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입니다. 도자산업의 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개최 필요성과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통한 도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12월 중 세계도자기 엑스포 포럼을 계획해 내년 1월 초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조달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농어촌개발추진단 2022년 정리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4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으로 도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통계목 변경을 한 건 하였습니다. 첫 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목 변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도비보조금 3억 6,0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3억 6,600만 원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2022년도 정리추경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인구정책과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상단, 기정예산액은 168억 7,600만 원이고 금번 예산액은 186억 9,400만 원으로 18억 1,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균특 부분에서 2억 5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하단부 군비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 부분, 청년마을 공유주거시설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외부 청년이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거주 공유공간입니다. 규모는 2층 규모로 객실 6개소와 공유주거 2개소입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 상단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이 비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변경하여 9,900만 원을 변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정리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두섭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도시가스 관로를 관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70% 이상이죠?

8:2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른 시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강진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 관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량이 많으면 부담액이 더 많고.

아, 금액 말고 LPG와 LNG의 가격 차이를 말씀드린 건데 LNG가 도시가스이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스가 강진에서 사용하는 기준 금액과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금액이 약간 상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강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금액이 LPG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의 용의도 있지만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LNG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면 좀더 우리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8억 5,900만 원을 증액해서 758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지위원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의수당을 5,680만 원 증액해서 1억 2,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회 7만 원 기준이고 동일 금액을 군 세외수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 포장재 제작비를 2,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100% 국비로 10kg 지대로 1매당 52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에 9,603만 3,000원을 증액해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농업농가나 농업법인에게 대출이자 중 1%를 초과하는 이자 중 최대 2%까지를 지원하고 현재 대상농가는 1,045명입니다. 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4,943만 7,000원을 증액해서 5억 4,94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국비 기금으로 품목과 인증 단계에 따라서 차등해서 5ha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을 8,250만 원 증액해서 1억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유기농 벼 생산농가에 대하여 ha당 30만 원을 5ha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625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 추경예산에 따른 반영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400만 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32억 4,49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2ha 한도로 지원하고 ㎡당 55.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친환경 벼 직접화 단지 인센티브 예산의 3,7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이고 인증 면적이 50% 이상이 연접된 재배단지에 대하여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호남권 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상시 납품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10ha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농업 법인에게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2억 원 감액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표준 물류비 중 수출업체에게 5%, 농가에 10% 지원했던 것을 업체 3%, 농가 7%로 감액 지원됨에 따라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용 소모품 구입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감액 지원에 따른 도비 대체사업으로 수출액 3,000만 원 미만 경영체에 500만 원, 수출액 3,000만 원 이상 경영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출용 파레트와 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식품 유통업체가 도내 식품 제조업체에게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제작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3억 500만 원을 삭감합니다. 만덕광업에서 소규모 방지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71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를 도비로 해서 추가로 하나를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74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축산 악취개선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악취 저감시설이나 장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인데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75쪽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육용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8,600만 원과 종란 폐기 보상 8,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 해서 1억 7,200만 원인데 AI 발생 위험농가에 대한 사육 제한을 하고 그 사업 제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6,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76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통제초소 운영 등 해서 1,000만 원과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통제초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봄에 AI 방역기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소독약이라든지 생석회 등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육용오리 사육 제한 차액 보전이 있습니다. 9,400만 원인데 앞에서 반영을 했던 육용오리 사육 제한 보상금이 단가가 너무 적어서 도에서 사육 제한한 농가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로 해서 가축 방역용 생석회 구입비 6,000만 원, 소독약품이랑 다 해서 6,000만 원인데 AI 긴급방역비이고 가금농가 공급용 생석회와 소독약품 구입비를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8쪽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3,467만 원을 삭감하고 맨 밑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3,46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잔액을 삭감해서 조사료 생산량 조사를 하기 위한 태블릿PC 구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맨 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3,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공급용 조사료 종자 수요가 증가되고 또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9쪽과 80쪽은 반환금 등 국고보조사업 등을 차액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AI 때문에 난리인데 강진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방역을 잘 한가, 대처를 잘 한가.

금년에 아직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작년 11월 17일 신전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장흥, 해남, 영암 등 군 주변 지역들이 전부 발생해서 마음을 못 놓고 항상 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암이나 해남이나 장흥이나 다 나오는데 강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해서 예방을 잘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력도 많이 넣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금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액은 5억 3,100만 원이 감 되어 총 예산 규모는 391억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업인이나 수산물 가공업자, 어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축 등 가공기계로 (청취불능)관련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장 모집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당초 사업량 2개소에서 1개소가 감 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밑에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산물 기자재 상하차 작업용 지게차 지원사업비로 감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어업인이나 수산물 가공업자, 어업 법인 등 대상으로 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계 형식 승인을 득한 3톤 이하 지게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비율 증가에 따라서 사업 신청자가 없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84쪽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로 구름다리 유지보수 공사비로 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석문공원 구름다리 보수공사 및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이어서, 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 임업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 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억 5,600만 원입니다. 신청 현황은 137농가 중 등록 유보가 37농가, 그래서 100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어서 87쪽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타반환금으로 강진만 패류감소 용역에 따른 수자원공사에 반환할 금액 차액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홍양식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금일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른 출석 답변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건설과 2022년 제5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611억 9,929만 4,000원에서 636억 1,383만 2,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매칭사업비,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비 등 24억 1,45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97쪽까지 주민숙원사업 자체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자체 예산은 증감 없이 총 105건 세부사업명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97쪽, 98쪽 주민숙원사업 도비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도비에 특별조정교부금 9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하반기 예산 부족분 시설물 보수 4,500만 원, 시설관리원 인건비 1,000만 원, 전기요금 1,500만 원, 관리비 2,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규모가 작아 용수량 부족에 따른 영농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내 저수량 유지가 용이한 인근 저수지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에 예비비를 확보하여 총 2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도비 5억 원을 교부 받아 예산에 산정하였으며 23년 11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목리교 보수보강 공사는 2022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 원을 교부 받아 산정하였으며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현수막 지정 게시될 확충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를 지원 받아 강진읍 일원 현수막 게시대 2기를 신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아파트 앞과 동초등학교 교차로에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23년 간판개선사업 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2,200만 원에서 사업비 1,601만 원을 사용 후 남은 금액 5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모란공원 풀베기 인건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으로 세계모란공원 풀베기 인건비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모란공원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1,200만 원에서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 도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경관위원회 수당 280만 원에서 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는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매칭예산으로 센터 직원의 보수 관련 예산 444만 원을 감액하고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404만 4,000원을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게스트하우스 효율적인 관리 방안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79쪽, 강진읍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올해 확보사업비 88억 원 중 잔액 70억 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5,6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예비비로 5,600만 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5회 정리추경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홍양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2년 제5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예산액은 4억 8,740만 원을 감 하여 249억 2,116만 7,000원입니다. 102쪽,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상으로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2022년 풍수해 보험금 미납금을 납부하고자 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겨울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버스승강장 등에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소하천 제방이 유실된 도암면 계산천 및 천동천 재해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암면 도암천 하천유지관리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약자임을 고려해서 그에 따른 한파 대비 시설로 온열의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범설치 후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기설비가 있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20개소에 신규 설치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LED도로 표지봉을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일몰 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동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로 사업비는 도비 8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올해 교통량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6억 7,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터미널 건물 주차장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건물 및 관련 필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적정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대합실 온열의자 설치입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동절기 탑승객의 버스 대기 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20개의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관련 법령 강화로 전세버스 전방, 후방, 내부 녹화가 가능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 강진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 65대에 설치 지원하고자 기존 예산에서 807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두섭 위원입니다. 104쪽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횡단보도의 LED등이 바닥에 박히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소에 2,000만 원이면.

횡단보도가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여기는 그 거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차선이나 좀 긴 데나. 그쪽이 지금 안 되어 있던가요?

지금은 도로를 신설만 하고 횡단보도만 있고 LED표시등은 박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도로를 깔거나 할 때 이거는 폐기가 되는 거죠?

아니,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해요?

예, 빼서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설치비만 추가로 드는 거네요?

예.

생각보다 사업비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가지가 밤에 어두워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 많이 퇴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LED표지등을 해 놓으면 횡단보도 위치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성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선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나 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자가로 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좋긴 한데 금방 고장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업체에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표지등 있잖아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터미널 앞쪽에 약국 거기도 LED표지등이죠? 건너는 횡단보도.

예.

거기 약국 앞쪽으로 LED가 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호텔 지어진 쪽에 가로등도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우리 강진읍 내를 중심으로 주차 차단봉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경관에도 안 좋을뿐더러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곳도 있고 간격 조정이라든지 군청에서 나가는 도로도 진입이나 나갈 때 주차 차단봉 간격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주차 차단봉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서울센터소장 정동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올 농사 평가 한마당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박람회, 교육, 행사 축소 진행으로 집합교육을 미 추진하게 되어 2022년 강진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로 대체하고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2월 말 강진군 농촌지도사업 자체평가 시 책자를 제작하여 시범사업 대상 농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농촌 유입 유도를 위하여 맞춤형 경영 기술 지원 체계 구축, 신기술 ICT 활용, 가공 상품화, 체험, 치유, 관광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1개소 추가 선정되어 4,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미달로 인하여 3개소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12개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컨설팅교육과 농업 창업 초기비용 지원을 위해 5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경 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예산 성립되었으나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5회 추경 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청무 벼 보급종 부족분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새청무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사업비 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사업비 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6개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ICT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6개 사양관리 기술 투입 시범사업으로 기 신청자 사업 포기 후 추가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으므로 2,8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에 추진한 사업의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6,447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33억 2,70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특교세 4억 원 포함, 4억 1,79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규칙 제4조에 의거, 분기별로 원수와 정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하는 수질검사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해 소규모 수도시설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140개소에서 114개소로 축소되어 수질검사 수수료 3,805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동 풍동 외 9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계속사업으로 관로공사와 급수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콘크리트 복구 구간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과 주변 안길 아스콘 포장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군동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금년에 코아루아파트와 중흥아파트 부근에서 녹물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여 조사 결과, 주변 급수관로가 설치 25년이 지난 노후관로로 인해 녹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교사거리에서 군동면 호계삼거리까지 노후 상수관로 1.2km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소규모 시설의 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암 덕촌마을 35가구와 도암면 면 소재지 주변 미급수 마을인 신리마을 6가구와 향촌마을 8가구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물 부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관로 설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진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법정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으로 당초 관리대행 용역비와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검토 결과, 물가 변동 증액은 연차별 집행이 가능하여 금년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2억 9,21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유지관리입니다. 강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 TMS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년간 계약하여 용역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입찰 결과, 잔액 용역비 2,37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진산단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수처리 약품구입비 잔액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전산단 폐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당초 금년 폐기물 100톤을 예상하였으나 폐기물이 66톤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비 잔액 1,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대구 남호마을 신축가구에 대해서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시설비 2,25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칠량 현천 소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사업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전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작천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작천면 갈동 외 9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하는 23년 완료 예정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696만 2,000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입니다. 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무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양무정을 새로 신축한 이후에 사무실이나 공간들에 부족한 비품들을 넣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부분,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중에서 강진청자배 전국 우수클럽 초청 축구대회입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체육대회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도에서 이 예산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실제 도비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슛돌이 축구대회 도비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강진군 체육회로 들어갈, 바로 직접 교부할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공문 하달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착오를 일으켜서 마치 도비인 것처럼 표기돼서 저희들이 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3,000만 원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 체육회에서 강진군 체육회로 직접 교부되고 여기에 따른 군민부담금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 정리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