삭감을 10% 정도 한다고 해서 9억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보완공사를 또 1억 넘게 들었어요. 결국은 10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한 번에 할 때 손을 대서 끝까지 하면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그 추가로 하는 금액이 더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리를 한꺼번에 다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부서에서도 제대로 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이 한 번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걸 일차적으로 놓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앞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결국에는. 한 번에 끝낼 걸 또 추가로 하다 보면 추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안 되면 여러 부서에 또 의견도 나누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우리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거 아시죠?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이 조례, 우리 양산시조례랑 우리 옥외광고물법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법률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의 용도부분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양산시에서는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안부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 사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기금의 용도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금의 용도가?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광고물을 어떤 도시미관대상으로 보고, 광고물 정비를, 그래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저희 조례에서는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행안부에서 상위법에서 광범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양산시 조례는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조금 광범위하더라도 양산시 조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용도가,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우리 기금에 보면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했는데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128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위원회 수당해서 1,0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7만 원씩 15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1,050만 원 책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7만 원씩 집행을 했을 때 횟수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1,05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아, 105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아 예, 105만 원이네요. 105만 원에 지금 우리 운영심의위원회는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지금…….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팀장님 세우실래요?

김지원위원

예, 팀장님 발언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대 서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도시경관팀장 김민수입니다. 이 기금위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위촉직위원은 5명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촉직이 5명이고.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우리 위촉직 아닌 분들도 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아닙니다. 당연직위원은 부시장님 포함해서 네 분인데, 그 분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다섯 분이 105만 원이면 이거 뭐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김태우위원장

나누기 하면 되지.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2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5회 정도. 예,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김지원위원

20만 원씩 5분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100만 원.

김지원위원

5만 원은 뭐죠?

김태우위원장

21만 원이요.

김지원위원

21만 원입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금액은 다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발전, 우리 기금에, 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광고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옥외광고물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으로 우리 기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의 기금은 어떻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저희는 지금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북면하고 동면에 고속도로변에 지주간판을 2개 조성해서 그 수익금이 1년에 2,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던 재원마련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행안부에 우리 법령에 보시면, 말씀드린 옥외광고수익금 그걸 저희가 잡고 있고요, 다른 수수료나 과태료, 뭐 이런 부분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세입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세입으로는 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에 행안부 법률 6조 2항에 “기금의 재원은 이렇게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기금에, 기금재원마련에 대한 법률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뭐, 타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다른 지자체에는 이거를 뭐, 이렇게 기금을 조금 더 조성하려는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양산시는 이렇게 옥외광고물기금을 이렇게 크게 마련을 할 필요성이 많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지금 저희가 1년에 2,000만 원 적립해서 보통 한 500, 600정도 사용하고 있고 적립금이 1년에 한, 1,500, 1,4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 당장에는 지금 큰 사업이 없어서 이거 향후 계속 적립을 해서 용도를 되는 대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조례에도 뭐,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기금용도에 조례에도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도 경관개선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기금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기금을 조금 더 활용을 우리 조례에도 있고 행안부 법령에도 있듯이 조금 더 기금 모으는 거부터 시작해서 기금을 우리 활용하는 부분까지 좀 세심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과 건축과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경관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22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공시설과 2023년도 업무개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편 예정이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확정됐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파트제를 운영한다는 것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아직 확정이나 결정난 것은 아니네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공공시설과가 23년도 지금 큰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10개 정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일을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팀장님을 파트장으로 나눈다는, 개편한다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큰 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거기까지, 아직 업무조정관계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은 아직 잘 모르고 파트제로 운영한다, 까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아직 조직부서라든지 인사부서에서처럼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현재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단순하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팀장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이런 부분이 좀 뒤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사운영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팀장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파트장제도가 생기면 그 파트장이 과연 업무가 어느 범위, 범주까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시설과는 특수성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든지 옛날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도 있는 직원들이 와야 특히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가 언제부터 신설이 됐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20년 1월입니다.

김지원위원

20년 1월이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한, 만 2년, 내년 되면 3년째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과 이렇게 다시 재편성하는 이유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짓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시설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팀장제도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우려 부분에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인사부서라든지 조직부서에도 몇 차례 우리가 파트제를 운영을 할 때는 좀 파트제의 중심에 맞는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파트제가 되더라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23년도에 10개 정도의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액이 대체적으로 10개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전체 합치면 약, 3,000억 정도.

김지원위원

사업비가 10개 합치면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3,000억이면 우리 양산시 1년 예산에 거의 한, 20% 이상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을 팀장제도가 없어지고 파트장제도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업무차질이 없도록, 또 업무차질이 생긴다면 본 위원도 잘 챙겨봐서 질의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26쪽 종합복지허브타운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허브타운 감리비가 지금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926쪽입니다. 감리비가 지금 17억이 넘는 돈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작년도에도 감리비가 20억 정도가 들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통상 저희들 건설사업 관리는 건축에 대한 그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공사비에 비례해서 이렇게 감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표를 찾아봤는데 이대로 하면 지금 우리 종합복지허브타운 건축비가 한, 200억 정도 듭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약 300억입니다.

김지원위원

300억, 300억이면 요율이 1.1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한, 3억에서 4억 사이가 감리비로 지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근 37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건축사에 대한 감리로 지금 제가 여겨지는데요, 저희들 그 건축사에 대한 감리가 아니고 건설사업관리에 의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300억 건물이 37억 감리비면 한, 15% 정도 감리비가 드는 건데 이게 요율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협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15% 정도 감리비가 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거는 그렇게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거기 건축사에 대한 감리 한 분 하는 게 아니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전부 다, 안전 다 들어오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이 공사비의 15%까지…….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게 이제 순수하게 대가를 뽑는 게 감리원의 대가에다가 비상주감리원까지 보태야 되고, 20% 보태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 재경비 다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세밀한 것은 제가 다시 그런 부분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감리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924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로1-5호선 개설이 연기돼서 지금 중로1-5호선으로 연결된 상수원관로를 지금 웅상도서관에라든지 체육관 방향으로 가압밸브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더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추가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1-5호선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크게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조위원

아니고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1-5호선 개설하려고 공사비가 보상비에서 전체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그걸 보류를 시켜놓은 실정인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보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개설하기 전까지 다른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옆에 국도에서 진입한다든지 뒤에 로즈힐아파트도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옆에 한, 세 군데 쪽에서 삼성명가 쪽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검토를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을 줘 놨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삼성명가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게 일반적인 도시계획 이런 도로가 아니고요,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공원에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설계가 또 변경되고 이러면 우리 센트럴파크가 완공시기가 또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거는요, 지금 저희들이 토공량이 한, 20만톤이 반출이 돼야 됩니다. 그 반출하는 시기에 이것은 준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센트럴파크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웅상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 센트럴파크가 빨리 조성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기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김지원 위원님이 복합허브타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혹시? 상세하게 설명을.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계약해서 업체 선정까지는 완료됐고 지금 착공계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착공계까지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팀을 꾸려서 현장 사무실하고 옆에 주변에 펜스 치는 것까지 지금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러면 원래 공기가 2024년 연말로 되어 있는 데까지 혹시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제가 볼 때 공기를 줬는데 좀 빡빡할 수는 있겠지만 연말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기후도 받고 우천 시기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2~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공사기간, 순 공사기간이 생각지도 않는, 요즘 같으면 화물연대도 파업이라든지 자재수급이 안 된다든지, 이해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오늘내일 하다보면 보통 일주일, 열흘씩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냥 공기, 우리가 공정표를 따서 공기를 계산하면 연말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전제가 없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 이슈,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자재나 어떤 자재 공급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좀 길게 잡으면 2025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허브타운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설계에 대한 변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없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공유신위원

전에 현장활동할 때 좀 획기적인 사업이다라고 느껴보았던 것은 복합허브타운과 그 옆에 육아지원센터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변화나 앞으로 또 어떤 조언을 들은 게 혹시 있습니까? 진행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허브타운을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착공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이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맞춰서 완성을 하는데 통로 관계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게 활용도가 완전히 다른데 통로를 줘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현장활동에서 보고 받을 때 그런 우려점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센터에다가 복합허브타운 옆에 이렇게 제 기능을 갖추지만 통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기존에 쓰는 건물과 새로이 준공되는 건물의 어떤 외관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공기로 인해서 또 육아지원센터가 잠시 제 기능을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착공 이전에 아마 이 복지허브타운은 많은 수요층이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까지 다양하게 우리 양산시민 모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좀 세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반다비체육관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요층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떤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지 많은 생각 끝에 정말 다양한 시설들, 필요한 시설이 갖춰졌지만 우리가 현장 준공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허브타운도 설계 때 착공 이전에 다시 한번 더 설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중앙동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그리고 또 사송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준공이고 사송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준공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혹시 괜찮겠습니까? 여기도 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죠? 공기가?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중앙동은 아마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합커뮤니티라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지연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사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주시기가 2023년 연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2025년 준공을 하면 좋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지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활성화 되는 시점이 아마 2025년, 26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물론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거니와,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동과 사송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산시 전체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실내스포츠 중에 수영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2곳이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상북에 있고, 상하북이 이용하고 중앙삼성이 이용하고 물금에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반다비가 있고 양주동에는 주민편익시설이 있고 사송에는 또 이번에 생활밀착형체육센터가 있고 웅상에는 또 웅상문화센터가 이제 않습니까? 결국 양산 전역이 수영장이 다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은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지켜 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 사회적 이슈나 다른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좀 공기가 늦더라도 최대한 안정과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토사 반출은 잘 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언양으로 갑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났어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반출은 다 끝났어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다른 사업도 좀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산시 전역을 봐서 지금 사업이 또, 토사 반출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토장이 필요하다든지.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다른 것을 떠나서요, 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이 사토장의 문제는 사실상 심각합니다. 그냥 사토장이 없다 단순히 이게 아니고 사실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 공사를 하면서 이 사토 처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애로점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주로 요즘 가는 데가 울산, 저기 밀양 쪽에 부산, 거리가 한, 20~30km씩 늘어나면 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시 차원에서 관급공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된다면 정말 좋은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몇 십만㎥를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거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도, 저희들 관내에 만약 사토장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 관공서에는 필요합니다. 웅상센트럴파크가 지금 또 조금 있으면 좀 그거 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 설계한 내역보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관내에서 만약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사토장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이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 도출해 주시면, 어차피 관공서라는 게 공사를 지어야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관공서 짓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또 사업비가 부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걱정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37페이지부터 12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28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92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시설 보수관리보조금 8억, 소규모공동주택시설 보조금 지원 2억 해서 총 10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 22년도 당초예산에 8억 5,000, 23년도가 1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8월에 공동주택지원사업조례가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1,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액이 늘어났고 또 재해라든지 입었을 때 그 경과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어쨌든 22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2년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2022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예산은 총 8억 5,000이었습니다. 그중에 주택법에 의해서 대규모아파트에 대해서 25개 단지에 대해서 6억 9,900만 원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1억 5,000 이렇게 집행이 돼서 잔액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판조위원

어쨌든 우리 양산시 인구의 9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현실인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산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928페이지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자문단위원 수당, 뭐, 5, 6건 정도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수당이 10만 원, 20만 원, 30만원으로 조금 높은 편인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위원회 수당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심사수당 5만 원, 참석수당 2만 원해서 기본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과수당 해 가지고 기본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2시간 이상 시에 초과수당 3만 원 이렇게.

김지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다 2시간 이상 초과했습니까? 22년도에?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예산은 앞으로 내년에 예산심의가 일어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회의가 길어질 걸 예상하고 수당이 늘어날 것을 맥시멈으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이유가? 보통 다른 과에는 다 7만 원씩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과는 가장 기본이 1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기본이 2시간인데 우리 심의위원회도 2시간 이상 지금 열리고 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도 2시간 이상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이것도 지금.

김지원위원

타과의 예산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과들이 지금 한, 7만 원으로 많이 심사위원회 수당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비교를 해 보시고 이어서 질문하면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928페이지 보면.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것은 왜 또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이어서 929페이지에도 공동주택조사·감사반원은 또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그거는 회계, 주택관리사 및 회계사는 기술사 특급에서 중급, 이렇게 엔지니어링 단가를 기준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20만 원, 30만 원 한 이유가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 관련근거나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업태 임금실태조사 공표를 기준으로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실과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좀 관련 조례가 되던 아니면 관련 법률이 되든 좀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기술자분들 이런 부분이 20만원까지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30만 원 수당을 받는 위원회는 처음 봐서 한번 그거는 좀 확인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회계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김지원위원

3만 원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감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갔다가 하루 종일, 그 현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제 1일…….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관련 근거나 관련 조례나 법률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고급기술자하고 특허기술자하고 나누고 우리는 고급기술자 수준에서 이렇게 그걸 했는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하냐면 지금 공동주택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분명히 기술전문 분들이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만 원은 지금 처음 봐서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재건축안전진단이라고 22년도 작년도 예산에는 재건축안전진단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절차가 있는데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신청할 때 주민 동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심의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 1건이 있었습니다. 양산시 1건이 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된 건이 없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올해는 재건축아파트가 지금 1건도 없습니까? 2023년도에?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진행, 스타트한 게 1건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접수된 재건축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다는.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김판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마다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후순위로 넘겨버린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몇 차례의 어떤 의논 끝에 조례가 개정되어 예전에 8억 5,000에서 올해 처음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공동주택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가 올해 25개 단지, 소규모가 10개 단지가 지원을 받아서 불편한 점, 또 그동안 자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이렇게 충당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어떤 미뤄두었던 많은 공동주택에서 사업들이 아마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원될 것인데,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아마 첫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조례개정에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0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1040페이지 우리 공동주택과에 명시이월사업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명시이월로 됐는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이제, 올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와 기획용역비를 저희가 의회에 재산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승인을 받고 이제 예산편성을 한 상황인데 기부자의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였던 바 제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만나 뵙고 사유를 한번 여쭤보니까 조금 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 계셔서 조금 지금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해 옴에 따라서 당장에 2023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 지난 시장님이 계실 때 이 기부자께서 공동주택을 저소득자하고 청년들한테 좀 할 의향으로 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취소나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지금 부지관계상 서로, 기부자가 그 부지가 좀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김지원위원

다른 부지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의견이지 취소는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가 다른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로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냐, 다시 말하면 불용을 하고 그 기부자께서 확실히 사업을 하겠다고 확인이 된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자 측하고 몇 차례 공문도 주고받고 한번 만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부의사가 만약에 자기가 아예 없다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했는데 단순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지의 적합성 가지고 자기는 부족하고 우리는 여기에, 사실은 이게 시의회 공유재산까지 다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지를 고수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부자 측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고 이때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불용처리보다는 명시이월을 한번 해서 한 번 더 기부자한테 기부의사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기부자도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은,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는 방향에서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그 기부자 분하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 1년 가까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부자께서 다른 부지가 아니면 못 하겠다 하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지 아니면 또 안 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간격은 저희들이 기부자하고 한번, 뜻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간격을 좁혀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 기부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여튼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인,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의논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이때까지 해 온 절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부지도 몇 개, 그 당시로 논쟁도 있었지만 그 부지가 최적합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거기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정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기부자 분께서 공직자로, 선출직으로 가셨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당시로서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임하시고 공직자로 지금 진출해서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런 다른 부지가 되던 지금 현재 부지가 되던 이게 사업이 공직으로 간 상황에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도 전부 다들 물음표로 생각하실 것은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주택과의 의지표명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이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서 외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송 2단지 입주 곧 들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하자든 아니든 민원발생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31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93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부분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2년도 올해 건축사 업무대행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전체 업무대행수수료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올해?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올해 예산이 1억, 총 2억 4,500을 집행했습니다.

김지원위원

2억 4,500요?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아직 12월달이 남아있는데 2억 4,500을 집행했으면 내년도 지금 2억 3,700 예산도 모자라겠네요?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그제 한번 집행 또 했거든요, 그러면 한, 보름 남았는데 그냥 2억 4,500 정도,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비슷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건축사 법률대행수수료가 올랐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

김지원위원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로 치면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르는데, 15%에서 20% 가까이 오르는데 건수가 비슷하다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20% 정도 하면, 한, 3억 가까이가 본 위원이 계산, 어바웃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모자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추경에 모자란 것은 추경에 조금.

김지원위원

다른 과들은 다 예산을 넉넉하게 올리는데 원스톱은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잡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아마 2억 400만 원.

김지원위원

2억 400만 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2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2억 정도 됐네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제가 보니까 국장님 틀렸네요.

김지원위원

국장님이 틀린 겁니까? (웃 음)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그러면 추경에 모자라면 2회 추경이나 그때 봐가면서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예, 지금 건축사업무수수료가 전국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그다음에 행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올리기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600㎡ 미만도 거의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랐고, 그죠? 2,000㎡도 한, 18만 원,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거의 한, 20%에서 30% 가까이 오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예산을 깎았는데 원스톱은 좀 추경에 반영하시라고 말씀을.
기영

신기영원스톱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어차피 깎을 거면 깎아 놓고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 (웃 음) 국장님 책임지겠죠 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조정, 토론,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