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성우 의원 발언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35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의견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7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7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7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심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정책관님, 이번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지금 14명인데 11명이 일반직입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일반직하고 3명이 전문직이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해마다 쭉 정원이 증가되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여기 뒤에 재원조달을 보면 5개년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방공무원이 교육부로부터 증가되어서 나오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최근 4년간 어느 정도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통합해서 증가되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4년간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등 사업추진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 총 214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적재적소에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4명이 배치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내려줄 때 이런이런 사업에 활용토록 정원을 내려주면 그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포괄적으로 부서에 맞는 것을 지명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거기에 맞는 배치를 하는 거네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잠시 나와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가, 또 거기에 정확하게 인력배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인원을 배정한 거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부서 간 협의도 거치고 해서 배정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앞에서도, 214명입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똑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 다 배치가 된 거네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마지막으로, 인력이 꼭 필요하면 당연히 배치를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마다 큰 인력을 배치 받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도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 인력이, 학생 수는 줄고 있더라도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일부 증원은 필요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 총액인건비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증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14명 배치된 인력현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인원이 14명 늘어났는데 제가 이 배치된 인원 말고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 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명 배치되어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3, 4명씩 배치되어 있던데 너무 정원, 학생 수가 거기 300명이 넘어가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명 가지고 됩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데 배치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방송통신중·고가 같이 있다가 중학교가 분리되면서 학성중학교로 중학교는 업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학성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인원이 300명 가까이 되고 졸업여행도 가고 교복도 맞추고 일반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인원을, 정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소관부서인 중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루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정책관님, 인건비 보니까 특정직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연봉이 넘는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단가를 정할 때 순수하게 저희들이 받는 보수에다가 공무원이 활동하면 소요되는 제반경비들,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비들 포함해서 산출하는 단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특정직하고 일반직들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기준단가가 아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뽑는 게 다 5급 이하잖아요. 그죠? 일반직 5급 이하고 전문직도 5급 이하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정원이라는 개념은 직급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총정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정원을 뽑을 때는 9급으로 뽑지만 실제 그 정원 속에는 9급에서 3급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산출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뽑으신 분들 급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수준의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것을 제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급 신규를 뽑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8급을 뽑을 때도 있고 7급을 뽑을 때도 있고 6급을 뽑을 때도 있고 5급을 뽑을 때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확정된 것은 없다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그 인원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저희하고 소통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준에 따라서 일괄 공고해서 사람을 뽑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신규임용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임용하고 그리고 정원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감님 자체계획 규칙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