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장영베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장영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유고 관계로 제가 읍면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일반행정 운영경비와 공공시설관리비, 응급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운영 경비 등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는 점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책자 59쪽입니다. 읍면별로 설명에 앞서 내년도 읍면 총괄 총예산은 97억 5,519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2,59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875쪽입니다. 875쪽 청도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읍은 15억 4,0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5쪽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교류 행사운영비는 읍면 공이 300만 원씩 일괄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 중간부입니다. 꽃길조성 재료비에 500만 원이 증액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주민편익 응급보수비에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응급보수에 3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청도읍은 1억 2,000만 원, 화양읍은 9,000만 원, 그 외 7개 면에 대해서는 각각 7,0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7쪽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3억 5,45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9쪽 상단부입니다. 읍 청사 노후로 사무실 바닥 데코타일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1쪽 상단부입니다. 국도변 풀베기 사업에 5,000만 원, 범곡리 국도변 및 호복고개 경관 조성사업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892쪽 주민생활 응급보수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응급보수에 2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9쪽 각남면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8억 6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2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생활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한 응급보수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9쪽 풍각면입니다. 풍각면은 10억 3,2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14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응급보수에 1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입니다. 919쪽입니다. 각북면은 9억 1,0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0쪽 중간부입니다. 청사 조경수 등 관리에 2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에 5,000만 원, 옥상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1쪽 하단부입니다. 남산교 꽃벽 묘목구입에 2,000만 원, 922쪽 상단부입니다. 남산교 꽃벽 설치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2쪽 하단부에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입니다. 927쪽입니다. 이서면은 10억 1,34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9쪽 상단부입니다. 이서면 생활체육센터 관리에 1,0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개발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7쪽 운문면입니다. 운문면은 10억 5,90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0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개발사업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입니다. 947쪽입니다. 금천면은 10억 3,0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0쪽 하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장미길 조성 수목 구입 및 식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상단부입니다. 지방도 69호선 가로수 보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응급보수에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7쪽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은 10억 1,3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9쪽 중간부에 복합체육센터 조경수 전정 및 보식에 2,000만 원, 960쪽 중간부에 덕산교 꽃다리 조성사업, 동산2리 배롱나무 꽃길 조성, 남양1리 도로변 화단 조성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중간부에 주민생활 응급보수비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응급보수에 1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의 민생사업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을 힘나게 하고 지역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읍면 예산 97억 5,519만 2,000원의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장영배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저 사실 발언권 얻은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군 전체 예산이. 우리 군 전체 예산 말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장영배 지금 저희 그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5,403억 원입니다.

우리 군 예산 10% 이상 올랐는데, 우리 9개 읍면의 예산은 대부분 다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영배 아, 그 부분은, 깎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도 대비하여 7억 2,500만 원이 감소 되었는데 읍면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기존에 예를 들면은 10건을 당초 예산이 세웠는데 한 5건 정도가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감소 되었고요. 그런 반면에 또 내년도부터 읍면에 환경개선이나 특히 꽃길 조성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나도 아무래도 주민숙원사업 자체의 예산이 크기 때문에,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게 우리 혹시 군수님께서 읍면정보고회 하실 때 받은 그 사업 예산을 지금 빼신 건가요? 그래서?

장영배 그건…

거기서 했다고 해서 많이 빼신 건가요? 아니면…

장영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본청으로 이관됐으면 이걸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케파는 놔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영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전에 뭐 읍면에, 읍면정보고회 받은 부분은 그에 속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공이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말로 의미있게 좀 진행이 되려면 외국같은 사례에서 보면 외국들은 컨츄리,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렇게 내려가면 빌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가 세분화가 되어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9개 읍면에 예산을 이만큼 많이 줄인, 더 많이 늘려도 부족할 판에 7억이라는 돈을, 정말 7억이라는 돈을 줄였을 때 과연 그 읍면에 나가있는 읍면장님들께 주민들의 편의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정 부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군에 들어와서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한데, 읍면장들의 권한이 너무 많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우리 지역의 세부적으로 읍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해가 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왜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사유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배 예, 그 부분은…

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었는데 읍면에 지금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군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CCTV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대 CCTV를 관리하고 있지마는 읍면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 넘버 정도까지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이동식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구매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성에 좀 맡겨주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나 정형화된 예산가지고는 읍면에서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풍각면 면장님, 풍각면에 그 CCTV 바뀌었습니까? 이동식 CCTV 한 대 설치해 드리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풍각면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답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나왔는 이런 그 제안이나 건의조차도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번 본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군정질문 때였는지. 제가 화면을 띄워가지고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주민들 같은 경우 그냥 당당하게 거기에 차대고 버리고 가고, 또 외부에서 적발했는 사례들을 보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놀러와서 버리고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 행정력만 낭비만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과태료라도 매길 수 있도록 우리 CCTV 정도는 아니면 좀 경고성으로 주민들께서 아니면, 또 그 관광객들께서 그걸 봤을 때 아, 여기서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려면 이동식 CCTV 설치 4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세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읍면에서 할 일들인데 이걸 중앙에서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으면은 읍면에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9개 읍면의 예산이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줄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밀한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사실 읍면장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나가고 주민을 많이 만나신다 하는 것은 장계장 잘 알고 있죠?

장영배 예.

이래보면 본청에 각 과에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한 400만 원, 읍면보다, 거의 2분의1 밖에 안 되요. 읍면에는. 그러면 읍면장님은 주민들 만나지 말고 사무실에만 계셔야 됩니까?

장영배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활동비를 본청하고 똑같이 좀 더 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이는 예산편성 해 줘야 된다. 이래 보면, 우리 읍면장님이 우리 모든 읍면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장님 수장보다도 적다. 이장님 30만 원, 또 회의참석수당 월 2만 원, 이래 해 버리면 32만 원 곱하기 12월 하면 384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읍면장님이 200만 원 가지고 뭐 한 15, 16만 원가지고 이래가 뭐 한 달 견뎌내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께서 현장도 많이 가시고, 그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대폭 올려줘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회 주민숙원사업,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빠른지 본청에서 하는 게 빠른지, 이것도 조사가 되어야 돼요.

장영배 예.

읍면 사업장은 1년에 한 4건, 5건밖에 안 되고, 각 과에서 하는 거는 많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사고이월, 명이월이 많더라. 그러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읍면에 이임해야 될 사항은 이임하고, 훨 하기 어려운 것,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만 유임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읍면에 과감하게 이관을 해줘가지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 마을에 나가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도 하고, 또 기부채납 안 되는 데는 우리 읍면장님이 나가셔서 기부채납 하는 게 빠르지, 본청에서 나는 것보다는 월등히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하는 사업은 줄여버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은 본청에서는 그걸 쥐고 있고, 이 합리성을 한번 제고 해볼 필요는 있다. 맞지 않습니까? 읍면의 실정은 읍면장님이 최고 잘 압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지역개발계에 사업들은 거기서 꾹 쥐고 있고, 거기 좀 많이 배정을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읍면이 빠른지 이거 한번 판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장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전보다는 응급복구비가 좀 올랐지만 그래도 이것도 부족합니다. 비 한번 오고 뭐 하고, 태풍 한번 오고 이러면 읍면에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도 없고, 또 군에 예산 신청을 하면 또 추경을 해야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폭적으로 읍 같은 데는 한 3억, 면 같은 데는 2억 5,000이나 2억, 면적에 따라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에 최일선에 나가있는 9개 읍면 아닙니까?

장영배 맞습니다.

이런 데 사업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청에 나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해서 추경 때도 이관할 사업은 읍면에 관리 어려운 것만 이관하지 말고, 이런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장영배 예.

이상입니다.

읍면 주요 시책사업 추진활동비 2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이 방금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2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계장님.

장영배 시책업무추진비요?

우리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은 행안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이게 매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을 보면…

장영배 그 부분은 제가…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늘어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영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의 구성원이나 읍면, 부서조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점이 있는 걸로…

그렇죠, 여기 기준액 산정 식이 나와있습니다.

장영배 예.

기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은 전년도 당해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기준액이 올해 기준액은 작년 비용에 플러스해서 정책사업 결산연동액 곱하기 올해 보전계수, 올해 보전계수 0.1인데, 그래 10%죠? 그니까 연동액에, 지난해 연동액 전체사업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10% 해서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매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또 기준액에 다가, 국가단위 행사나 아니면 재난지역이 선포되던지 아니면 코로나 같은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가능한데, 그러니 이런 부분에 돈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어떤어떤 사유로 200만 원이 책정되었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었고, 재작년에도 200만 원이었습니까? 재작년에도? 계속 2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200만 원, 이거 제가 지금 책자를 잘못 찾았을 수 있으니 계속 200만 원이었던 이 산정했던 근거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장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물론이죠.

장영배 예를 들면은 청도읍 경우에 보시면은, 책자에 보시면은 876쪽입니다. 상단부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시책사업 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다른 분야에 보시면은…

그렇지요, 업무추진비가…

장영배 884쪽에 상단부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660만 원 계상이 되어있다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산정하는 공식이 있고, 우리가 보통 여기 기금운용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 맞죠?

장영배 예.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영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으니 읍면장님들 돈 많이 받아가신다, 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돈이 많이 적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산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200만 원에 대해서. 산정 근거 없이 대충 200만 원 하면 되겠다 해서 몇 년째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깎여야 되는 부분인 있다 하면 깎여야 되는 부분이고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늘어나야 되는 것 맞다, 그것이 매뉴얼 상 원칙에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장영배 저희들도 예산 집행에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 조직에 직원들이나 이런 관공서끼리 식사나하고 이런 경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좀 집행에 조금 용이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말씀드리면 선거법하고, 이것도 마음대로 좀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쓸려고 하면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영배 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편하고 이런 부분에 방법이 있다, 없다는 사실 읍면에서 파악할 문제이고, 그러니 이걸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 매년 산정이 되어왔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게 뭐 200만 원으로 매년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에 부합한 내용이라면 그럼 그대로 200만 원 드리면 되죠. 다른 분 돈 쓸데도 많다 하시는데 쓰기도 어려운 돈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매뉴얼하고 내용하고 다르게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매년 200만 원 해서 몇 년씩 왔다면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안 그래도 동 쓸데가 없으신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 가까이 남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돈을 좀 더 줘서 불용액을 좀 더 줘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뭐 재무과 이런 데는 인건비만 해도 한 18%, 19% 더 추계를 해 놓으셨던데 그 부분도 우리가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은 저희가 한 40억, 50억은 날아간다고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꽉 쥐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의원들이 지역구에 민원 활동을 할 때 누구가 가장 제일 많이 일하겠습니까? 읍면장님들하고 제일 많이 일을 하는데, 읍면사무소에서 머리 맞대고 돈 어디서 만들어올까,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에는 그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어, 이거 해줘.” 하면 끝나는데, 읍면장님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어, 이거 해줘.”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배정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요.

장영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관례상 200만 원 해왔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2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계속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명확한 근거자료를, 200만 원이 산출된 명확한 근거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9개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 부탁을 나중에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과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있죠? 그런데 지방정부를 약간 폄하해서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라는 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은 자치 사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방정부로서의 가치를 두고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청도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 군청 안에서 자치사무를 보는 겁니다. 그 자치분권이 잘 되려 그러면 자치 사무가 잘 돼야 되는 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기에는 자치사무 안에도 이양되야 될 사무가 있고, 그리고 위임될 사무가 있는데 여기 내용 전체를 보면은 거의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8, 90%가 위임사무거든요. 또 각 실과에 9개 읍면장님들께서 각 실과에 또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사무들, 이게 진정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는 아니죠? 9개 읍면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예산도 이렇게 보니,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간혹 예를 들면 풀베기 사업만 해도 어느 순간 동이 나버리면 각 과에 가서 또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 태풍이 불거나 위해적인 부분이 왔을 때 응급복구비도 너무 턱없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안전건설과나 새마을과나 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적인 사무가 안 되는 거죠? 자치 기구로서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꽃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의 지침 사항에 의해서니까 다 배정돼버리는 부분에 자치적으로 각 9개 읍에서 실질적으로 면장으로서 읍장으로서 내 임기 안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다 위임 사항에 있고, 자치적으로 뭘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얘긴지 인지를 못 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각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요청하는 게 수도 없습니다. 그게 면장님 넘쳐나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면장님, 읍장님들 해소되면은 왜 우리 의원들한테 그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 정말 기획팀에서는 실수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9개 읍면장님께 그냥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할 텐데요.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 청도군에 권역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분들하고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피해복구에 대한 부분, 많이 염려하는 부분에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게 매년 1회 내지 2회를 가질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자매결연의 연속성이 많이 부재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매결연 맺을 때, 당초에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또 어떤 이유를 통해서 했지만, 그 구청장이든 어떤 시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연속성이 많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맺어졌을 텐데, 그 인물이, 그 인사가 바뀌므로 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다같이, 우리 9개 읍면장님들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하수 군수님과의 전략 토론회를 가진 적,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청도군은 환경에 주안점을 줬을 때 재활용에 대한 선순환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청도에 청정 고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9개 읍면장님들께서 주민들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활동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더 많이 수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한계점을 가지고 어떻게게 어프로치를 합니까? 그러고는 일을 다 여기에 미뤄버리고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실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유휴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라든지 여러 뭐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이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께서 계속 이끌어가셔야 될 텐데 일부분은, 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각 실과하고 또 매칭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유휴시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계속 시켜야 되는 부분에 기금조성 때문이라도 여기 계시는 분이 지역에 클린하우스 빨리 잔여지, 공유지를 빨리 분석하셔서 재무과에 빨리 넘겨주시길 바라고요. 재무과에서는 거기다 취합을 해서 환경과에서 클린하우스를 반듯하게 하면은 지역의 선순환구조, 그리고 그걸로 기금조성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재활용 모으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더 구체적인 방안은 리사이클링 하는 재활용에 대한 모태를 분명하게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9개 읍면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도읍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님,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발언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저희 군의회와 청도군이 함께 숙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9개 읍면장님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한분 한분 이렇게 앞으로 모셔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 분씩 다 모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도읍장님 끝나고 다른 읍에 하실 때는 그 읍면장님을 호명하면 나와서 그대로 발언하시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깐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대행님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또 질문이 있으면 또 나오시는 것이고, 질문이 종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상, 회의 진행 원칙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도읍장님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장영배 계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명 상통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읍면의 예산 규모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규모가 되나요? 혹시.

거기에 답변은…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저희들 이제 기본경비는 빼고 사업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응급복구비를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게 우리 읍이 1억 2,000입니다. 나머지 면에는 뭐 7,000인가 그런데, 솔직히 조금조금 한 것,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10개 하면 5,000입니다. 20개 하면 1억 가버립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새마을과라든지 건설과, 이쪽으로 연결해서 또 사업비를 받아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애초에 그런 쪽에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본청에 행정에 대한 과중되는 행정에 대한 부담도 좀 경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9개읍면 예산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9개읍면 중 나머지 읍면에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예,』하는 읍면장 있음)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 역시도 추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이제 좀 반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청도읍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려면 9개 읍면에서 적어도 불용액이 이만큼 많아서는 안 된다. 17억 예산 중에 결산자료를 보면은 물론 그때는 읍장님이 다른 분이셨겠지만 17억 예산 중에서 18억 예산, 21년도 예산 18억 중에서 1억을 남겨서 반납을 하고, 뭐 한 면, 이쪽저쪽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모든 면이 공이 똑같습니다.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15억 중에서 1억을 반납하고 각남면은 다릅니다. 10%를 반납했어요. 9억 예산 중에서 9,000만 원을 반납하고, 풍각면은 제일 낫습니다. 11억 중에서 6,000만 원이면 비율적으로 제일 낫죠? 이렇게 반납을 다 하셨어요. 적어도 사업비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이런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다 하면은 불용액이 이 정도로 많아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불용액이 많았을 때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일반 기업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반납했던 1억 만큼 삭감합니다, 그렇지요? 이만큼 해도 돌아가는데 추경에 인력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장님께서 적어도 우리 군의원들께서 9개 읍면장님 같은 뜻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려면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도읍장님께서 9개 읍면에 선임 읍면장님이시다 보니 제가 자리에 모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읍면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나오셨는 김에 각오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각오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읍면장님들, 또 전 공직자를 마찬가지로 우리 청도군 지역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결산서를 펴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9개 읍면 할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정말로 이거 돈 없어서 못 한다, 못한다, 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화양읍 뭐 파랑새다리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앞으로. 특히 운문면은 불용액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 9개 읍면장님들께서 군청을 대표해서 파견되신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또 민원을 받고, 민원을 대변하고, 또 본청에 다가 얘기해 주시는 그런 또 역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9개 읍면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서 저는 9개 읍면의 주민들께서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힘을 내주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48호, 2023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09-49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