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8쪽에서 700쪽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 72억 8,869만 7천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공연용 자재 전기 및 시설 부품자재 등 재료비 4,800만 원,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용역비 2억 원, 예술의전당 차선 도색, 야외광장 조경 제초 및 노후설비 기능보강, 옥상 방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5억 400만 원, 공연 진행용 무전기 및 관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 원, 기획공연 및 전시 홍보,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700만 원, 기획공연 전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4,200만 원,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사업에 지금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7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6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군산시 규모에서 68억을 들여서 인건비, 72억을 들여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의 예술 저기 규모로 볼 때, 예산 규모로 볼 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다른 지자체를 좀 비교를 해 봤었을 때요. 저희 지자체 규모와 비슷한 곳에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같이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저희가 좀 시립예술단은 사실 그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목표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예술단이 설립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시의 그 문화예술계의 얼굴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도 높여주고 문화예술의 상징으로서,

시민,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 합창단 있는 곳이 전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상임단원, 상임단원이 있는 곳은,

상임제로 운영하는 데, 예, 비상임 말고.

합창단, 교향악단 같이 있는 곳은 20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합창단만 있는 곳은,

아니 아니, 다 같이 운영하는 곳이,

다 같이? 국악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금 예술단 얘기하는데 무슨 국악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지금.

아니 시립국악단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니까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예, 20여 개, 27개 정도 됩니다.

27개?

예.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예요?

전국에 지자체가 250,

250개 지자체 중에서 20개, 20여 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보면 우리보다, 군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잖아요,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비슷한 곳이 어디예요?

원주, 순천, 여수 이런 곳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산시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라면 차라리 예술단을 없애는 게 낫죠. 70억을 쓴단 말이에요, 70억을. 이걸 시민들이 알게 되면, 한번 홍보 한번 해보세요. 70억 들여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시민예술, 우리 시립예술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시민 몇 %가 찬성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리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으면 잡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잡음이 막 있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좋은 공연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잡음이 나오면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 다 없애는 거에 동의할 거예요. 조례도 다 폐지하고. 72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72억. 한두 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저기, 과장님. 예술단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범위하고 좀 뭐 동질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황을 보면 정원이 90명이잖아요?

정원이요?

예, 조례상 정원이 90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원이 113명이에요.

사실은,

그럼 교향악단이 50명인데 68명으로 18명이 증원이 돼 있어. 그리고 합창단이 40명인데 45명, 5명,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는 위촉 상한연령이 되는 단원들이 좀 있어서요. 내년도에도, 내년,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립, 우리 지금 예당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정원 정수를 정해놓고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은 자체가 지금 위법이에요. 그러죠?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누가 지실 거냐는 거죠?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 기간제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게 돼 있는 법률이 있듯이,

아니 그니까 그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을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해야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기간제법을 보면 만약에 2년 이상 초과를 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럼 2년 계약이 초과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립합창단은 83년도인가 창단이 되었고요. 교향악단은 90년대 중반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일시에, 창단 일시에 뭐 교향악단 68명이 재원이 충원이 되고 합창단이 45명이 충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지금 충원이 돼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아니 예전부터 충원이 돼 있었던 건데 이 조례 개정,

개정이 언제예요?

조례 개정, 처음 창단될 때부터 꾸준히 늘어오다가,

아니 근게 창단 때 몇 명이었었어요, 교향악단이?

저희가 원래 정원이 2018년 전에는요. 교향악단이 80명, 합창단이 60명이어가지고 2018년 전에는 사실 정원이 140명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가 뒤늦게 18년에 개정이 돼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적인 지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저희 아마 시에서는 자연감소 식으로 퇴직, 퇴임하는 단원이 나오면 추가로 보충을 않는 식으로 해서 자연감소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요. 시립예술단이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옛날에는 비상임이었죠?

예, 맞습니다.

비상임이었죠? 상임으로 교체된 지가 언제죠?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그렇죠.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몇 명, 몇 명 하자고.

예, 맞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뭘 줄이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례를 그럼 뭐더러 만들고 거기에 몇 명, 몇 명 기준을 왜 만듭니까? 그걸 관리를 했어야지. 관리를 못해 놓고 140명인데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요. 그때는 그렇게 저기 조례 만들 때는 그 인원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조례는,

그러면 그 증원이 오바가 됐으면, 오바가 됐으면 오바가 되지 않도록 조율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계약하고 예를 들면 1년 쉬었다 계약을 한다든지. 2년 계약하면 공무직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처음에는 14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상임이었죠.

아니요. 2008년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면서 그때의 정원 숫자입니다.

그럼 조례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018년, 2018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나중에 2018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추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술단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합니다. 정기평정을 해서 70점 미만이면 한 번 받을 때 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봉, 세 번째는 해촉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술단 정기평정 했을 때 70점 미만의 단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고도 감봉도 해촉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촉 상한연령이 되는 자연감소와 또 인제,

위촉 상한연령이 몇 살입니까?

지금 현재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55세 하다 계속 57세로 늘렸다 계속 늘렸잖아요?

교향악단 57세, 합창단 55세였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거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자꾸 이상한 변명들 하지 마시고 좀 맞출려고 애를 써야 될, 그리고 왜 70점 짜리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있는데.

저희가,

그 저기 평정을 어떻게 하세요? 누가 와서 하세요?

저희 외부, 외부 그 전문가 네 분하고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휘자 해서 5명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 비대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주평정은 70점과 근무실적평정은 30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관리 정확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요, 거기. 몇 명이나 연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 그래도 군산시립예술단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커리어가 높아져요. 똑같은 레슨을 하더래도, 똑같은 레슨을 하더래도 시립 예술단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안 속해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엄첨 나요. 그죠? 그분들 돈 알바 하는 게 더 많이 벌 걸요. 시에서 받는 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복무,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라 하면서 레슨도 안 되고 인제 뭐 학원 운영은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에게.

현황 파악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지금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법률적인,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없다 할지언정이라도 제가 볼 때는 조례의 구속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저는 그 부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맞춰야 돼요.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군산시에 예술단을 공연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의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행사를,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너무 잡음이 나와요. 그 내에서 잡음이 나오는 거죠, 사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만 있을 때만 벗어나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신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이행할 거는 제대로 이행해서 좀 조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70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금 기획공연 지금 8억인데 전년도에서 2억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2억이 늘은 건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2억 정도를 증액이 될 만한 무슨 공연의 획기적인 것들이 있나요? 기획공연 하시는데?

저희가 코로나19 전에는 기획공연, 2020년도 기획공연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엔 4억, 2022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2023년도에는 개관 10주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으로 정해놓고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공연을 인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제 그 코로나19로 감소된 기획공연 행사 운영 예산을 조금 옛날 수준으로 복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됨으로써 무슨 우리가 우리 공연에 우리 시민의 어떤 공연 관람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저희,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들이 좀 발전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공연들이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관람객들에게 그 만족도조사를 좀 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싶은 장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저는 과장님, 어쨌든 충분히 예산이 뭐 성립되는 부분들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평가도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져요. 그러잖아요? 평가 없이 공연으로 어떤 실적 위주 공연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연이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공연을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홍보는 많이 하시지만 홍보는 우리 뭐 민득현 우리 주사님께서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871만 5천 원, 재료비 6천만 원, 전산개발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의 리모델링, 본관 외 18개소 도서관의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억 7,250만 원,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교체 등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2,643만 원, 본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본관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157만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1,8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관의 개관 시간 연장사업 국도비 전환자 인건비로 1억 8,46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하단에서 706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 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사업 등 운영 예산으로 2억 6,03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단에서 707쪽입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 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1억 4,4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하단에서 708쪽입니다. 산들도서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예산으로 2,896만 원,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 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2억 4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에서 710쪽입니다. 임피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예산으로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간 기간제의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등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2억 8,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립 지금 도서관? 도서관관리과 이쪽에서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정무직 다 합치면은 한 90명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 맞는 업무만 하세요. 쓸데없는 프로그램 많이 해가지고 전부 다 저기들 해가지고 기간제 해가지고 전부 다 공무직으로 다 전환해갖고 다른 데서 쓸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정원이 총 정원이 관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정원제로.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인원을 잡아먹고 저기를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진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가 있잖아요. 도서관 업무가 뭡니까? 기본적인 업무가? 도서관의 업무가 뭐냐 이거죠?

저희 기본적인 업무는 인자 책을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인자 여러 가지 인자 분야도 있지마는,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잖아요.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싹 없애세요. 거기서 총 정원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공무원 정원이 우리가 1,600명이면 1,6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물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인력풀을 제대로 못 써요, 저희가. 그럼 다른 부서는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가 해갖고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가 결원이 나요, 군산시청에. 그쪽에서 너무 많은 인력풀을 갖고 있어 버리면 이쪽 본청에서는 다른 업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해 가세요?

예, 맞는 말씀 같고요. 각별히 조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인력 잡아먹는 일이 발생 않도록,

본연의 업무만 좀 충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써보겠습니다.

최대한 벌리지 말고, 일을 벌리지 말고 최대한 도서관에 맞는 역할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시고, 나머지 무슨 막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하면서 막 계속 이 인력을 늘려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본청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독서 주변, 어떤 주변 거시기를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로 거시기를 필요할 때마다 위촉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보면 요즘 뭐 북 모임이니 뭐니 많이 있어요. 무슨 맘 카페니 뭐니 많아요. 이런 업무를 하는 게. 굳이 시립도서관에서 안 해도 알아서 각자 집 가까운 데서 다들 이렇게 모여서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랑방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른 부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진짜 이렇게 도서관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해 주시고 좀 뺄 수 있는 건 빼주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너무 막 비대하게 가지 말고 정말 본연의 업무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지금 개방형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또 책에 더 어떤 접근성이 좀 강해져서 그런 부분들 많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각 읍면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같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리지 말고 최대한 도서관 업무에 좀 집중해주라는 거예요. 그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프로그램들은 좀 없애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피채만식도서관 관련해서 709페이지 보니까 예산은 뭐 적은데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 문화 행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 교육기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학교 내에, 그 지역에 뭐 문화공연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피 여기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도서관별로 지금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가족인형극 같은 거 하시고 하신다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가족인형극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인자 도서관별로 저희가 특색 있게 인자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금 도서관에서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행사, 문화 행사 하시는 거 있으면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도서관이요.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180만 원, 박물관 운영 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 소규모 시설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 29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억 8,500만 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만 원, 다양한 전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명절 및 어린이날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 상설연극 및 인형극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950만 원, 연극, 인형극 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및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7,500만 원, 하단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507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0만 원,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근대건축관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 하단에 박물관 세미나 운영 및 시민 참여 역사 답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300만 원, 역사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6,700만 원, 역사관 시설물 등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하단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1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문학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400만 원, 채만식 문학상 선정 관련 기타보상금 1천만 원, 하단 부분 3.1운동 기념관 관리 및 시설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20만 원, 기념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437만 원, 기념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8,950만 원, 기념관 외벽 방수 공사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공공요금, 각종 시설 소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3,130만 원, 식물생태관 묘목 구입 및 조소류 사료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850만 원, 금강미래체험관 내, 외부 및 수족관, 생태관 청소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630만 원, 금강미래체험관 관목전정 및 예초 공사, 노후 시설 보수 공사 등 시설비 1억 5,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냉난방기,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20만 원, 금강미래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9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지금 철새조망대가 지금 금강미래체험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인제 좀 그쪽에 좀 연연하지 말고 그냥 좀 획기적으로 과학관이라든가 해가지고 좀 더 누군가 좀 이용할 수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걸 백지화를 좀 시키고 그 공간을 어떻게 군산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지금 오시는 방문객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완전한 100% 그냥 탈바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옛날 철새 축제할 때 뭐 저희가 뭐 축제한다고 거기 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큰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 테두리에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걸 완전히 백지화 상태로 놓고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까라는 부분에 한번 어떤 용역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좀 그런 것 좀 해서 100% 좀 전환해서 아예, 그 시설은 이제 유지보수 하는 비용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거기에 솔직히 계 하나가 가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 유지하고 하는 뭐 직원들 들어가서 거기 투입돼 있는 부분에 비해서 너무나 활용도가 낮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구상을 좀 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려하시는 점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3페이지 연구용역비요.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기록물 기초조사 번역 용역 이것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이영춘이요. 이영춘 농촌,

이영춘 연구용역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영춘 박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박물관에는 대략 9천여 점의 관련 유물들이 수장고에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25점의 중요 자료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고요. 근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그 25점의 자료들이 자혜의원 진료카드 등 이렇게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개정 일원에서 있었던 진료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등록 후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 사항들 중에서 그 진료카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그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의 그 환자들의 구성이나 남녀 비율이나 성비나 아니면은 주로 발병했던 병 내역들 그리고 해방 후에 상황 변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향후에 지금 이 기록의 번역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연구용역 자료로 그냥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또 뭐 국비를 받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 이번에 시비로 그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2차적으로는 차후에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또 요청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어떤 사료적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시는 걸 텐데 이렇게 의료사적 자료는 그대로 이제 의료사적 자료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시대의 환자 성별, 연령, 중복 진료, 횟수 분석을 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떤 가치가 더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때 진료기록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분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치가 더 생기고 그것이 박물관이나 뭐 그런 데 어떤 더, 어떤 더 전시의 가치가 생기는 건가요? 그냥 분석하는 단순한 분석 빼놓고 뭘 분석하는지는 알겠어요, 여기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일제강점기 1930년대, 40년대나 해방 전후의 문제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제 박물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극히 적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이 또 워낙 남아있지 않고요. 근데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환자들이 어떤 병들이 많이 걸렸냐라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 영양 상태나 아니면은 그 당시 비교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과 통해서 개정이나 옥구지역의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조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가치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진행사항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고를 통해서, 사실 이영춘 박사님에 대한 조명이나 아니면은 관심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양한 과나 부서에서 인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물로 지정된 자료들이 계속 미제 상태로 보관만 되는 것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영춘 박사가 다른 과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 보면 행사들을 주로 하는 거 보면 이영춘 박사 몇 주년 뭐 해가지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하던데 결국 그니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식 관광을 주 계층을, 관심의 계층을 의료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의료 무슨 의사협회가 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뭐 그런 행사들이 다른 과에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 주요행사가.

글쎄요. 인제 저희,

이영춘 박사 관련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지금 세미나 운영이나 박물관 세미나, 시민 역사답사 자료 발간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래도 지금 12월까지 하면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또 코로나가 지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들은 있겠지만 저희가 훨씬 더 정상화된 생활에 가깝게 지금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해서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6쪽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국비 120억 5,6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4억 5,708만 1천 원으로 총 153억 1,3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1억 4,085만 8천 원, 2억 8,471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4,28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중간입니다.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 수도시설장 제초작업에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용지보상 및 토목공사비 12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의 예산 총액은 국비 44억 4,400만 원, 도비 22억 1,560만 원, 시비 491억 6,284만 7천 원으로 총 558억 2,24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62만 6천 원,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에서 739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6,6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등 보수로 2,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하단입니다. 재료비로 누수 방지사업 자재 구입비 등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1천만 원,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억 500만 원, 상수도 시설장 설비 보수 공사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 환경 정비와 배수지 청소용역으로 각각 1억 3,260만 원, 1억 7,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에서 743쪽 상단까지는 상수도요금 징수 관련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검침 및 단수 업무 지원 6,5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7,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하단 수탁급수 공사비입니다. 신설, 개조 급수 공사비 13억 9,10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불량 수도관 교체 및 시설 개선 공사 16억 원, 누수지 보수 공사 10억 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4억 4,200만 원,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 공사비 3억 원, 출수 불량 민원 해소 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 복지 개인급수 공사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대야면과 성산면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비로 각각 7,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상단 서수 배수지 건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사업비로 도비 13억 3천만 원을 반영하여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66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 시설물 관리로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비 74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시설물 지반 탐사사업은 23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20%를 반영하여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제 수도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인제 저기를 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너무 방만한 운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돼요.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수도과의 그런 주 세입원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수도 공급에 따른 그런 사용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 수익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급수시설 공급에 관한 것들을 지금 최소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 요금, 수도요금을 받아서 사용량을 받아서 하는 양하고 지금 100%는 지금 맞진 않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원수 공급을 연간 23만 2천 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그 사용량은 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어찌됐거나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돼요, 요금이. 그리고 인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장사는 밑지는 장사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거나 공공 인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안 맞지만 어느 정도의 여기 상수도 인제 특별회계로 인제 가져가는 비용이 있으면 다른 예산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전체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림살이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막 저희가 막 그냥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선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교평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도과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의 대책을 좀 내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하고 인자 우리 원 수도하고 지금 누수가 있잖아요. 누수율이 군산시가 몇 % 나와요?

저희가 현재 그 유수율이 군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72.3%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수가 71%가 누수다 이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누수율, 누수.

저희가 용수 공급량이 72.3%가 용수가 공급되고 나머지 인제 그 28% 정도가,

27~8%가 누수가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누수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작년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지금 그게 지금 평균으로 27~8% 나오는 거예요?

예, 맞,

3년 동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72.3%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매년 그 노후 수도관 정비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금 계속 연도별로 있잖아요. 그때의 누수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현재 지금,

지금 조금씩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68%에서 지금 현재 69%에서 현재까지 지금 72%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을 지금 군봉배수지 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봉배수지 구역은 지금 현재 한 72%에서 85%까지 지금 끌어올리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누수율은 어때요?

저기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 근거자료는 없고요?

예.

그러면 이거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누수가 되는 이유는 관이 오래돼서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용역은 어떤 식의 용역을 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누수가 발생이 되면 지상으로,

아니 용역, 용역을 누수탐사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 5천 잡혔잖아요.

예, 근게 누수가 발생이 되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바로 저기 보수가 가능한데 땅속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저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 일정 구역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어디가,

예, 전문 그 용역기관에 누수탐사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별로 용량 체크는 되죠, 지금 현재?

예,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는 용량 체크가 되는데 큰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 작은 데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구간별로는 우리가 바로 체크되잖아요?

저희가 인제 그 관로가 좀 노후가 된 구역이라든가 상습 그 누수가 많은 구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누수탐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관으로 나가는 것은,

큰 관도 저희가 하고요. 작은 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구간 계량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니까 저희가 군산시 전체가 현재 지금 블록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76개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블록별로 저희가 누수가 많은 구역을 위주로 해서 큰 블록별로 저희가 저기 누수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블록 그거 좀 한번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블록이 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구간이고 체크 못하는 구간은 어디 구간인가? 대충 큰 틀에서 한번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좀 할게요.

예.

과장님, 우리가 각 시군보다도 이렇게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낮죠?

일단 군산시가 도시지역도 되지만 인구수로 본다면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제 정확한 이유는 군산의 지반에 문제가 있어요. 군산 지반이 땅이, 땅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른 땅이에요. 예를 들자면 뻘땅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개간한 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가 지반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예를 들면 관을 묻고 되메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주면 이게 틈이 안 벌어지거든요. 물론 아까 노후관은 노후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게 가라앉다 보면 이 연결고리 부분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틀어짐 현상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할 때 제대로 되메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황상 다른 관을 사용을 해 줘야 돼요. 이쪽 구역에는 이 관이 맞겠다, 이쪽 구역에는, 재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막 전부 플라스틱이나 갔지만 요즘은 뭐 PV, 뭐 이렇게 좀 PVC 계열이라고 뭐 그런 그 계열로도 많이 하잖아요. 저 이번에 공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로공사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선택적인 부분들 재질, 관의 재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그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 기술에 맞는 관들을 그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를 하면서 그냥, 그냥 맨날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 군산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 저기 같은 데는 왜 유수율이 좋냐면 지하 암반 자체가 저기 땅이 저기해요.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정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땅이 암반이 좋단 말이에요. 팠을 때 저기가 그 내려앉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서 한번 하면 뭔 아이템을 좀 하면 유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은 예산 쓰고 있잖아요, 매년. 그잖아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쓰는데 예산 쓰는 것만큼의 효율이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군산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방법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관들, 대형 관들을 묻다 보면 교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려앉으면 이음부는 어차피 저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특성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질들 사용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44쪽에 우리 시설비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사업에서 누수지 공사, 보수 공사가 10억이잖아요. 해마다 뭐 작년, 전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전년도 본예산에 7억 편성을 했고요. 또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보수 공사할 때 그 단가계약을 합니까? 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그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아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요?

예.

그러면은 공사 구간에 따라서 다 하는 건가요, 총괄적으로?

인제 저희가 생활민원 들어온 것들 뭐 누수라든가 뭐 이런 출수 불량 이런 민원을 저희가 모아서 구역별로 저희가 그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입찰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누수탐사 용역 1억 5천인데 해마다 1억 5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이렇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고정돼서 누수탐사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1억 5천을 편성을 해가지고 총 한 150건 정도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게 고정된 1억 5천이 용역비 그 누수탐사 그 용역으로 고정 기입적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이 외것, 지하로 스며드는 것들은 저희가 잡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누수탐사를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기,

아니 당연하죠. 하긴 하는 건데 용역비 산출이 인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제가 뭐 지금 없어서 내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해마다 고정으로 그 기입이 돼서 사용을 하냐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어디 권역별로 한다든지 구역별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예산 저희가 한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억 5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급한 구간을 저기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소 할 때 보통 얼마,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통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만 원이요?

예.

우리 자체 누수탐사기는 없습니까?

저희가 인제 생활민원으로 옥내누수 탐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자 도로라든가 요런 쪽은 저희가 할 수가, 장비가 없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저희 전문 용역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그 누수탐사 용역한 내역 있죠? 업체.

예.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년 치 한번 주시고, 또 보수공사가 10억, 우리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 이것도 한번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한 가지 예산하고 동 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지금 자재창고 보관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뭔 내용인지 알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소장님.

예.

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우리 소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시에 또 현장방문 갈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동에 떨어진 그런 행위를 또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 몇 번 말씀하셔서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2023년 하수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214억 5,600만 원, 기금 7,700만 원, 도비 15억 9,700만 원, 시비 432억 5,663만 6천 원 총 663억 8,66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753쪽에서 754쪽 중간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억 1,4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관리에 따른 대행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70억 3,2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43억 2,651만 8천 원, 신설 어청도 하수처리장 운영에 1억 8,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처리장 탈황기 보수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수 공사비 27억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6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에서 756쪽 상단까지는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억 2,414만 원과 수중펌프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8,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서 757쪽 상단까지는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 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그리고 침수 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지반 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 등 총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성산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2년에 1차분 공사 착수하여 시행 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8년 12월에 착수하여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8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사업은 22년 말 공사계약 및 착공 예정으로 18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년 행정절차 완료 후 23년 공사 발주계획으로 9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1년 12월에 1차분 공사 착수하여 시행 중으로 29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6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3년 용역 추진을 위해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설임대료 68억 원, 시설운영비 15억 8,1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7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현재 3차분 공사완료, 24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18.7㎞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비 12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에서 762쪽 상단까지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3년 공사 추진 예정으로 옥구 다기 2억 4천만 원, 옥산 봉동 4억 6,600만 원, 개정 정수 2억 900만 원, 서수 하장곤에 7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 등 하수도 공기업 운영 관리에 6,9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지하수 관리 개선사업 시설비로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교체 단가계약에 1천만 원, 지하수 자동관측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 자동관측설비 유지보수에 1,900만 원, 지하수 유량계 및 디지털계량기 구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중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010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931만 원을, 그리고 권역별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9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 1억 3천만 원과 노후 화장실 3개소 개선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군산 폐수처리장과 가산 하수처리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하단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억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에 따른 관리대행 용역비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39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및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척 등 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수 공사비 1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하단에서 766쪽 상단까지는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2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고압 수전반 교체 및 엔진펌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부대비 7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만 원이 감액된 1억 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서 551페이지 차량등록 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459만 6천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401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6,1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안으로는 예산서 777페이지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485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로 4,2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958만 7천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820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8,8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4,960만 3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8,99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비 및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위탁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610만 3천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2,895만 3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9,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6,842만 8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2,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3억 2,486만 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 전환 사업비 1억 53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명주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지번주소로 해서 주민등록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홍보가,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인제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설명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홍보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홍보활동 내역하고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2,488만 6천 원이 증액된 320억 6,2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상단 재난안전 업무 추진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4,725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난안전 등 응급처치 교육 800만 원, 더 안전! 다 함께 가꿔요 사업비 1,560만 원과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중간부터 481페이지 상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950만 원, 재난대응 현장훈련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중간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 3천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1,800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9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국가하천 금강 유지보수비에 2억 500만 원,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비에 1억 6,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1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 상단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0억 원, 군산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시설비 5억 원, 구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상단 재해위험 사전 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0억 2,100만 원,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등 방재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3,100만 원, 중동1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중간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과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민경보조사업으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중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계속사업 6개소 소룡2, 송풍7, 내성산, 송창2, 새터, 술산지구 사업비에 96억 3천만 원과 신규사업 2개소 대황, 미창지구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하단부터 489페이지 중간 집중안전점검 점검수당 및 훈련경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재난 대비 소방기술 훈련 경연 대회 등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2,23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60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정비에 시설비 1억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중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2천만 원, 풍수해 보험금으로 1,600만 원,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30억 1,200만 원, 지곡사거리 압송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상단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과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중간부터 492페이지 하단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에 1,661만 4천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2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 지원에 672만 원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7억 7,069만 원, 을지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상단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로 8,160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1억 2,6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중간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으로 2,121만 2천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7억 1,01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77억 5,274만 1천 원이며, 수입은 19억 5,514만 1천 원, 지출은 17억 2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8,7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7억 2천만 원, 예치금으로 79억 8,788만 2천 원으로 총 97억 7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4억 9천만 원, 시설비 9억 3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79억 8,78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자 조금 있으면 헤어지잖아요. 제가 의원생활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나가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국장님 소관 민원이에요. 그래갖고 인자 때로는 좀 짜증도 났고 또, 하여튼 국장님께서 열심히 잘 도와주신 덕분에 민원 해결은 많이 하고 됐어요. 국장님께서 그 조직을 잘 추스르셔갖고 직원들이 아주 단합해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막 또 질책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무원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서 잘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전총괄과장님. 경포천에 최근에 거기 노상에서 할머니들이 평상 조그마한 거 놓고 계속 있었어요. 한 조그마한 평상에 한 2~30명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는데 보기가 좀 안타까워서 거기에 좀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그 구암천?

아니요. 경포천, 경포천.

예.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나머지 의자라든지 그늘막 좀 보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포천에 작년하고 올해요. 그 언더패스 설치 이후에 굉장히 그 시민들이 호응도도 좋고 또 야간에도 조명까지 해놨더니 더 많이 밝아지고 이용하는 모습 보고요. 많이 보람도 느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 하천 때문에 고통 받은 시민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런 시설들을 더 좋은 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총과는 하여튼 재해 관련 총괄 부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아요. 36년 조직에 있다 나온 사람도 뭐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 필요하니까 지금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데, 하나의 또 인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암동 하천 정비를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암동 하천에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 하천이 국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오며 가며 유심히 보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지면 괜찮은데 기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많은 질타가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책로 정비도 좀 잘 해주시고 이 산책로가 도로로 인해서 끊기지 않도록 언더패스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기를 잘 해야 여러분들의 신뢰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잘 못했다가는 의회에서 아주 질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조금 전에 인제 경포천의 그 효용성 그런 보람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암천도 그렇지 않아도 그 인근에 사는 아파트 대표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그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포천 뿐만 아니라 구암천도 금강에서 우리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천 줄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그 인근 주민이나 많은 시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당연히 그 호안 양측에 인도, 차량이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물 매입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제방을 활용한 그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언더패스 문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로 당장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또 국내의 여러 하천 그런 시설들을 견학하고 비교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 원하는 그런 바를 반드시 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패스가 아니면 또 오버브릿지라는 그런 공법도 있거든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또 여러 또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그리고 장군봉을, 장군봉 밑으로 보면 저기 구암동에 옹벽이 금이 좀 많이 갔었어요, 이번 호우 때.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긴 했는데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 만족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추진하는데 산림과, 안전과, 도로, 도로관리, 건설과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좀 잘 안 되는데 떠나시는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인자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3개 과, 4개 과가 중복되는데, 더구나 인자 교통과까지 같이 중복이 돼 버리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이걸 잡고 하는데 서로 핑퐁 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은 해도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인제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주축이 됐잖아요. 근게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그 장군봉은 많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란 말이에요. 저기 신애원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가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투입을 해갖고라도 좀 완벽한 옹벽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인제 말씀 중에 인자 부서 간에 좀 협의가 잘 안 된 점 지적하셨는데요. 늘상 그렇지는 않고요. 인제 뭐 토지의 소요 부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긴 한데 여하튼 그 지역에 구암지구 정비사업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부 긴급 공사를 했다 하더래도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안전 다함께 가꿔요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480페이지 더 안전 다함께 가꿔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뭐 법정 의무교육으로 금후계획이 법정 의무 교육 실시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의무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었나요?

이 사업은요. 지금 인자 유사 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그 안전 교육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현장에서 그 집합교육을 못고 하다 보니까 좀 인자 제목을 바꿔서 다르게 하는 사업인데요. 잠깐만요. 좀 자세히 좀 보고 답변 드릴게요. 한국아동 그 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사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사 사업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사 사업의 일환인가요?

제목이 바뀌었지마는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할 때 신규사업은 인자 타이틀이 그 전에, 인제 그 본부에서는 하긴 하는데 인제 교육이냐 축제냐 그렇게 해서 전에는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거기에 코로나시대에 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영상 교육이든지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

어쨌든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시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년 시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 법정 의무 교육을 안 했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때도 중간에 바꿔서 인제 보조금 그 계획을 바꿔, 변경해서 다른 그런 방식으로 추진,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하셨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480페이지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에서 CCTV 밝은 거리에서 6대를, 2개소에 6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CCTV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CCTV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내년 예산에 인제 8억 5천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부서 간 업무 협업을 좀 통해서 일괄적으로, 어쨌든 군산시에 관광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고 안전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 어디 있고 밝지 않아야 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뭐 소수라고 하면 굳이 안총에서 하지 않아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향후 계획은 한번 그렇게 잡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인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으셔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하는 거는 인자 도에서 안전관리 분야가 있고 관광 분야, 이 분야가 좀 방범 분야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도나 국비 오는 예산이 좀 달라요. 시에서는 개념은 같을지라도. 그래서 좀 부득이 해서 저희한테 오는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의 공원 이용자들한테 그런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가는데 시행하는데는 좀 애로사항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운동장에서 쌍천로 간 도로개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에는 완공은 언제 해요?

일단 쌍천로에서 운동장 간은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야구장 쪽에서 보면 우측 편에 보면 지금 막 토공작업이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에 인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마무리 예산을 요청했고요. 다음에 인제 이쪽 야구장에서 이쪽 시청 간 보면은 시청~운동장 간이라고 2개가 돼 있는데 시청~운동장 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게 교육청에서 저쪽으로 쭉 가는 데잖아요?

예, 그게 인제 시청~운동장 간이라고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그 쌍천로에서 야구장까지 내년 봄에 인제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어서 저희들이 그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쭉 해왔어요. 시청~운동장 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야구장 뒤편에 약 160m 정도가 거기 지금 마을을 다니는데 야구장으로 차들이 다녀요. 도시계획도로로 다니는 게 아니라. 혼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기 확, 그 토지보상 한 160m 정도까지는 내년도 최소 폭으로써의 도로 확장은 해줘야 된다. 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 필요한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은 토지보상이라는 거죠?

아니 공사비입니다.

26년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근데 여기는 수년 동안 항상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별로 진척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총 2015년하고 17년, 그다음에 2018년, 그리고 금년에 2억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한 4번 정도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2015년도 2억 5천, 2017년도 7억, 2019년 2억 해가지고 11억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왔었고요. 쌍천로에서 지금, 쌍천로에서 운동장 간은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내년에 일부 구간만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 160m 정도.

하여튼 잘 빨리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예산은 올라오는데 진척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그 도시계획과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사업 제가 주문한 사항 있죠?

예.

지금 그거 돼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총 사업비가 지금 300억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계획 결정을 했을 때 300억이에요. 그러죠?

예.

지금은 지가 상승, 뭐 공사비 인상, 뭐 건설비 상승분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가시적인 예측을 지금 뚜렷이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최초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300억, 290억이라는 돈이 맞아요. 그러지만 지금 이것은 토지보상 지가 상승이라든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290억 갖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300억을 잡고 가면, 우리가 토지보상이 지금 다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지장물 보상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구간, 우리 자체 내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져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00억이잖아요. 구간별 사업비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죠. 추정해서 갖고 오시라고 해서 새로 산출을 해서. 그리고 일부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일부 구간은 보상을 진행 중이죠. 그럼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뭡니까? 보상이 우선입니까? 공사가 우선입니까?

설계하고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설계는 인자 하는 거니까. 보상이 우선이에요, 설계가 우선이에요? 공사가 우선입니까?

설계하고 보상이 우선입니다.

그러죠. 근데 공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계획이 정확히 서야 된다는 거죠. 이 공사를 우리 터널을 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에 이 공사를 완료를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나가줘야지 어디 구간만 해놓고 나머지 구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겁니까? 보상도 안 끝났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퇴직할 때 끝나고 나면?

저희, 저희 판단은요. 위원장님, 지금 내년, 내년도 상반기에 쌍천로에서 운동장 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이쪽은 인제 우리 시청 쪽으로, 시청~운동장 간이지 않습니까. 시청~운동장 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간을 좀 둘 거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쪽 구간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구간 야구장 뒤편 160m,

주민들이 필요한 구간이 이 구간입니까?

160m 정도가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이 야구장 안쪽, 야구장 길로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도로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편도 하고 해서, 지금 그 구간은 보상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구간이 정확히 어디 선라인까지인지 이 공사비로 공사를 할 것인지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지적한 사항인데 이 공사비 다시 산출하세요.

예.

가시적인 부분들이라도 다시 산출을 하시고. 또 구간별 공사비가 얼마씩 추정되는지 이 공사 추정내역이 나와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공사를 언제까지 단계별로 준공을 할 것인지 이거까지 나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26년도까지 이 공사 여기서 시청~운동장 간 굴을 다 뚫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명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졌죠?

예.

3구간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구간이 운동장에서,

1구간이 그쪽인가요?

쌍천로까지고요.

1구간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구간, 2구간 일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정확히 예산 추정을 하고 계획목표를 세워서 뭐 장기든, 단기든 이 사업을 언제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정확히 우리 과에서 나와야지 그냥 예산 필요에 따라서 보상 1억이다 세워주고, 2억이다 세워주고, 공사비 1억이다 세워서 이거 하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억이 들어가든, 400억이 들어가든. 우리 저쪽 리츠프라자 그쪽은 지금 우리 공여구역 사업비로 지금 굴 뚫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전체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이런 국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다행히 그 지역이 공여구역 그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발생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정확히 심의 전까지,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심의 전까지 그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리츠프라자호텔까지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인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 리츠프라자까지 어쨌든 2026년까지 공사긴 한데요. 교통이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후에는 그 교통량은 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구간이 리츠프라자 정문에서 이쪽 4토지 쪽으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리츠에서 이쪽 은파교회, 지곡교회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4차선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요. 공여구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그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교통영향의 그 평가는 다 받아진 거겠죠, 당연히?

예, 앞서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과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만 인제 이쪽 은파교회 쪽 부분에서 인제 병목현상이 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부분의 교통처리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현재 설계 중에 지금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고민이 아니라 이거 전에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다니면서도 이 길을 보면서 나중에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넓힐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 관련돼서 도로 나는 거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혼선이 안 생기도록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구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7쪽에 보면 거기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촌동 일원 도로개설,

예, 조촌동 일원에. 그거 아마 그 커피숍 있는데 그 도로 같애요. 지금 보면은. 거기 도로개설 하겠다 지금 예산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조금 디테일 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남기업에서 인제 산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잖아요. 인제 제가 이거 도시계획과인지 주택행정과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물어볼게요. 산을 깎아내리면은 도로가 좀 높잖아요. 또 개나리아파트 쪽에 옹벽이 있고,

세경아파트 쪽, 예.

도로를 지금 어디까지 깎으실 거예요?

현재 지금 아파트 계획도,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2층에서 올라왔을 때 정원처럼 보이는 그 계획구가 21원선입니다. 21원선으로 했을 때 도로 제일 높은 쪽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제일 높은 쪽보다 약 2m 정도가 낮게 공원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는 도로를 깎아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예산서에 안 올라왔네요. 우리 시에서 깎아내릴 거예요? 도로가 지금,

도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제 저희가 내년도 설계를 해 보고 재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뒤편에 특별회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임피 택지 매각대금이 좀 있어가지고 택지 계약 특별회계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약간 높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은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의 높이를 좀 맞춰라 이거거든요. 이 설계가, 그러면 지금 경남기업 산을 막 깎아내리고 있는데 산을 다 깎고 때뚱하게 지금 놓는다는 거예요?

근게 도로 제일 높은 부분이 지금 아파트 계획구 그니까 녹지계획구 거보다 2m가 높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될 건데 저희 도로를 여기에 맞춰서 한 2m 정도 낮춰서, 주민들 원하는 평지는 안 되고요. 평지는 힘들고 최대한 종곡선, 종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종곡선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거기는 지금 겨울철 되면은 거의 차가 지금 거의 잘 못 가잖아요. 근게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 이거죠?

예.

반드시 깎긴 해야 돼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아파트 이렇게 진입로에 뭐 일부 교회하고 또 주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자 도로가 갑자기 넓어지다가 좁아지면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무슨 계획을 얘기하라 이런 것은 나중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분명히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일단 도시계획선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진짜 예산이 많고 도로가 너무 포장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에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젠 의원이 돼서 보니까 맨 시민 불편사항만 보여요. 첫째 도로를 재포장할 때 매끄럽지가 못하고 울퉁불퉁 해요. 그래서 중간에 빗물이 고여 있고 또 눈에 띄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낮이가 돼 있는데 이걸 준공 처리할 때 직원들은 그 높낮이를 안 보이나요? 비가 오면, 지금 낮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면은 중간 중간에 물이 괴어 있어. 그래가지고 차를 세게 달릴 수가 없어. 두 번째는 가에가 도로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못 돼. 뭐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하면은 갓길에 그냥 하다 만 것처럼 거기에 그 시멘트가 몽글몽글 막 있거든요. 뭉쳐 있거든요. 이런 데도 우리는 보이는데 준공 처리하는 사람들은 왜 안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즉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 처리할 때 반드시 마을 대표들을 입회 하에, 입회 하에 그 사람들이 만족한 상태에서 그 준공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 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나요?

품질에 관한 이야기는 그 항상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좀 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로가 넓혀지면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가 도로 가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 전봇대를 계획을 세워서 전봇대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전봇대 이전할라면 인자 선 같은 것이 막 있다 보니까 도로 가에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로가 사각 이렇게 겹칠 때 이 전봇대가 꼭 걸려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도로를 뭐 포장한다든지 약간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 한전이나 또는 KT하고 이 도로를 먼저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딱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전봇대 치우라고 하니까 한전이나 KT나 이건 뭐 시하고 우리하고 뭐 50대50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있는 것이 조촌동, 경암동 일대가 좀 몇 개가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할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누가병원 주차장 끄터리, 즉 주공순대 끄터리에 꼭 코너에가 전봇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게 돌면서 차가 항상 걸려요. 한번 과장님 언제 한번 가셔보세요. 아주 이거 진짜 짜증나는 민원, 전봇대가 있는데 저도 가서 이 전봇대를 한전한테 갔더니 자기네 거가 아니래요. 근데 이 전봇대를 어디로 옮길 데가 없어.

일단은,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곳들을 좀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전신주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사실은 전신주가 서 있는 것들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할려고 세우진 않을 텐데 각각의 가게 앞에 세우지 못하다든가 어떤 특별한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도 포장해요, 인도, 인도 도로변. 며칠 전에 저희가 김천을 갔어요. 김천은 도시 자체가 그냥 깨끔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인도가 깨끗하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왜 이 도시가 이렇게 깨끔하나 했더니 인도가 가장 밝고 깨끗해. 그런데 우리 이쪽에 쭉 보면은 약간 어두운 회색에다 뭐라고 할까? 이 디자인도 좀 떨어진 것 같애. 근게 돈을 쓰고 똑같은 돈을 써도 저쪽 김천에는 조금 밝고 도시다운데 우리는 돈을 써도 어떻게 꼭 헌 거 갖다 놓은 거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인자 과장님하고 도로 같은 걸 놓을 때 인도 놓을 때 반드시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좀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수준 높은 도로, 인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512쪽, 513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이게 지역구 민원사항인지 면 단위가 굉장히 도로 포장이 많아요. 면 단위가 도로 포장이 많고 동 단위는 좀 적은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건설과 자체가 도시지역 바깥쪽의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 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 공히 1억을 기준으로 사실은 예산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동에서, 면 단위는 마을 안길이 됐건 배수로가 됐건 사업을 해달라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동은 저희가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덧씌우기 하기에는 사실은 좀 여건이 아직은 아쉬운 그니까 도로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사업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신청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에서, 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공공이 해줄 수 있는 사업이면 되거든요. 이게 꼭 도로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발굴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은 하나라도 더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동 단위는 좀 신청이 적었다?

아니 숙원사업 말고 면 단위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또 농촌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 때문에 예산의 목이 좀 달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인자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임시포장도로라고 이렇게 쭉 돼 있죠, 임시포장도로.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게 가요. 그래서 차,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좀 짜증이 나거든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한전 공사할 때도 똑같은데 매번 주민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딱 모아서, 따로따로 공사하지 말고 한꺼번에 딱 모아서 하고 깔끔하게 그냥 딱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애, 지금도. 어때요?

저희 나름대로 인제 최선을 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사는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이 있는 곳에 같이 모든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임시포장이 좀 길어지는 이유는 아무리 다진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임시포장 위로 차들이 좀 많이 다녀야 이후에 꺼짐이 덜하기 때문에 임시포장기간을 좀 길게 두는 것 같고요.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항구적인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민 분들이 조금씩은 좀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틀려서 그런 예산에 벗어난 범위 업무적인 질의를 좀 하는 것도 제가 뭐 이렇게 제재를 잘 않습니다.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어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드시고 피곤하더라도 해당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좀 이렇게 한번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즉각 즉각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주택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7,056만 5천 원이 증액된 208억 1,3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5억 300만 원,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 공간 조성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6,362만 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에 5천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7,600만 원, 재난 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5,4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580만 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7억 3,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에 1억 2,04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030만 원,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에 77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심의 출석수당 2,120만 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34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주거급여 지급금 162억 5,98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업무 지원에 4천만 원, 영구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9천만 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억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4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에 1억 8,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030만 5천 원이 감액된 25억 3,5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서 77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1,669만 7천 원,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에 2억 9,845만 원, 예비비 2,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6,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8억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위하여 6억 2,975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20페이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이게 예산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행복주택에 입주해야만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입주할 행복주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청년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작년에 실수요 보니까 그 수요도 적고 그래서 작년에 청년 한 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이게 100% 시비사업이죠?

예.

이게 행복주택으로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인제 조례 제정, 그때 조례 의원발의 하면서 행복주택으로,

예?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 행복주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보다는 이게 보장금 지원이, 나중에 다 시가 다 환수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보증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청년한테?

아니죠. 이게 행복주택은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인제 공급하는 주택이거든요. LH나 개발공사에다 넣어주죠. 보증금,

그니까 보증금 나중에 다시 시로 환수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시로 환수, 예.

이 사업이 나쁘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이게 행복주택으로 제한을 둬서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가 참 궁금하고,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뭐 전년 예산 대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요. 525페이지입니다.

올해 25가구 지원했는데 상당히 뭐,

여기는 왜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감액시키지 않았나요? 지금 작년 실적이 어떻죠?

작년 25가구 했습니다.

금액이요?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는 왜 감액을 안 시켰어요, 그럼요? 지금 2억 편성하신 거예요?

(자료검토)수요가 없어가지고 도시주택기금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은 제외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인제 그분들도 허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근게 올해는,

조례 개정했습니다.

조례, 저번에 그 경건위에서 조례 개정하시고 사업량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하셔가지고 작년 대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사업 진행사항이 어때요?

이것은 작년에 인자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고 그리고 시스템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지금 올해, 내년에 지금 4억 600만 원 지금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 집행하셨나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11월 현재 해가지고 93가구 한 6천만 원 정도요.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네요. 맞죠?

예, 그래서 인자 도에서 이번에 4억 조정해갖고 내려왔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월세를 저소득층이나 청년 한정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임대 목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빌려주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금을. 그러니까 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건축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하단부터 528페이지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금강연안 야간경관 조성사업 6천만 원, 수송동신아파트 경관벽화 조성사업 3,300만 원, 수송사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천만 원,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7,6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천년나무 야간경관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인 없는 노후 및 위험 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16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8,08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페이지 527페이지에 보면 금강연안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습니다. 지역밀착형사업이긴 한데 저녁에 가보셨죠, 여기?

예.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없거니와 통행량도 없습니다. 그냥 시쳇말로 저녁에 가면 귀신이 나와서 잡아가도 모르게 생기게 깜깜해서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저녁에 금강호휴게소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데 좀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볼거리를 제공할지? 미래 지향적 사업이라고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닥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 같아서,

아무래도 여기가 인제 공원이고 그 맞은편에 관광호텔도 있고 사실은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일 순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을 좀 정비를 하고 이런 볼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간에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간에 와서 할 순 있는데 지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볼거리인 것이지 이 전광판을 볼려고 오진 않을 거 같거든요.

이게 인제 전광판이 아니고요. 보행로나 이 위주에다가 어떤 특화된 조명들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어떤 뭐 차로 지나가면서 본다기보다도 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알겠는데 여기는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 입구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입구예요, 여기는. 공원하곤 좀 떨어져서 공원은 여기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고 철새조망대 이쪽 금강미래과학관까지 걸어가는 이 초입에 있는 좌측에 있는, 시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좌측에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공원도 아니고 공원 바로 옆도 아니에요. 이거 여기 바로 옆에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상가거든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거 보면. 여기서 그니까 여기는 음식점단지 그 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사업,

이 사업 제안자하고 또 지역주민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다 저기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 계획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운동에도 그렇고 우리 민들레 조명이 군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 공사입니까?

특허는 아니고요.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민들레 조명이 우리 도내에는 2개 업체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5개 업체가 이거 민들레 조명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조달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민들레 조명업체가 도내에 2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그렇습니다.

나운동에 설치했던 업체는 아직까지 영위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건도 많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금 29개소를 했는데 지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보통 인제 2년 이내에 끝나갑니다. 그래서 인제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혹시 뭐 노후돼 가지고 파손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2년,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처리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한 건은 1건이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끝난 다음에는요?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인제 예산가지고 하는데 전체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통 한 2건, 3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게 한 5년 이상 경과된 것들이 아무래도 노후화돼서 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된 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29페이지 보면 현수막 관련 있잖아요. 현수막 때문에 하여튼 금년 한해 진짜 고생이 많으셨네요. 옆에 국장님도 또한 포함해서. 지금도 계속 페이스북에 그 현수막 관련해서 내려와요. 근데 현수막이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인들이 걸은 현수막은 좀 법이 바뀐 것 같애요.

예, 12월 6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바뀐 것에 대해서 몇 번을 좀 보내주세요. 정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무 괴로워요. 계속 그게 페이스북에 오르고 온갖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지거리를 다 하고 있어서 그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잘 알려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인자 527쪽에 보면 경관벽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냥 거리를 비치기 위한 그 경관보다는 우리가 동피랑 이런 데 가서 보면 빛으로 굉장히 멋있게 밤거리를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서 고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등을 하다 키더라도 조금 품격 있고 남들이 “와, 잘했다.” 이렇게 경관 조성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벤치마킹을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억 1,487만 원이 증액된 657억 2,5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5억 5천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9천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료와 유개승강장 공공운영비로 7,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에 2억 7천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시간표 등 제작 설치 6,320만 원,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3억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교체 등으로 4,670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등 정비 교체로 2천만 원, 택시승강장 신설 정비로 1천만 원, 나운3동과 지곡동 버스승강장 설치 등으로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시스템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시설비 2억 2,682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비로 2,71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근로자 및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1억 4,930만 3천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영차고지 주차면 보수 단가계약으로 3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3억 9천만 원, 차선 도색 단가계약으로 9억 원, 무단횡단 금지대 신설 및 정비에 2억 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 5천만 원, 제한속도 정비사업에 1억 2천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5,5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청암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00만 원, 삼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도비 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9,940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7,8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부터 535페이지 상단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9,956만 4천 원, 신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12억을 포함한 총 20억 원, 군산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7,6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에 1억 700만 원, 정기검사 수수료로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6페이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에 7억 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 단가계약에 4억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4억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광등 신설에 5천만 원, 내구연한 경과 신호기 제어기 교체 설치에 1억 원, 바닥신호등 신설 보수로 1억 원, 음향신호기 신설 보수로 5천만 원, 버스도착정보안내기 교체 정비 5천만 원,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 노선안내기 구매 설치로 5천만 원, ITS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 구매 설치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2,200만 원, 유가보조금 업무 보조 근로자 인부임 2,988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2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터 537페이지 상단까지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할부보조금,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등으로 총 133억 9,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7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으로 국비 10억 9,300만 원을 포함 총 45억 2,6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2,672만 원과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 감사 연구용역비 7천만 원, 대중교통 관련 회의 참석 수당 300만 원, 대야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1,200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택시감차 보상 지원으로 9억 2,880만 원과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조금으로 4억 9,439만 3천 원, 신규사업으로 군산공항 제·방빙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으로 3,89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5억 2천만 원, 구입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저상버스 차량 구입비 15억 6,4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 2억 2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억 4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총 18억 6,48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비 9천만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에 5천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1,244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2,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업무 추진 300만 원,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896만 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협회, 모범택시 등 봉사활동 등 지원으로 1,677만 원과 운수업계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4,575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2,348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단말기 통신료 및 운영비와 새만금 통합콜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5,310만 4천 원, 택시 노후 장비 개선사업으로 1억 1,323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85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상단 교통안전민원 업무 추진으로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8,540만 원,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 운동 512만 원,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6,678만 1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140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7,408만 8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녹지 공간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으로 2억 6천만 원, 시설물 예비물품 구입비로 5,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민간위탁비 9억 6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저장장치 구입 설치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851만 9천 원이 증액된 23억 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서 774페이지 중간부터 77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공사 1억 5,500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55만 1천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비 4,968만 원,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상단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 6,500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 3,500만 원, ITS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86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어려운 업무를 맡았네요. 일단 버스, 택시, 화물차, 자가용 모든 차에가 전부 불만족 하는 것 같애, 불만족. 만족스럽다는 데는 하나도 없어. 이 업무를 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군산에 70세 이상 운전 면허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경찰청으로 조사한 것이 한 7,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7,600명 정도면 보조자료에 의하면은 약 1,600명 정도만 지금 반납을 했네요. 그리고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게 올해,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인자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요. 70세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뒤에서 보면 막 40대 같고 여자들은 더 안 늙어요. 그래서 오늘도 봤더니 60세가 손자 태우고 가다가 막 사고가 났잖아요. 이 70세 이상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근데 20만 원 받고 이 면허 반납하겠어요? 이걸 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100만 원까지 올려야지. 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이거 하여튼 재고해 주시고, 532쪽에 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해서 지금 금년에 12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12개 정해져 있나요?

아니 수요조사를 하고 할 겁니다. 왜 그냐면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 노후되고 하는 걸 교체하는 것이고 또 새로 민원이 와요. 여기 조금 설치해 달라고. 근데 이 승강장 설치할 데가 지금은 도로, 인도폭하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상가 앞에는 지금 다들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집 간판이 가리고 그래서 영업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도로 방지턱 반드시 상대편의 민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굴릴 수 없는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큰 인도변,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 상가를 조금 벗어난 지역을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버스승강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12대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3쪽에 보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표시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간간히 아주 자주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누가 단속을 하고 누가 과태료 부과를 해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국민신문고로 해서 시민들이 찍어서 올려줍니다, 안전신문고로. 그러면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있어요. 공영차고지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천이 섰거든요. 3천이 섰고 작년에는 없고 올해 지금 처음 섰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룡동 주공아파트 쪽에 굉장히 많이 화물차가 받쳐 있고 구암동 도로변에 차가 많이 받쳐져 있고 조촌동, 조촌동 뒤쪽으로 보면 또 차가 많이 받쳐져 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받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로 해서 도로변에다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받칠 때 뭐 연회비가 있나요?

그거는 있습니다. 공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는 우리 주차장요금처럼 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그 소룡동에 또 집중적으로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룡동 정문 앞에 쫙 보면은 돼 있고 구암 현대아파트도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냐면은 일단 자기가 출퇴근 편하기 위해서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여기 차고지를 해놓고 거기다 차를 안 받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33쪽에 인자 그 제한속도가 있어요. 안전속도가 지금 5030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5030의 일부는 지금 또 풀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업인가요? 그 사업비예요? 제한을 푼다는 사업?

예, 그러죠.

이것 저기 시민들 합의를 봤어요? 의견 들었나요, 우리도 시민들 의견을?

아니 이게 인자 저희가 이거를 그 의견은 사실 청취는 안 했고요. 왜 그냐면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인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기를 좀 탄력적으로 꼭 30만 할 게 아니라 애들 등하교 시에는 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이게, 이게 지방자치단체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바인데 그 제한속도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좀 정수리 맞고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7쪽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애요. 사무관리비로 고등학생 무상교통 홍보비가 지금 천만 원이 섰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요? 고등학생들한테 카드 주면 다 쓰고요. 방송 한 번만 나가면 딱 알고 자기네들 SNS 하면 싹 알아요. 이 굳이 홍보비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이게 인제 홍보로 많이 천만 원 세웠는데요. 왜 그냐면은 물론 학교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겠지마는 그런 뭐 전단지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배부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짓 같애요. 그다음에 539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저상버스라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잖아요, 주로. 혹시 우리 군산시에 몇 대나 있나요?

지금 저상버스가 지금 44대 있습니다.

그러면 44대 플러스 17대를 지금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들도 권리를 잘,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자 저상버스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애요.

앞으로 대폐차 해도 다 저상버스로 갑니다, 인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532페이지인데 하차태그 의무시스템 이게 시행이 내년에 언제쯤 되는 건가요?

제가 제목을 못 들었습니다.

하차태그 시스템이요.

시행이요?

예.

내년 예산에 처음 도입을 하고요. 시행은 바로 예산 스고 내년 1월에 해서 바로 최대한 빨리 할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플랫폼도 구축하는 예산도 있고 뭐 카드 사야 되는 예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게 대략 몇 월쯤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희가 인자 1억이니까 일상감사 받고 뭐 행정절차 받으면은 또 입찰을 또 부치고 하면 한 3월 정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월 정도부터 시행이 된다?

예.

그럼 추후 인자 이 하차태그 시스템을 이용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면 추경에 또 데이터를 취합한 용역을 또 발주내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승차태그 용역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몇 월 달 쯤에 하실 예정인가요?

그거 인자 이게 인자 그 버스에 인자 시스템을 다 설치가 되면은 바로 시행이 돼야 합니다.

이 하차태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지간선제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져 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교통버스,

그러면 이게 3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략 그 사업 기간을 어느 정도 뒤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역을 맡기실 계획이신가요?

사업 이게 발주가 되고 하차태그 하는 설치가 업체가 되면은 사전에 저희는 용역 발주를 거기에 따른 것을 바로 낼 것입니다. 동시에 진행이 됐고,

데이터 수집 기간을 어느 정도,

그 시행 시기만 완전히 하차태그가 설치가 됐을 때 같이 들어갈려고 합니다.

3월에 하차태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인자 적정량의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냐 이 말입니다.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용역사에서 한 말인가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상차태그는 시내버스 타면은 우리가 그 카드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자 기록이 나와 갖고 마이비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몇 명이 어디서, 아니 몇 명이 탔고 하는 기록이 차량별로 다 나옵니다. 근데 하차 때는 환승 외에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태그를 같이 어디서 탔고 어디서 어느 승강장에서 내렸다는 거를 다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승강장은 상당히 지금 1,200개나 있는데 이게 승강장이 좀 읍면지역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동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예산 문제 세울 때 이런 걸 다 그 시내버스회사하고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간선제를 전제로 두고 저희가 노선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꿀려고 이 하차태그 의무시스템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꼭 지간선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현재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데 120대 차량에 대해서,

지간선제는 이 하차태그 의무시스템하고는 별도적으로 움직이는 용역이에요, 그면?

사실은 별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근데 현재 그 시내버스 양사 버스를 지금 지간선제가 전면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지선으로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피하고 서수, 회현이 지금 지간선제 병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인자 내년, 내년되면 1개 지역을 뺄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게 인자 우리 행복콜버스로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지간선제하고 같은 개념인데,

근게 우리 전면 지간선제로 간다고 하면 동지역 노선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차태그 의무시스템을 하고 지간선제하고 별도의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예요?

이 하차태그는 그 승차, 승차태그는 있는데 하차태그가 없어갖고 교통량,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많이 내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인자 자료를 받아 보면은. 이게 인자 또 하나 지금 무상교통이 또 하면은 또 개편이 됩니다, 무상교통.

근게 제가, 하차태그 시스템이 결국 노선 조정 때문에 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선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물어보냐면 3월에 이걸 시행을 해서 한 4개월 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데이터 용역을 맡겨서 또 그거를 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면 내년 안에 지간선제가 이게 시행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간선제는 또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또 대야 할라고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페이지 533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사업이 이게 법사항입니까?

예, 법사항입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건 인자 그 용역에 보면은 주차장 수급실태로 해서 기본적인 뭐 군산시에 인구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또 시내버스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통행 패턴이 어디로 많이 가고 어떻게 해서 차가 집중되는 지역 그런 지역별, 여건별 다 이것이 용역에 우리가 요구를 해갖고 담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 주차장이 수급실태가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3년 전이면 19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하셨겠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19년도에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해당 과에서 그 용역보고서를 받고 나서 개선한 점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개선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또 주차장 문제는 또 현재는 무료에서 유료로 지금 세 군데를 지금 여기 동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갖고, 왜 그냐면은 주차장을 무료화로 두면은 거기다 장기주차 아니면은 뭐 자전거 그런 거 놓고 실수요가 안 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지금 유료화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유료화를 확대시킬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게 과에서 19년도 용역보고서를 받고 나서 과 자체 내에서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겠다든지 이런 거를 담은 서류가 있을까요, 혹시?

예.

있나요?

예.

이거를 근데 이게 의무사항이라 안 하면 안 되는 용역인가요, 이게?

그러죠. 이거 법정사무라 이건 용역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시간표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표 전면 수정 게시잖아요, 과장님. 그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버스를 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승강장에 지금 이게 버스 노선이거든요.

예, 노선 안내지,

시간인데 이게 몇 개야, 한 12개가 이 승강장 안에, 이 작은 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약자시거나 인제 학생들일 텐데 아이들은 눈이 뭐 대부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봤는데 이 글씨가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이렇게 착 봐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가깝게 봐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보이는데 과연 이 3면 중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12개를 쭉 한 줄로 넣어놓고 이게 과연 시간표만 변경한다 그래서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걸지 사실 이 사업에 회의가 좀 느껴져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정말 보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지 고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편의를 증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군산사람들이 여기 뭐 ‘새만금의 도시 군산’ 이거 안 써놔도 다 알고 뒷면 통유리 이렇게 빈 유리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시계가 좋게 표시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정말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532페이지 아까 하차태그 의무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3개월 통행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1,200개 승강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태그 의무라는 건 이동경로를 분석해갖고 버스 노선 개편이나 이제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활용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3개월 동안의 그런 수집량을 가지고 이 정보 수립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예.

536페이지 인제 동료의원님께서는 인제 바닥신호등, 여기 인제 1개소가 1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실 거면 좀 여러 군데 하시던가 1개소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1개소 갖고는 조금 그렇고 안 할려면 아예 안 하고 할려면 몇 군데는 좀 해 봐야 알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1개소하는 거는 조금 사업을, 확장성 면에서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새만금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제가 다른 인제 행감 때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콜센터에 운영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직원 분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우천 시라던가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분들이 콜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시민들 아마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택시가 안 잡힌다. 택시는 많은데 택시가 안 잡힌다. 이 택시들 다 어디갔냐?”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택시도 없어요. 이제 콜을 안 받으시는 거죠, 결론은 이분들이. 그래서 관리체계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할 거면 좀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 해주십시오, 요청을.

예.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할게요. 예산이 지금 4,800이죠?

예.

왜 동일합니까, 작년도와? 통합콜센터 운영인데.

지금 개인하고 법인이 통합,

아니 그니까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콜비, 콜 저기를 일부 삭감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본예산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냐는 거죠. 통합을 했으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왜 동일하게 4,800을 전체 다 올렸어요? 이건 좀 이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상당히 제가 뭐, 이 업체 개인이나 법인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보면은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됩니다. 거기까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아니 아니,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거기서 일부를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거는 자체 알아서 콜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그러죠?

예.

올해 이게 통합 유지관리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일부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동일하게 4,800이 오면 잘못된 거죠, 예산 편성을. 그리고 또 하나 뭐 택시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이연화 의원님 말씀대로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아예 콜이 안 받어. 저도 전화를 해봤더니 아예 안 받어. 아예 안 받어. 그러면 콜운영센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받아서 차량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해야지 아예 전혀 안 받어. 그리고 예산도 지금 4,800이 지금 과장님,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희망콜하고 새만금콜 통합관리 운영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으로서 콜센터를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 노후 장비 개선도 우리가 지원하는 한계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아니 해주는 것은 저는 좋아요. 그럼 마땅히 자기들 업무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만 주고 그냥 여기서 무슨 조금 택시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소리만 하면 그냥 택시기사님들 뭐 좋네, 싫네, 나쁘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시는데 업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중된 부분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좀 해줘야죠.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이거는 좀 숙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이 부분은 조정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 양반들이 운영하는 전체 통을 운영, 운영하는 부분이 3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우리가 그 문제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통합관리 해서 하나의 주체로 가면 그만큼 운영관리도 잘 되고 콜 운영도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관리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오면 잘못된 거지.

제가 좀 잠깐만 저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통합, 통합할 때 시기가 저희 예산하고 좀 맞물려갖고 사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거 해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봐갖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고 지금 여러 민원을 지금 저희들도 받습니다. 저녁에 뭐 약주 한잔하고 콜에다 전화, 전화를 안 받고 뭐 안 받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를 자동 응답 시스템을 지금 한번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한번 하라고 지금 자꾸 권유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은, 아니 아니, 추경에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 우리가 삭감한 내용 그 운영비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 파악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삭감을 하면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그 노후 장비 개선도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콜을 제대로 안 받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떤 근거적으로 우리가 자부를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부분에 좀 조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지고, 어쨌든 지난날에 제가 새만금콜센터 제가 위원장 할 때 그 법인택시 우리 회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지를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수긍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도 충분하리하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좀 아시겠어요?

예, 내용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6쪽에 보면 우리가 버스승강장 시간표를 할 때 지금도 우리 군산시 로고를 ‘Dream Hub GUNSAN’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새롭게 할 때는 이 로고는 쓰지 말고 새로운 ‘물빛다리 군산’ 그거로 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0쪽에 보면 우리 지금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거든요. 혹시 그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터미널.

지금 이거,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잠깐만, 잠깐만, 의원님. 그 부분은 업무적인 질의니까 향후에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제가 이거 끝나고 별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542쪽 왜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금 2명을, 2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뭐 크게 줄은 거는 없는데,

전년도에 5,500이었는데 지금 올해 4,200이에요. 1,2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거기 그렇게 됐고요. 공영주차장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냐,

공영주차장 인건비가요?

예, 지금 저기 선유도하고 장자도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는 인자 카메라가 지금 현재 설치 2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1명을 빼고, 왜 그냐면은 지금 주차장이 3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너무 피로도를 얘기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차라리 이짝에서 1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이짝, 이짝 주차장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좀 청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인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6시 땡 되면은 퇴근하시잖아요?

예.

그 이후에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 무단주차, 그래서 제가 거기다 CCTV 설치 우리 주차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해돌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 해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절기니까 인자 시설 부분에 좀, 뭐 아직 좀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 CCTV 설치가 바로 돼야 돼요. 왜 그냐면 지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우리 자율주행차로라고 만들은 뒤에다가 주차를 아예 전문적으로 해요. 인자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주차난이 좀 해소가 있으, 뭐 해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는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16 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