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총 예산액은 975억 원으로 지난 추경 예산 대비 397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기금 운용계획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계획은 2021년 말 조성액 419억 원이고요. 2022년도 수입액은 556억 원 그리고 지출액은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11개 기금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수입·지출의 변동이 있는 기금은 3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6쪽에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15억 1,547만 3,000원이며 기존 수입액 120억 36만 5,000원에 추가로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394억 3,972만 1,000원과 이자수입 7,538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19억 원을 일반회계로 기 전출하였으며 잔액 396억 1,547만 3,000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할 때 활용하기 위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8쪽, 수입 계획은 7쪽 자금 수입 총괄표의 수입계와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출계획은 7쪽 자금 수입 총괄표의 지출계와 동일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22년도 잔액은 6쪽 증감액과 일치하고 잔액의 계는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일치합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난 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25억 4,161만 9,000원이고 기존 수입액 21억 4,161만 9,000원에 추가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은 추가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재난관리사업비로 편성해서 14억 5,79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10억 8,371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3쪽, 수입계획과 14쪽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18년에 설치된 후 매년 50억씩 적립해 현재 25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54억 3,960만 원이며 기존 수입액 255억 9,463만 5,000원이었으나 정기예금 재 예치에 따라 이자수입액이 1억 5,503만 5,000원 감소해서 2,370만 7,500원입니다. 지출은 이자액 감소분만 감액된 금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8쪽 수입계획과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2-117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군은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397억 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세입 975억 원, 세출 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39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하반기 도비 보조금 4억 원이 증가했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재 예치로 이자 발생이 내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이자 수입 예상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군 재정에 탄력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고요. 37쪽 포상금 항목에 아래에 있습니다. 300만 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인데요. 이게 최우수상은 2개 부서에 50만 원씩, 우수상은 4개 부서에 30만 원씩, 장려상은 4개 부서에 20만 원씩 주거든요. 이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연초에 세우지 않았고 12월 달에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청렴시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줄 건데 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시설부대비에 풀치터널 관문 옥외시설 설치 시설비를 지난 추경에 9,9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진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변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상징물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 봤는데 관문에 설치하는 상징물이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계는 안 들어간 상황이죠?

예,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차라리 읍내라든지 주요 관광지 정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관문은 어차피 누구든지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거의 시각효과도 거의 없어요. 차라리 강진 좋은 곳에 15억 정도의 좋은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고민인 거고요.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5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84억 7,500만 원에서 276억 5,300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보조사업 잔액 감액 처리,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입니다. 세부사업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중간,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시·군간 조정 및 변경내시 등으로 8,888만 7,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변경내시됨에 따라 2,76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입니다. 희망복지 일반 공공운영비입니다. 행복울타리 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3년에 준공되어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동절기로 인해 보일러, 수도시설 교체 등 수리가 필요함에 따라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3쪽 중간, 희망복지 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 장기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자 증가로 부족분 1,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4쪽 상단,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회복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 및 변경내시 반영하여 25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5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울타리가 교촌리 들어가는 데, 거기 몇 년도에 지었어요? 내가 지은 뒤에 2~3년 된 것 같은데.

2009년 한 동 있고 어르신동 한 동 있습니다. 13세대 들어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2013년에 다자녀가정이 들어가 있는 곳이 13개 있거든요.

그러면 울타리를 안 하고 준공을 했었어요?

울타리는 했는데 울타리가 문제가 아니라 안 시설들이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일러나 이런 것을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09년이면 몇 년 됐어요? 한 4~5년?

13년에 한 동을 준공했거든요. 2009년이니까 10년이 다 넘어가네요.

몇 동입니까?

저희가 10개.

10개인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저희가 만물이랑 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보일러 교체를 가을에 했는데 새걸로 하니까 한 1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 수가 많은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예산이 적지 않나, 교체하려면 한꺼번에 교체해야 할 건데.

연말이라, 저희가 기동대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 김학동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강진 오감통 운영으로 한정식 체험관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내년 초에 개관될 한정식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홍보 및 관광객 유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 한정식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 8,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행사 모객이 많아 예산 부족으로, 관광객 증가로 50% 증가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유적지 배치 및 관광지 투어입니다. 올해 관광지 투어 및 푸소체험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설사 활동비 부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축제와 행사, 문화예술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성사 타종식 행사입니다. 고성사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식전공연, 타종행사, 떡국나눔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문화행사를 기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에 01 사무관리비로 하멜커피, 맥주 상표 등록사업입니다. 강진 하멜브랜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광상품화를 위한 하멜커피 맥주 상표 등록사업으로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하단부, 향토문화유산으로 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진 용혈암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인 강진 용혈암지에 백련결사로 널리 알려진 유서 깊은 암자로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상부 용혈암에 대한 발굴조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혈암지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심포지엄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강재일사 관리사 해체보수입니다. 대표자 사망으로 상속재산(청취불능)인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문화유적 개발 01 시설비로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추가 소요분입니다. 백운동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인 백운동 전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백운동원림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제작, 설치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리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723억 3,400만 원 대비 5,943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촉진사업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72만 8,000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정약용문화제 때 저희 강진 여성단체에서 남양주 갔었고요. 남양주에서 강진으로는 갈대축제 때 와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도비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돼서 이번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만 2,000원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600만 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서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가 있고 또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입국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되면 한 가정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 감소됐습니다. 2020년에는 3명,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금년에 한 명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중간 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948만 5,000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출장가거나 야근, 병 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돌보미로 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형부터 라 형 이렇게, 기본 한 시간당 10,550원을 주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해서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 그러니까 만 0세에서 2세까지 연령별 보육료를 36만 4,000원에서 49만 9,000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영아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육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보육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수가 증가돼서 수가 늘어난 증가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솜사랑 효도잔치 500만 원 감액된 내용인데요. 강진사회단체 강진다솜회에서 매년 효도잔치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행사를 미 개최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400만 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지난 갈대축제 기간 중 12월 2일 날 강진군새마을회 위탁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기념식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연비용을 절감해서 이 절감 부분에 대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022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 성립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혹한·혹서기 고독사 방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개보수 또는 증축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병영 상림마을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부지 민원 관계로 사업 대상자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 상단부분에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2,400만 원 감액된 사업입니다. 우리 육아수당은 당초에 100명 예상을 해서 추경 때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 1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평균 인원으로 해서 87명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106명이 출산했습니다만 금년 말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많은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거의 정체 수준으로 보이는 것도 육아수당의 큰 효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후에 이런 효과들은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하단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 조성 시설비 1,34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을 44면 조성을 해서 현재 준공 전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급 자재대가 약 843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화강석, 경계석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또 기타 주변정리 사업으로 49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금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저희 군민행복과가 아동에서 청소년, 여성,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군민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정중섭 위원장님, 유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5쪽에서 126쪽은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전산개발비, 지출 잔액분에 대한 감액한 내역입니다. 다음 127쪽 하단에 개발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산출명세서를 검토하고 산정하는 수수료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비용 검토건이 접수되지 않아서 778만 3,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에 부동산 거래 위반 신고 포상금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위반자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부동산 거래 위반신고 미 접수로 2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료와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서 2019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 잔액분 발생과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일정이 내년 1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7억 509만 3,000원을 감액하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입니다. 터미널 밑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는 거 내년 봄이면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죠?

내년 3월 정도입니다.

일전에도 저와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뒤쪽에 4가구 정도 성당 건너편 쪽이죠?

예.

그 민원이 발생한지 아시죠?

예.

준공하기 전에, 준공이 3월이라 하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어제도 가봤는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축하는 호텔과 주인되신 분들 중간에서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37억 2,509만 3,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695억 7,637만 3,000원 대비 58억 5,128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항목별로 소요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중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수 및 세미나 여비 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 뒤편 주택 매입을 위해 2,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연도 폐쇄 기한까지 집행하지 못한 직접 인건비 58억 3,4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2년도 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35쪽, 아름다운 군민, 명예 군민의 상 추진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상 후보자가 1명이 추천되었습니다만 본인 원에 의해서 취하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없어서 군민의 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합회의라든가 사회단체 혁신리더십, 그 다음에 주민자치활동 자매결연 추진, 단체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전액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37쪽 중간에 보시면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1,5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빠른 정보화로 인해 마트 같은 데에서 무인시스템으로는 구입도 못하고 은행업무도 보면 무인시스템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는 디지털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습비 지원이 1,5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원어민 강사 지원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국내문화 탐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학생들이 해외를 못가게 돼서 국내로 부기를 변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MZ세대 선진 해외탐방이라든가 대부분의 사업은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를 못하게 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5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액은 85억 1,422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5,485만 원에 비해 3억 4,06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 이유는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건소 신생아앙육비 지원 종료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143쪽 하단에 진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과 조기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3주간에 군사교육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에 시설물 관리입니다. 22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상된 예산 부족으로 금년 예산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144쪽 중간에 공중보건의 관리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22년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에 따라 공보의 현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활동 장려금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2년 9월부터 건강걷기 참여자 수 확대와 보상품 상향 조정에 따라 걷기 성공자 보상품 구입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분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에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건소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사업 종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7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후풍,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들에게 관내 의료기관 이용진찰료, 약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포인트 지급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산모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4월부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중복 지원됨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여 기타보상금 부족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상단에 예방접종 지원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질병관리청 총액 계약 백신 구입 확대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절감과 보조사업 예산 우선 사용으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억 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에 신종감염병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서 자가격리대상 축소 및 위생키트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재택격리자 구호물품 및 위생키트 구입비 2,5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에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206-01 재료비입니다. 특별회계 교부세 예산 우선 사용에 따라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비 1,8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감액은 총 6,129만 원으로 예산 총액 14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156쪽 민간요 대도시 전시판매전 2개 업체의 참가 포기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요 맞춤형 기계장비 보조금 집행잔액 133만 원과 청자촌 신규 입주업체 장비지원사업에 지원 자격 미달 7개 업체로 인한 잔액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청자축제가 내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청자축제 부대행사인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미 추진으로 수당과 시상금 전액 3,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 2회 미 추진과 민간 협력개발 신상품 전시회 및 품평회 미 추진으로 잔액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소한 25억 6,9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감소액을 설명드리자면, 162쪽 다산박물관 운영은 2,100만 원이 감소한 9억 9,400만 원, 다산박물관 전시 운영은 1,900만 원이 감소한 7억 7,900만 원입니다. 163쪽, 다산교육 홍보는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도서관 2022년 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4억 7,500만 원입니다. 5회 추경 편성 방향은 사업 취소 및 축소된 예산에 대해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 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 1,4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서가자료 확보 및 시설 보강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2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 군비 삭감하였고 어려운 이번 추경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용 전기요금, 연료비 등 해서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22년 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위원회 곽영체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5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이 3,289만 원에서 1,987만 원으로 1,302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감액 내용은 법제처에서 컨설팅이 3회에 걸쳐서 지연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등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802만 원과 예산서 같은 쪽 167쪽 중간에 202 여비 500만 원을 합해서 1,302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2월 8일까지 해서 최종 컨설팅이 끝났고 그 이후로 운영위원회들 구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