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하신 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동안 예산안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9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액된 8,478억 7,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90억 3,33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액된 8,669억 7,7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조정교부금 등 항목에서 17억 1,98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항목에서 1억 4,617만 5천 원이 감액되어 총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액된 8,478억 7,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물건비 5,500만 원이 증, 경상이전 1억 4,375만 원이 감소, 자본지출 17억 2,086만 7천 원이 증가, 예비비 및 기타 5,842만 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액된 8,478억 7,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3억 5,600만 원이 증 사회복지분야 7,660만 원이 감, 농림해양수산분야 13억 3,271만 7천 원이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천만 원이 증가, 예비비 5,842만 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가된 8,478억 7,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의 조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합계는 국비 1억 5,060만 원, 도비 17억 2,429만 2천 원 등 총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가한 2,510억 1,62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15억 7,369만 2천 원이 증가된 62억 6,353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선포식에 9,500만 원이,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창 문화원 다목적 체험관 증축예산에 3억 원이,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인복지관 기능개선 사업 예산에 4,500만 원을,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양관광스팟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변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보고를 한 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당초 제출했던 155건에서 8건이 증가하고 2건이 감소한 161건으로 당초 이월액은 1,303억 8,667만 원에서 34억 292만 원이 증가한 1,337억 8,959만 원입니다. 국외사업의 이월액이 증가되었고 4개 사업은 세부사업 및 통계목을 수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고창 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및 1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 2개의 사업은 사업 준공 및 계속비 사업으로 삭제하였고, 추가된 8건은 6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3차 추경반영으로 추가되었고 7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대산면 관용차량 구입은 반도체 및 부품 수급 지연으로 2,600만 원이 추가되었고 8페이지, 중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해결사업 4,500만 원이 추가되었고 해양관광스팟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3차 추경반영으로 3억 원이 추가되었고 1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 시설개선사업 1억 1,500만 원이 추가되었고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창업가공 교육센터 신축이 특별조정교부금 3차 추경반영으로 10억 1,986만 7천 원이 추가되었고 18페이지입니다. 잔디깎기 구입이 환율급등으로 인한 입찰계약 포기로 인해 5천만 원이 추가되었고 2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물 개량사업 1억 3,8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이 증가된 사업 9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창 문화원 다목적 체험관 증축이 특별조정교부금 3차 추경 반영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고 7페이지입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유원지 관리사업이 당초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당초보다 7억 6,2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별빛오름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15억 8,651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14페이지입니다. 도 소규모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차 추경 반영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5페이지, 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차 추경 반영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페이지 하단,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 사업이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통계목 수정사항입니다. 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용 차량 구입의 세부사업을 군정발전 계획수립으로 올렸는데, 정책기획 기능 강화로 수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하단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원생태원 건립사업,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은 당초 시설비로만 이월하려던 것을 시설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이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1 202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페이지, 회계별 규모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91억 8,815만 7천 원이 증액된 7,547억 4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50억 6,644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 191억 8,815만 7천 원 증액된 7,697억 7,0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 400만 원 증 보조금 191억 8,415만 7천 원이 증가되었고. 총 191억 8,815만 7천 원이 증액된 7,547억 4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 인건비 2억 3,628만 4천 원이 증, 물건비 4억 7,227만 1천원이 증 되었으며 경상이전 116억 217만 1천 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에 231억 9,624만 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 및 지출액 2,5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63억 4,431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되어 총 191억 8,815만 7천 원이 증액된 7,549억 4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2억 233만 9천 원이 증,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16만 원이 증 되었으며 교육 분야에 9,891만 1천 원이 감, 문화 및 관광에 21억 3,312만 9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에 9억 176만 3천 원이 증, 사회복지에 63억 8,70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에 2,450만 원이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3억 9,721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3만 8천 원이 감소되었고 교통 및 물류에 12억 1,618만 8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3억 3,656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63억 4,431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에 1,909만 9천 원이 증가되어 총 191억 8,815만 7천 원이 증가된 7,547억 4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23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합계는 국비 103억 8천만 원, 도비 88억 414만 7천 원, 군비 400만 원 등 총 2,970만 4,179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비비, 5억 9,428만 1천 원을 감소한 64억 5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157억 5,002만 9천 원이 감소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2,791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당초 5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 근무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8,520만 6천 원이 증가된 1억 4,635만 5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동리정사 운영 및 물품 비품구입 등에 5천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첫 번째입니다. 고창군 복지회관 운영에 셔틀버스비로 3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경로당 진입경사로 및 안전펜스 설치에 3천만 원이 증가된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농생명 과학과 출연금에 960만 원을 감소한 5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82명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연마당 야간 경관 조성에 4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물품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촌마을 자치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어촌마을 자치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우량소나무림 보호숲 가꾸기에 9,48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고창읍 외곽 숲가꾸기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 번째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에 10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고인돌 회전교차로 개선공사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1,439만 2천 원이 증가된 5,752만 7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복분자 조직 배양묘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원 국민체육센터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에 2천만 원이 추가 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부터 2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군비를 매칭 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입니다. 2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 조서 특별회계인데요.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실 시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