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편용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연수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의안접수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22년12월6일기획복지위원회박정수위원장님과자치도시위원회김국환위원장님으로부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각각접수되었습니다.2022년12월14일에는기형서의원님등13명의의원님으로부터실시간수요응답형버스아이모드지속운행촉구결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의원
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ㆍ2동이지역구인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구정에매진하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여러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연수구관내주요개발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토양오염과관련하여우리구의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난11월30일자연수신문에는‘인천녹색연합송도테마파크부지오염토양정화바르게이행해야’라는기사가있었습니다.기사에의하면인천지방법원은지난2일토양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기소된㈜부영주택법인과대표이사에게각각벌금1천만원을선고했다발표했습니다.과거폐기물매립지인송도테마파크부지는전체면적49만8,833평방미터중77%인38만6,449평방미터에서오염이확인된상태이며토양오염물질21개항목중에서석유계총탄화수소,벤젠,납,비소,아연,불소등6개항목이기준치를넘었다고합니다.특히7m의쉼터까지오염이확인돼문제의심각성을더해주고있습니다.연수구청은㈜부영주택에2020년12월까지토양오염정화명령을내렸으나부영주택은이를이행하지않아토양환경보전법위반으로형사고발을하였고부영주택은취소소송을내면서맞대응을하였으나대법원은2021년8월최종기각,연수구는2023년1월까지2차정화명령을내린상태이나㈜부영주택은정화계획서조차작성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내용이있습니다.또한동일신문사의2022년11월2일자기사에는연수동581-2번지에건립예정인연수문화예술회관터파기공사를하던중에폐콘크리트등혼합폐기물이다량발견되어공사가중단되었으며폐기물처리비용의발생으로추가행정절차를밟아야한다는내용도있습니다.이런소식을접하고본의원은화가나기도했지만마음이많이아팠습니다.본의원도이번행정감사를통해서지적도했지만졸속추진과예상하지못한쓰레기처리비용증가로인하여공사중지라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졌고타당성조사절차를밟고있습니다.우리가발딛고살아가고있는삶의터전이며우리보금자리인연수구특히원도심지역부지에서산업폐기물과건설폐기물이매립되어있고토양오염이의심되어있다는사실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모르겠습니다.존경하는이재호청장님그리고연수구공직자여러분,송도테마파크부지오염토양정화는물론이고송도유원지일대아암로와송도북측수로등중고자동차매매단지까지오염도에대한확인도불가피하다사료됩니다.토양오염은오염된토양뿐만아니라오염토양에의한침출수로인한인근토양과지하수오염의가능성도충분히검토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본의원은연수구민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송도테마파크부지는조속한정화가이루어져야하며정화과정에서연수구청과인천시적극적인개입또는참여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과관련부서여러분께서는㈜부영주택이조속한시일내송도테마파크부지의오염토양을정화하고그인근주변지역의오염개연성등에대하여처리될수있도록모든행정역량을동원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송도2,4,5동이지역구인더불어민주당윤혜영의원입니다.먼저지난한달여기간동안행정감사와본예산를위해애써주신각부서의공직자분들과동료의원님들그리고의회사무국식구여러분,긴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많은아쉬움이남아있긴하지만2023년연수구행정의집행과살림을꼼꼼하게돌볼것을약속드립니다. 오늘저는2023년꿈을이루는연수를향하는첫발에함께누리는복지반려동물친화도시연수구를위해반려문화복지강화를제안하려합니다.코로나를기점으로반려가족수가가파르게상승하고있습니다.현재반려동물은민법상물건으로규정되어있고반려동물을사고파는게당연한지금이와관련된다양한문제들이함께야기되고있습니다.우선생명을입양한다는관점에서반려동물입양예정자의사전교육제도입을제안합니다.입양전생애주기에따른숙지사항과반려가족과생활을위한올바른소통방법및공공장소의펫티켓등은일정시간사전교육이의무화되어준비된입양이이루어져야합니다.동물복지가학대금지에서신체적건강보장및정상적인삶의보장으로발전하는국제적흐름에따라반려동물소유자의돌봄의무확대에대한인식개선도함께이루어져야합니다.반려동물의수가긍정적으로늘어남과동시에여러가지이유로유실,유기되는개체수도심각하게늘어나고있습니다.코로나로일시적감소가있긴했지만지난5년간을보면매년가파르게늘어나고있습니다.최근유기동물이늘어나면서로드킬이증가하고있다는기사에따르면인천발생로드킬은2021년1,490건으로급격하게늘어나는관련민원의심각성을보도하고있습니다.이는상당수버려지는유기동물로성숙되지않은반려문화가로드킬을키우고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의유기동물의현실은연수구관내보호시설의부재로관외계양구보호소로이동,일정시간공고후에주인에게돌아가지못하면안락사로마무리됩니다.연수구의유기동물은연수구안에서관리되어야합니다.연수구만의반려동물복지정책을펼쳐주십시오.유기동물이잘관리되는선순환시스템의정착으로우리연수구에서만큼은최소한물리적인공간,물건정리의개념으로안락사되는일만큼은줄여나가야한다고생각됩니다.이는지자체의직영동물보호센터의확충과인식개선,홍보,입양활성화로안락사가최소화되는시스템을구축해나갈수있습니다.그리고피학대동물의구조,보호등적극적인현장대응체계가확립되어야합니다.2023년배포예정중인동물학대대응매뉴얼에따라동물보호관제도의도입으로동물학대조사,구조,현장대응의강화를위한자구책도마련되어야합니다.마지막으로동물복지를기반으로하는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입니다.건전한반려양육,동물복지강화와그연관산업이지역경제와조화될수있는반려동물특화산업의발굴,지원에도주목해야할때입니다.영국의몰타운이라는도시는애견친화마을로선정된후식당,상점매출이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고호주퀸즐랜드주는동물복지와연계한최대규모의반려동물산업박람회를특화시키고있습니다.평택시의경우반려동물친화도시로변화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히면서반려동물인프라구축을위해동물보호센터등을위한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2022년12월정부가반려동물관련정책의대대적인변화를예고했습니다.기존의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개편해서돌봄의무에중점을두고출생부터죽음까지생애주기관점에서동물복지를강화하기위함입니다.수의사의원이있는전국의3개지자체중하나인연수구에제안합니다.반려동물이행복한도시는사람이더행복한도시입니다.더이상수동적인사후수습의동물보호정책이아닌생명으로인식하고함께공존하기위한따뜻하고체계적인노력으로인해만들어가는반려동물친화도시연수구를제안합니다.함께행복한도시로거듭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국환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국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먼저2022년한해정말모두가수고하셨습니다.올한해는코로나말고도우리대한민국이안전사고에대한어떤경각심을일으켜주는그런한해가아니었나하는생각이듭니다.2023년새해를맞아서우리모두가함께즐겁고행복한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연수구의회도함께꿈을이루는연수구를만들어가는데함께하겠습니다.오늘본의원은연수구원도심청학동문학산군부대로인한지난수십년간피해를본건물증축개축으로주거생활환경의낙후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청학동,옥련동,연수동은지난1960년대문학산내군부대가들어오면서지난60여년간문학산이용을제한받았고지난2016년이되어서야문학산을제대로이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군부대로인한피해는비단문학산이용에대한것뿐만이아닙니다.군부대로인한인근지역고도제한으로지난수십년간도시발전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었고계속된고도제한으로청학동주민들은건물증축개축을사실상할수없어건물이절반을넘을정도로주거생활환경은낙후되어있습니다.건물이건축된지40년이상이된주택이대부분으로주민들이노후건축물안전을걱정하고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상제2종일반주택거주지역임에도지구단위계획으로묶여있어건축시4-5층으로높이제한을받아주민들은건물증축신축에도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물론고도제한이주변경관과군전략상으로매우중요한문제인것은맞습니다.그리고무분별한고도제한해제가도시경관을해치고난개발을초래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문학산은2005년미사일부대이전과2013년군부대가이전이이루어짐으로써사실상군전략에따른고도제한은그필요성이다했다고보는것이합당합니다.그렇게이제중요한것은경관으로서의가치와주민들이지난수십년간겪는개발소외에대한부분을합리적으로정립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현재문학산인근청학동에대하여2013년군부대이전이후로고도제한에대한군전략상가치가달라진만큼재평가를통해해제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주민의견이많습니다.지구단위계획에는기반시설의배치규모와건축물의용도제한,건묵출의건폐율ㆍ용적률,건축물의높이최고한도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전문가를통해1980년대에수립되었던청학지구의단위계획에대하여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지역주민들의의견이최대한반영되고안전하고편리하게지속가능한생활권이조성될수있도록바라며이에대해연수구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전문가를통해고도제한에대한의견이해제로결정이날경우이를빠르게인천시와상의하여적용할의사가있으십니까?지난인천시에서고도제한해제에대한용역을하여2022년3월에결과가나온만큼연수구에서도최대한빠르게진행될수있기를인천시에각별한요청을드립니다.지난날이재호구청장님께서부임하여문학산의경관보호와구민들의산행휴식을위하여삼호현폭포도재개장하여주민들로부터많은호평을받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원도심구민의삶의질향상과낙후된지역발전을위하여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과연수구공무원들이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이힘을합쳐주시기바라면서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오늘은공감행정그중에서도청년들이공감하는행정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우리는그동안사회적약자를위해다양한행정을펼쳤습니다.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청소년등다양한계층을위해빈틈없는행정시스템을구축하고자의회와집행부모두가이같은행정시스템을발전시키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제걸음마를떼기시작한청년을위한행정은아직갈길이멉니다.관청이주도하는청년사업,미비한청년단체지원,다양성이존중되지않는청년정책등아직까지도청년개개인이만족할만한행정은전무하며이같은현실인연수구는물론인천광역시와대한민국전체가풀어나가야할숙제라고생각합니다.연수구는전체인구가약30%청년세대인젊은도시이며청년세대가주축이되는도시이기도합니다.연수구의미래와현재모두를책임지는청년세대를위해이제우리행정도청년들에게공감을얻는방향성으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같은문제를해결하는방법중하나를여러분께말씀드리고자합니다.바로대면그리고공감입니다.의회와집행부가직접청년들을만나서청년들이필요하다고느끼는정책은물론현시대를살아가는청년들이느끼는불안함은무엇인지경청하고공감하며그불안함을해소시키는것이공직자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이제는청년을위해우리모두가새로운행정을보여줍시다.청년세대개개인이필요하다고느끼는정책을우리의회와집행부가파악하여초당적인협력을통해우리연수구의청년들이애향심을가지고연수구에정착하도록하여연수구가현재뿐만아니라미래의발전가능성까지가질수있도록합시다.단순히수동적,단편적으로진행하는행정방식이아닌능동적으로그리고주도적으로우리연수구청년들이겪고있는여러문제를다방면으로바라보고분석하여이른바청년감수성이있는행정시스템을구축합시다.이러한시스템이야말로청년들이원하는국가의모습이고정치의모습입니다.지금이단상에서있는저부터더불어민주당당정을지닌연수구의원이아닌평범한연수구청년정보현으로서연수구청년들과편하게만나허심탄회하게이야기를나누며그들이힘든것이무엇인지각자의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이자리에계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도부탁드리겠습니다.본인이청년세대라면친구를바라보는마음으로중장년세대라면자식을바라보는마음으로노년세대라면손주를바라보는마음으로청년들의이야기에경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청년뿐만이아닌모든연수구민들이느끼는불편함을해소하여우리가살기좋은연수구,중단없는연수발전을위해만들어나가는데모두가동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실시간수요응답형버스‘아이모드(I-MOD)’지속운행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수요응답형‘아이모드(I-MOD)’버스의지속운행촉구결의문 수요응답형‘아이모드’버스는인천시와국토교통부의지원으로스마트폰앱을이용해승객이원하는버스정류장으로차량을호출하고,원하는버스정류장에하차하는시스템으로인천시대중교통을통합해다양한이동수단을알려주는멀티모달플랫폼아이트립(I-TRIP)서비스를구축․운영하여,대중교통노선체계가갖춰지기시작하는도시개발중간단계에서주민들의교통이용편의를향상시키는버스의발전형으로서많은시민으로부터호응을받고있는전국에서가장혁신적인서비스입니다. 그러나인천시는올해국토교통부의실증사업기간종료에따른국비미지원과원도심지역의저조한이용률을이유로,아이모드버스를활발히이용하고있는신도시지역의이용을고려하지않은채사업에대한예산자체를수립하지않은것은인천시가이사업을지속하고자하는의지가없음을엿볼수있는부분이며,내년부터아이모드버스의운행이불투명한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처하게된문제는인천시에서사업중단의요인으로말하는저조한이용률이라는것은사업전체가아닌계양구원도심에서운행하는일부노선에국한된것입니다.이는계양구의저조한이용률을분석하고기존대중교통과의연계등을고려하는것이‘스마트시티’를표방하는인천시가가져야할태도라생각합니다.오히려계양구외송도,영종,검단과같은신도시지역은아이모드버스의증차를요구하는상황입니다. 실제로송도국제도시의아이모드버스는2021년7월송도2,4,5동일부에서운행을시작하여하루평균36명이용객이4개월만에270여명으로증가하는등시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어송도모든지역으로확대운행하여왔습니다. 아이모드버스사업은인천지역내교통취약지역의이동성과교통접근성을개선하여단기간내이루어지기힘든버스나지하철증설의대안으로실시한사업으로얻어진데이터를운행노선도의구성및사용자들의행동패턴을분석하고DB화한다면경제적인신규노선활용과시간별운행편수계획등활용방안은무궁무진하다할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최고의전술이라고평가하는것은“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최선의전술이다.”라고하였습니다.문제가생긴뒤문제를해결하는것은구시대적방법입니다.문제의근원을원천봉쇄하는적극적행정이앞으로는필요합니다.아이모드버스운행은지역의교통환경을빠른기간내에크게개선시킬수없는지역에선제적문제해결방법입니다. 아이모드버스사업중단은시민들의불편을초래하는등뻔히보이는문제를방관하게되는것으로이는인천시의발전을원점으로돌려놓는일입니다. 이에연수구의회모든의원들은교통취약지역의이동성과교통접근성을개선하는데,가장발전적인수요응답형소통체계인아이모드를유지발전시켜인천시민의새로운발로자리매김할수있게아이모드버스에대하여인천시의중단없는지속운행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2022.12.15.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편용대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실시간수요응답형버스‘아이모드(I-MOD)’지속운행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2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최숙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동료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숙경입니다.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12월6일부터12일까지5일간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12월13일,14일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심사결과를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숙경위원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ㆍ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지금수정동의안이제출이되었습니다. 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정보현의원등6분의찬성으로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대표발의하신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정보현의원입니다.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일반회계는원안가결하였으나연수청학도서관사업중공원내작은도서관의원활한운영을위해민간위탁금1억원을신규로편성시키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발의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수정동의(안)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예결위에서심사보고한내용과정보현의원등6명의수정안을포함하여일부항목증액및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한부분에구청장님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구청장님,좌석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호연수구청장님의동의가없었습니다. 예산안에대한단체장의동의는법적기속력을가지는것으로단체장의동의를받지못하였으므로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따라본수정안은표결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편용대의장
말씀하십시오.

최숙경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편용대의장
하세요. 최숙경의원님,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최숙경의원
예. 최숙경의원입니다.지금작은도서관에관련된거에대한의사진행을신청을했습니다.우리예산이사실은내년예산이7,949억원으로전년도예산에비해서700억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작은도서관예산1억원을삭감한다는것은우리이재호청장님이나해당과에서주장하는것처럼긴축재정을위해사업을축소시킨다는것은논리에맞지않습니다.그냥전임자지우기거나도서관분야를우습게생각했고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구청에서언론지적에대하여작은도서관위탁사업의주요업무가행정업무에치중되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작은도서관사업에대해서우리구는행정업무위탁을위해작은도서관을맡긴적이없으며매번해당과에서의회에해당사업을보고할때작은도서관을통한인문학적인문화생활을확립시키기위해위탁사업을추진한다고보고했지행정업무를위해보고했다고이야기한적이없습니다.지역언론사의기사가사실이라면해당과는의회나언론사에거짓말을한것밖에안됩니다.더욱이송도에해찬솔,누리공원올해부터운영이시작함에도업무평가가명확히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안에직영도상관없다는식으로평가를했습니다.이는해당예산만이해당과에서명확한수치로평가를위해결과를낸것이아니라이런정치적으로이를판단하는것으로밖에볼수가없습니다.만약해당위탁기관에서이를해당문제에대하여법적으로문제를지적한다면어떻게해결할지궁금합니다.작은도서관은공원과함께어린이들의꿈을키우는어린이의축하도서관이고소규모마을도서관으로지역주민의생활환경가까운곳에있고지역공동체문화공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수정안은사실통과하지못할거라고예상을했습니다만몇날며칠추운날씨에우리주민들이피켓을들고외치는목소리를들었습니다.우리주민들을대변하는의원으로서이작은도서관에대한우리의원님들의한번은더이렇게봐줘야되지않나그리고여러가지행정적인긴축재정이라는여러가지행사적인축제이런거에대해서는예산이많이올라왔지만이런우리주민들이진짜실질적으로필요한이런예산을정리한다는거에대해서는너무안타까운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원안에대하여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전자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이있는데요.지금갑자기이거투표에부치니까좀혼란이있으니까잠시정회했다가투표를진행하는건어떠신가요?정회를요청드립니다.

편용대의장
지금투표하는데혼란이있을건없다고판단됩니다.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원안을지금표결하는거아닙니까?근데기형서의원님,어떤혼란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형서
기형서의원
지금저희가예결위를통해서원안이올라온게있고그다음에이제수정안이지금올라와가지고수정안자체가부결됐기때문에이걸투표에부치시는건가요?

편용대의장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그러면?

편용대의장
세입세출자,지금.
형서
기형서의원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예결위에서.

편용대의장
원안에대해서지금표결한다고말씀을드렸지않...
형서
기형서의원
그러니까투표를그건에대해서는하나의안으로수정안이부결됐으면이원안에대해서는투표안하고그냥절차를생략하고가는게옳다고보이거든요.

편용대의장
아,투표를하지말고.
형서
기형서의원
그러면의사를물어서이의가있으면그때투표를하시는게맞고그렇지않다면그냥원안동의를물어서오케이되면넘어가면된다고보거든요.근데저는투표절차를지금.

편용대의장
지금수정안을냈기때문에,저희사무국장님얘기는수정안을냈기때문에투표를가야되는게맞다고얘기를합니다.수정안이없었다면.
형서
기형서의원
그러면잠깐정회를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전자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13명중찬성7분,반대6분으로의사일정제2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제5항,2022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본안건은2022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각상임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시정을요구하기위하여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소관상임위별로결과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정수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관한구정운영실태를면밀히파악하여구민의뜻이구정전반에반영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고불합리하거나미흡한행정에대해서는보다합리적인대안제시를통해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한감사가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29건,개선요구사항50건,건의사항47건으로총126건입니다.주요지적사항으로는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신중한검토를주문,복지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발굴,지역상권을살리기위한실질적인지원정책을마련해줄것등을당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시책사업의추진방향과추진절차,예산의적정한집행및행정서비스실태등구정운영전반에대하여실태를점검하였고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9건,개선요구사항50건,건의사항94건으로총153건을처리요구하고자합니다.감사과정에서발견된문제점에대해서는보다발전적인대안을제시하고연수구민의의견이최대한반영되어구민의복리가증진될수있도록시정과개선을요구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처리요구한지적사항에대하여적극적으로개선방안을검토하고모색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고연수구발전을위한많은건의사항이연수구민을위한발전적인정책개발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세부적인부서별처리의견및지적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및제5항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와충분한의견개진으로채택된감사결과보고서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2022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신청하신박정수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ㆍ2동이지역구인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구정질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과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인천시연수구동춘동에위치한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과관련하여질의를하고자합니다.인천시하수구정책에서가장큰문제는오ㆍ폐수처리처리장시설만늘렸다는점입니다.승기하수처리장의경우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에서배출하는생활하수와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폐수를처리하기위해1995년준공하여27년째운영하고있습니다.하수처리만을목적으로건립되었기때문에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문제에대한완벽한해결이어려운실정입니다.때문에악취민원에있어현재진행형입니다.2007년한차례고도처리개량공사만진행했을뿐임시방편으로노후시설을고치고악취를줄이기위한땜방식처리에몰두한것이주요원인이라생각합니다.앞으로더큰걱정은승기하수처리장의내구연한이30년으로앞으로3년여남았다는점입니다.이러한이유로하루빨리현대화사업을서둘러야하는이유입니다.인천시에서는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2015년부터사업계획안을수립하였지만시정부가바뀔때마다사업방식을두고빚어졌던논란으로사업계획이바뀌며최근에서야환경부로부터승인받은것이총사업비3,884억원으로현실화하고국비455억원으로국비300억원추가확보라는언론보도뿐언제현대화사업이진행되는지알수없는상황입니다.승기하수처리장의현대화사업주체는인천시입니다.현대화사업진행이늦어질수록악취등각종문제로인한피해는39만연수구민이직접적으로받게될것임을잊어서는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구가현대화사업에대해인천시에적극적으로요구해야만합니다.따라서본의원은인천시에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서둘러조기착공을당부드리고연수구도적극적으로나서달라는당부를드리며두가지사항에대해질의하고자합니다.첫째,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과관련하여현재까지우리구가파악하고요구하고있는진행사항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둘째,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이늦어졌던근본적인이유에대한설명과함께조속한건립이이루어질수있도록연수구의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먼저답변드리기전에40만연수구민여러분,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여러가지국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연수구는그발전을멈출수없다는그런중압감을가졌던우리연수구가이제2022년도저물어가고있습니다.또한2023년도예산안을심도있게다뤄주시고또행정사무감사에서많은가르침을주신우리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구정질문해주신박정수의원님의답변에앞서사전에5분발언해주신의원님들또우리방청객여러분들도오셨는데궁금해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아주짧게답변을드리는것이맞겠다는생각에답변을드려보겠습니다.우선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송도테마파크부지에폐기물매립으로인한토양오염에대해서저역시심각성을갖고있습니다.더욱이지금토지소유지인부영은이부지의변화를지금하려고하는이런모습이보여서저희도상당히경계하고원안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방향에서사업을빨리진척시키도록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또앞으로도우리원도심등매립된폐기물발견시토지소유자에게행정조치를강하게하겠다는말씀과함께토양오염정화도조치명령이행기간내완료토록지속촉구하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동물보호복지정책에대해서는지금반려견,반려묘반려인구가1천만시대입니다.우리구에서도이제간과할수없고또우리반려견ㆍ묘가우리인간에게미치는여러가지긍정적인부분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도지금2군데후보지에대해서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그러면서말씀하신대로동물생명존중과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은여러가지이런안고있는말씀하신유기동물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해결할수있는근본대책이라는생각에절대동의하고행정에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5분발언해주신청학산주변고도지구완화건의에대해서는지금시에서용역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나일부제가지금사전취득한정보에는구민들이만족할만한그런수준은아니라는내용도참안타깝게하고있습니다.그러나청학동은우리능허대의근본비류백제의본류로서의가치그러면서그곳의어떤새로운우리민선8기에서청학동의여러가지사업을계획하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우리정보현의원께서말씀하신청년정책에대해서는우리지금청년정책에는저희가44억원의예산을쓰고있습니다.그래서청년센터도3억5천만원이번에특교로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2023년9월에개관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최숙경의원께서말씀하신오늘방청객많은분들께서와주셨는데궁금해하시는작은도서관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로최숙경의원님,구의원은면책특권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정치적인목적으로잘랐다면지금최숙경의원님께서는정치적으로예산을부활하자는겁니까?그렇게말씀하면안되고.자,그리고또하나는이런부분이있는겁니다.지금예산에대해서700억원의1억8천만원이0.02%밖에되지않는다는말씀을하시는데요.예산서를한번지금들여다보십시오.예산서에보면우리가700억원을늘렸지만지금사회복지비가538억원이나됩니다.그리고또지금까지민선7기에서벌여놨던사업들국제도서관이라든지수련관이라든지예술회관거기에다여기에토지매입비같은거지금계산도안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124억원입니다.예비비19억원밖에,700억원을갖다쏟았음에도불구하고예비비는19억원밖에되지않는다는예산서를보셨지않습니까?

편용대의장
청장님.

이재호구청장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

편용대의장
청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어느한분을위한답변은조금.

이재호구청장
한분이아니라정확하게알려야되겠다는겁니다.왜냐하면0.08그거때문에그러지않느냐이런말씀은상당히오해를하고계신부분이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오죽하면지금5급이상의공직자들은연가보상비를못주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우리구가절약으로도볼수없는겁니다.2억원의지출을지금누르고있는겁니다.지금그정도로사실은저는지금도아주자다가도걱정이하루라도끊일날이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오늘도아까부구청장하고이번에특교를시에서내려오는게있습니다.그부분때문에여태껏회의를하다왔습니다만이런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겁니다.그리고또이렇게해서절감된예산많이있지않습니까?근데여기에서요.일부단체에서도말씀하시는부분이그러면민간에서할때보다관에서운영했을때는안하겠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하겠다는겁니다.그이유에는이런것도있습니다.민선6기,제가구청장을문을열당시에연수구의공직자700여공직자여러분이렇게얘기했었습니다.지금우리공무원수가얼마입니까?또공무원이비전문가가아닙니다.우리사서직들얼마든지있지않습니까?자격증을가진우리공무원들있습니다.그공무원들로운영을하겠다는겁니다.거기에보시게되면이번에우리가도서구입비를오히려늘렸지않습니까?작은도서관도서비를지금올렸습니다,7,700만원으로.2천만원올렸고요.또운영예산역시지금저희가더증액을한걸보고계시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공무원이잘안될것이라는이런생각에서벗어나서우리공무원들이잘하는부분을장점을살려서잘아름답게또지금까지민간에서배운이런모든것을담아서잘해내겠다는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박정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은1995년건설되었습니다.내구연한이30년이었습니다.이내구연한에도래한우리방류수질기준초과및악취발생등으로현대화사업이필요한사업입니다.더구나BTL사업을저희연수구가시범적인그사업을받아들임으로써그가속도가더했다는그런아쉬운말씀도드려봅니다.인천시는노후된승기하수처리장을현대화하고자2014년부터2016년까지시민간담회를11번개최하였습니다.현대화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시행하기도했습니다.2017년에사업방식을재정사업으로결정하였고2020년에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내용이반영된2035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환경부로부터승인받았습니다.지난해8월정부3기신도시구월2지구택지개발지구편입으로변경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금년11월환경부로부터승인을받았습니다.현재실시설계등사업추진을위한입찰안내서를작성중에있으며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본공사는2025년상반기에착공,2030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사업이늦어진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위해실시한타당성조사,주민의견청취와사업방식검토및결정에많은기간이소요되었습니다.또한구월2지구가승기하수처리구역에편입되어하수처리시설용량변경을위한환경부협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는데약8개월이추가소요되었습니다.사업추진이많이지연된이유기도합니다.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위한막대한예산이필요함은연수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서잘아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은구월2지구택지개발구역편입에따라당초2,980억원에서904억원이증가한3,884억원으로추진될예정에있습니다.현재인천시는소요사업비중국비456억원을확보하였고향후공동주택신규건축에따른각종부담금약478억원을징수하더라도추가적으로시비2,950억원이필요한상황으로부족한사업비확보및사업추진을위해시일반회계지원등다각적인방안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조속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2023년도에는실시설계적격자선정을위한시하수도특별회계30억원예산을편성하였으며연차별필요한사업비확보등을통해차질없이사업을마무리하고자노력하고있다는말씀도드립니다. 연수구의입장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그리고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은연수구주민의오랜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승기하수처리장은원도심에서송도국제도시로진입하는관문에위치하고있어주민들이도시미관저해와악취로부터벗어날수있도록하루빨리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에민선8기연수구는사업이조기착공될수있도록인천시에지속적으로건의할것이며사업추진과정을꼼꼼하게모니터링하겠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추진시하수처리시설은지하화하고상부여유공간은지역주민들의여가활용을위한체육시설등주민편의시설로조성ㆍ반영토록건의하였습니다.또한많은연수구주민들과소통하여혐오시설이미지를벗고주민친화적인공간으로탈바꿈하여주민이원하는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을마치면서질문해주신우리박정수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참고로아까미처말씀을못드렸습니다만이런수정예산안할때는더구나목을변경하는경우에는우선민간위탁동의안이먼저올라오는겁니다.그러고나서예산동의안이올라와야되는걸기습적으로예산동의안부터한다그러면만약에제가우리최숙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치적으로이걸했다면그럼반대로제가그럼깜짝쇼하셨습니까?라고제가물을수도있는겁니다.그러나저는그렇게묻지는않겠습니다.절차를무시하고누구한테보여주기식이런질문을하고제가여쭌다면어떻게답을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이제집행부와의회는우리는함께40만구민의행복만을위해서함께가야하는동지아니겠습니까?그러나다퉈야될거고서로생각이다를땐철저하게처절하게싸워주십시오.그러나그렇지않을때는서로등을다독여주고등을두드려주는그것이연수구민의바람이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우리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오랜시간애많이쓰셨습니다.또오늘꼼꼼히걸러주신예산저희가알뜰히잘쓰겠습니다.구민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집행부격려도함께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편용대의장
질의하신박정수의원님또답변해주신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폐회에앞서가지고의사진행발언을좀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지금마무리단계인데의사진행발언을꼭하셔야될것같습니까?
형서
기형서의원
예,기회를주신다면언제까지의회를이렇게회의규칙을무시하는상태로회의를운영해가실건지에대해서지난번에도지적을한번드렸는데이것은바람직한방향이아니라고보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의장님께서중심을잡고회의규칙에준하는회의를운영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편용대의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편용대의장
말씀하십시오.

최숙경의원
최숙경의원입니다.앞서이제구청장님께서특정인의의원에대한말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부탁드립니다,구청장님.연수구의수장으로서말로만행정이라는그런걸하지마시고모든주민을아울러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의장님도다시한번제가부탁드립니다.의회를무시하는이런의회의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지적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이재호구청장
의장님,부탁드립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연수구공직자여러분,희망과기대를안고출발했던임인년한해도이제저물어가고있습니다. 지난11월21일부터오늘까지25일간의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각종조례안심사,2023년예산안심사등안건처리를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1천여공직자여러분들께도그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얼마남지않은금년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계묘년새해에도모든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이것으로제252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