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날씨도 추운데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되는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독 오늘 아침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추웠지만 얼은 날씨인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협의조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협의 조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총 위임된 부분 6건에 3억4,200만원이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총 5건의 1억4,200만원이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밤마리오광대축제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 요구액 4,500만원 전액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밤마리오광대는 영남을 대표하는 탈춤의 효시로서 이를 보조 및 계승할 필요가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꼭 도비보조사업인 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야로, 초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예산 요청액이 1억2,536만원인데 3,200만원이 일부 위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야, 초계 작은도서관은 각 1명이고 야로 작은도서관은 2명이 근무 중인데 야로 작은 도서관 근로자 2명 중 1명은 가야의 작은도산 주말 근무를 병행하고 있어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인건비 부분도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지원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4,400만원과 컴퓨터 교체비 600만 원으로서 총 5,000만원이 위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97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2015년에 리모델링한 건물로서 시설이 많이 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그중에서 특히 외벽오염이 심하고 창문에 코팅지가 벗겨져 있어서 바람이 날리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내부 컴퓨터가 낮은 사양으로 되어있어서 이용자의 불만이 많아서 교체가 꼭 필요하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국 정가 경창대회 개최 지원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일부 위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시조 동호인이 모이는 정가대회 개최를 통해서 정가의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선비의 고장인 합천을 빛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위임 1건입니다. 세계유산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 2억원이 전부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로는 월광리에서 세계유산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 군수님공약사업으로서 지난 11일에 경상남도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 현재 공공조형물 관련법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삭감 7건 15억3,000만원에, 위임 3건 1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삭감 1건에 2억 원, 위임 2건에 13억9,000만원으로 먼저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 홍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외 차량 428대를 이용해 합천관광 축제 등을 홍보하고 업체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 및 교통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합천 홍보를 통해 외부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항우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왕후시장 종합개발 영역입니다. 합천왕후시장은 현재 중앙으로 들어가 있어 노상 적치물이 많이 나와있고 시장 내 주차장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또 시장 이전 및 종합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한데 또한 ktx 역사가 건립이 되면 다른 부지 선정이라든지 주차장 부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민간 투자 방식, 타 시군의 우수 사례 등을 접목해서 이전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종합개발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침체된 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도움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버스 차량은 9년, 추가로 2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9년으로 되어 있고 2012년식 버스 3대는 2023년도 차연령이 모두 만료가 되어서 운행이 불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에 따라서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차량을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서 24년 차량이 만료되는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로 대폐차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삭감 1건 2억원으로서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야로?가야면 간 지방도 1084호선 중앙녹지대를 활용해서 야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고 관내 주요 도로를 밝히고 차별화된 야간경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나 합천의 밝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삭감 1건 5억원으로서 재해위험지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풍, 집중호우, 침수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서 관내 정비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반영한 예산인데 이 부분 내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삭감 3건에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회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7,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한국춘란 명품 발굴에 독창적 대회 개최를 시행 기획을 했습니다. 난 관련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합천군의 대외 인지도를 많이 높였던 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치루어지는 행사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한 해 제일 처음 난 전시회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 부분 때문에 합천 춘란계에서는 큰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회는 2월달 말이나 이때쯤 시행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겨울철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대회와 달리 우리 합쳐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00만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5천 정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의 상금은 우리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이나 식당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편성을 절실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7회 난인의 날 행사 이 부분들도 난계에서는 보통 농업인의 날처럼, 농경인의 날 이런 것처럼 난인의 대회를 상징하는 난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명품 전국대회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기도 하고 전국에 하나도 없는 대회이고 이 난인의 날 같은 경우도 난계에서는 상징적인 날 행사를 우리 합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도 난 때문에 우수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고장 합천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난인들의 집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춘란 종묘구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빠른 화훼시장 진출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조속한 기반 마련을 위해 대량의 종묘 확보가 사실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신규 종묘장 신축에 따라서 물량 확보를 해야 되고 증식분에 대해서는 농가 공급을 위해서 전진기지 마련을 위해서 종묘 구입이 실제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삭감 1건 2,000만원, 위임 1건 3,500만원입니다. 먼저 합천 밤 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으로서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각종 화학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율피떡 특성상 냉동 상태로 유통이 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냉동탑차 지원을 통해서 철쭉제 등이나 각종 행사에 신선한 율피떡을 제공해서 합천의 대표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고 합천 밤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합천의 쌀과 밤을 이용해서 합천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율피떡을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꼭 지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철쭉제 이동식화장실 임차 부분입니다. 3,500만원이 전액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매산철쭉 개회식이 관광객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부족해서 임차가 꼭 더 필요한 실정인데 화장실 설치 시 전기, 오수, 수도 연결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구입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쉽게 말하면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서 황매산철쭉제가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절실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복행위, 산건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총 6건을 위임으로 한 부분인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할 것은 밤마리오광대축제 행사 지원 4,50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지금 거기에 모든 행사를 하면 70%가 합천 군민이고 30%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인데 70% 그분들은 몸으로 부조를 하면서 모든 행사를 다 치루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30%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일비나 경비를 타서 그분들이 그날 와서 한번 피리를 불고 행사를 하는데 수당을 챙겨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합천군민으로서는 맞지 않다! 30%에 대해서 피리나 나머지 악기 종류에 대해서 합천 군민이 거기에서 배우고 그분들이 강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합천 군민이 배워서 합천군민이 와서 하면 다시 2세대, 3세대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인 반복적으로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래서 위임을 복행위에서는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이 부분이 통과해서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2024년도에는 그게 결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수당만 지불하고 지출이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합 4,5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겠다! 여기에 플러스 모든 농악단의 풍물이 다 있지만 초계 대평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분들은 대평에서 초계 분 계시고 한데 이 분들은 뭐 하냐 하면 행사에 깃발이나 들고 이런 행사에 참가하고, 바쁜데 참가하고 끝나고, 나머지 분들은 강사비하고 일비를 챙겨가는 부분, 여기에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 합천군에서도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를 해주는 건 좋지만 계속적으로 2세대, 3세대가 전수 받아서 군민이 할 수 있는 이런 행태로 가야 되지 계속 제자리에 그런 말을 걸어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는, 다른 데 고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세계무형문화재에 다 등록이 됐는데 밤마리오광대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은 하고 있지만 안 됐다! 계속적으로 합천 군민에게 전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숙제이고 또 후세에 물려줄 유산인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집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이갖고 있는, 어쩌면 다른 데 없는 자원들도 발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또 그것도 활성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 선배들이 고생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세대에서는 이것들을 그래도 곱게 전승을 해서 또 보존을 해서 잘 물려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특히 도움이 안 되고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동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후대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대의는 공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좀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부분에는 예결위에서 의논 해서 삭감을 하든 정상적으로 가결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에는 하나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게 2023년도에는 우리 합천군민이 거기서 배워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못할 때는 그 전문가들이 같이 하면서 행사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면 2023년도는 그런 시간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지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가야도 있고 야로도 있고 초계도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저희들은 북부 쪽에 가야, 야로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초계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군민들이 작다. 많이 부족한데 또 책 빌려가지고 보시는 분, 거기 와서 보시는 분 이런 분들, 학생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야, 야로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주말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한다! 평일에도 안 오는데 주말에 사람이 오겠나? 그리고 가야, 야로 북부 쪽에는 숭산에 가면 정글북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터넷으로 전국망을 통해가지고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면서 거기서 하루 놀고 숙박도 하고 자기 친척 집에 친정집이나 시댁에 가서 또 하루 놀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야, 야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을 평일에도 안 되는데 주말에 해 보자 하면서 인원을 더 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이런 식이 아니겠나. 잘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짜가지고 야로에 한 달에 몇 분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가야에 몇 분이 와서 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도 한 명 더 증설해가지고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 보자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싶은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자고 해서는 좀 안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맞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먼저 초계에도 가보고 야로 쪽도 한번 가봤고 또 제가 고향이 남부 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하면 또 해달라 그런 사람들도 가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 놓고 보면 그 활용도라는 것들이 자리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안 그러면 인식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 우리가 다른 도외지에 비해서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서비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는 있는 거라고 보고 대신 방금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굳이 잘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그 지역에도 노인 회관이라든지 어떤 세대별로 모이는 공간,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보면 애라도 좀 데리고 있고, 안 그러면 또 귀농을 했든지, 신규 자원들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분명히 또 요구측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도 당장 활성화되지 않은데 많은 인건비를 요구한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각 면에 가면 몇 명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업 후 학교 방과후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갑니다. 거기서 저녁도 먹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면별로 옛날에 학원이 있다가 학원이 지금 없어지고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 책을 구비해서 학생들 와서 어느 시에 공부하고 갈 수 있는, 지금 초계 같은 데 가면 도토리 도서관인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맞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용을 안 하더라고. 또 홍보도 부족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계속 질의를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유산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솔직히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내용을 저는 잘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야로면 월광리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야로면에서 군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군 자체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자고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야로면과 해인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사항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꾸준히 있어왔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를 좀 들이기 아까워서 도 차원에서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도 있는데 그 세월들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야로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처음 들어오는 야로해인사IC 입구 또는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월광로타리입니까? 그 부분하고 저쪽에 풍기로타리 있는데 그쪽을 전반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계유산 상징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또한 우리 해인사에 대해서 사실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애증의 관계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인사가 그런 관계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한때 합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돼 있습니다. 한때는 180만 명까지 왔던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는 한 70만 명, 매표를 정확히 채킹한 거는 40˜50만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 부분들도 애증의 관계도 있는데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관광지도 우리하고 애를 먹이고 이런 게 있다손치더라도 또 북부에 있는, 해인사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는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은 순수 합천 군비로 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도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됩디다. 잘 안되어가지고 군비로, 천상 북부권의 요구들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 8대 때도 해인사 가서 면담을 하면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해인사까지 오는데 관광지 표지판이 있는 걸 한번 내보세요. 주지스님하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북부권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군수님도 공약사항을 했고 우리가 어떤 대승적으로 볼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주지스님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한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중에는 나오겠죠.

아직까지 대충적으로라도 시안이 나오지는 않았죠?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한 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저걸 절 쪽의 불교 쪽인 상징을 해야될 것인가 또 그러면 거부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라인 쪽에도,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세계유산의 타깃을 해야 될건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좀 숙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인사라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6억6,600만원 중에서 2억원 지금 위임 내용입니다. 아, 삭감! 삭감인데 왜 삭감 개입을 했는지 지금 대구향우님들,

개인택시.

향우님들의 지금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그분들의 경쟁 관계?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경제교통과장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 창원, 그리고 관내의 택시를 위해서 우리 군정 홍보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향우회가 지금 총 222대인데 반으로 정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향우회가 2개의 향우로, 개인택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광고를 직접 해서 많이 챙겨가겠다 이렇게 해서 향우회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될 때까지, 통합이 되고 나서 지원하자 이런 의견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삭감이라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대구에서 이원화 안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그 목적으로 삭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해결되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옆 문짝에 이렇게 사진 붙이고?

맞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있죠?

네.

그게 월로 나갑니까? 년으로 나갑니까? 다달이?

연간 계약을 해서 월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개인당 한 13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습니까? 나가는데 지원 금액이?

금액은 다른데 버스는 한 30만 원 가까이.

월 30만원씩?

예.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대구, 창원 지방하고 관내가 다르다는 걸.

맞습니다. 택시 금액하고 그리고 버스 금액, 그리고 대구에서 나가는 금액하고 관내에서 나가는 금액은 다릅니다. 관내 분들에게 좀더 우리가 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대구하고 창원이 8만원인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수수료를 뺀 금액 순수하게 지급되는 게 13만원이지만 관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하면 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던가요?

네. 저희들로서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구에 나갔을 때 택시가 매일 돌아다니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저게 합천 지역의 사진이구나! 황매산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영상물 광고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택시 운행하면서 하는 데가 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수업체 택시 활용 군정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모임에서 와서 8대 때말에는 와가지고 고맙다 라는 인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그분들이 택시업계 회장 출마에 대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왜 합천 향우들이 안 도와주노 하면서 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 터져서 이런 부분이 왔는데 일부 정리가 됐다 해서 8대 때 지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상반기에 잠시 끊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끼리 화합하겠다고 각서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다음 회장선거는 통합해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다시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향우회장 선거를 할 때 새로운 분을 뽑고 나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 해서 또 반으로 나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8대 때 지원을 해 주고 또 통합했는데 지원해 주고 나니까 지금 헤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대해서 그런식으로 계속 나오고 옥신각신하면 아예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2023년도 1월부터 예산 집행되는데 또 6개월 정도 지났다가 다시 화합했다 해 가지고 2억 찾아가고 연말 되면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200명을 잡으면 120명이나 110명이 옳게 가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80명 그분들이 반대 해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안된다면 지원 중단을 해야 되고 거기 스티커 안붙여도 된다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끌려 가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삭감액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우선 통합을 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 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만약에 중단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면 하반기에 지급할 때 상반기를 소급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통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 안 합니까? 200명 중에서 120명이 OK가 합의됐다고 나중에 가져와서 우리 합의 다 했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주고 나면 80명이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합의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 120명한테 가서 얼마씩 돌아가서 지원은 되지만 80명이 뭐라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발하고 썩은 돈 뭐 하려고 주노,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 먹습니까? 군수님하고 과장님들, 군의원들 그 사람들 계속 안 옵니까? 아예 대구 쪽에는 안 한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개 향우회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이런 부분이 자꾸 안 올라오지 단합도 되지 않고 한데 확실한 선을 잘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은 없습니까? 개인택시에 광고 홍보물에 대해서 그때 대구 개인택시가 화합 차원에서 그때 광고비를 중단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는 한 향우 개인택시 조합이었고 지금은 둘로 나누어졌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 개인택시 향우조합이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화합하고는 실제로 홍보물은, 그때는 한 조합 안에 있었던 분들이 서로의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화합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택시조합이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개 향우회에서 별도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를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개 향우회 중에 한 단체는 향우회비를 걷어서 전체적인 고향방문이나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단체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향우회비라든지 이런 걸 걷지 않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택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실질적으로 광고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 또한 한번 더 생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야로에서 가야까지 4차선 야간경관조명 설치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 체육관에서 대병까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녹지축을 이용해서 한 건 없고 지금 관광과하고 해서 지금 벚꽃나무 밑에 조경을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벚꽃이 필 시기,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관광과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중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회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해서 이주홍문학관 그 삼거리에서부터 모노레일 타는 탑승하는 구간, 녹지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면 그걸로 근거로 해서 다시 가야, 야로 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짧은 구간에 한번 해보고 저희들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아주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합천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데 야간에 4차선에 조명 경관이라도 반짝반짝 하면 합천 좀 살아 있는 건데 야로에서 가야까지, 군민체육관에서 대병까지 빛의 축제 이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여기에 지금 오면 가로등만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죽어있다!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옛날에 댐 벽에 해 놓은거 그런거, 여기도 해도 촌에서 쌍책에서 초계에서 와도보기 좋게, 관광객이 와서 해인사를갈 때 야간에 갈 때도 볼 수 있고 올때도 볼 수 있고,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색다르게 해가지고 해인사를 좀 알리고, 합천군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같이 합천군에서 보기 좋은 합천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지난해에 강원도 영월의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갔을 때 의장님이 합천호보조댐 야간조명을 설치한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합천에도 앞으로 야간에 도로변의 조명을 설치하면 안 좋겠나 해서 관광과에서 지금 합천에서 대병까지 가는 중앙분리대에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실패로 저는 보고 있어요. 조도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벚꽃이,

봄되면 굉장히 빛이 나요. 빛이 나고 거기에 지나간 사람들도 아주 차에서 내려서 사진도 찍을 정도로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것은 조도도 너무 약하고 저도 많이 오르내립니다만 또 나무 숲에 묻혀서 거의 빛을 바라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도는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도는. 컨트롤 박스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무를 좀 더 쳐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그거는 좀 낫겠나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에서부터 영상테마파크 앞까지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혹시 그걸 먼저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 2차 추경 때도 가능하지 않느냐 꼭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그 자리는 한번 실패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나무를 심어서 소나무 싹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싹 다 빼냈어요. 소나무를. 혹시 실장님 아시는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주홍문학관에서,

거기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때 건설과장이 아마 문주석 과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소나무를 식재를 다 했어요. 소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식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한 2? 300m가 되나?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한 개도 살아난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한번 설치 해보고 또 야로에 그걸 토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대병댐으로 가는 4차선 도로 중에 지금 관광과에서 설치해 놓은 나무 밑에 있는 조명은 경관조명이라기보다는 벚꽃 필 때 조경을 붙인 부분이고, 그거는 나무 밑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려서 조도를 올려도 바깥으로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만 비춰준 거기 때문에. 지금 이주홍 문학관에서 영상테마파크까지 중앙분리대 쪽에 하려는 부분은 밑에, 금방 말씀하신 반송부분의 수고가 거의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였었고, 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식을 다시 강구하든지 아니면 책임 추궁을 하든지,

그 업체한테 다시 심으라든지 거기서 보상을 받아야 내야 돼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관 조명은 높이가 거의 한 8m 정도에서 가로등 높이가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비춰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디자인 같은 게 있습니까?

디자인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설계한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 이건 2차 추경 때나 이럴 때 천천히 해도 안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한번 먼저 시행을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시켜 드리면 1억 가지고 이주홍문학관 앞에 시설 해보고 군민들한테 한번 선을 보이고 난 뒤에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행위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들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예산 과목이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정비사업들이 각종 군비 자체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업들을 읍면의 건의사업들이나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두세 건 정도 순번을 정해서 시급하다고 사업들 올라오는 것들 중에 보면 읍면에 한 건 내지 두 건은 어쩔 수 없이 잘리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연간 하천관리를 하다 보면 재해 부분이 원체 취약하고 하천이 297개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소하천이고 연장도 많고 개소수도 도내에서 최고 많고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나 여름 우기나 이럴 때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 챙기고 읍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하지만 사실상 우수기 전에 사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실제 관리를 해보면 5억가지고도 상당히 저희들이 읍면 일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에 좀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 플러스 재해예방사업에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급하게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맞습니다.

각 읍면에 하는 것이다!

예. 재해예방사업들은 의원님들 통해서도 관리를 실제 하지만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민원들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읍면 거를 무조건 다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 이 정도를 가지고 최소한 긴급한 구간을 확인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는 주로 하천을 위주로 정비합니까?

대부분이 지방하천, 소하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개별법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 쪽으로, 도로도 안전, 위험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우리 소관인 것처럼 되어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시할 부분도 아닌 거고 일단 각종 재해나 재난의 대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큰 금액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못할 거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라고 하셨는데 정해진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졌습니까?

소하천 정비나 지방하천 정비나 이런 것들은 명명이 다 하천명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이거는 그중에서도 그런 사업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를 두고 긴급을 요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준비를 한 겁니다.

특정 정해진 곳은 없고 긴급으로 재해가 생겼을 때 즉시즉시?

건의 들어왔던 사업들 중에서도 한두 건 외에는 읍면에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소하천이나 좀 애매한 부분은 도로나 하천 사이에 조금 여기도 저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있어 보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 쪽에 건의가 대부분 우리 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가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물론 신규사업도 눈에 띄는 게 많이 없습니다만 사업조서 예를 들면 예비비면 예비비,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에 준다, 어떤 법인에 준다,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할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이거는 또 보기도 편한데, 전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 차량 한 대 임차하는 부분도 율피떡 업체에 준다는 것까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가, 설명을 들어서 정확하게 해야 아는 부분이라. 우리 사업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추경부터라도 특히 민간위탁부분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법인에, 어떤 단체에, 어떤 개인에게,5대5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안 좋겠나. 우리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에 가는지 다 아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한 7,500억 정도 되니까 너무 책이 커요. 그래서 복행위 부분하고 산건위 부분으로 둘로 나눠서 1권, 2권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고, 또 사업설명서도 똑같이 크니까 두권으로 나누어서 해주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계속 하던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복행위나 산건위로 두 권으로 분리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도 상대 소관이지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시기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권으로 분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예산서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시가 되는, 위탁이라든지 특정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5?5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 말고 예산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방금 특징한 율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많이 숨겼어.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보지 말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기고, 잘된 거 잘된 거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자꾸 숨긴다고 못찾아낼 건지.

숨긴다면 얼마나 숨기겠습니까?

다 찾아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사업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4회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 7,000만원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회 개최하는 거는 첫째는지역경제 활성화, 또 합천 홍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난에 대해서 삭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난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난 사업은.

난사업을 대회로 치면 무명품은 4회가 되고 난인의 날행사는 6회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화의 길로 갔던 것은 2018년도 난실을 짓고 2019년도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분양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 투입이 많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효과 보는 거는 아닌 거는 알지만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별로 없고, 단지 우리 합천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회 관계 7,000만원, 또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제가 생각해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대회 관계는 저는 존중을 하고 앞으로 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이 효과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합천에 지금 현재 난 재배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난산업을 우리가 농사용 난을 짓는다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38명, 그리고 일반 농사용만이 아니라 취미난 또는 고급난, 산채를 취급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한 90여 명 그리 되어 있습니다. 90여명은 우리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어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대양이라든지 쌍백이라든지 요즘은 대기까지도 나가있던데 합천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같은 걸 빌려서 자기 가게나 안 그래도 자그만한 하우스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 90여 분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취미나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안되어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산업화하겠다 하면서 2019년도부터 해서 군비하고 자기 본인부담비 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군비 또는 요즘은 도비가 들어갑니다만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38가구, 내년에 추가로 지금 유입되어 있던 두 가구하고 10가구를 하면 한 50가구 정도까지 육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주소만 합천에 두고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자기가알아서 하는 부분들은 주소를 옮긴건지 안 옮긴 건지 사실은 파악은 안 됩니다만 대부분 그래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난실을 군비 투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 조건들이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처음에 그걸 합니다. 하고 나서.

기거도 하고?

기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자격 조건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면. 일부 사람들이 다시 갔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농정과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9년부터 난실조성사업으로했는데 그분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주소지는 전체 다 합천에 되어 있고 거주지도 합천에서 하는 걸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대구에서 왔다든지진주에서 왔다든지 하면 가끔씩 연고지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 거는 있겠습니다만 주소지나 생활 근거지는 다 합천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개최도 하고 난인의 날 행사 개최도 하고 했는데 수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창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무명품 전국대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 7,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것만 해도 8,670만원 정도가 관내 지출됐다,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한 액수가 그렇고요 또 저희들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주유를 한다든지 차를 한 잔 한다든지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경제파급 유발효과는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방금 이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가장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데는 안 하는 부분들을 하느냐 하면 난 대회를 하면 시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액, 반액도 아니고 전액 우리 합천상품권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부분은 합천에 다 투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현금만 딱 떨어지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기타 부대 수익은 저희들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먹는다든지 술집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2박 3일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난에 대해서는 8대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실패작이다, 사기꾼들 집단이다, 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가 안 된다, 또 이분들이 난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소는 합천에 옮겨놔 놓고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또 어느 정도 자기 목표달성을 이루면 다시 진주로 가시는 분, 이 분들이 8대 전에 대양, 쌍백, 남부 지역에 분포를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으로 난실을 지어서 경매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양에는 길 옆에 난실을 지어놓고 경매를 보고 계속 주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이다! 8대 때 마지막이다! 2023년도 마지막이다! 이 선을 기준점을 그리 잡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 난이 이 정도로, 기술센터에도 난이 어느 정도 있고 개인 난실에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첫째 난실부터 하겠습니다. 난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50명 작목반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오신 분 니가 짓고 싶으면 우리 작목반에 들어온나 이리 합니다. 이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우스를 한번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몇 년을 거쳐가지고 내가 하우스를 짓고 배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딸기농사를 짓고 이런 어려운 고층이 있는데 난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하고는 이리 격이 틀리지요. 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8대 때도 산건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딱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해 놓고 정리해 놓으니까 더 손 대지 말고 우리는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도 또 한 촉에 2만원, 저번에는 2,500촉 사야 된다 5,000촉 사야 된다, 지금은 이제 2만 5천 촉을 사야 된다 이리 해 놨는데 산건위에서는 설명을 다 하고 이해를 다 했겠는데 복행위 저희들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만 5천촉을 2만원에 사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살 것이며 2만 5천 촉을 먼저 누구한테 사야 됩니까? 구입을,

구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살때는 사기 어려워가지고 김진공씨를 통해서 전국에 수집해서, 그 가격을 우리가 추산할 수가 없으니까 난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농림부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신된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예가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샀고 작년부터 이리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니까 조달청 등록을 해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합천이 이렇게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달로 구매를 하면 합천에 50명 난에 대한 애호가가 있으면 그분들도 조달로 보냅니까? 팔 수가 있습니까? 판로가.

조달 등록돼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김진공을 통해서 구하면 또 사적인 이야기가 생기니까 조달 등록을 해놨는데 조달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할 만큼 그 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을 구매를 해서 한 대표자가 조달등록한 그 대표자한테 갈 텐데 고령에 있는 모씨 같은 경우에는 왜 합천에 그걸 안 해주냐, 개인적으로 안 사주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에서는 아직까지 그쪽에 팔 만한 물건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자, 2만 5천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2만 5천촉 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분양하는 것도 있었지만 분양은 김진공이라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분양할 거는 이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기가 구해서 괜찮은 걸로 주고. 그 다음에 2만 5천 촉은 지금 현재 온실을 도비도 받아가지고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저희들 종묘장이 3동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용주에?

기술센터에 있고 이달 말에 2동 더 신축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매한 거는 전체 다 종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묘상에?

거기서 자체번식을 하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묘장에는 몇 촉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9만 촉 정도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9만 촉을, 예를 들어서 10만 촉을 기준 잡았을 때 분양은?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종묘장에 가지고 있는 게 9만 4천 촉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농가당 한 4?5천 촉에서 한 10만 촉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가에 있는 거는 농가 개인 것이고 기술센터에 9만 촉이 있는 것은 우리 합천군 것이다?

예.

이걸 나중에 계속 번창 해가지고 중국으로 진출을 하든지 저번에는 화환 집에 그걸 5만원씩 팔아가지고 춘란 선물란으로 준다 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근 5년째 되었는데 한 번도 그린 적은 없고?

아직 판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종묘장에서 배양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농가에 유상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로를 개척해서 유통되는 거는 농가 거를 수매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촉을 분리시켜서 증가시키고 농가 거는 유상으로 사고 또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중국 수출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되면 저희들도 참 갑갑한 부분들인데 판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영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봉훈 부의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합천군에 아시다시피 한 20만 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은 한 80만 촉까지가 있어야 시장 지배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해서 합천군에 한 20만 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5년 정도 가서 20만촉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김진공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교류는, 원래 김진공회장의 그림은 이 부분들을 꽃집에 쉽게 이야기하는 완전한 선물용 난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맨날 여기 와서 아시다시피 부대끼고 예산 한번 할 때마다 맨날 위임되고 삭감에 부대끼니까 안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당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김진공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또래 좀 밑에 되는 사람들이, 난계도 지금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또래 정도만 되어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난을 취급을 잘 안 하고 중국에 수출되는 것들, 일부 자기들이 수출을 많이 해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특정 종목, 태극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 있는데 내가 팔아줄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씨까지 다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다만 1만촉이라도팔자 하면서 이벤트라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가 잠겨 있습니다. 주요 수출을 한다 하면 저희들은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다시피 손이 커서 한번 가져가면 예사로 10만촉, 20만 촉은 그냥 가져간대요. 5년 새가빠지게 20만촉 만들어놨는데 한번 털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고 실제 농민들 우리가 50가구를 만들어난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이 나중에 판로가 생겨버리면은 그 종축을 우리가 씨를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을, 처음에는 싹 다 농민들 다 주려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을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진짜 판로가 개척이 돼버리면 그 씨를 안 놔두고 돈 될 때 다 팔아먹고 어찌 후발이겠나 싶어서 우리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새끼 치면 팔아먹고 나머지를 갖고 있으면서 키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고 지나오는데 시간들이 너무나 지루해서 자꾸 신뢰를 깨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나리오, 로드맵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 판로도 지금 가능할 수도 있다 그지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채라고 돼 있으면 흙 묻은 거는 못 팔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농산물들도 땅에서 재배되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팔았냐 하면 보따리장사로 사실 팔았어요. 보따리로 어떤 콘테이너 실어 어떻게 보낸다든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청주라든지 대규모로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바로 수출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인증은 안 받았지만. 그런 절차도 지금 받고 있고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지 뭡니까? 산지증명서인가 그런 것도 원산지증명서 같은 것들 예컨대 거창 사과라든지 성주 참외라든지 이런 것처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린 지리적표시제라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성주하면 참외라든지 그 지역의 특정한 농산물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있는데 전국에 한 106개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만 촉이 있으니까 2만 5천 촉을 사고 다시 5만촉을 팔아보면 덕이 많이 들겠네. 그게 10억 정도 되니까.

정말 팔아볼게요. 팔아보고 싶어서 내가 농정과에 있을 때부터 하자, 하자 했는데 다 팔지 말고 다만 1만촉이라도 팔아보자 우리가 20만 촉 가지고 있으면. 진짜 중국하고 그러하다 코로나 되고 하니까 아무 놈도 들어오지도 않고 뻣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 이거는 몇 월 달에 개최합니까?

무명품대회는 2월달이고 난인의 날은 5월달입니다.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개최할 때 시상품 반드시 합천상품권 합천농산물 합천특산품이 이용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 행사는 하셔야 되니까 합천홍보도 하고 합천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숙박, 식당, 택시 그 외 다른 수입이 8,100만원 정도 있고 그런 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금액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살려주시고, 밑에 춘란 이게 도비가 1억2,000만원 매칭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1억 2천 한 번 폐기가 되면 다시 그 예산을 부활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그래서 5억도 조금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비 1억 2천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려가지고 이번에 난사업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 군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김기수 농정과장님 다음이 우리 실장님이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순재, 그 다음이 이재숙과장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을쪼개서 그때 당시 과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난에 대한 속기록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 답변 내용들을 꼭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시작하고 기획했던 때하고 여건들이 가면서 사실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변함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도 시장 지배력이 있으려고 하면 한 7?80만 촉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잠깐만 과장님, ‘옛날부터 80만 촉 확보를 해야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했는데 과장님이나 이재숙과장님 앞에 정순재과장님이 여기에 속기록에 1만 촉만 확보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10만 촉만 가지고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만. 우리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산이 거의 한 40억, 지난해 2차 추경 때 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난 구입 다 하셨습니까?

올해 말씀이시지요? 올해 추경 때 5억?

예. 불과 2˜3개월 전에 다 하셨어요?

아직 구입 다 하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5억을 달라고 말은 난구입도 하지 않고 자꾸 돈만 확보해가지고 어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연말 안으로 다 납품이 예정돼 있고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종묘장 2동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3동보다 더 큰 규모이고 거기에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배양을 하려고,

그러면 난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조금키우고 좀더 키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실장님이 함평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함평의 난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지금 난시장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보고한 이런 사업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함평에도 한 때는 난 시장이 활발했어요.

그 시장이라 하면 아마 지금 대양에 있는,

그때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해서 나비축제하고 막 활성화 시켰어요. 시켰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난 시장이 몰락 해버렸어요. 몰락한 이유는 난에 대한 대상들이 빠져나와서 그래요. 지금 우리 합천군도 난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합천군과 결별하면 그 순간에 합천군도 폭망하는 거예요. 난은 특정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만인이, 수요가 얼마든지 많으면 아니 공급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이 말이죠? 나는. 조금씩 난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년에 한 촉씩 분양이 된다면서요. 한 촉씩. 아무리 안 되어도 한 촉 분양이 된다면서요. 분양되면 그거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1년 늦게 한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죠? 2차 추경 때 5억 받아갔으면 난 샀으면 또 이번 당초예산 5억 또 달라고 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희들 수치상으로 1년에 1촉씩 되어 있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도,

한촉씩 안 나오더라도, 0.8촉씩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이 19만 촉, 20만 촉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뒤에는 36만 촉이 된다 아닙니까? 2년 뒤에는 80만 촉이 되는 거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자꾸 난을 구입하려고 하냐 이거죠? 누가 자꾸 사라고 지시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급히 갈 이유는 없다! 천천히 가도 된다! 정말로 돈이 급하다고 하면 누가 예산 5억 안해 주겠습니까?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급한 사업의 이유를 여태껏 기다려 왔는데 조금더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들은 우리 군비를 아껴볼 거라고 도비를 매칭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것은 개 목걸이 차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도비 그거 안 받아와도 되잖아요. 실장님이나 과장님 이건 한템포 늦추어 갑시다. 과장님은 이 예산 확보 안 하면 위에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문책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춥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발.내가 어젯밤에 가서 전부다 훑어 봤어요. 훑어보니까 과장님마다 말이 다 틀려요. 과장님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아무 계획없이 그 순간,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제가 아직 퇴임을 안 하고 이리 있으니까 그때 정순재과장도 난을 알기는, 집에서 키우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인 이해의 폭이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도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지금 이재숙과장님이 지도직으로서 오랜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공유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만 촉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7?80만촉은 그 정도 돼야 된다. 예컨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태극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는 한 100만촉 가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흔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구하려고 해보니까 10만촉이 안 되는 3만촉을 못구 했습니다.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그런 것들이,

그만큼 난 시장이 적다는 겁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공급만 늘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중국 수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난시장 두드리기 힘듭니다. 동양난 한 촉에 5,000원, 3,000원 짜리를 5만원으로 받아먹는데 누가 우리 난 5촉씩 해서 1만5,000원, 2만원 주고 사가지고 팔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진공 회장님을 한다는 것들이 우리도 공무원 한두 해 해본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믿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 할 때 전국에 난실을 많이 좀 다녔습니다. 경주, 청주, 그 다음에 서울, 안산, 전라도 쪽에 산청이나 이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급난을 하는 사람들이 그 트렌드가 옛날에 노균이라고 있습니다. 노균이라는 건 세포배양을 해서 하는 분인데 지금은 한촉에 세포분양을 받으면 1만5천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게 거창에도 그걸 배양을 해서파는 사람이 있고 진주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노균이라는 것은 중국에 팔 때 15만원까지 했대요. 한촉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되고 나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난실 이상, 우리는 지금 100평짜리지 않습니까? 100평, 200평짜리에 우리는 1만촉 넣어놨는데 그 사람들을 2만촉, 3만촉씩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추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앞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작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옛날에 고급난 1억, 2억짜리 말고 그렇게 보편화돼 있는 그런 난들을 지금 많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순같은 경우도 양날의 칼인데 우리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욕 얻어먹어 가면서 지리표시제를 한다 시장 뚫어 놓으면 저 사람들은 그저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수출을 해왔고요 노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품목들. 특히 태극선 같은 경우는 물론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적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김진공 빼고도 젊은 사람이 당장이라도 3만 촉, 4만 촉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 한번 팔아봤나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잘 의논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또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춘란이라는 시장을 농업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지자체 처음으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하면 춘란 하면합천이 떠오르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짓고 있는 난실 규격을 농진청에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 하시라니까요.

이 부분을 원종을 좀 확보를 많이 해 놓으면 충분히 우리 합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추경도 그렇고 내년에 종묘를 구입해서 지금 종묘장도 다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체배양해서 농가의 유상분양하면 충분히 우리가 더 한 걸음 앞서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이 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황매산 이동식 화장실 임차부분에 화장실 1개 한달 임차하는데 500만원이나 합니까?

예, 500만원 정도.

어떤 화장실이길래 한 달 하는데 500만원이나 하노?

지금 남녀구분이되어있고 규모가 조금 큰 규모로,

화장실 자체가 이동식으로 되고 삼육컨테이너 정도만 한데 남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식이다 그죠?

하게 되면 남녀 화장실만 갖다 놓는게 아니고 오폐수 연결이라든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전부 다 충분하게 업체에서 다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게 더 낫다.

철쭉제 시즌 외에 억새축제 할 때는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억새축제 때도 저희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임차를 합니다.

또 임차를 합니까? 그러면 철쭉제 기간에 한 달 해가지고 3,500만원 했는데 그러면 7,000만원, 예를 들어 억새축제하고 철쭉제하고 두 번 써야 되면 거의 한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대상지가 정상 주차장에 2대, 매표소 2개소, 만남의 광장 2개소 해놨는데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지금 일반화장실이 있지만 그래도 고정식으로는 다음 차후에 행사하기 전에 한 대씩은 고정식으로 갖다 놔 놓고 그 다음 모자라는 것은 임차 이리 해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기존 화장실 외에 하나 비치를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모자라는 거는 임차를 하는 걸로?

예.

그 부분도 한번 더 저희 판단해서.

철쭉제 말고 억새축제 말고도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화장실이 좀 비좁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기존 여유분으로도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축제 기간에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7대 필요한 걸 4대만 임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어느 것이 더 현명하게 효율적인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합천밤산업 인프라 확대구축사업에 냉동탑차, 좀 전에 이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피떡 여기에 냉동탑차 외에 다른 법인단체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보조하고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밤마리 이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실장님 보고 말씀드려야 되네요.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나 축산과 이런 데 필요했을 때 대책?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합천밤인프라구축사업 이 부분들은 정말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가 대표 작물이 없느냐는 꾸준한 지적을 8대, 7대 계속 지적받아왔던 사업들인데 옛날에 한때는 우리 합천 밤이라는 특산물 중에서 괜찮은 특산물이었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북부로 올라가고 공주라든지 저쪽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인프라확대구축사업이라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확작목반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타 품목별로 있는 작목반들이 요구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합천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없는 거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요구하면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합천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 작물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작물로 치면 경상남도에서 최고 많은 작물을 만들어낸대요. 서부 경남에 가보면. 그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유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밤에 대해서 퇴보해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플러스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첫눈에 반한 딸기”가 지금 변형이 됐지만 그런 단체에서도 옛날에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첫눈에 반한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합천군에, 예를 들면 방침이 선다, 이런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대표성이 있다든지 하면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컨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지금 강길수가 하는 모토라드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자기 돈으로 6?70억을 들여가고 했다는데 그 자리에 개인이 들어와서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관광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는 군에서 투입을 해야 될 걸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개인이 했는데 그 옆에 길을 내니까 개인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6?70억 우리 군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걸 개인이 자기들이 해준다 하면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호관광지에 유영철 씨 아들이 와서 그런 카페를 하나 만들면, 저도 합천에 그런 카페 하나 만들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군비에 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자기 장사는 해먹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오므로 해서 합천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알려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물을 해주고 도와주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밤산업인프라구축에 보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율피떡을 만들기 과정까지 율피떡이라는 명칭과 홍보, 포장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밤 6차 산업을 하면서 같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해줬습니다.

율피떡하고 막걸리에 대해서 제가 바르기를 맡고 있을 때 경남 회원대회하고 하면 거기 사가지고 가서 제가 홍보도 좀 하고 했었었거든요. 그러면 합천에는 밤 재배농가가 제법 많잖아요, 많죠? 대병쪽하고 가회 쪽으로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농가 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병에 많이 있습니다. 가회쪽하고.

이 6차 산업하시는 분이 합천에서 나는 밤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합천에 있는 밤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생산되는 밤을 산림조합에서 분말을 만들거든요. 그 분말을 한 20톤 정도 공급을 받아서 제조를 하고 했습니다.

20톤 정도 되는 양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말을 20톤 하면 원 생물 같은 거는 한 100톤, 200톤 안 되겠나 싶은데.

가루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율피떡으로 인해서 이 수익 가치가 어느 정도? 율피떡만으로

실질적으로 율피떡은, 가공된 품목을 판매하는 금액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율피떡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봐서 합천의 “율피떡” 여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율피떡 판매처가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천군만 판매가 되는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손창모대표가 합천에 판매처는 하나로마트 등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판매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온라인 판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첨언하자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충무의 꿀빵, 충무의 김밥, 의령의 망개떡 기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해 먹는 걸 안봅니까? 그래서 합천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자 만들어 보자 하면서 생명력이 있으려면 지역의 연고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밤과 건강과 해서.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게 적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한데 나가려고 하면 들고 나갈 것이 없을 때 이런 게 참 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자 그나마 율피떡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 좀더 육성해 보자 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령 망개떡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홈쇼핑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는데 합천은 특히 밤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합천에도 율피떡이 많이 홍보가 되고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크게 우리도 특히 음식을 사들고 인사가려고 해도 없는 실정인데 율피떡이 잘 판매되어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맛있게. 첫째 맛도 중요합니다. 맛도 중요하니까 맛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이 팔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