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중에 시설비 온기텐트 설치 및 철거입니다. 온기텐트 설치는 2019년1월1일 자로 동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예산편성이나 설치 및 철거 등 사업의 전 과정을 동별 수요 및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 자로 생활안전담당관으로 재이관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한파와 ’21년 ’22년 한파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미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온기텐트 20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동에서 텐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설치가 5개소, 기존 텐트 재설치 3개소로 총 8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2018년도 2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된 8개소와 스마트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중림동을 제외하고 내년에는 11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에서 부서로 재이관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다 보니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계숙 생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손주하입니다. 저희 온기텐트 부분에서 복지건설에서 개수 조정을 좀 했는데요. 어제 다른 과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온기텐트가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스마트쉼터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더 예산을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사실 온기텐트 기능하고 스마트쉼터의 기능은 겹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고요. 저희도 웬만하면 온기텐트를 솔직히 버스정차대에 설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전부터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또 위탁된 사항이라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별도로 그 옆에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그랬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기능은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쉼터가 6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6군데를 제외하고 온기텐트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나요? 만약에 중복이 돼서, 기존에 하던 곳이랑 많이 겹쳐서 온기텐트를 6군데를 뺀다고 했을 때 한 40%, 50%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예산은 절감이 되죠. 스마트쉼터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온기텐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온기텐트 예산 들어온 부분이, 혹시 개당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개 이상을 하면 좀더 할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그 전에 했던 가격이랑 다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1대당 82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철거랑 설치, 보강까지 다 포함인 거죠?

아닙니다. 1개소당 820이고, 사실 그게 규모가 되게 커서 각 동에 보관을 시켰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습기가 차거나 해서 수명도 짧아지고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해서 업체에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온기텐트보다는 스마트쉼터는 말 그대로 1년 365일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옮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보다 스마트쉼터가 훨씬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아예 필요 없겠네요?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손주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이것 두 달 쓰기 위해서, 1000원씩이잖요. 하나 쓰는데 1년 치만 해도 500만 원씩 하는데, 두 달 쓰기 위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그리고 사실 보관하기가 힘들거든요. 철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철조를 만들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래도 동에서는 하나 있었는데 보관이 하나에 40만 원씩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차라리 스마트쉼터 1개 샘플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한 3개 정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쉼터도 사실 굉장히 커서 일단 설치한 장소가 있어야 돼. 사실 중구는 장소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온기 텐트는 좀, 버스정류대에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것은 좀 설치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 같은 데는 이게 맞지가 않아 바람막이로 잠깐인데, 버스도 요즘에는 노선이 좋아서 잠깐 한 5분 있으면 버스가 오거든요. 그런데 추위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건 못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빼고 스마트쉼터를 두 개 더 넣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설치하고 또 나중에 거둬들여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짐 덜어드린 거잖아요.

너무 중복되는 일은 말 그대로 한 과로 몰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거 시설비, 부대비, 누가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진하신 거냐고 이거를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지요.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과장이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담당자가 해서 저한테까지 올라오는 것이지요.

어떤 담당자가 하셨는데요.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그냥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무능력이 느껴지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친화국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로 현장 중심의 주민소통을 통해 동별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감행정 사업입니다. 먼저 부서별, 동별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세운구역 입주 등을 파악하여 소통 주제와 방문할 현장을 선정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소통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특화사업 지원 5000만 원,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30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1억 5873만 7000원 총 2억 4013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특화사업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동별 환경 및 특색에 맞게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구동 및 동화동 장 담그기, 을지로동 마을달력 만들기 등은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포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주민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큰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대회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발표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증액은 현재 시간당 2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인 강사료를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2011년 규칙 제정 이래 10년간 동결되어 현실화가 필요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눈높이 상향 및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강사료 한도를 5만 원으로 인상하였기에 내년부터 강사료를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7632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월례회의를 매월 실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및 소통 방법 등 주민자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1박2일 워크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 시 자부담 30만 원과 구에서 2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매월 40만 원 지원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84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69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 개최입니다.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남산봉화식은 매년 9월 21일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문화 유산인 남산봉수대에 모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민주평통 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 지원금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매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행사를 하였으나 매년 자부담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고 행사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 주관 행사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중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사무관리비 214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체결을 통한 전기·소방·승강기 등 분야별 동청사 정기점검 및 통합유지관리와 노후화된 동청사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 동별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복합기, 정수기 등 렌탈 요금 27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과목변경에 따른 증액이며, 동주민센터 팀 명칭 변경에 따른 사인물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일부 증액, 공공운영비는 일부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77페이지,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시설비 부분입니다. 동청사 긴급유지보수비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15개 동주민센터 중 9개소가 준공연한이 25년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 청사 시설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공청사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청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긴급한 보수 및 소방시설 등 법정 점검에 따른 기한을 요하는 동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신당누리센터 시설관리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5억 6828만 4000원이며, 상임위 조정결과 4억 1531만 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위주 예산운용 및 사업단위 결산을 위해 도입되는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인건비 항목을 행정지원과에서 사업부서인 동정부과로 이관하여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3억 7316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누리센터 옥상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선유지비 소요예산 2800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금년 대비 총 4억 1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스포츠안전보험 가입비 3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프로그램 주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50만 원 한도 및 참가자의 치료비를 보상하고자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에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35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39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은 중구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전국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및 동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협의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내년부터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며, 생활체육동호인등 활성화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억 1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나 각종 대회에 참가할 시 지원할 예산입니다. 동체육회 사업지원은 동별로 편성된 예산을 구로 편성하였으며 구 체육회 등록기준을 60명에서 25명으로 완화하여 구 체육회 산하단체로 등록시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공요금 20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1784만 원, 팀장 및 지도자 수당 6216만 원, 동호인 운동용품 지원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동호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3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전년도 지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회원 수, 참석인원, 개최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 총 1억 4533만 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및 무학봉체육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4개 시설에서 사용 중인 노후 스피닝 자전거 교체, 러닝머신 교체, 마룻바닥 샌딩 공사 등 시급히 교체하여야 할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총 1억 2318만 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관협치 조정, 평생학습 업무, 시민친화국장실 비서 업무수행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1억 6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업무는 기획조정과에서 금년 8월에 동정부과로 이관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업무는 평생교육추진단에서 동정부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총 16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기제 다급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임기제 마급 한 명은 국장실 비서입니다. 아울러 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해 채용한 마급 한 명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는 100%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신규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분담하게 됨에 따라 신규 50% 분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정부과의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중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주민에게 민간 수준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 1차 추경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 3억 5366만 4000원을 확보하였고, 3개 체육센터 6개 공사를 추진하여 1억 5937만 5000원을 집행 후, 남은 예산 1억 942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 11월 중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화물연대 파업으로 래미콘 수급이 어려워 공사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인조잔디를 설치 완료하여 구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61페이지 먼저 얘기합시다. 설명서 6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8500에다가 900에다가 1억 5873만 7000원을 삭감하자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15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할 그런 계획인 거죠?

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삭감을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15개 동 주민들이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어떤 숨은 재능을 개발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동네 소통의 장도 되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강사료가 지급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강사료는 그대로 이 금액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에서 해보니까 강사를 채용했는데 이 강사분들이 잘하고 있다가 강사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지고 수강생들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항의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강사료를 조금 높여서, 물론 모든 프로그램에 5만 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 5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은 수강료가 2만 4000원은 사실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평생교육 쪽에서 동네배움터로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평생교육 쪽 예산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아와서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교로 받아서 평생교육 쪽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자치회관 동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청구동이나 동화동 이런 데는 장 담그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다른 한 10여 개 동도 자체적으로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명맥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에도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표회를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발표회 예산은 저희가 50만 원씩 15개 동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도 소규모로 전시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금년까지는 동주민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동별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주민들 소통의 장도 되고 여러 가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삭감이 아니고요. 일단은 복지건설위에서 들어보자 했었으니까 먼저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 삭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삭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얘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복지에서 우리가 삭감됐던 부분, 궁금한 부분을 먼저 질의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하시면 행정 쪽에서 발언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재권 위원님은 잠시 기다리셨다가 우리 복지 쪽에서 삭감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행정 쪽에서는 체크를 하셨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소재권 위원님, 우리 복지 쪽에서 다 삭감이 아니고요. 명분상 여기 복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으면 그냥 불러도 됐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예결위에서 더 논의하자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삭감을 일단 딱 정해서 왔잖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삭감인데 우리가 그걸 다 삭감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하기로 했어요. 재논의도 쓰여 있기는 한데 삭감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삭감은 아니에요. 첫 페이지를 보면, 우리 체크를 해놨지만 61페이지를 보면,

재논의가 좀 많았는데 재논의라고 표시 안 한 부분은 저희도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시자고요.

그럼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부분에서 과장님,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5만 원 곱하기 12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22개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인가요? 모든 프로그램 다 가져온 건가요?

예, 일단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5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조금 신규로 개설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동안은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15개 동에 평생교육 쪽에서 프로그램을 여태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것을 흡수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122개는 일단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놨는데 사실 여기 설명에 보면,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지급범위는 2만 4000원부터 5만 원 사이이고 최대가 5만 원인 것이잖아요?

예, 최대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5만 원을,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122개를 다 잡고 예산을 갔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결국 금액이 5억 2000이라는 금액이 조금 커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조금 삭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거든요.

물론 2만 4000원 강사료를 주던 것을 5만 원을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액 같은 것도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네배움터 15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평생 쪽에서 했을 때는 무료로 하면서 거의 저희가 평생 쪽에서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라, 그 예산이 저희가 거의 뭐 70% 이상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강사료 5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어쨌든 평생교육 쪽에서 10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것으로 반영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소통실은 참 말이 많았는데요. 윤판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인사회 때 인사 부분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주민인사회냐 현장소통실이냐 이것을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장소통실 내용에 보니까 1단계는 소통 주제, 방문현장 선정을 보니까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우리 세운지역 입주 부분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구청장님 현장소통 실시가 있네요. 그럼 2단계는 말 그대로 청장님만 간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소통실을 운영한다, 그런 의미고요. 저희가 동별로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주민인사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연초에 우리 주민들 많은 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도 드리고 새해인사도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현장소통실은 정말 그 동의 숙원사업이나 문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특히 세운구역 입주가 1600 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중구에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전입신고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현장소통실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작은 이벤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구청장님만 모시는 것은 아니고요. 대규모로 전입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는 우리 구의원님들 다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그다음 3단계까지도, 피드백 실시까지도 말 그대로 우리 구의원들 다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확답을 해주셔야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아마 동 주민인사회랑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으면서 성격이 다르고, 어쨌든 주민인사회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을 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봉화식이요. 아까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자비 부담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이상 돼서 냈는데, 원래 평통 사무처 방향은 자부담을, 부담을 못 하게 하고 있지요. 자부담에 대한 부담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부담들이 임원들에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평통 사무처의 기본방향은, ‘자부담을 없애라.’ 이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남산봉화식만 자부담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봉화식 외에 평통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쨌든 이중으로 자비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저희는 이번에도 어쨌든 이 예산으로 괜찮았는데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삭감을 한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 자비부담이 숨어있는 줄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미리 설명해주셨으면 이 부분이 굳이 삭감에 들어갔을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사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크게 체감이 안 오거든요.

동청사 시설관리 2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고 실질적으로 는 것은 600만 원이 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됐는데, 그 600만 원이랑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랜탈요금 2700만 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게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동주민센터 조직개편하면서 동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명칭이 바뀌어서 여기에 6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간 게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600만 원만 증액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더 해야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한 두세 건만 질의하고요. 다른 분 준비하세요. 너무 많아서 다 못 하겠어요.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6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400만 원 편성은 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위원장님들이 구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협의회에서도 매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400만 원 편성하였고요. 50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원래 주민잔치위원들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2015년에 4시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양평에 다녀왔을 때, 그때 교육을 했는데 자치위원장님들이 교육이 너무 좋았다고 이해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352명인데 100명이 신규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자치위원장님들이 열한 분이 바뀌어서 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은, 예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숍도 진행해보고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단합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박2일로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비는 매월 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부담으로 30만 원 해서 매월 5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동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는 매월 40만 원을 저희가 동별로 지원을 해서 매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위원장님 간담회, 역량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워크숍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죠.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화동 자치위원장을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자치위원회가 2000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하는 동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표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은 활동이 주춤한 것 같은데, 아까도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방자치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끔, 우리 지방의원들은 좀 여기를 더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이게 더 발전해야지 이게 후퇴한다든지 퇴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최근에 열한 분이 바뀌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과도 소통을 많이 할 것이고, 동네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3페이지, 중구청장 대회 지원, 이게 ’22년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었습니까?

금년에는 추경으로 4000만 원 편성했었고요. 추경 시점이 9월 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 시달되고 저희가 종목별 단체에 통보하는 시기가 10월 중순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대회를 하지는 못 했고요. 10개의 종목별 단체에서 중구청장기 대회를 해서 4000만 원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육회장 선거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믿고, 1억 2800만 원은, 중구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예산을 기준으로, 2021년도를 기준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장기 대회는, 설명서에는 올해 예산이 없고 추경에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두 해 하던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쭉 해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시기에 잠시 중단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오늘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는 개인이 합리화한 부분에 관해서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구 형편상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죠? 굉장히 논점이 많아서, 또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주민자치회 지원 활동, 저희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작년에도 그대로 운영이 됐죠? 자치위원회로?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예, 예.

돼 있었잖아요. 예산도 그대로 다 갔었잖아요. 올해 7200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그리고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자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래도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주민참여사업도 했고, 주민참여예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어요, 동을 위해서.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사업을 했고 참여예산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없이, 그래도 작년까지는 하는 일이 있고 활동을 했는데, 하는 일이 없이 한 달에 회의하고 식사하고 가는 게 끝인데 뭘 어떻게, 프로그램? 그래요. 아마 프로그램 선정하는 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예산만 자꾸 올려서 이분들 5000만 원 줘서 워크숍 시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자고요. 저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 다 위원님 네 분이 다 정확해서 증액 부분만 삭감을 한 거예요, 활동하시게끔.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 활동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분들 뭐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뭐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동 주참예산이 동사무소에 예산 편성돼 있던 것을 다 구에서 편성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뀐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동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현안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예산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없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예산들은 다 구청의 기능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에서 논의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위원회 돈이 7200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활동한 부분에 관해서만 활동을 하시자, 그런 취지입니다.

증액은 240만 원만 증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에서 활동할 때 지원금에 대해서 7200은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증액이 240만 원.

5600 증액된 부분만 지금 삭감해드린 거예요.

아니, 240만 원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200만 원 했어요?

예.

더 조금 했네. 그리고 저희도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 모든 것을 원안대로 드리면 좋죠. 지금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저도 설명도 드려야 되고, 과장님 저희도 어설프게 하지 않았어요. 상임위원회 탓하지 말고 네 분이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니 저희가 드린 대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작년, 올 예산 평균 맞춰서 드린 거예요.

아니, 금년 예산은 7200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 맞춰서 해드리니까, 봉화식도 일단 안 되면 저희가 더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10월달이잖아요. 10월이니까 나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과장님. 3000만 원 가져가고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했으니까 부족하면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그리고 체육회 구청장배 있잖아요. 구청장배는 저희가 전반기에 구청장배 할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 할 게 있을 것 같아.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체육회가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체육회 돌아가면 거기서 과장님이 이 청장배 종목별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 안 해도 저희가 드릴 겁니다. 저희가 챙겨드리고, 일단 이 부분도 전반기에 할 것은 저희가 먼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하반기 할 것은 추경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 삭감해서 일단 여기서 재논의하자고 해서 왔는데 전반기 것은 하실 수 있는 것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동료 위원 윤판오 위원님 말씀이 이거 얘기가 틀리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 논의하자고 어느 분은 얘기하고, 어느 분은 삭감했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삭감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윤판오 위원 혼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른 예결위원들은 뭐냐고, 지금!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예.

윤판오 위원님이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4명이 합의가 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들어보자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다, 우리가 다 결정돼서 올라왔다, 예산 다 삭감돼서 올라왔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명분상,

그러면 말씀을 바로 반박을 해 주셔야지, 분명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얘기도 들어보고,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지 않아서 거기서 일어난 상황을 몰라서 지금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을 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답은 없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 와서 더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원래 자체가 그쪽에서는 다 삭감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예결위에서 논의합시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단 500만 원이든 어쨌든 우리는 삭감한 건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린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왔기 때문에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못돼 있고,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보건위에서는 예결위에서 과 얘기를 듣자는 것이었고, 우리는 삭감된 과만 와서 들어보자는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삭감한 것도 맞고.

그러면 최종 결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결정 안 됐고 지금도 결정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 결정된 것 같이 방금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아니, 원래 지금은 결정된 게 아니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19일 월요일날 계수조정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여기 동료 위원이 지금 본인 말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생각을, 본 위원 생각을 다른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을 하면 삭감하자든지, 했으면 좋겠다든지,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 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님도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과의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을 위원 개인 발언인데 제가 뭐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같이 상임위를 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발언을 하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이 가만히 계속 있으면 도대체, 아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제는 우리 행정보건위 발언하려고 하니까 행정보건위 먼저 했으니까 복지건설에 발언권을 먼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복지건설위원들 발언 먼저 하게 해주라고 하고,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 있어요. 과장님, 100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것도 상임위에서 일단 기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삭감이라고. 1억 4500.

재논의로 비고에 돼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왜, 설명해 주세요.

저희 1억 4500만 원은 충무스포츠센터하고 무학봉체육관, 남산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의 노후 러닝머신 교체하고 스피닝 자전거라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충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강사실에 냉난방기 교체와 PC 본체 교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학봉체육관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 샌딩공사에 2400만 원하고 라운지용 의자 7대 구매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과 장충 같은 경우는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면 운동하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자료 내용에 자세히 넣어드렸는데, 정말 주민 안전 관련돼서 시설 노후화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자료 드렸거든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구매해서,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 삭감되면 다른 어디서 방법 있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못하는 거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각 스포츠센터하고 다 센터인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좀 덜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하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복지건설 상황을 모르고 또 복지건설위는 행정보건위 상황을 모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중구를 다 같이 고민하는 의원들이니까 같이 들어보고 같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장이지, 여기서 무슨 어떤 한 개인 의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딱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건데 그 생각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9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23개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회원 수도 보고요. 참석인원, 개최장소, 개최장소에 따라서 대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왜 0원이었죠?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아니요. 지금 현 체육회장님과 우리 종목별 단체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고요. 추경에 40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11월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액을 재논의라고 써 있기는 한데, 전액을 지금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쓸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기로 했고요. 또 체육회장 선거가 22일날 있지만 기존 체육회장님이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서,

최강선 회장님이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라고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추경 이런 것 가지고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필요해 보이고.

예, 예. 대회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많이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다들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짚지는 않고요. 저도 소재권 위원님의 발언에 동감합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개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가동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역에서 고문 역할을 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지난 약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탁구동호인들이 동호인 생활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동장님하고 논의해서 해도 될 그런 사안을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현재 25명인데 20명으로 줄이는 안건, 그게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역할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구청장기 대회인데요.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주요 원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체육회장의 어떤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현 체육회장이 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이 아니고 퇴보를 하는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22일에 투표로 인해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지 그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내종목들은,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내종목들은 2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추경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체육시설 위탁관리. 그 부분도 사실상 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해오셔서, 물론 여기서 재논의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고, 체력은 국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0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거죠?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것 1억 4500 삭감한 것. 삭감하면서 저희가 재논의로 했던 게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자료를 갖고 오신 거죠? 갖고 와서 오늘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전혀 설명이 없어서 재논의로 표시를 해놨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예, 내용은 자세히 저희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설명서에는 없었고, 오늘 가져온 자료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오늘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자료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지요. 저희가 재논의로 해서 여기서 확실히 한 번 더 짚고 가자,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의문나는 점도 있어서 공론화시켜보자, 라는 뜻에서 재논의로 하고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만 오시잖아요. 재논의를 하거나 삭감이라고 표시를 해야만 설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조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의 어떠한 운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심의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어요. 시설관리공단 내용에서 저희는 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복지건설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해서 또 여기서 재논의 들어가고 시간적인 허비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다음 예산할 때는 저희가 백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 현장소통실 운영하는 것 그리고 동 주민인사회, 저희는 이게 좀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사회는 몰려있잖아요, 연초로. 그리고 지난번 사건도 저희는 잊을 수는 없고. 그리고 주민화합 행정은 청장님의 개인 소통실이잖아요? 저희가 거기 참석할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꼭 현장소통실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느냐,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산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매주 수요일날 수요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구만 이런 현장소통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예산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동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동에 대한 동 현안문제들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청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구청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데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소통 예산까지 해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청장님께 좀 간담회를 갖자고 요청을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몇몇 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동별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청장실에서 계속 간담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꼭 예산만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구청장기 대회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종목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기 전에 사실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추경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실내종목들이 추경 전에 집행이 된다면 이 예산도 결국은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사실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 종목별 회장님들한테 안내를 했을 때 시기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부족해서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연초에도 상반기에도 많이 종목별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실내종목들이 하고 싶으셔도 결국 그것을 또 조정하셔야겠네요?

아니,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단체,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상반기에 중구청장기 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별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예산이 다 삭감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불만은 또 어떻게 어디로 들어올까요? 체육회장?

아니, 그것은 체육회장님한테 돌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집행한 이 예산 금액 중에서.

그래도 50%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개 종목인데 사실 금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회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종목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50% 정도는 최소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이게 언제 시작됐지요?

201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올해는 안 했나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했었던 성격으로 하기는 했지만 명목만 유지하는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해봤더니 2015년에 시작해서 2018년인가 그때까지 꽤 해마다 호응도도 좋고 2018년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는데, 2019년에 서울시로 이게 행사가 이관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청장님께서 조금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로 이 축제행사가 넘어간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제일 첫 장에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야행 같은 경우는 1900년 전후로 해서 고종이 거처로 사용하면서 그때 근대역사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최초의 근대식 교회 정동교회, 최초의 근대식 성당, 성공회 성당, 최초의 근대식 학교 이화학당, 배재학당. 이런 식으로 ‘최초의 근대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고, 덕수궁이 정동에 있다 보니까 대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대사관, 영국대사관, 캐나다대사관, 러시아대사관들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고 지금 각종 미술관들도 많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들도 거기 있고 각종 박물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세군역사박물관, 배재학당박물관, 돈의문박물관, 이화박물관 이런 박물관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문화재로 덕수궁 중명전 이런 역사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정동야행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문화재와 근대 역사문화시설을 활용해서 야간에 개방을 하고 각 시설에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인문학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가 또 여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야화, 야사, 야로, 야경,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테마로 야화는 밤에 꽃피운 정동의 문화시설로 해서 그렇게 야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대사관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개방을 안 하는데 행사기간에는 개방을 하고 또 각종 역사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데 이 행사기간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하고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품격 문화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의견이, ‘중구민들 참여가 저조하지 않으냐?’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첫날 덕수궁에서 고궁음악회를 개최하거든요. 근데 그때 중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걸 대표축제로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중구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중구민 참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정말 이게 대표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중구민 참여가 적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행사를 함으로써 정동을 알리고 정동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대표축제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중구는 한양, 옛날에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양, 서울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6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중구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유물은 물론 몇몇 있지만 덕수궁이 우리 중구에 있는 유일한 궁이고,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하면 노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거기 덕수궁 돌담길이 연인들의 데이트 길로도 유명했었고, 그래서 덕수궁이 있는 정동을 위주로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역사 유물이 많이 있는 그쪽에 정동야행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왜냐하면 어떤 축제라는 것이, 물론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고 관광객 유입이 안 됐지만, 그때 2018년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성황리에 마쳤다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대한민국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정동야행이 계속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해 9월에 했지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행사내용 중에서, ‘일본순사 체험’ 그런 게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시대하고 안 맞는 그런 체험이 있어서 논란 있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행사 때에는 그런 분란이라든지 논란이 안 생기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입니다. 116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 봐주시고요. 청사 개·보수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개·보수 공사에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아마 3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6000만 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천장의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물가 상승 때문에 추가된 비용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래서 9000에서 3000을 깎고 6000만 원을 편성해주셨는데, 지금 여기가 1987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이런 시설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장 재설치라든지 소방시설, 동관 교체, 정격전압 승압 부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9000만 원 꼭 원안을 통과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부분은 차단기가 자주 내려간다는 것도 있던데?

예, 그런 것도 있고 동관도 교체해야 되고 천장에 지금 누수가 발생되고 소방시설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이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넉넉하지는 않고, 6000만 원 잡았다가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후에?

예. 작년에,

그 이유가 전기 부분인가요, 아니면 천장?

천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누수는 어느 정도, 비 오는 날 좀 심하나요?

예, 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을, 또 좀더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손기정기념관 운영지원 부분은요, 손기정기념관은 말 그대로 손기정공원으로 잡았을 때, 테니스장 그 위쪽 맞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10년 동안 손기정기념관 운영을 손기정기념재단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치부터 먼저 확인해주세요.

위치는 거기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거기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관이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이 저 뒤쪽에 있고 그 앞에 손기정기념관이 있고 우측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러닝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러닝센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러닝센터는 그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입구, 후문 쪽에 있는 입구.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1억을 그쪽으로 생각하셔서 그쪽이 지금 비어있고 운영이 안 되니 이거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러닝센터와 상관이 없거든요.

위탁운영비에 지금 1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보통 1년에 3억 1500 정도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보조금이 1억 나가고 거기 자부담이 2억 1500 정도 되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 나가요. 거기는 직원이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사무총장, 학예사, 일반직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시도 하고 투어도 하고 전시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고 운영비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요.

거기 학예사까지 필요한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손기정’이라고 하면 워낙에 대표적인 분이시고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인데 학예사 정도까지 필요한가, 그게 민간위탁금에 들어간 것이지요?

3억 1500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30% 정도, 1억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자부담 2억 1500.

그러면 딱히 인건비가 포함된다, 안 된다는 것은 모르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박물관은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손기정공원이 그 정도까지, 온도 처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여기가 3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3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크게 위탁운영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질 수도 있지만, 30% 정도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말 그대로 30%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자부담도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중구에 정말 도움이 되고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예산을 쓰는 것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중림동에 있어서 중림동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맞아요,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이거 매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잘돼서, 타 구도 그렇고 중구민 다른 동네 분들도 이걸 보시려고 오시는지,

도슨트 투어도 해서 다른 타 시·도 분들도 많이 오세요.

우리 중구민들은요?

중구민들도 오시는데, 지금 금방 “타 시·도가 오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는 건데, 우리 중구민들도 오시지만 타 시·도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기 도슨트 투어가 있어요.

1일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온다는 것은 아는데 통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해주시고요. 통계는 최근 한 3개월 치 정도는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보건위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중구문화재단 업무추진비 300이 잡혀있네요. 1년에 300인 거죠?

예.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게?

보통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업무 협의하고 식사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문화재단 전체에서 쓰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문화재단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단하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주로 누가 쓰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부서가 몇 명이지요?

저희가 지금 22∼23명,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해보니까 한 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당 한 1만 원 쓰는 거네요, 한 달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계산을 안 해 봐서.

보니까 20명이니까 1만 원을 쓰는 격이에요, 한 달에 업무추진비로. 이게 뭐 감액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90만 원을 빼면 17만 5000원이더라고요.

예,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1명이 한 달에 1만 원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그렇고. 밑에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이 2억 7800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건가요?

위원님, 이 출연금은 재단에서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릴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행정보건위여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끝나고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미정 위원님.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에서, 지금 ‘재논의’로 메모를 해놓은 게, 민간행사 사업보조 116쪽, 거기 42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장충단추모제라고 메모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장충단추모제는 원래 장충단공원이 을미사변,

그러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장충단추모제가 맞는 거죠?

민간행사 사업보조 4200만 원에 1700만 원은 작년에 시낭송 콘서트하고 미술인 작품전 관련해서 작년에도 1700만 원이 편성돼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2500만 원은 신규, 그러니까 추가로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장충단추모제 예산으로 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충단추모제가 있었나요?

장충단추모제는 원래 장충단공원이 을미사변 때 순직한 분들이 거기 제단 설치도 하고 장충단공원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거기서 장충단추모제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몇년 동안 이걸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전 청장님의 영향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못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장충추모제를 개최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야행 말씀하셨는데, 9월에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죄송한데, 제가 서울시 예산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정동야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져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다 저희가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월에 그냥 한 거예요?

올 9월에는 서울시에서 했고,

그러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했을까요? 지금 논란이 커졌잖아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일본순사 옷 체험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썩 정동야행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때 예산이 한 번 투입이 됐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50%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구만 단독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비만으로는 정동야행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서울시하고 공동개최로 해서 반반 부담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주시면 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동개최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예산을 따오시면,

이것 어차피 얼마, 하루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적으세요?

업무추진비 적어요.

과장님, 그래요. 사업부서인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구 대표 축제 정동 야행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이 올라왔어요. 이것 전 부서 직원이 다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예.

적습니까?

이것 자체로는 좀 많은데, 저희 부서 전체로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도 사업부서라서 인정을 하고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 전 부서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 사업이 아니고 직원들 밥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정동야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는 정동야행을 안 한다고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중구는 하려고 해요?

정동이 중구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답인가요? 서울시 안에 없어요?

서울시는 25개 구를 관할하고 우리는 중구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60조입니다, 60조 5700억 원이에요. 서울시 예산에서 받아다가 하세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공동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60조에요, 60조. 이것 좀 신경 쓰시면 충분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입니다. 정동야행,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 중구에서 좀 마중물을 만들어주면 그걸 토대로 서울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받아오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19페이지, 다산 성곽길,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게 다산성곽길이 다산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산성곽길 명소 만들기 전에는 그 동네가 단순하게 그냥 산동네 아니면 성곽길이 있는 산동네 이렇게 아마 명명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산성곽길 명소만들기로 된 뒤로부터는 저도 가끔 거기 한번 갔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기 가보면 중간중간에 커피숍도 있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서울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와서 좀 주춤한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고 그래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아까도 정동야행 때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종로는 많이 있죠, 같은 서울의 중심이지만.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 중구의 명소를 어떻게든지 저희가 개발하고 어떤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좋고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성곽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성곽길은 한양도성 둘레길의 일부의 몇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성곽길이라는 게 낙산, 인왕산, 북악산 이런 쪽으로는 성곽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 한 도심에, 동대입구역에서 팔각정까지가 길이가 한 1㎞ 정도 되거든요. 1㎞의 이 성곽길이 남아 있는 데는 도심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성곽길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 거기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코로나 이후로 잠시 멈춰서 정체가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성곽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관에서 이러한 행사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멋진 성곽길이 있다, 우리 역사문화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거기가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7800만 원이면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이 성곽길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121페이지 이것은 다 문화재단 출연금입니까?

뒤에 보면 출연금,

122페이지까지?

예, 58억이 출연금이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이라든가 밑에 연구용역비 같은 건 저희가 직접 쓰는 거고요. 뒤에 출연금 58억 정도가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재단 나와계셔서 금방 하실 겁니다, 저희 끝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활기 넘치는 다산성곽길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산성곽길에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축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성곽길을 알고 왔을 때 거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카페 그리고,

거기가 2015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카페도 들어오고 공방도 들어오고, 특히나 성곽도서관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나마 2015년 이전보다는 조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공방 한두 개 정도 들어와 있고 카페 세 개 정도, 그다음에 도서관 들어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들어올 집이 없잖아요.

그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옛날에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해서 카페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곽길 변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카페나 공방 같은 게 들어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성곽마을문고 도서관에서 계속 거의 축제 같은 행사를 음악회니 뭐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소소하게 하는 거죠.

예, 소소하게요.

그런데 소소하게 해서는 크게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관에서 구청 주관으로 해서 조금 이런 행사를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다산성곽길 조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소소하게 하시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용도변경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 예산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카페가 한두 군데밖에 없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홍보가 너무 잘돼서 많이 왔다. 어디 수용하실 거예요?

아, 거기 길변에서 저희가 행사합니다.

그 행사는 또 어쨌든 일회성이잖아요?

예.

물론 일회성 가지고 홍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계속 그 행사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게 뒷받침되어야 행사도 계속 그날 한 뒤에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성곽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한 도심에 있는 1㎞ 이게 유일하다. 이게 계속 어쨌든 활성화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고 하죠. 카페 이런 것들이 더 뒷받침돼야 하고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 이후에 사실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다시 카페나 이런 공방이 생기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사를 왔는데 ‘아, 가볼 데도 없더라, 마실 데도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오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는 행사에 참여해서 카페를 가거나 공방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행사 자체가 목적이어서 행사 때 보통 한복 패션쇼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이 행사 자체에 오셔서 카페를 방문하거나 공방을 방문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가, 지금 말씀드린 한복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컨셉을 잡아서 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한복이나 이런 것도 참 좋지만, 결국은 시간이 1시간 안에 끝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먹거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먹거리는 저희가 푸드트럭 같은 것도 오고 그렇게 진행,

그것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예, 기존에도 푸드트럭 같은 것 다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복 공연하려면 한옥마을이 더 낫지 않나요, 이미지가? 한옥마을에서 한복,

그러니까 이것은 한복페스티벌이 주제가 아니고 성곽길에서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했다는 거고,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그때 가서 정해야 할 거고요. 거기서 딱히 한복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테마를 정하거나 컨셉을 잡아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곽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둘레길을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신라호텔 안쪽으로 해서 쭉 가는 둘레길은 다들 알고 많이들 다니세요. 그래서 굳이 성곽마을에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크게 좋은 반향을 일으킨다고는 생각이 안 돼서 썩,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업은 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루 했을 때 옆에 주차는 어떻게, 민원은 생각해보셨어요?

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행사할 때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불편을 주시잖아요. 그게 민원,

예, 주변의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로 안내는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고, 이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성곽길은 아시다시피 그 옆에다 주차를 다 해놓아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에 해놓는데, 집행부의 하루 행사 때문에 차를 저쪽에다 옮겨야 되는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것도 생각하면서 이 행사 계획을 세웠냐, 라는 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는 이것으로,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다들 한 말씀 하셔서 저도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손기정 추모 제막식 했죠?

예.

언제 했습니까?

11월달에.

11월 20일?

예.

주민들도 참여하셨나요?

주민들은 안 오셨어요.

왜 참여 안 시켰죠?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손기정기념재단에서 했는데 주민들 참여 안 시키고 소규모로 한 열 분 정도 초청하셔서,

누구, 누구 참여하셨는지 아세요?

정치인들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원해 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손기정옹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상을 제막을 했잖아요, 동상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주민들도 와야 되고 또 저희들도 가서 보고 아, 이분이 손기정, 손기정옹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린 친구들은. 널리 홍보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행사로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쉬쉬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소규모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홍보 행사죠. 이렇게 돈 들여서 1억씩 넘게 들여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의 위탁업체에서 했나요?

무슨 작가가 뭐 만드신,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관계부서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세현 중구문화재단사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사업 관련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중구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 총괄예산이 160억 1857만 원으로 자체예산 45억 9517만 원과 도서관 수탁 운영비 53억 9250만 원 등 위수탁비 55억 7685만 원 그리고 금년 대비 4.4% 2억 4472만 원이 증가한 출연금 58억 46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출연 요청한 금액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삭감된 2억 7838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예산은 총 19억 7233만 원으로 자체예산 1억 8198만 원과 금년 대비 1억 374만 원이 증액된 출연금 17억 9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충무아트센터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금년 대비 1518만 원 증액된 2억 198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 안정적인 전기통신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통신 시설관리비는 전기설비, 수배전반, 발전기,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한 3550만 원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위한 방재, 방송 주차관제 설비와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방재시설 관리비는 금년 대비 156만 원이 감액된 출연금 2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금년 대비 증액예산 1억 374만 원이 삭감된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비는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운영경비로써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5%, 법정검사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운영경비로써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물 보수는 현재 17년 되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음 40페이지, 총무인사팀의 재단 경영 운영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팀의 재단경영 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억 246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억 8598만 원으로 출연금 3300만 원과 자체예산 5억 5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집행현황을 바탕으로 사무관리비 2억 1155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4078만 원 등 총 3억 5233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597만 원, 이사회 심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수당 1320만 원, 노무사, 변호사 자문료 등 수수료 1억 748만 원, 임차료 521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가장 중요한 공공운영비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원단체보험, 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890만 원, 차량유지비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공공운영비 중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저희 회사에서 9800만 원 정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금액이 주요하게 이번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올해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라서 부탁을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 중 42페이지, 삭감된 이사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재단 발전을 위해 지역과 문화관계자 등과의 의견 수렴, 문화정책 논의 등 재단과 충무아트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무활동비로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며, 같은 페이지의 주민 초청공연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은 33페이지와 동일한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총무인사팀의 재단경영 운영경비에서 삭감된 1억 2468만 원은 좀 전에 설명드린 장애인고용부담금 9800만 원과 구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공연비 3300만 원 등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140페이지, 명동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 이전 명동특구협의회와 함께 명동에서 진행했던 지휘자 금난새의 클래식 공연처럼 명동에서의 공연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코로나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명동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구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문화재단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허상욱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삭감내용들이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예산 중에서 증액분인 1억 373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단 1억 373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5년 이상된 노후화된 냉동기 압축기 오버홀 1대와 냉각탑 1호기 충진재 교체, 그다음에 냉동기 세관 등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반드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저희가 3674만 원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저희 충무아트센터가 공연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이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성동글로벌고등학교 임대주차장을 사용해서 저희가 연 740만 원의 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구 내 실버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주차도우미 다섯 분에 대한 운영경비가 7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이 비용은 22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23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373만 원이 22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증액이 됐지만 실제로 증액된 예산은 노후화된 장비 교체비 3674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살펴주셔서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삭감된 부분이, 재단경영 운영경비 1억 2464만 원 그 부분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도 방금 사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장애인고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상시 100인 이상되는 기관에 대한 의무 고용률을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되지 않아서 내야 되는 부분 980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문화 향유 확대사업으로 계속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주민 초청공연을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3300만 원 출연금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단경영 운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이 9800과 3300을 해서 저희가 1억 2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아까 저희 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으로서 재단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 논의 등을 하는 어떤 직무적인 활동비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명동 문화 활성화는 저희가 상주 단체에 지휘자 금난새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13년도에는 저희가 동대문관광특구랑 함께 동대문시장에서, 그다음에 14년도와 18년도에는 저희가 명동관광특구와 함께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거리를 막고 그때 클래식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 코로나 아직은 다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거리문화, 명동의 침체돼 있던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상권들을 응원하고 다시 한 번 활성화에 저희 재단으로서 같이 동참하고자 명동 문화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지형 본부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허상욱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것, 허상욱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 보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2억 7800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페이지에 있던 건물 시설운영비 중에 증액분인 1억 3741만 원하고요.

잠깐만요. 13페이지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과 2022년도 비교해서 비교증감으로 1억 374만 원이 증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억 374만 1000원이 삭감이 됐고요. 40페이지,

통으로 삭감했다는 거죠?

예, 증액분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증감에 1억 2464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증액분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4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이사장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140페이지에 있는 명동 문화활성화사업 3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재권입니다. 본부장님, 40페이지에 1억 2464만 원 이게 증액된 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반영된 겁니까?

일단 신규사업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내년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98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주민초청공연 3300만 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신청했고요. 이 비용이 지금 이 페이지에 편성되다 보니까 출연금 쪽에서는 삭감이 안 됐는데 인상분 1억 2400을 전체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 비용까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분리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6418만 원 삭감 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혹시 몇 페이지지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페이지 122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것은 위탁사업비.

그것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이것은 문화관광과예요?

예.

문화재단지원관리 출연금에 세부사항에 이 부분이요. (직원 개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민초청공연은 예정은 언제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계획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일단 저희는 한 3월쯤에 할 예정인데요. 그게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가을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인가요? 일회성인가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출연금으로 신청한 것은 하루에 2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 자원 재활용 관리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 재활용관리 사업은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출 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46쪽, 청소행정 관리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과 밀접한 현장 위주로 활동을 하는 부서다 보니 힘들게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49쪽, 공무관 작업 지원 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108명 공무관 노조와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비상사태 시 작업 지원에 따른 식사비 등으로 집행됩니다. 설명서 152쪽, 무단투기 단속강화 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 근절을 위해 주민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하는 무단투기 단속반원들을 격려하고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54쪽,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4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각 동에서 운영한 클린코디는 동주민센터 기능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취약지역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골목 사각지대의 폐기물 수거 후 남은 잔재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원안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57쪽,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8명 공무관 휴게실과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최일선 현장 근무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61쪽, 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은 우리 구 관내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서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19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작업 환경과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내년 구조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범위 및 예산 규모,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이 전국 최초로 도심 지하에 자리 잡은 자원재활용처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앞서 모든 과들의 시책추진비가 이번에 다 삭감됐잖아요. 다른 과들도 참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소행정과는 남들이 좀 꺼려 하는, 결국 좀 지저분한 것도 앞서 하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앞으로 다시 한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앞으로 지저분한 것도 그렇고 환경까지 다 신경 쓰시는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추진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재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앞서 우리 동료 의원 손주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격려드리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조금 조금씩 삭감했는데, 본 위원도 청소행정과는 오히려 격려금을 더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41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클린코디한테 제공되는 물품이나 폭염용품, 기타 안전장구,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 그렇지요. 본 위원이 설명서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오히려 더 3540여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의아하네요, 4100만 원을 뭐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다른 동료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예, 송재천 위원님.

클린코디요. 예산이 준 것은 인원이 준 것이지요?

예, 인원이 좀 줄어든 겁니다.

수당이 준 것은 아니고 인원이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린코디 조끼 같은 것은 1인당 한 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계 시즌도 똑같아요?

너무 추울 때는 활동을 못 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활동 기한이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실상 이것 입고 다니면 청소도 하고 하는데 지저분하면 세탁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요. 해야지요.

두 벌씩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삭감예산 확보 필요성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원녹지과 삭감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33개 사업 59억 9700만 원으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등 22개 사업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 등 10개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고, 수경시설 유지관리 1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부터 303쪽, 설명서 178쪽부터 188쪽, 공원시설 운영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늘푸른띠녹지 조성관리 등 3개 사업은 787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 및 가로수, 띠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022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2023년도 생활임금 및 각종 단가상승 등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안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1쪽, 설명서 183쪽, 공원녹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6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증가 사유는 2022년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및 정원사 양성과정 운영 횟수를 28회에서 88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 교육 중 운영 횟수를 늘려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았기에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원안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3쪽, 설명 195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은 510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주요 가로변을 장식할 걸이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 대비 주요 증가 사유는 동정부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동정부 예산으로 설치된 걸이화분을 설치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6쪽, 설명서 202쪽,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삭감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정부 예산 폐지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유지관리하던 화분 422개에 식재할 꽃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7쪽, 설명서 206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는 1억 4576만 원 중에서 673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 골목정원 24개소, 화분 98개소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장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반영입니다. 동정부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 없이 쾌적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8쪽, 설명서 209쪽, 마을마당(쉼터) 재정비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8억 19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청구동 마을마당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5억 요구하였으나 4억 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곤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당초 예산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9쪽, 설명서 216쪽, 수경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5월부터 9월까지 가동되는 관내 수경시설 22개소에 대한 청소, 가동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수경관리 전문직원 공백에 따른 시설 미가동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가동을 위한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인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재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재조성은 노후화되어 주민 이용도가 낮은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설명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내년 증감 2615만 2000원이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상승분인데요. 8만 6130원씩 나가던 부분이 단가가 8만 9260원으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금액 조정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상승분이고요. 그리고 초과근무 일수 정도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인건비 증액 요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9페이지 연결해서 210페이지인데,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서 1억이 삭감 예정인데, 이게 내년증액이 4억 8750인데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충현마을마당 정비에 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구마을마당 재정비에 따른 사항이 5억 정도 돼 있는데, 청구마을마당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5억에서 1억 삭감돼서 4억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청구동 마을마당 재정비, 그 부분이 5억 예상했는데 1억이 지금 삭감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으로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에서 넉넉하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입니다. 삭감됐던 부분은 아닌데 제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려고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1번, 공원 노후시설 정비 부분에서 순화문화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9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숙인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들어갈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잡혔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9000만 원으로 그 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가 순화어린이공원이 2106㎡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00평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 조성한다든지 정비할 때 보통 30만 원 내외거나 아니면 정비 같으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데, 평방미터당 단가 산출액이 있는데 9000만 원 정도 되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공원 정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의자 하나 설치하는 정도도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면 말 그대로 어린이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환경호르몬이지요? 어린이 기구 같은 데서 나오는 것?

예.

그런 것도 되게 안전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셨나,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이 부분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좀 삭감됐지요?

예.

근데 골목길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분들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골목길이 주는 분위기는 좀 어두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침침하고 누군가 쉽게 가기 싫은 분위기, 그래서 그 분위기를 골목길 한뼘정원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골목길이 특히 중구만의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을지로 시내 중심권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필요치는 않은데, 주택가라든지 우리 구청 주변 주택가에 있는 소소한 골목길에 보면 사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춤형사업이 골목길에 정원을 입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전에도 셉티드(CPTED)라든지 이런 사업에 가장 포커스는 그 환경을 바꿔주는 방식인데, 물론 뭐 CCTV나 이런 방식도 있지만 우리 골목길에 꽃을 조금 심고 나무 심고 조금 깨끗해지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공동체도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시고 거주하시는데 큰 변화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은 참 감사하고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플랜을 되게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신당동 개미골목, 이 부분도 재개발지역에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개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이 부분은 빼고 또 어떤 동네에 더 필요해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골목길 사업도 필요한 곳은 결국 재개발 들어가는 곳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럼 다른 골목도 잘 찾으셔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유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만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개미골목도 몇 년간 저희가 조금씩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했는데요. 재개발이다 보니까 추가로 신규 설치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돼있는 부분, 주민들과 함께 매년 꽃 한 서너 번씩 심고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활동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4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국비죠. 그리고 248페이지, 또 시책업무추진비 국비인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여권업무는 국가사무라서요. 국비로 전액 운영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돈이고요. 가족관계증명 업무도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는 사무라서요. 실지로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그 운영비 전체가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만 원이 삭감됐어요. 246페이지, 90만 원 삭감되고,

예, 여권은 시책추진비 90만 원이 삭감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시책추진비는 18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사실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이게 삭감이 되면 전액 반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AI 민원정보 플랫폼 구축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안 주면 전체적으로 다 뽑아내버려야 되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줘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걸 안 줬을까?

상임위가 위원님인데요.

저는 몰랐고요. 이것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꼭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57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방과후활동프로그램,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운영하더라도 재정 지원은 하겠다고 학부모 간담회 시 수차례 밝힌 부분으로, 지금의 무상서비스를 유지하기 바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환경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해 비가 새는 침수 피해를 입은 학교의 방수공사,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화장실 개선 등 학교에서 환경개선 요청을 지원하는 시설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학교 지원예산은 학교별 수요조사를 받아 진행하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상당한 금액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위탁사업비 등 총 3억 960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시설관리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24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사업장별 사전 관리가 필요하여 2023년부터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던 예산을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억 9159만 8000원은 증액이 아니라 부서 간 이동된 예산편성이므로 삭감 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3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편성해 주신다면 대관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대민활동비입니다.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로, 임기제공무원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어 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총 103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민,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과 업무협의가 많고 직원들이 각종 시설 점검 시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서 30만 원을 감액하게 되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매칭사업은 그 비율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면 그만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만큼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가 320만 원이 되면, 30만 원이 삭감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시가 130 이런 식으로 줄고, 그렇죠?

예.

국이 450,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손주하입니다.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우리 복지건설에서 5억을 삭감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환경개선에 이번에 남녀공학이랑 관련된 장충고라든지 이전에 됐던, 중학교 어디였죠?

장원중학교.

예, 그런 학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여학우들이 들어가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충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하는데 화장실 등이 지금 다 남자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도 있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지원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물론 지원이 됩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에 관련된 이런 개선사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 편인가요?

금액이 어느 학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2023년도 내년도 교육청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한 200억 정도가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만, 학교별로 진행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이 되고, 그런데 부족한가 봅니다.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 구청에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건 어쨌든 매년 교육청에서도 시설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뿐 아니라 장충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가 사실 거의 시설개선으로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추산해보면 한 8억 정도만 환경개선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온 상태예요. 이미 어디도 해 주고, 어디도 해 주고 해서 수요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요조사 예산이 이미 저희 편성액을 넘고 있어서 삭감된 5억은 꼭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우리 돌봄사업 부분이요. 그 부분에서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4억 2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원 증액 발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민간을 생각해서 감액이 됐던 게 아닌가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세부사업 34번부터 37번까지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요. 거기에 먼저 구비가 다 투입되고 나머지 잔액은 33번 세부사업에 잔액을 넣었는데요. 국비 매칭사업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33번 모든 사업에 공단에 넘어가는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올해하고 비슷하게 내년에도 57억 공단으로 전출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는 감액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걸 또 여쭤보는데, 257페이지, 올해 10억을 증액했잖아요. 이 부분이 설명서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개선, 포괄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뉴스 보면 조희연 교육감하고 우리 중구청장하고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이라든지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 예산이 여기에 잡힌 것에서 좀 절감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별개인가요?

조희연 교육감님 만나셨고요.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 학교안 초등돌봄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은 그것과는 무관하고요.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예.

그렇습니까? 별도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을 삭감하면,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고 학교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여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연계는 안 되나요? 지금 방과후돌봄교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잡혔잖아요.

초등돌봄 예산이 잡혔고 그 부분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은,

목이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200억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현장 방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한양공고라든가 다 다녀봤는데 200억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0억이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2000억 줘도 모자라요.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노후된 건 압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00억을 줘도 학교 리모델링을 다 해도 모자란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일례로 한양공고를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그 부분을 현대화 화장실로 바꾸겠대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가서 방문해보고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시설 어디 한다, 딱 목을 잡고 가서 현장방문을 가보십시오. 다릅니다. 저희도 이 10억 올라왔는데요, 개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다 이해합니다. 저희는 학교까지 돌아다녀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저하게 절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교육청, 지금 한양공고 같은 경우는 재단이 정말 탄탄하잖아요. 저희가 교장선생님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자비로, 자부담도 좀 써라. 이분들은 학부모, 어머니회 시켜서 교육청이나 중구에 예산 따오는 게 일이에요, 그 사람들. 제가 직접 목도 했다니까, 눈으로!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지, 이것 5억 예산 왜 삭감을 하겠어요, 저희도 다 판단하고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다니까요. 저희도 다 판단하고 하지, 판단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건이 있습니다. 이게 56억의 예산이 전체 학교 환경개선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59억 중에 27억은 방과후에 쓰여지고, 16억은 교육프로그램에 쓰여지고,

아니, 시설개선비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환경개선은 15억만 잡혀 있습니다. 그 15억 중에 지금 5억을 깎으시면 10억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10억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급한 게 어디, 어디예요? 어느 학교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충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을 해줘야 하고요. 환일고등학교 노후화 및 균열 석축을 교체해야 되고요. 창덕여중 옥상공원화 하고 누수공사를 해야 하고요. 덕수초 학생식당 위생시설 개선을 해야 하고요. 한양중학교 미세먼지 방진망도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 줄줄이 들어온, 수요조사한 것이 사실 말씀드리면 거의 68억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000억이 돼도 턱없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학생들이 수업할 때 이 정도는 정말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판단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0억 내려오면 충분히, 중구 학교 몇 개나 된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장충고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내려와요. 시비는 교육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내려옵니다. 아시죠? 제가 다 판단하고 한 것이지, 그냥 막 이렇게 필요 없는데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학교 다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중구에서 예산을 절약하면 교육청에서 그만큼 더 해줘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가 저희 학교 환경개선에 거의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방과후 예산으로 쓰면서,

저희가 판단할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예산은 특히 그런 화장실은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이미 예측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줘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학교시설은 거의 다, 저도 학부모 활동을 해봤지만 중구청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중구청에 요청을 하면 안 줘요. 서울시에서 받는 거라고 해서 안 주던데 옛날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리고 이미 예측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분명히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얼마 내려왔대요? 아무것도 안 내려왔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랑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도 2023년 예산 전체를 잡고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예산을 적어내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보고,

과장님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더 많이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시의원님 등 따올 수 있는 돈을 그건 또 별도로 접촉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학교경비 보조로,

소소한 게 아니고 지금 31억인가 잡혀 있잖아요? 학교 환경개선.

31억 중에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게 16억이고, 실제 환경개선은 15억이 잡혔는데 이번에 5억을 깎게 되시면 10억밖에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구 돈 없다면서요. 충분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자꾸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세요. 조금 더 지원을 하게끔 해야지, 교육청에서 더 받아올 수 있게 해야지.

10억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1년에 10억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10억에서 15억은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원중학교 그때 수리를 하려고 달라고 그랬더니 중구청에서는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막 퍼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했고 장원중학교에서도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사업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7억 9620만 원이었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4억 6201만 6000원이 삭감되어 93억 3418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8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3억 887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전년대비 증액분으로 그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했던 공단의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사업장별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인력의 인건비를 복지지원과에서 편성하게 되었기에 증액분 3억 8875만 1000원은 사실상 실제 증액이 아니라, 부서 변경으로 인해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중림복지관을 비롯,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림보건분소 등의 시설이 입주해있는 복합건물로서 2012년 준공 당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건물관리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폭염 취약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전수조사 결과 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340가구 중 143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97가구가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저소득 가구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32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증액분 16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기부문화 재확산을 위한 홍보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행사 개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10개 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70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복지지원과 예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삭감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주하입니다. 우선 308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앞서 다른 과에서도 나왔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국·시비 매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동에서 다 실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15개 동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15개 동에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례관리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위기극복을 할 것인가라는 회의들을 매번 사례가 있을 때마다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회의 진행 비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희가 회의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동에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냉방용품 지원이요. 저희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 이사 갈 때 떼가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조금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나머지 197세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신규뿐만 아니라 교체도 포함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7세대 중에서 교체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대략?

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신규이고, 교체는 사실은 의미상 교체이지, 실질적으로 에어컨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상 신규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197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삭감이 되든 아니면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가든 과에서는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한 주민등록번호로 하거나, 이름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번호에 이름까지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조사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까지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드림하티 부분에서 드림하티 모금행사 300만 원은 소규모 전달식이랑 폼보드라든지 현수막 정도 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다라면 300만 원은 사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물품을 운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송비도 포함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물품들이 되게 많을 경우에는 지게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