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평가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 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6,780만 8천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3433만 2천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2천 만 원 총 17억 5,433만 2천 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58억 2,014만 원, 특별회계 2천만 원 총 58억 2,214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 한번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기 위원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각각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표현은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예산은 여기에 따로 편성된 게 아니고 심사해가지고 편성된 거 각 부서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됩니다.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선정만 해가지고 절차만 밟아주고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 경비면 도로과에 다른 산림 관련 경비는 그쪽에 편성이 될 뿐이지 여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통합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된 사업이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편성 전심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반영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예. 보통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안사업 현안사업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반영하고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소규모고 주민 숙원사업비 그것은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그 돈은 그대로 반영이...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실장님,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금 150억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긴급재난생활비 그거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을 예비비로 뒀다가 뒤에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올해는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50억만 반영한 겁니다.
최대원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소규모 민원처리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소규모 민원처리는 이번 년에 뭘 하셨죠? 올해 어떤 사업하셨어요? 이거 1억으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을 2019년에 1억, 2020년에 2억, 21년에 1억, 금년에 1억 해가지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늘막도 설치하고 급경사지, 광양읍에 마동 주공아파트 인근에 급경사지, 농어촌 도로 관련해서 사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광영동의 급경사지, 옥곡면의 사면 보호시설 , 장비교체 그다음에 동서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 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급경사지 이런 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예비비도 있고 재난 목적 관련 경비도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예측이 되어있고요. 그걸 또 초월해서 현장에서 급한 발생하면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1억 정도 그대로 의회에서 허용을 해주신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미리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주말에 다 끝나고 나서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다 올라오고 나서 공무원분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선
주순선부시장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 한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실은 오늘 발표가 있어요. 내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전략정책실 다른 실과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 들어오시네요. 설명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대형 공기막을 10m 크기로 제작해서 매화축제 때는 섬진강변에 띄워놓고 그걸 배경으로 젊은 친구들이 사진이랄지 인터넷, SNS 이런 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다 보면 거기에 광양시 매화축제 #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광양시도 홍보가 되고 매화축제도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화축제하고 광양 불고기 숯불구이 축제 때 양 곳 두 곳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올해 진주에서 그걸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다는 반응이 좋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조회 수랄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매화축제장하고 숯불구이 축제장을 하려면 4,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반으로 줄어서 둘 중의 한 군데만 해야 될, 감액이 되면 한 군데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두 군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전액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군 때부터 저희 홍보실에서 시정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 되기 전에 필름 사진 같은 게 저희 창고나 도서관에 보관이 돼서 훼손되어가고 있어서 2019년부터 이거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스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게 11만 건 정도 스캔 작업을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스캔 작업한 사진을 수정, 보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되고 훼손되고 그랬기 때문에 때 같은 게 묻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 작업, 보존 작업하고 분류 작업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컴퓨터 선 그 비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11만 건 정도 스캔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하고 2024년까지는 기초작업 지금 스캔하는 걸 수정 보수하는 작업이고 아카이브 서버나 이런 것은 2025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서버 구축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서버를 한 곳에 집중할지 아니면 따로 분류할지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라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명입니다.
저희가 1명이 하기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명 정도 했으면 좋은데 예산상 1명만 지금 현재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자료는 홍보실 혼자만 가지 말고 문화예술과, 총무과, 홍보실이 빨리 TF팀을 만들든지 업제적 토의를 하든지 해서 그 업무 전체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놓고 각 분담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상임위 때 제안을 했는데 참고하십시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광고 홍보가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광고 홍보는 저희 신문이나 방송은 저희 홍보실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광이나 문화는 각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따로...
영배
(옥곡) 위원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저희는 신문 방송 이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언론 쪽이요. 위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위탁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전광판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거기도 홍보 광고 나갈 그런 전광판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 실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옥외광고에 대한 전광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도로상에 지금 전광판이 대형전광판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광판에 우리 시 광고 홍보가 삽입이 되는지 계획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는 아직 옥외광고물 그쪽에서는 아직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홍보소통실하고 소통이 안 된 건가요? 거기에서 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에서 다 간다고 봐야 될 건데.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 실에서는 언론이나 방송 위주고 만약에 한다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분야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옥외광고는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없고 관광과에서 조금 약간의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각 지자체의 광고나 이런 것이 다른 언론에서도 개입되고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홍보팀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최대원위원
바람 불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저희 광양시에 있는 기관들 있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도 있고 한데 앞에다가 조형물 매돌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설치해두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SNS를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홍보될 수 있는 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사진도 찍고 이럴 때도 좋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광양시의, 저건 광양시 기관이구나 생각이 들게끔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 이번에 SNS 대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대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부시장님 마지막 질의 같은데 조금 전에 최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휴일날이건 저녁 늦게까지든 문자나 전화 받는 게 한 3일 사이에 엄청 많이 받습니다. 최대원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이해를 구하고 설명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일날은 공무원들도 쉬셔야 되니까 이런 업무지시 같은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무슨 건축 사업도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시민들이 위원들한테 문자가 오고 협박성 비슷한 문자도 오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업무지시를 할 때는 휴일날 또 시민들한테 위원들에게 가서 협박성 전화나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통해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이건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런 안 좋은 문자 이런 부분들은 절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시민들한테 가서 시민들이 오히려 위원들한테 협박성 문자도 보내는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할 그런 문화 같습니다.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부시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게 여기 누구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결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주관 부시장이 자기가 소신 없어가지고 외부 사람 동원해서 예산 확보하려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명심하셔가지고 교육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PPT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지적사항이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이 일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시책에 반영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라남도 도 시책사업이고요. 각 마을별로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옛날에는 300만 원씩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5개, 2022년 55개, 2023년도에 46개 해가지고 총 146개 마을이 저희 광양시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돼가지고 2021년도에 하신 분들은 2023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고요. 지금 예산이 내년이 제일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3,300만 원이 지금.
예. 기존에 계속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고요. 신규로 내년에 46개가 되겠습니다.
40대 6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아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행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상. 3개 마을이 우수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 있고요.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시민운동은 공모사업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심사해서 배정해주고요. 시민 선진화 사업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 선진 의식을 함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영배
(옥곡) 위원 선진화 운동은 몇 년차죠? 지금?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선진화 운동은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7개 단체가 20년도 6개 단체, 21년도 7개, 22년도 7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제가 이 두 가지를 역량 강화하고 시민 강좌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성격을 2가지로 나눠놨어요. 그걸. 내년에는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선진 단체,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 대비해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만 한 단체가 시민신문에서 알콩달콩 축제라고 그걸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의와 강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영배
(옥곡) 위원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시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1:11:24 스피드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는데 저는 성격을 달리 분류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게 지금 설명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해요. 사실 범시민 운동 이쪽에 준법 정신, 이웃 사랑 이런 것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회의실 접의자 구입, 예비군 지역대 창설 리모델링 공사 삭감 조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회의실에 가면 접의자가 있습니다. 접의자가 있으면 새롭게 소모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2009년에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접의자가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싶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불량품 확인이 됐는데 지금 못 바꾸시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걸 절반 정도 바꾸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걸 못 바꿨습니다. 못 바꾸고 내년에...
최대원위원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런 것 삭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단체 중에서 선진지 견학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이요? 그것은 일부, 제가 지금...
최대원위원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들어가있는데 지금,
최대원위원
또 있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체적인 총합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전체 다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연합회에서 아마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2022년도 3월달에 했는데 거기서 아마 선진지 견학을 요구를 해서.
최대원위원
그럼 연합회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고루 그쪽에서 선정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최대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가시는 분들 선정 어떻게 하는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연합회 쪽에서 아마 그거를...
최대원위원
알아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의 입장인데 공로가 있으신 분을 위주로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공로가 있으신 분들 그거 확인도 안 되잖아요. 확인하고 보내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
공로 실적을 확인하고 보내신다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연합회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확인하세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연합회 쪽에...
최대원위원
그냥 그쪽에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확인 안 하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연합회 쪽에...
최대원위원
저희 시정 참여 우수 이통장 선진국가 벤치마킹 있죠. 이거 전체 이장님들 지금까지 다 가셨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최대원위원
못 가신 분들은 못 가시고 그러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산 한계로 해서.
최대원위원
그럼 다녀오신 분들 지금 2번 이상 가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배제하고 있습니다. 1번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지금까지 지금 몇 번 가셨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는 못 가셨고요. 2018년도 때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거 누가 선정하시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쪽에서 주로.
최대원위원
이통장.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연합회 쪽하고 주민자치 연합회에서 많이 하시는.
최대원위원
아니, 이통장이요. 이통장.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통장은 이장단 회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장단 회장단에서 이것도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확인 안 하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대원위원
확인하시고 이거 자료 요구도 할게요. 다녀오신 분들이랑 몇 회, 선정 기준, 중복 인원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사정으로 해서 3일 동안 심사 참석에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비군 창설 리모델링에서 1억이 좀 깎여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1억이면 공사가 다 완공될 수 있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억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총액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나 비상상태가 있을 때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는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이건 왜 리모델링 공사가 되냐면 내년도 12월 31일이면 아마 대대가 통합이 되고요.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해서 지역대가 창설될 것 같습니다. 지역대가 창설되어야지만 지금 중대본부에 계신 중대장님들을 통화해서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2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겁니까? 아니면 1억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억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안 맞고요. 전체적인 건물 전체 2층 건물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방수도 되고 석면 제거도 되고 해서 곳곳에 나눠가지고 그걸 해야지만 2억은 확보가 되셔야...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하다 말면 1억이 모자라다 하면 차라리 1억도 없애버려야 될 거고 만약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2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시 청사 중앙 계산 난간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높이가 1.2m로 높인다고 되어있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현재 유리로 되어있는 90cm 높이입니다. 그런데 법정 기준이 1m 20cm 높이로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있는 것을 철제로 보완하고 높이도 1m 20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거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각각.
영배
(옥곡) 위원 높게 되고 철제로 하면 삭막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시청 2층 시장님실 앞에 거기가 중앙 뚫려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쪽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가 보완이 돼 있는 그런 모양새로 계단 난간을 할 겁니다. 오르내리는 계단. 지금 현재는...
영배
(옥곡) 위원 방금 과장님이 철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철제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 너무 높으면 갑갑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게 이렇게 좀 보기 흉하지 않게 하여간 건축 인테리어하고 부합하도록 그렇게...
영배
(옥곡) 위원 중앙에가 우리 광양시의 그래도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끔 예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주차타워 12월 초에 원격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수는 아닙니다.
여기 청사나 전체에 대해서 소파 보수 이를테면 1~2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 소파 보수가 필요할 때 풀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있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하고 주목적은 건물을 진출입하는 사람을 관제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야간에 당직자 세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문에서 당직을 서는데 건물 뒤쪽이나 좌우측 같은 데는 사실상 관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 당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당직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 수가 있고 주간에는 청원 경찰들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민원인들 간에 사각지대 같은 데에는 접촉 사고 같은 거로 상당히 분쟁이 있는데 그런 분쟁 소지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CCTV 늘리는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CCTV를 설치하고 CCTV를 청사 내 구석 모서리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건물 위쪽에도 설치를 할 겁니다. 아래쪽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CCTV 설치하냐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리고 시스템도 그것을 통합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당직실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대원위원
CCTV만 설치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CCTV만 설치하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죠. CCTV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최대원위원
그거를 시 청사 입구에 있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당직실에다.
최대원위원
관제할 수 있는 거를?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최대원위원
전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안에 당직실에 몇 명 계시죠? 두 분씩 계시는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야간에는 당직자 세 사람, 주간에는 두 사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주간에는 두 사람, 야간에는 세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시 청사 방수 공사 있어요. 이거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방수 페인트 선정하실 때 이거 잘 고르셔야 돼요. 문제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확인 잘 하시고. 중앙 계단 난간 보강 공사 있던데 이거 지금까지 사고 난 거 있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사고가 날 뻔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지금 9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인들의 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칫 위험하고 법적 기준이 1m 20인데 지금 현재 90cm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최대원위원
유리도 금속으로 바꾸신다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을 유리를 뜯어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최대원위원
덧대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덧대는 형식입니다. 지금 중앙현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중앙난간이 2층하고 3층하고 있는데 그게 유리로 해가지고 봉으로 삥 둘러 있습니다. 그게 높이가 90cm인데 이 봉이 오래되다 보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사람들이.
최대원위원
위험하다고요.
순선
주순선부시장
그래서 가에쪽으로 해가지고 사각으로 해서 1m 20 정도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대원위원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진월 오신분교 조경수 전정 및 화단 관리 있어요. 지금 이 오신분교 철거 비용이 세워져 있던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오신분교 부속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있는 건물 8개 정도 동에서 한 개 동이 그게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슬레이트는 환경과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고요. 금년에 지붕 같은 것이 많이 무너져서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전부 다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최대원위원
그 건물만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오신분교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오신분교를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전 부서에다가 모집을 하고 의견을 묻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는 그냥 있는, 지금 상태로 있는...
최대원위원
진상 오신분교가 지금 이렇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래됐죠? 활용도가 없어서 그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데잖아요. 그런데 활용 계획도 없고 이거 계속 저희가 관리는 관리비대로 들어가야 되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관리계획을 매각을 한달지 아니면 계속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한달지 하여간...
최대원위원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속건물 철거하는 비용이랑 조경수 전정 및 화단관리 비용 또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지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예산 투입돼야 되니까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 보면요. 사물주소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개 지역에 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24개 하신 것 같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24개를 못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못 했습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광양시에 주소판이 필요한 곳이 몇 곳인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물주소판은 급할 때 위험할 때 신고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한쪽은 위험하고 한쪽은 안 위험한, 안 위험한 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국가지정 번호판은 도비를 갖다가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와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까지 하게 되면 우리 광양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등산로나 둘레길에는 소요가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새롭게 생기는 등산로나 둘레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갖다가 하는 것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을 갖다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냐.
신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에다가 많이 붙이는 거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국가지정번호판은...
신용식위원
아니요, 사물주소판이요. 사물주소판. 그런 위험한 곳에 붙이는 거잖아요.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든가 외진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점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377페이지 지적 재조사 조정금 해가지고는 16억 9,600만 원 감액된 건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정금 수입이 지구 수가 3개였고 지가 수준이 높은 광양읍 익신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광양시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항상 바쁘시던데 일이 많으실 텐데 몇 퍼센트나 한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한 38%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번에 처음.
예. 이번에 처음 구입한 건데 전자정보 우리가.
우리가 이번에 이번에 디지털정보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보조하는데 카드사하고 통신사 3사 자료를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놈을 지역경제나 상권이나 인구 추이나 이런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측은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를 서버를 저희들이 구입하다 보니까 통신 3사 자료나 그다음에 이런 카드사 자료를 저희들도 받아봐야 용량이 얼마인지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간제나 임시로 들어온 직원들을 먼저 주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못 쓸 것 같으면 저희가 도로 그린 PC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 올려서 거기서 다 데이터를 삭제 후에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소외계층에다가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삭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모품 관리를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거는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마을 행정방송 디지털 전환 이거를 다압면사무소 주장치 교체, 태인동 마을회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광양시에 있는 데 다 되고 지금 여기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비가 오래돼서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는.
최대원위원
음향이 확실히 틀린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다른 마을들도 할 때 같이 해버리시지.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갈...
최대원위원
늘려나갈 예정이신 거예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점차적으로.
최대원위원
하실 때 다른 마을들도 불편함 없게 이런 것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꿀 수 있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드론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 구매한 드론이 농약도 가능한 드론인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고화질 영상으로 5센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고화질 영상...
신용식위원
촬영용으로만 쓸 수 있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촬영용.
신용식위원
그러면 농약살포용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구매를 하면 더 비싸서 못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런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건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도로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상을 완전 세밀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 영상을 따로 저희들이 구매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랑 스마트 쓰레기통 여기 지금 작년에 한 거 아닌가요? 저희 사업을?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요. 올 8월달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 뭐 가지고는 행사 그때 했었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8월달에 준공식을 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8월달에 했구나. 이거 그런데 뭔 쓰레기통 운영 관리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1억 3천 잡혀 있고 전기 자전거 유지관리가 1억 8천 잡혀있는데 이렇게까지 유지관리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대비 그다음에 10%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혹시나 싶어서 잡아놓으신 거지, 이거 나가는 건 아니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올해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건 답도 없는 거예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최대원위원
아니, 안 쓰실 거잖아요. 올해 8월달에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8월달에는 준공식을 했고요. 원래 시범 운영 기간도 있었습니다. 원래 장비가 들어온 거는 4월까지가 들어온 거고요.
최대원위원
지금 전기 자전거 이번에 세입 얼마 잡혔어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180만 원 잡혔습니다.
최대원위원
180만 원이요? 세입 180만 원 잡혔는데 유지관리비가 1억 8천 잡는다고요? 전기 자전거?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4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인당 250만 원씩 계산해서 사무실에 전화 받는 사람, 전기 자전거를 재배치 그런 식으로 수리해가지고 4명 기준으로 해서 정산.
최대원위원
지금 저희가 전기 자전거가 100대가 있고 스마트 쓰레기통이 마흔여덟 대가 있어요. 이거 지금 불량 있어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불량이요? 어떤...
최대원위원
불량 난 거 있냐고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불량 난 건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 기간이 있죠. 보증기간. 얼마예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최대원위원
1년. 내년에 이거 없어도 되겠구만요. 사업비 유지관리비 이거.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거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고장날 일이 없는데, 이제 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 하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100대가 있는데 금호동에서만 운행이 되는데 이걸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저쪽에다가 놔두고 뭐하고 하니까 인력이 한 4명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자전거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도모를 하려고 그렇게 유지비를 지금 책정해놨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거 시에서 계속 운영해야 돼요? 차후에 지금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앞으로도 광양시에서 계속 유지할 거예요?
순선
주순선부시장
자전거 부분하고 스마트 쓰레기통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거기에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진짜로 대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어서 경제복지복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올해 2,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최대원위원
2,300에 하셨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최대원위원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그러시지 않고 정확히 맞았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정산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원위원
이번에 서천변에서 하신 거 맞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최대원위원
저도 다녀왔는데 어떻던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플리마켓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행사가 되어가지고 시민들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드신 분들이 안 계세요.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힘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 300만 원 삭감 왜 된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부분이 좀 안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자부담도 자부담인데 저는 과장님이 설명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잘 됐을 건데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
300만 원 가지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큰 사업만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2,300씩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에 300만 원 가지고 삭감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죽필, 궁시 이거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왜 이건 또 삭감이 되신 거예요? 삭감 조서에 올라와있던데 이것도.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판매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굳이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장도라든지 기정떡, 매실 제품 아무튼 몇 가지 돼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전에. 그런 것들은 해주고 이거 두 개는 안 하실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최대원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도 말씀을 잘해주셔야지, 다른 것들 다 해주고 이것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광양시 브랜드를 달고 가는 거랑, 맞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광양시에서 죽필이랑 궁시도 유명한데. 그리고 지역상권 영향 평가 분석 용역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예산설명서에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그때 조례도 새로 했습니다. 제정을.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 상생 구역, 자율 상권 상권 구역 등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보 지역을 발굴하고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골목상권 구역 대상 지역도 제시받아가지고 이런 특례사항과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아까 산단이나 이런 대형유통시설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광양사랑상품권도 저희가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스마트 앱 기반으로 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 흐름 그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보면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양만상공인회하고 동광양상공인회, 광양상공인회, 광영 쪽에 상공인회가 있습니다.
법정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법정 단체가 아니고요. 자발적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있어요. 내년에 23년도에 광양상설시장 리모델링 증축공사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야 되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증축공사는 바깥에 합니다. 바깥에.
영배
(옥곡) 위원 리모델링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은 증축 공사가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영배
(옥곡) 위원 증축공사가 내년에 들어가고 리모델링 현재 상설시장에 있는 리모델링...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증축이 완료되면 그 안에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말까지는 필요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같이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같이 실행이 안 되는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증축을 먼저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점포를 그쪽으로 이전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불과 1년도 안 쓰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증축공사가 지금 내년 10월쯤...
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증축공사비가 얼마 되어 있죠? 2억? 24억?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내년 증축해서 불과 또 1,900만 원 들여서 유지관리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 어차피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노후화된 시설인가요? 가스, 전기 안전 점검에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시설유지비는 광양시장이 리모델링을 내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올라와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광양에 광양읍 5일시장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5일시장이 지금 90...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개장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제서야 명품시장 조성 연구용역이 들어가요. 연구용역이. 그동안에 오래된 시장인데 이제사 신규 거시기를 하는 건지 연구용역도 5천만 원 올라와서. 개보수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필요한 돈인가요? 이것이.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광양읍의 5일시장이 상당히 전통성 있는 시장으로서 계속 우리가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먼저 앞서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유인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요.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특화시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언제 개장했는 걸 물어본 거예요. 전혀 비전이 없어요. 사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광양 죽필하고 궁시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가 증명 표장으로 등록된 것이 1호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5가지, 6가지는 어찌 되었든 저희 시, 전 시민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활용도가 높은 증명 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궁시하고 죽필은 이게 어찌 보면 뭐랄까 판매가 됐든 수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데 이게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어떱니까? 이분들에 대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용역비 자체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 시비로 합니다.
김정임위원
전 시비로요? 국가에서 보조된 것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전 시비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 기초 용역으로서 지금 4,400이 들어가는데 2개 해서 2,950 정도 해서 지금 지출로 계획을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각 마을에 보면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전달 면에서 좀 부족했는데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한 200평...
수목정 바로 맞은편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7, 8월인가 냈는데요. 지금...
지금 공모를 해놨습니다.
공방은요? 공방은 지금 사업을 작년에 사업비를 가져와서 올해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올해 해서 7, 8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우리 소관은 마을 공방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일까지인가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공모하겠다는 사람들이 접수가 한 분인가 되어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공모를 해서 그분을 우리가 적격자 심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응답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정회
13:59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수산물 유통 센터 운영 기반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 센터 콘텐츠 기반 조성하고 수산물 유통 센터 기반 시설 확충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수산물 유통 센터가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들이 적은 사업비도 아닙니다. 2억 4천, 2억 1,500, 5억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들이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먼저 수산물 도매 시장 운영 법인 지정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15일간 공고하고요. 지금 2개의 업체가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월 6일 날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4월경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필수 시설인 냉동 냉장 창고 2동 설치하는데 5억 원 되고요. 2층에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데 2억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운영 기반 구축으로 해서 필수 처리 용역, 유지 보수, 소방 안전 관리 용역, 건축물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무슨 용역이 이렇게 전기 소방 관리를 용역으로 준다는 것인가요? 내년 1월달에 금방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금 납부를 해줘야 되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기본...
영배
(옥곡) 위원 이게 지금 소방안전관리 용역이나 이런 청소 용역 운영비란 말이에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시설 관리...
영배
(옥곡) 위원 위탁 업체가 선정이 돼도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비를 줘야 되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건물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도매시장 법인은 1층하고 지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1층하고 지하만 유통센터 도매시장을 위탁을 주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2층, 3층은 우리가 편의시설로 음식점으로 임대료를 받고.
영배
(옥곡) 위원 임대료도 우리가 세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전체 건물에 대한 전기 소방 안전 용역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니까요.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전체로 위탁하는 건 아닌데 유지관리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물론 위탁할 때 위탁비가 운영비가 얼마나 우리 세수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2억 4천이라는 이런 용역비가 나갑니다. 폐수 처리나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시에서 매년 2억 4,700만 원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데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이 부분은 사용한 만큼 임대 입주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전기나 사용한 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도 있고 무인 경비, 승강기 유지 관리, 공과금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1억 8천인데 도매 시장 운영비가 5,400 좀 구체적으로 자료나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유통 센터 콘텐츠 기반 공간 조성도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개보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맞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개보수가 아니고 그 2층에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건어물 판매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일정 부분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 공간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단년도 사업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고. 지금 유통 센터 기반 시설 확충 이것은 냉동창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데 냉동창고 설치해주는 건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은 설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알겠는데요. 운영기반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혹시 자료나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부잔교는 대상지가 와우포구하고 신안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에 비해서 계류하는 계류장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추가로 증설한다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예술공연단 국제 자매 우호 도시 파견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시 저희한테도 오셨었는데 이쪽이랑 필리핀 두 군데 지금 파견 나간다는 건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건 나가실 때 코로나 상황 잘 봐서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쪽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요. 저희 지금 수산물 유통 센터 저는 이번에 냉장 냉동창고만 설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콘텐츠 기반 공간 조성 이게 있고 유통 센터 운영 기반 구축해가지고 2억 4,700만 원이 또 있고. 지금 여기 입찰 공고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최대원위원
다섯 번째예요? 이번에 몇 군데 들어왔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공고를 내놨는데요. 26일까지입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현재는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두 군데가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튼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하고요. OK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있어요. 5,100만 원이 OK 생활민원기동대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3억 3천입니다. 제가 내용들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OK기동대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동네 기동대는 도 사업입니다. 도비. 도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약간 도 사업이 약간 규모가 크고 도 사업은 읍면동으로 배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도 사업은 도 사업대로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같이 또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영배
(옥곡) 위원 이 비슷한 사업인데 도 사업이 복지기동대가 3억 3천이잖아요. 거기가 사업이 든든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OK 시비를 들여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활 민원기동대라고 따로 있어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바로 전화하면 출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잘한 소규모 집을 수리한다든가 전기를 고쳐야 된다든가.
영배
(옥곡) 위원 이 부분은 시 직원들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직접 출동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OK 출동해서 하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여기가 금방 아까 복지기동대는 따로 이것이 인원이 조직이 있나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또 알아서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주면 읍면동장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든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쳐주고 일을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언제까지 저희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뚜렷하게 자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태양광 사업을 최초로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걸 봐가면서 인건비 정도는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태양광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2억 5천 정도 보는데요. 저희가 기본 재산을 투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넣어야 되고.
최대원위원
지금 얼마 투입했었죠? 시에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9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시에서 9억 투입하고 또?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SK에서 10억.
최대원위원
SK에서 10억 투자해주고. 2억 5천 정도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건비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기본 재산을 또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50%는 1억 이상은...
최대원위원
지금 인건비가 얼마 정도 잡히는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상.
최대원위원
3억에서 4억요. 그 인건비가 그게 어디 명시되어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인건비 기준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이 있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선은 없습니다. 선은 없고...
최대원위원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있는 명시가 되어있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 이상 주게 되어있는데 쟁점 사항이 꼭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도 엄격히 따지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 거는 어디 기준에?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대원위원
맞춰서 주신 거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그래도 어떻게 정확히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야기가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주세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530페이지에요. 고향 부모 마음 배달 영상편지 제작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영상편지 제작 이거요. 부모가 제작을 해서 자식한테 보내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누구보다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혼자 지내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해서 저희들이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들한테 그 영상을 보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영상편지를 띄워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영상편지를 띄운다는 것은 조금 바뀌어졌으면 싶네요. 이 내용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 집에 주1회 방문을 하면 자녀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하고 통화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잘 계시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달라는 그동안의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이번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전화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버려야 될,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일괄적으로 분명히 세웠었는데 그런데 사업 내용에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필터 등. 필터를 교체해준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필터 교체.
최대원위원
TV, 냉장고는 지금 없는 데가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저희들이 노후된 물품 주로 교체해주는 수요하고 신규 요즘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많이 건립되면서 신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신규 경로당에요. 신규에 들어간 것만 1억 5천 세워진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다른 경로당의 노후된 그런 것도 교체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대원위원
노후된 것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총무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지금 기 전년도에랑 전수조사한 자료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에 그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 그때 삭감될 때 위원님께서 예전에 조사할 때 보면 기 전에 조사해놨던 것을 그대로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봤다 그런 의견이 있어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사기관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사원 모집이나 교육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총무위에서 삭감한 사유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좀 불성실하게 했다 그런 이유로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산건위 소속인 본 위원은 조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전수조사된 내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해서 10월달까지 복지부에 조사계획을 제출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정확하니 우리 시에서 한번 실제 정확한 조사한 내역은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위탁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조사기관을 모집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사원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추후에 관여를 좀 해서 내실 있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삭감이 됐길래 제가 사실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18년도에 했다면 벌써 4년, 5년째가 되어가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추가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영배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나 휠체어 보조가방 지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지원을 해주고 용역을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셨든가 아니면 그전에 내용을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게 이동약자분들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가면 이동약자분들을 위한 코스라고 해서 해주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동약자 어떤.
최대원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차량...
최대원위원
차량 말고요. 저희가 관광을 하려면 걸어서 다니시잖아요. 다들. 관광지를 걸어서 다니시는데 우리가 이동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기에 그 코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 가보면 그런 분들이 다니시기 어려운 코스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코스가 짜여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조사할 것 있으면 이것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다압에 매화꽃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때 장애인분이 한 분이 나와서 언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거기가 꼭 가보고 싶다고. 그런데 저희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마다 다 그런 문제들이 있대요.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파악해가면서 개선해가면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켜놓으세요. 불 꺼도 되니까 화면 그대로 두세요. 카메라가 안 나와요? 정회기 위원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564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메타버스를 갖다가 우리 도에서 1억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도 주관으로 10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망덕포구하고 매화마을 위주로 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디토랜드에서 하는데요. 도에서 우리 시군을 합쳐서 10개 시군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계적인 규모의 관광 매력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쇼핑몰 등을 유치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순신의 마지막 격전지인 광양, 순천, 여수, 남해, 하동 연안 앞바다 대표적인 지역인 우리 광양에는 이순신 관련 유적지나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요. 세 번째는 어영담 광양 현감이나 선소 판옥선 건립 유적지 등 임진왜란 전승지로서 우리 이순신 관련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네 번째는 순천 왜성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고요. 여수는 조명 연합수군 테마 역사 공원을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광양만의 이순신 장군 승전 상징인 우리 시에는 이순신 관련 사업이 없어서 필요합니다. 또한 1974년에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에 승전 유적지로 여기고 건립한 승리의 여신상과 이순신 대교 외에는 이순신 관련 시설이 우리 시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판옥선을 건립한 임진왜란 때 선소.
1545m.
골약동 통사마을.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용역할 때 타당성과 같이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용역할 때 시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회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좀 넘겨 받아가지고 연구를 좀 하세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제가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때도 할 때도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의 인식이나 생각들이 또 그동안의 행동들이 얼마만큼 이순신 장군을 홀대하고 그 예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이순신 대교 밑에 보면 이순신 광장이라고 설치해놨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정구호위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리도 좀 안 되고...
정구호위원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초등학교 가보면 이승복 동상만도 못한 그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놨다. 판옥선도 만들었는데 그게 판옥선입니까? 어디 난파선 같은 거 쬐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조형물을 어디서 만들었냐 내가 그때 문화예술과에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설치하게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걸 방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가 그런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있다면 저런 조그마한 것도 못 하게 했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방치 수준이야. 거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걸, 그런 건 막지도 못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니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인식, 이런 거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이승복,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이승복 동상만도 못한 그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놨다고.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자세히 좀, 뒤에 서 있어서...
최대원위원
축제 관광객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관광 취약계층분들 있죠. 이분들 앞으로 저희 광양시가 나아가야 될 때 관광 지금 이거저거 사업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광지 만드실 때 항상 염두하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려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국외연수 이거 지금 해설사분들 열여섯 분이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열 분이 다녀왔습니다.
최대원위원
남은 분들이 열여섯 분인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최대원위원
누구는 가고 누구나 안 가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잘 좀 하시지 이거 왜 삭감 조서에 올라와서. 나중에 100% 이거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능하면 좀 편성해주시면...
최대원위원
처음에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그리고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분도 그래요. 이거 시설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것도 지금 반반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6억 4,800으로 되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 결정 용역비라도 세워져 있을 건데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26년까지 구봉산 관광단지를 개장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투자심사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설 결정은 기존에 먼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비로 3억 2천 정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라실 예술촌에서 와인동굴 관광 명소화 사업 있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드실 때 기왕 만드실 거면 저희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메타세콰이어길은 찾아서 가잖아요. 만드실 때 기가 막히게 관광 명소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로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 관광산업이 현재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사실은 광양시 하면 섬진강하고 백운산하고 있고 산업도시랑 항만 쪽 있고 관광 쪽은 여수나 순천은 저희가 좀 뒤지고 있는 거로 판단해서 민선 8기에는 관광 쪽을 가장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저희 광양시는 관광산업이 0점입니다. 제가 평가를 한다면 0점을 줄 수 있고 인근의 여수나 국장님도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광양에 모시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방금 이순신 동상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해서 하신다는 것 좋으신데 구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도 물론 수립했겠죠. 기 했겠지만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의 지인들이 서울서 와도 솔직히 갈 데 없어서 여수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망덕포구나 지금 또 구봉산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관광 외에 철강도시, 항만도시 했지만 앞으로 눈 둘 데는 관광도시가 돼야 됩니다. 살아날 길은 우리 광양시의 관광산업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주무부서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벤치마킹해가든지 그림을 큰 그림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광양시의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철강 항만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다른 것을 관광산업에는 투자되는 금액은 나는 얼마든지 차라리 용역도 1억, 2억 해서 크게 우리 광양시 관광산업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이순신 철 동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님 공약이라는 걸 떠나서 광양의 랜드마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5년, 10년 후의 먹을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물론 실무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금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또 반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5년, 10년 후의 먹거리를 놓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철 동상의 용역 정도는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 위원 또한 역할이다 하는 개념으로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용역이 꼭 이순신 동상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순신 장군이라는 여행상 그 말씀을 드렸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매력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느 규모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부터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동상은 통상 위에 가잖아요. 동상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형이 동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텔이랄지 쇼핑몰이 될지 전시관이 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이것이 관광 매력물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천
송재천위원장
막연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좀...
재천
송재천위원장
거기서 모델로 제시한 게 몽골의 징기스칸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잖아요.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거기에도 전시관, 전승기념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징기스칸 승리의 개념으로 전승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전쟁 이긴 것도 별로 없고 우리는 급한 게 민생고예요. 광양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컨셉이 그 안에 뭘 넣겠다는 가시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서 이런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백화점을 운영한다든지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위에 세계적인 상징물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직 그 밑에 기반이 안 되어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을 용역에서 또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거를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왜 철 동상를 만들어야 되냐? 그 밑에 뭘 집어넣기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컨셉을 확실히 이야기해줘야지, 막연하게 전시관이다, 쇼핑몰이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순천, 여수는 이미 스타필드 유치한다고 시장들이 직접 발로 뛰고 있어요. 실무자들 불러다가 브리핑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양은 너무 러프하게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관광과 질의하실 때 하는 내용과 연관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예전에 활용했던 그 부분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했고요. 그 안에 전시물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영담, 판옥선 이런 부분들이 전시는 물론이고 조선 수군에 대한 내용들을 전시를 해서 정말 망덕을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역사 현장도 방문을 하고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립 관련해가지고.
문화원은 지금 독립 원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올린 사업비는 위치 선정, 그다음에 어떤 규모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생생 문화재 사업은 등록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 문화재와 더 친근한 화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는 사라실 예술촌에서 윤동주 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성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생 김 여행은 광양시 향토 청년회 거기에서 우리 김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금 김을 활용한 요리라든지 김 시식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마을 쪽에.
김 관련 공장도 해놨고 해서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작년에 기존에는 저희가 순천, 여수, 광양만 이렇게 해서 전남영상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전라남도가 주체가 돼서 2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 사무실이 순천에 있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순천이 지금 29%씩 사업비를 내고 나머지 시군이 42%에 대해서 21개의 시군이 이렇게 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저희는 광양항 쪽에 상당히 이렇게 촬영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BTS 제이홉의 방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고 그래서 영상위원회 쪽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예. 전남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영화 촬영을 4회 정도 했고요. 로케이션 촬영을 22건 정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위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단어 사용 문제인데 우리 문화쉼터에 커피 그라인더 저희들한테 총무위에서 설명할 때는 예비로다가 고장날 걸 대비해서 예비로 하나 사다 놓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거기가 적자도 운영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예비로 사다 둘 정도로 저기 하냐 이거는 좀 낭비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거 삭감시켰던 거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구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예비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고장으로 인해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총무위원회에도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사용이 이렇게 충분히 위원들을 이해 못 시켜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절박함, 절실함 이런 걸 갖고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오늘 들어보니까 고장나서 사용 못 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비로 사놓는 게 아니고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까지 삭감조서까지는 안 올라왔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현상 파악을 잘 못 해서 답변 잘못하면 책임지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커피 그라인더.
최대원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고장이 났는데 왜 안 바꾸세요? 그걸 안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런 또 오해들이 있었네요. 저희 광양 역사문화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저희 시의회 동의받은 건가요? 언제 최초에 이게 위탁이 언제 됐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2009년도부터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최대원위원
2009년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2009년. 지금 작년에 이게 공고해서 위탁을 새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동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거 확인해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우리 문화원 수탁자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대원위원
예. 역사문화관.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관은 보통 우리 관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문화예술단체나 기관들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문화예술단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최대원위원
지금 어디가 하고 있죠? 문화예술단체.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원위원
문화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09년부터 문화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몇 년 됐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2009년이니까 13년.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저희가 몇 년 됐어요?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몇 년인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보통 한 3년 주고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3년 주고 또 연장하고 그래서 최장 몇 년이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최장은 없습니다. 공개 모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시설 위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래서 이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민간위탁 시의회에서 동의 받았는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용역비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세 개가 삭감이 됐네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설명 좀 잘 좀 해주시지. 저희가 지금 원래 문화원 지금 있는 데에서 뒤에 시장 관사 그쪽에 확장해가지고 쓴다고 처음에 그랬었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 지금 시장 관사나 옆에 있는 대호탕 일원이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있기는 한데 지금 그거를 문화원으로 한다고 특정 지어진 건 없고요.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의견들은 나온 게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 회의 때 안 계시지만 안영헌 선배 위원님께서 그럴 수가 있냐 광양시 그래도 문화원인데 제대로 문화관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가 진행되시면 부지 선정 잘하셔서 광양시 문화관이니까 제대로 한번 짓는 게 기회 있을 때 낫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발은 문화예술재단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들은 이 문화원하고 업무가 중첩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고 또 처음부터 문화관광까지 포함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문화와 관광은 조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대다수가 문화재단으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문화관광까지 흡수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협의회가 이미 출범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찌 보면 나중에 이 재단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어떻게 이거를 역할 정립을 하고 체계화되고 이렇게 효과성이 높은 거로 발전해나갈 것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운영비랑 보수 사업 해가지고 넣어놓으셨네요. 사라실 이거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하네요. 너무 열악해서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많이 좀 채워주십시오. 시민분들이 그래도 다 이용하는 공간인데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유담공원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풀베기도 되어야 되고 제가 가보니까 데크라든지 파손된 것도 있고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나무 기증받은 거 있죠. 파출소 뒤쪽으로 해가지고는 쭉 심어져 있는데 그거 아예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도 유담공원 내에 있는 거니까 같이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광양시에 야구단 있죠? 제가 몇 번을 언급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 야구단 있잖아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유소년 야구단 있습니다. 리틀 야구단.
최대원위원
광양시 소속은 아니지만 광양시 유니폼 입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항상 실력도 잘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몇 번이나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체육회를 통하든 뭐하든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야구는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저희들이 국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인건비랄지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그 친구들 광양시의 자랑이잖아요. 뭘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찾아서라도 지원이 되게끔 그 친구들한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덕진아파트 앞에 자연부락 놀이터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왜 운동시설 옆에 쓰레기통을 놔두고 안 옮겨주세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광양읍 덕진아파트.
최대원위원
예. 운동 시설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안 맞잖아요.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그래도 쓰레기통 떨어뜨려 놔야지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해주시길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제가 한번 그 놓쳤습니다. 덕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걸까요?
최대원위원
아니요. 자연부락 놀이터요. 밖에 있는 거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덕진아파트 앞에요.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 5천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4만 2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입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황수영장이 언제 개장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성황수영장은 23년 1월 3일부터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위탁을 주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직영합니까?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폐쇄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그쪽으로 다 올 수뿐이 없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순회버스를 어떻게 돌릴 계획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중마권은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요. 시내버스가 그 수영장 앞 삼거리에 정차 정류장을 지금 만들어서 정차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 금호동 주민이 제일 이용 많이 하고 있어요. 광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수송은 어떻게 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중마권은 교통이 그래도 중마동을 도는 셔틀버스 형식으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하루에 제가 알기로 20회 이상을 운행하는 거로 그렇게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중동 마동은 시내권이니까 접근이 용이한데 금호동하고 저쪽 광영동은 시내버스 타면 한 2시간 걸려요. 어떻게 편의 제공 하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심권에서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읍 같은 경우는 면 지역도 있고 정서적으로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양쪽의 수영장을 저쪽 옥룡, 봉강, 진월, 진상은 저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셔틀버스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시민들 정서랄지 의견을 한번 수렴을...
재천
송재천위원장
저 수영장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건강 권리 차원에서 주는 건데 집행부 의견대로 시내권이니까 오고 싶은 사람 오고 능력 안 되는 사람 못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그거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역까지는 감안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그동안 전기차나 전기 수소차에 대한 지원금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지만 그 연도 또한 미정으로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기차를 늘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가 정책에 반하지 않게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수어댐 친수공간 정비사업 있죠. 이거 지금 데크 철거한다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데크를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전체 구간 다 철거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안전띠 쳐놓고 이런 상황에서 돼 있고 지금 수변구역 일반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일반지원사업은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마을 단위로 해당되는 마을에 적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영배
(옥곡)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사업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뒤에 댐 주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수질 오염 관리 용역은 어떻게 해요? 수변구역.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몇 페이지.
영배
(옥곡) 위원 설명자료인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마 설명자료 617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누어진 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하수과에서는 저희들도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수어댐이 우리 식수입니다. 과장님도 드시고 저희들도 먹고 하는 식수예요.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도 이해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어댐 상류에 민간 댐 주변으로 폐수 시설이 지금 마을 단위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는 자가에서 하천으로 흘러내려와요. 이 용역이 무슨 용역사업인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같이 하수처리가 직수로 빨리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자원공사에도 의뢰를 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하수처리과하고 해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용역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산본 2지역이라는 지역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다압면 하천리하고 금천리, 고사리 지역의 수질 오염의...
영배
(옥곡) 위원 섬진강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섬진강 전체도 보는데 사진에 보시면 우리 관내가 다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본2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총량 관리를 위해서 수질 관리, 오염 관리 용역을 하고 있다.
영배
(옥곡) 위원 섬진강변의 마을에서 수어댐으로 물을 끌어올리니까 그걸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북에서 보면 하천리, 금천리라 해서 다압 쪽 끝쪽에 가면 산본2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영산강 유역청하고 하나 정해놓은 기점이 있습니다. 그 기점에 대한 것들을 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 수어댐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직접적으로 이게 수량이랑 이런 거 관련이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과장님 환경교육센터 이거도 저희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받으셨는가요? 환경교육센터 운영하시는 1천만 원 올라와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직 동의 안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거 언제 받으실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이게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하나 제의 드릴게요. 도로면 분진청소 제가 몇 번 했었는데 물 뿌리기 사업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읍면동이랑 이렇게 좀 같이 협의해가지고는 업체들 같은 업체가 많이 안 되게끔 골고루 낙찰되게끔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거 회계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담이 되게? 회계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그냥 골고루 나눠주면 되잖아요. 제가 올해 거는 안 봤는데 작년 재작년 항상 받을 때마다 업체가 또 같은 업체가 몇 건 하면 다른 업체에서 말 안 나오겠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어찌 됐건 회계과에서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최대원위원
아니요. 읍면동이 따로 해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가시지만 읍면동에서 합쳐보면 같은 곳으로 몇 건이 갔단 말이에요. 항상. 올해 거는 제가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국장님.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니까... 그다음에 자원순환과가 남았구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도 광양읍에 거주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초등학교도 나와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딴섬이 대략적으로 3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소유자가 칠십여 분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가 동식물이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물이 넘치다 보니까 딴섬 안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원상태로 복원을 시키면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이렇게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주에 21일날 전남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일날입니다. 다음주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인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하우스 설치 있잖아요. 도심지역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 단위에 가보면 아주 시설이, 아시겠죠. 고양이들이 와서 그냥 물어뜯고 뭐하고 시골은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 도심지역같이 시골 마을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691쪽에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듣는 것도 공중화장실이 우리 태인도 명당 가는 길이나 설치를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을까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7,100만 원은 저희가 전남도에서 내려왔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청매실 농원에 거기에 추가됐던 예산이 7,100만 원인가 오버되어있는 상태였어요. 본예산 대비. 그래서 그 사업이 삭감이 되고 올해는 없으니까요. 예년에 비하면 4억 7,900이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세요? 삭감이 돼서 증액이 돼서 시민들이 가정집이야 그러지만 다니다 보면 참 급할 때가 많습니다. 급할 때가 많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것도 민원도 제가 받았고 그런 거 있어서 추가해서 공중화장실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데. 특히 매화마을 가는 데도 차가 정체가 쫙 돼 있어요. 매화축제 할 때.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화장실 주변에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 있고 그래요. 이건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위 김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상향을 하도록...
폐기물 관련해도 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거 광양읍에다가 잘 만들어야지 후대 후손들한테나 뭔가 볼 거리도 제공되고 광양읍에도. 광양읍은 사실 관광이라고 하면 이런 자연적인 거 살리는 게 광양읍에서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삭감이 됐길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절차가 안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인데 이게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추경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잘 밟으셔서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단속용 이동용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실적이 많이 느네요? 연도 따라서? 20년, 21년, 22년 보니까 100건부터 시작해서 200건이 넘어가요. 실적이 좋네요. 지금 몇 대 있죠?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지금 30대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30대요? 지금 그러면 고정식 말고 이동식으로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고정식이 있고 12대가 이동식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몇 대를?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12대인가...
최대원위원
12대를 더 설치하신다고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12대입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보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이 없는 곳에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흘마을마다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마흘마을.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자연마을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이동용 차량도 이거는 과에서 직접 나가실 생각이세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가 같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차가 없고 개인용으로 다니다 보니까.
최대원위원
짐을 그러면 개인용 차에다가 싣고 가셨어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짐칸이 있는 전기차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트럭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정회
16: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716쪽에요.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이 무엇이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공립요양병원은 주로 치매환자들이 많이 입소해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위탁을 해드렸잖아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영배
(옥곡) 위원 보조 국비가 5,500, 우리 시비가 3,800이 들어가네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위탁을 줬는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또 나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치매환자가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일반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사랑병원 B등급인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서울병원은 종합병원급인데 안 되어 있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동안 서울병원에서 좀 망설였는데 최근에 서울병원도 신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두 군데 다 신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생명을 다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전문의 의사가 응급의료학과 나와서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한 말로 저희들도 저녁에 가서 보면 이분이 진짜 의사인지 공무원인지 전문의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이분들한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조그마한 응급환자가 가더라도 좀 그러면 인근에 있는 성가롤로나 광주로 보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종합병원이라고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술이 안 되는지 장비가 부족한 건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것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저희 시민들 생명에 담보로 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꼭 짚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진료비를 금년에 65세 이상을 500원 기존에 받았는데 무료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5세 어르신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701페이지인가요?
세입예산인가요?
예.
예 190만 7천원입니다.
이따 세출예산 보시면요. 세출예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381만 4천원. 이게 설치하는 곳이 1대예요? 1대 값이 24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예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해서 22군데입니다.
예 보건소가 2개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반침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금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지금 지반이 침하돼서 건물 밑이 좀 파였습니다.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정회기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1개소, 이것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최대원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몇 개소가 있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준공을 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골약이랑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골약, 광영
최대원위원
금호. 세 군데?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읍쪽은 계획이 없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의료법상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는 도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강리도 앞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보건소와의 거리가 좀 있고, 저희가 골약동도 지을 때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것을 지원했거든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의 하나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총무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여기에다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저희 방범대가 저녁마다 순찰을 하고 다녀요.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것 차에 1대씩 비치해 놓으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명이라도 소중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사실은 어디에다가 설치해놓고 가서 사용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응급시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런 부분도 추경 때라도 꼭 한번 생각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물론 방범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골지역에 보면 목욕탕 있어요. 민원이 지난번에 시간 조정, 그때 한번 알고 계시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야기했는데 시간 조정이 내년부터는 변경할 수 있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 조정하려면 기간제 인건비를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례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특히 시골의 여성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3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5번으로 늘리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영배
(옥곡)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출산부에게 건강 위험요인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양보충식품을 배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
예 오래...
이것은 식품으로 영양보충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우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이랑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그런 자살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끼는 건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색출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면 상담도 하고
영배
(옥곡) 위원 제가 이번에 위기가구 발굴, 이런 조례도 발의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 읍면동에 이렇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나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교육을 좀 전문으로 시켜줬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멀쩡한 사람들 시켜봐야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으로 좀 홍보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경제난이나, 어려워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에 색출 독려를 해서 색출해서 교육을 좀 예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읍면동 맞춤형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정신건강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 연계가 필요하면 또 저희가 연계도 하고 경찰, 소방, 맞춤형복지, 저희하고 같이 함께 또 위기대응 협의체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꼭 좀 찾아서 귀중한 생명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대원위원
보건소 안에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내에
최대원위원
내에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심리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정신건강 쪽으로 해가지고는 상담받으실 분들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광양시에 그런 것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센터 하나 제대로 지어가지고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그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들이 다 있어서 그런 상담하고 있고
최대원위원
저희 시민분들이 다들 가셔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다 열려있고 목요일은 정신과 전문의 자문의가 와서 직접 상담도 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원위원
목요일만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목요일만 하고 센터에는 언제든지 열려있어서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고요.
최대원위원
목요일날 전문가분이 오신다면서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일반상담을 저희가 다 하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목요일만 하시고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일반상담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여기 방사선 촬영구입 장소가 중마센터인가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중마보건지소
신용식위원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고 판독은 또 일반 병원에 맡긴다는 거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근 1만 5천건 정도 판독을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1명이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건강진단 판독 이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많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보건기관의 신뢰도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자체판단했는데 내년부터 한다 이거죠? 그런데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판독이 확실히 돼도 맡긴다는 거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지금은 이 기계를 촬영을 해서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서 보는데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촬영을 해서 X-ray 뼈 보이고 이런 것을 직접 화면을 보고 했잖아요. 형광등 앞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로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식위원
장비는 구입을 해도 영상판독을 맡긴다는 거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판독은 의사가 직접 눈으로 하는 거예요.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망덕 카페거리 조성 있잖아요. 정확한 위치 나와 있어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태인대교에서 진월교 사이에 약 1.5km 사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해변에 조성할 수 있는 하천과 바다에 공유수면과 또는 우리 시유지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섬진강 바다 데크쪽으로 말인가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1안이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데크쪽 그쪽에 해서 섬진강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바다쪽에 대해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바다의 점사용 허가와 일반음식점으로서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다만 하천에서 할 경우에는 익산청에 아직 자문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이것은 거리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6억을 가지고 조성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바다쪽, 데크쪽으로 늘려서 한다는 말은 공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보도데크길 폭이 약 5m 정도 되고 바다쪽을 3m 정도만
영배
(옥곡) 위원 보도데크길은 진입은 안 돼요. 바다쪽으로 가야 돼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 데크길을 이용을 한다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 사항들은 저희가 전문용역사에서 기본구상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분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용역사에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자문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는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섬진강휴게소가 환승센터로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섬진강휴게소에서부터 배알도까지 사실 관광단지예요. 하나하나 들어오는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위치가, 저희들은 산건위라서 잘 몰랐는데 위치가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쪽에 마리나항, 그쪽지구. 그쪽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월초등학교도 이전을 해가잖아요. 학교가 200m 거리도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광지가 형성이 된다고 했으면 저는 찬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2안으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유지, 또는 개인사유지가 조망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약간의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 최소한 3층 높이가 되어야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서 그런 공간적인 규모를 갖춘 그런 카페거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소통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유효기간 배터리는 5년 주기로, 패드는 3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저희 도시지소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세동기 소모품을 교환하는 비용입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출연동의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 부분이 부결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올리실 건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내년에 좀 더 의견 듣는 시간을 거쳐서 좀 더 논의한 이후에 그렇게 거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100억 올렸다, 50억 올렸다, 그러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시의회와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조례에다가, 원래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죠? 5년에 5억씩.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조례에 명시를 안 해요?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액수를 그렇게 올리시니까 자꾸 부결되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해 주잖아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조례에 당초 5억원으로 기간을 정해서 조례가 명시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간과 금액을 아마 변경을 했습니다. 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보육재단 운영현황이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그 부분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출연금액이나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하기는 하나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물론입니다.
최대원위원
무슨 사업 몇 건이나 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내년에 한 14건 정도, 13억 정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보육재단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갖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 얼마 들어와요? 1년에?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후원금이
최대원위원
출연금 빼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출연금 빼고 지금 현재 금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6억 정도
최대원위원
1년에 6억 들어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CMS 계좌도 제가 봤는데 저희 너무 확연히 줄었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생각했습니다, 이것. 어린이보육재단 저희가 5년 5억씩 해가지고 25억으로 해가지고는 보육재단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또 5억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부결, 동의는 안 됐지만 100억, 50억. 내년이 너무 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갖고있는 기금으로 사업을 당장 몇 년간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금, CMS 후원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들쭉날쭉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
최대원위원
들쭉날쭉이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늘어나다가 또 줄어들고. 지금까지 쭉 과정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는 최고 누적이 3만 4천 계좌까지 갔거든요.
최대원위원
아니죠. 전 시장님이 가시니까 확실히 줄어든 거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최대원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운영하시는 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보육재단이요. 지금 하는 것 봐서는 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보육재단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최대원위원
이쪽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에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없네요. 광양읍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만들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추가로 사실상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광양읍권에 아이들이 사실상 이용하기는 제약이 대단히 많고 어렵습니다.
최대원위원
맞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유수한 기능들이 읍권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데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느냐. 또는 유사한 건물, 유효시설들. 공공시설 중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최대원위원
보세요. 수영장도 큰 것 2개씩 지어놓고 체육관도 큰 것 2개씩 지어놓고. 저희 다 저쪽 이쪽으로 해서 하나씩 다 짓잖아요. 광양읍에서 중마동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순천이 더 가깝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읍에 있는 분들한테도 애들이 중마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 한번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최대원위원
제가 의견 드렸으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다만 이것을 신축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보고
최대원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늘었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축하금을 조례로 만드셨는데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씩 늘었어요. 그래서 또 늘 것 같아서 다음에는 뒷자리까지 맞춰서 20만원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20만원으로.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또 이게 공약사항이시거든요. 그래서 공약실천 공약단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시장님이 15만원으로 공약을 하셨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아니요.
최대원위원
확대운영?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확대운영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금액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늘리는 게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최대원위원
그럼 얼마까지 늘리신다는데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10만원에서 50% 늘려서 15만원인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적지 않느냐 하는 게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계속 늘지는 않죠. 적정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정해진 바가 없는데. 아무튼 저는 의견 드렸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2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최대원위원
예 저는 의견 드렸다고요. 20만원.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뒷자리가 15만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만원이면 20만원이지.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은 111개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가정어린이집이 빠진 곳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데는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토론도시는 저희 시가 좀 특화된 토론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또 문제해결능력을 어릴 때부터 토론을 통해서 길러보자. 그리고 이 토론이 결국은 학습능력도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초등학교, 단계별로 연도별로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구성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특화된 토론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3년째 했고요. 내년은 4년째입니다.
효과는 올해 처음으로 대학교 입시 결과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이 10억원이란 돈이 전체적으로 창의융합적인 미래예술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다른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적기에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의회 비용부담에 대해서 동의는 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을 반드시 동의를 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줘야 되느냐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예산 10억원을 어떻게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진단을 해보고요. 내년도 계획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측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 시민사회계 저희와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월 초에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정회기 위원님께서 했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예술고에 대한 감사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감사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식위원
10억을 우리가 매년 출연하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학교 교과과정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의 역할이고요. 교육청과. 저희는 어쨌든 구획환경개선사업의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진단하고
신용식위원
그렇긴 한데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거기에 플러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동향도 살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받기 전에 그런 내용들 개입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59쪽에 보시면요. 광양백운고등학교 시설유지보수와 동광양중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사업 아닌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이것은 원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학교시설을 일부 노후되고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좀 보니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넣으면서 별도로
영배
(옥곡) 위원 이런 시설들은 교육청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사업에 필요한 화장실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은 학교 예산 교육청사업으로 올라가야지 맞는 거라고 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근본적으로 그게 맞다고는 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정말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유지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 근본적으로 맞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부
영배
(옥곡) 위원 금액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 시예산으로 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교육청사업이랑 우리 시 사업은 엄연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정확하게 교육청에 사업을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은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교육청사업으로 충분히 사업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우리 광양시가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플러스 타이틀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정서발달 함양을 위해서 1인 1악기 정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1인 1악기는 저희가 보육재단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1인 1악기 정도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특히 적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악기를 다루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정임위원
고학년 위주로 5학년이나 6학년 위주로 해서 본인이 일생을 살면서 내가 한 악기 정도는 다루는 것도 그 또한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 교육청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올 10월달에 옮겼습니다. 사무실 아동보호팀 사무실하고 같이 읍에서 사용을 하다가 너무 비좁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팀 사무실을 광영동사무소로 옮기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계획이 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것으로, 지금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동보호 업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사무실 이쪽으로 옮겼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한번 운영을 2024년까지 저희들 임대기간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주는 광영동에 이번에 옮기는 데가 주가 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특히 드림스타트 업무를 그쪽에서 중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가가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도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 이 관계만 저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급식비 지원, 이 관계 하나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학생들도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미인가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4명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에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떴어요. 예산이 섰는데 보니까 나이가 만 16세에서 18세까지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확대하실 생각이시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해보고 또 확대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이것 조례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 분들 많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동사무소에 드림스타트가 들어갔다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방금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아동보호팀이 새로 생겼어요. 올 2월에 생기면서 드림스타트 업무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드림스타트 사무실 조그마한 회의실을 사무실로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사무실도 좁아져버리고 아동보호팀은 상담실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숙직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최대원위원
우선 광영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찾는 것이 광영동사무소가 비어있어서 그 사무실을 찾게 됐고
최대원위원
그런데 거기 아마 외근이 많으실 텐데 아동보호팀이. 광영까지 해놓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원위원
이번에 용역 들어간 거 어디예요? 저희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죠? 그러면 그때 의견 주셨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광영동으로 사무실을 이미 올 10월에 사무실 일부
최대원위원
앞으로 거기 계속 쓰실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그 사무실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차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력있게 움직일 것으로
최대원위원
그래도 중마동에 있는 게 왔다갔다 하시기 편하시지, 광영에서 나오시려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저희들 기동력있게 움직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마동이나 이런 데 광양읍에 사무실이 있었다면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올 초에 2월에 생기면서 바로 넣으려고 했는데 광영동도 이사가 늦었어요. 초에 한다는 것이 6월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원위원
아무튼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진 목적이 정말 중요해서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진 거죠. 시급하니까. 해보시고 안 되시겠으면 조치도 해야 되니까요. 우선 해보시고. 맞지 않습니까? 광영동까지는 좀 거리가 머니까. 한번 해보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89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있어요. 2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됐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2022년 8월 말 이용자 수가 4만명이 넘었고요.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은 8월 말 기준 4300명이 됐고 금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자 수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올 10월 말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배
(옥곡) 위원 통계가 안 나왔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올 10월 말에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두 군데 광양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무려 10배 차이가 나요. 10배가 넘죠? 4만하고 4천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5억 5천이고 1억 5천이에요.
(옥곡) 위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 시를 총괄하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호 문화의집은 지역별로 만드는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좀 큽니다. 건축면적도 나와 있는데 연면적이 문화센터 5092㎡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1238㎡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적인 것도 있고
영배
(옥곡) 위원 규모가 무려 4만하고 4천하고 10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비 예산이 이게 맞게 책정된 건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사업비도 지금 이것이 또 인원이 많다고
영배
(옥곡) 위원 10명이고 6명이고 그렇거든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94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경력단절여성 조사연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용역해서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일자리 부분을 발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경력단절 여성분들 실태조사 하시고 그 여성분들한테 맞는 창업, 취업 이런 일자리 찾아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924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인가요? 29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92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있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하면서 홍보캠페인 이런 것 할 때 시장바구니나 이런 물품들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올해보다 조금 더 올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나갑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대개 보면 아동하고 엄마들이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임시보호시설로
아니, 경찰서 신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이균영 선생님이 군지 편집위원장이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파일을 정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도서관에 보존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를 분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는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나중에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학술 활동을 하시거나 연구학술 할 때는 저희가 대여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처는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되면서 독서생태계가 많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3차원 가상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에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세대인 이 어린이집과 청소년들에게 스며드는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인식을 하고
생활 속에 스며드는 도서관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가 뭘까 싶어서 이 메타버스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상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방법도 익히고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그 부분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도서관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도서관이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저는 메타메타는 아니고, 도립미술관 쪽에 책 빌리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스마트도서관. 시설 하나 서 있잖아요. 그것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그쪽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요? 저는 안쪽에 들어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거기가 위치를 봤는데 주차장 바로 옆이어서 훨씬 더 접근성은 좋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안 되면 문화예술창고 있잖아요. 창고 부지도 있고 하니까 안에 다 해놓으면 더 사용률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건의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