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파 지역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울릉 일주 도로가 2019년 3월에 완전 개통되었으며 재포장개량사업 또한 올해 4월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군 주간선도로인 일주 도로가 한 층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릉읍과 서·북면의 이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주민 이용 증가와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주 도로의 이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변으로 개설된 도로 환경상 기상 악화로 인한 도로변 월파로 일부 구간은 한시적으로 교통 통제되어 주민 등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먼저 월파로 인한 교통 통제가 빈번한 곳을 살펴보면 남양터널에서 통구미터널 구간, 한전물양장에서 사태감터널 구간, 삼선암 앞 구간, 섬목 자연 동굴 구간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해소를 위해 남양터널에서 통구미터널 구간은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80톤급 헥사콘 109개 설치로 보강 완료하였으며 섬목 자연 동굴 구간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약 950m 정도 경북도에 건의해서 2023년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 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선암 앞 구간에 대해서는 울릉 일주 도로 2 건설공사로 일부 우회 터널, 삼선터널 538m를 개통하여 다소 해소하였으나 남은 600m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울릉 일주 도로 3 건설에 포함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물양장에서 사태감터널 구간 및 울릉 일주 도로 2 건설공사 후에 간헐적인 월파가 있는 구간 추산, 평리에 대하여도 경북도에 건의하여 방파 옹벽 설치 등으로 월파로 인한 교통 통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파 지역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월파 지역 대책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렀습니다. 지금 일주 도로가 지금 완공한 지 3년이 됐죠. 그죠?

네.

3년이 되고 이게 지금 통제가 어제오늘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도 지금 통제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일주 도로가 완공이 되기 전부터 이미 월파가 시작됐고 예전에 수 산과에서도 삼선암 일부에 TTP 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렇다 보면 일주 도로가 양방향을 우리 있다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고 완만하게 태풍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통행이 될 수 있는 조치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3단계 공사에 포함이 됐다는데 3단계의 공사가 실시설계 언제쯤 됩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니까 그게 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 어떤 시행이 된다 보면 지금도 4년이, 3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 확보는 꼭 어떤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국지도 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지도는 일단은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이라 카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지도 예산은 지금 현재 일주 도로의 보수·보강이나 터널, 그죠?

네.

지금 우리가 3단계 공사할 수 있는 게 저동~도동 터널, 사동~도동 터널, 현포~태하 터널 이 계획이 지금 계획이 지금 돼 있고 월파로 인한 거는 부수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지금 해줘야 되지.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사동 통구미 터널. 그죠?

네.

거기는 109개를 했다는데 효과성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유실됐는 거 지금 해놨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니 파도는 안 쳤죠? 그죠?

네.

그런데 그 파도의 그쪽 방향의, 서면 방향의 월파 될 수 있는 어떤 바람이나 불어와 봐야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통행이 울릉군 전체의 주통로가, 주도로가 마비될 정도 같으면 예산 규모는 2,400억. 그죠?

네.

적재적소에 해줘야 되고 이게 물론 국·도비가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2,400 중에 보면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도비 내려오는 사업도 목을 달아가지고 내려오는 형편이라.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지금도 월파 되는 구역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파도가 월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년에 수일로 몇십 일로 통행된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그 증거를 내가 댈게요. 지금 우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도 예산서에 보면 꼬리표를 달아가 내려오는 이런 지금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는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사업을 내시를 해서 보내야 되지 그 마을 어장들이나 하는 사업을 갖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형편에 못 하겠다는 심정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계획은 돼 있다 하더라도 3단계 이전에, 그죠? 2026년 이전에 지금 월파 된 곳 북면 쪽에는 거의 한 지금 크게 보면 한 다섯 군데 정도 돼요. 이 주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신경 써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주 도로를 함으로써 지금 월파는 더 심해집니다, 일주 도로가. 왜? 바닷가에 있는 거기 큰 돌 제거 다 했죠? 거기다 옹벽 쳐버렸죠? 파도 오면 이 바위들을 막아줄 힘을 없애버려가 거기 물보라가 더 칩니다. 아래께 본인도 통제되는 날 8시에 갈 적에 한방 맞았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충분하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일주 도로를 진행함으로써 지금 거의 개통은 됐는데 이미 도로 인근의 사유지 지금 보상 안 됐는 것도 있죠. 그죠? 죽암 쪽 같은 데는.

네.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암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상근 씨 열 평 남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협의를 여러 번 봤는데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의견이 달라져서…

아니, 몇 번을 가서… 이게 어차피 지금 보상 방법은 공시지가의 준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 준해가 준다는 것은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거둬뿌든지 안 그러면 영원히 못 해준다고 어떤 답을 내놔야지. 다니면서 “군에서 안 해준다.” 이게 본인들은 늘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공격이 들어오고. 차후에 2023년도에 예산이 된다 보면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저걸 영원히 보상을 못 해준다고 아예 딱 잘라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하마 5년 넘었죠, 협상한 지가. 그죠?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매년 보면 그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나와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절차상 변해줘야 되지 옛날식으로 할 때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갈 적에는 강력하게 좀 나가주고 이렇게 되는 게 변화가 좀 있어 줘야 되고요. 지금 터널, 이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터널 지금 관리하는 안전공단이 지금 와가 있죠? 관리사업단이,

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어?

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건 울릉군에서 다 받았습니까?

네.

터널도 지금 현재 안전진단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아무튼 월파 되는 지역의 2026년도 3단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차곡차곡 좀 신경 써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동 지금 항만 비행장 활주로에 TTP 지금 2~3년 지나면 거기도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거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재사용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예산이 우리가 가장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월파 구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시설물로 보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TTP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답변 중 3단계로 추진한다는 거는 삼선터널 반쪽짜리 지금 끝났으니까 그거를 마저 600m 정도 더 뚫어낸 거를 지금 넣어 놨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방파 옹벽하고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많이 뽑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도로설립사업은 아직까지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시로 지금 동절기에 월파 되는 구간, 삼선암 앞 구간과 입구 쪽으로 딴바위 앞 구간은 그전에도라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밑에 TTP를 좀 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월파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국비, 도비를 요구하더라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오징어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 대책 방안 그리고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선 운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릉 어선수리소는 우리 군의 유일한 어선수리소로 저동2리 저동항 내 위치해 1979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선가레일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들이 어업 중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고장과 안전사고 시 긴급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각종 태풍 내습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선가레일 2기를 지탱하고 있는 사석 및 피복석이 유실되어 소형 선박의 상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울릉군 수협이 2021년 8월에 긴급히 어선수리소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은 현장 수중 조사 및 수중촬영한 영상을 통해 수중부 선가레일 일부 단차 발생, 포장 블록 이탈 등의 문제로 선박 상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2022년도 본예산 3억 원과 추가로 예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기초블록 제거 및 재거치, 기초 사석 제거 등을 위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조선소 철거를 주장하는 저동2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어선수리소가 선박 해난 사고 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분진과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하루빨리 저동2리 지역 주민 및 울릉 수협 관계자들과 마을 회의 개최를 통해 주민 측 및 관내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위한 요구사항이 두루 반영될 수 있는 원활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 개최를 통해 원활한 결론이 나와서 공사가 정상 추진이 되면 조속히 어선수리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올해처럼 관내 어선의 오징어 조업 위판량이 부진한 해는 처음이며 그 원인으로는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 및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 조업 등을 주요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울릉도 오징어 어획 현황을 보면 835톤의 88억 4,100만 원으로 작년 말 기준 628톤의 48억 8,900만 원보다 수치상으로는 늘어났지만 관내 어선의 오징어 어획고는 작년 말 35억 4,800만 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21억 7,500만 원으로 실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급변하는 정세로 이해 어업용 면세 유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나 인상되는 이중고까지 겹쳐 지역 어업인들의 조업 경비 조달 자체가 어려워 출어를 기피하고 어업 경영 악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업 포기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어업 경영 및 생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경북도에 건의하여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과 태풍 대비 피항 어선 유류비 지원 등 전년도에 비해 11억 원 정도 늘어난 20억 7,500만 원을 어업용 유류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감척 수요 증가로 인한 감척 추가예산 증액 및 풍랑특보 증가에 따른 출어 일수 감소로 인한 감척 조건 완화 등 울릉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고 현황 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른 대응책으로 향후 오징어 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승 조업과 대게잡이 등 오징어 대체 산업 발굴과 함께 수산업 구조개선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최근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지원해 오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와 영어자금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각종 수산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의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중앙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각종 어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 등으로 어업인들의 삶의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과 ㈜대제건설 간 운항규정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9일 우리 군과 ㈜대저건설은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에 따라 현재 전체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정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나 향후 상반기 대형 여객선 건조가 완료된 후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세부 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시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년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소요 예산 산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운항 수지는 크게 수입금과 지출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은 2022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포항 노선 수송 수요 56만 2,372명으로 그중 대형 여객선 수송 전망치 45%를 적용하여 25만 3,067명이며 평균 운임은 추정 대인 요금 7만 9,000원의 80%인 6만 3,200원으로 추정하여 159억 1,3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지출금은 유류비, 운항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대출이자를 합하여 173억 8,3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류비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단가 1,154원, 편도 소요량 1만 3,500L 500항차로 77억 8,700만 원이며 운항비용은 선원인건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감가상각비 및 용선료, 전산수수료, 기타 비용 등으로 최대 상한선은 53억 3,6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유류비와 운항비용을 합한 금액의 5%를 적용하여 6억 5,600만 원이며 이윤은 유류비와 운항비용,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하여 13억 7,800만 원이며 대출이자는 선박 건조비의 75%를 적용한 대출금 474억 8,400만 원의 이자 상한율 5%를 적용하여 2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금 159억 1,300만 원, 지출금 173억 8, 300만 원으로 운항 수지는 13억 8,900만 원이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저건설에서 대출금에 대한 20년간 원금 및 이자 균등분할상환, 이율 한도 5%를 적용하면 10년간 총 70억 100만 원의 결손 지원 소요 예산이 예상됩니다. 다만, 본 운항 수지 분석은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송 수요, 유가 등락 등에 따라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운항결손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7월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지원 건의 공문을 통해 우리 군민의 숙원인 대형 여객선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19년 8월 경상북도는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지원 건의 회신 공문을 통해 시행 연도 손익계산 후 결손금 보조 지원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은 2022년 8월 결손금 도비보조금 협의 요청 공문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울릉군·㈜대저건설 3자 간 체결한 공동협의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 지원 관련 도비보조금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에서는 대형 여객선 취·운항을 시점으로 1년간 운항한 후 실제 운항 수지 결과가 나온 후 결손금 지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선 통보는 받았으나 회신 공문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선 운항 관련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울릉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네요.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별로 없는 거 같고,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3억, 예비비까지 3억을 출자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우예 이리 늦어집니까? 말은, 답변서에는 주민들 때문에 지금 이래 늦었다는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지금 현재 실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비비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의원님 말씀 따라,

긴급을 요할 적에 필요하게 쓰는 게 예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배들이 상가를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해서 출어를 하는데 그 전에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작년… 올해 선거 있는 해였죠? 이거 전부 선거에 이용했은 기가 이게 뭡니까, 이런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긴급성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조사도 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보니까 7월 달에 실시 용역을 4월 달까지 해가 7월 달에 사업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반대로 해가 못 했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추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가 한다는데 협의를 어떻게 할 방향입니까?

지금도 수협하고 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서 사업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그냥 협의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혐오시설 맞죠, 이거?

네.

지금 환경과처럼 구암처럼 동네 인센티브나 이거 안 줄 것 같으면 이거 협의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위 법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검토를 하셔서 꼭 도움이 된다고 할 거 같으면 하루속히 빨리해서, 이 사업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이 가뜩이나 오징어도 안 나고 지금 현재 신경적으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조선소가 지금 주민들이 그걸 한다 해도 경영난이 굉장히 그거 합니다. 그 결과도 한번 조사 안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2000년도에 배 서른다섯 척 올렸답니다. 최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만들어놔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거 해서 어업인들 출어하고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조선소가 안 될 거 같으면 외지로 도급 할 적에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내줘야지 그냥 그거 사정한다 하면 그거 됩니까, 그거? 이런 점, 모든 점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톤 되는 배들도 어차피 강을 못 건넙니다. 못 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 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비해서 올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전체 어획량이 한 48억 정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관내 배들이 35억, 관외 배들이 한 12억, 우리 관내 배들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63%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유대는 얼마나 들어갔나 할 거 같으면 22억, 12월 말, 작년. 그런데 올해는 보면 12월 9일 자 95억 정도 했습디다. 그런데 우리 관내 배들이 21억, 약. 관외 배들이 75억 정도 했습디다. 유대는 보니까 매달 안 나온 데가 10월 말까지 드럼 수로 1만 1,784드럼. 약 한 30억 정도 소비를 시켰습디다. 앞으로 11월, 12월 추산이 나오면 유류비를 더 붓겠죠. 우리 군에서 군수님, 예산 부서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 추경에 3억 9,200, 정리 추경에 5억 해서 어업인들이 어려운 데 보태서 고맙다는 얘기를 합디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영어자금 6,000만 원 이월이 돼가 보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6,000만 원 중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디다.

네, 그렇습니다.

반납 금액이 한 3,800만 원 됐죠?

네. 대략 그 정도로.

그때 이율을 보니까 1.7%. 올해는 조사하니까 이율이 1.4%인데 아직 정산을 안 해놓으니 잘 모른다 이럽디다. 그게 조금 남는데 이 자금이 설령 6,000만 원이라 남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거기 꼭 영어자금에 주라는 목이 박혀가 있습니까, 목이?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군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군비로 주는데 그걸 목으로 딱 정해가 줍니까?

일단은 영어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명시돼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자금에 남으면 좀 돌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고 하면 정책자금을 썼는 게 배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 70척 정도 되는데 한 13억 정도. 이게 이자가 1.45%랍니다. 그러니 작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정책상의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안 갚으면 안 되는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잠깐 군수님한테 잠깐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게 군수님, 질문을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 살림도 열악하고 자금이 없으니까 이게 자금을 돌리게 될 거 같으면 이율이 한 7% 이상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군 지부에 예금하는 기라도 자금을 수협에 좀 전도시켜서 우리는 좀 어차피 우리 장사하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이자를 받아서 한 4%대라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노 이런 어민들의 지금 그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영어자금이나 일반자금이나 이자 보전은 조례 개정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오징어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모선 운항 관련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수산과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서에 대한 내용만 제가 답변서를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만 숙지를 하셔서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규정 부분인데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운영 규정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우리 실시협약서를 보게 되면 최초에는 운영 규정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울릉항로 신조·운항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협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과 이 협약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합의하여 협약 운영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다. 이 협약의 효력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처음 실시협약의 안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협약안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내용은 “본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울릉군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를 준용하며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상호 합의하에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운영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 규정에 대해서 실시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 규정이라 하면 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 규정은 우리가 배가 들어와서 영업, 운영을 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은 이 운영 규정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는 대형 여객선 건조가 완료된 후 본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 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시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원 조례 그리고 실시협약서를 볼 거 같으면 공모선이 운영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무슨 기준도 없고 20년간 울릉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운영 규정을 배가 들어오고 나서 하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배가 이 여객선 들어오기 전에 서로 협의, 합의하여서 상세한 운영 규정을 만들고 이 운영 규정을 저는 의회에 보고, 군민에게도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20년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물론 서로 집행부와 저와 해석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운영 규정은 이렇게 진행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이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선박이 들어오기 전에 서로 대저와 합의하여 운영 규정을 만들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대저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거나 또 저희들하고 상호 또 협의가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한번,

자, 이거는 대저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울릉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실시협약이 되어 있으니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주민의 세금, 우리의 돈들이 최소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 규정이 만들어지고 대저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 5월, 6월에 취항을 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이 운영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답변 내용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모선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금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송치 45%를 적용하여 25만 3,067명, 금액은 159억 9,300만 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수입이. 수입이 아니고 199억 3,000만 원은 올라오는 매출 예상하였는데 지난 9월 정례회 때는 25만 3,067명이 아니고 23만 9,300명이었어요. 1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출해야 될 돈도 8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숫자적으로는 명확한 부분은 없지만 계상하는, 물론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탓에 대해서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번 9월 달에 정례회 내용과 좀 틀리다고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지출을 보면 유류비가 지금 평균 단가 1,154원의 편도 소요량 1만 3,500L 해가 77억 8,000만 원. 처음 우리가 KMI 용역을 처음 할 때는 약 38억에서 40억 정도 우리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자, 이 유류대, 이 유류대의 산정은 1만 3,500L의 편도는 썬플라워 기준이죠?

네. 저희들 이번에 이걸 계상하면서 대저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썬플라워는 한 기, 그러니까 엔진 한 기. 네 기가 들어 있는데 한 기당, 시간당 1시간에 5,000L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000마력입니다, 한 기당. 5,000마력에 장착이 되어서 이렇게 기름 소요량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달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운영하는 산타모니카호라는 배가 올 5월 달에 취항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호주 인켓조선소에서 97번째로 지은 여객선이고 지금 울릉군에 투입될 신조 공모선은 99번째로 건조되고 있는 여객선입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그 배는 화물 위중, 차량 위주로 하다 보니 차량 86대, 승객은 620명 정도 싣는 배고 우리 울릉군에 들어온 공모선은 화물이 20에서 25톤, 승객이 한 960명 정도. 화물과 승객의 차이기 때문에 톤수는 진도에서 다니는 배 톤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높은데 그 산타모니카호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 지금 우리 공모선에 들어오는 엔진과 같은 캐터필러 엔진에 그것도 한 기에 5,650마력입니다, 한 기에. 이 5,650 마력이 1시간에 드는 유류대가 약 1,100L가 들어갑니다, 1시간에. 그러면 네 기가 돌아가면 1시간에 4,400L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조타실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유류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공모선이 어떻게 짓는다는 걸 알고 있습디다. 우리 공모선이 들어오는 배는 엔진 한 기당 6,000마력입니다. 제가 6,000마력의 엔진이 배가를 장착되어서 1시간에 기름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으니 거기서 약 1,300L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5,200L 들어요, 네 기니까. 이걸 항차로 계산해서 금액을 뽑아보면 유류대가 100억이 넘습니다. 105억 정도 나와요. 이거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 새로 들어온 배 엔진이 무슨 엔진이며 몇 마력이며 기존에 우리가 다녔던 배는 무슨 엔진에 몇 마력짜리 배다. 마력은 높을수록 유류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샘플로 뽑았던 게 수치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건조비가 처음에는 500에서 550억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잡았었는데 지금 건조비가 제가 이자 계산을 해보니 650억이 넘는 걸로 되던데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건조비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자 계산 75% 금액을 따지니까 한 65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자, 이 건조비가 왜 중요하냐?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20년간 지원을 합니다. 금액의 10%를 뺀 금액. 650억 되면 저희가 590억 정도에 대한 걸 20년간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건조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더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2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했던 게 한 27억까지 올라가요, 1년에. 몰라, 이게 이런 것도 운영 규정에 다 들어가져야 돼요. “몇 프로에 어떻게 주겠다.” 그 당시의 계산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은행 이자, 이것도 건조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 이자 지급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돈은 또 올라갑니다.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의 이윤은 더 줘야 됩니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회사의 비용이, 1년간 운행하는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윤은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그러면 회사의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를 띄워놓고 운영 규정을 만들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대충 1년에 여기 계상한 지출금이 한 170억 정도 지금 경비가 안 나오겠나 하는데 대충 유류대, 감가상각비 이자만 해도 150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건조비에 대한 금액도 없고 이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안서에 5%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5%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으로 5%까지 가지 않겠나 해가 이자가 나왔지 싶은데 지금 이자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 이상은 이자를 지급 안 하게 돼 있다.” 이런 규정이 제안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태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울릉군민들께서 밖에 가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울릉군민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회사에 감가상각비 20년간 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이자를 울릉군에서 다 지원한다. 아무리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 경비에 대한 10% 이익금을 준다.” 이 부분 주민들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는 주민들 하시지만 어느 누구한테 맡겨놔도 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공청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배를 들어와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울릉군을 위한 겁니다. 배도 들어와야 되고 울릉군에서 적당하게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을 더 하게 다양하게,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온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허술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모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주민들 잘 모릅니다. 우리 군에 집행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모릅니다. 왜 안 알려줍니까, 이런 걸?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답변서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내용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선에 대해서 너무나 또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서에 나온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원 문제입니다. 울릉군에서 올 8월 30일에 도의 지원금 때문에 공문을 날렸습니다. 공문 제목이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에 따른 결손금 도비보조금 협의 요청입니다. 이 내용을 그 제목으로 내용은 “2019년 12월 27일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공동협의서.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이 작성한 공동협의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 관련 도비보조금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상북도의 도비가 필요하냐? 이 공모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제 제가 잠시 감사원 자료에 말씀드렸아시다시피 경상북도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공모선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지원금,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 보조금 없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했는데 답변 없었죠? 이 내용이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다 그러는데 자, 여기에 처음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유선으로, 답변이 유선으로 “1년간 운항을 해보고 실제 어느 정도 결손금이 나오는지 보고 협의해 보자.” 아시겠지만 이거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통상적인 얘기죠. 공문으로 저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유선으로 답변한 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모면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조금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제가.

도비 보조가 안 된다고 본다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님, 군수님께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군수님, 이거는 도비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가 경상북도에 가서 환동해본부나 수차례 만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눈 결과 거의 보조금은 자기들이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군수님께서 혹시 지사님과 도의원님, 이런 부분들에서 도비 보조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 대한 걸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군수님, 여기에 가셔서 이런 도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런 협조를 요청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선 진행에 관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공모선 한 배경을 보면 첫째 목적이 보조 사업을 통해서 선사를 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마음대로 운행 시간을 선사에서 변경을 하고 여객 수요가 없는 동절기에는 장기간 휴항을 하고 선표가 없어서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게 하고 이런 횡포들이 수십 년 있어 왔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통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포항해수청보다 우리가 먼저 여객선 운영에 관여하자. 그래서 우리 주민의 뜻을 담자. 이래서 공모를 하게 됐고 공모를 하기 전의 말씀을 드리면 기존 선사들 다 찾아가서 1년에 10억씩 10년, 15년. 씨스포빌사하고는 마지막까지 16년간 10억씩 지원하도록 협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협약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난 뒤에 해수청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영 규정, 손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련해 놨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상적으로 여객선이 와서 운행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결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선사에서 최대로 적자 폭을 줄일 수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전, 2년 전의 유가로 봤을 때 왕복으로 18만만 타면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유가 또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소 23만에서 24만 정도는 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23만에서 24만만 타면 우리 군비, 도비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시고 지금 구미시장이 됐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우리 군에서 특별한 조례를 지원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지만 스물세 개 시군에 명확하게 똑같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지방재정법에는 23조에 “군이 재정 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23조에 나와 있고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에 “보조 사업을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선정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도가 소요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 보조 사업의 경우, 3항은 보면 주요 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경우. 지방재정법과 조례들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지금 그분은 구미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분명하게 울릉군만 아니라 스물세 개 시군에 특별히 필요하다 할 적에 지방재정 명시돼 있는 대로 분명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여타 사정을 볼 적에 아직까지 우리 군이 해야 될 일들, 선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걱정스럽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6월 20일에서 말까지 선사에서는 배가 와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또 우리 주민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배가 올 수 있게 만들고 또 선사에서 운행을 적극적으로 잘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울릉군에서 도비로 손실에 대한 보전 하나도 안 해주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군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출생아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4명, 2010년 50명, 2020년 29명, 2021년 지난해 25명, 22년 12월 현재 1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부양 부담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 축하 쿠폰, 출생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와 철분제, 엽산제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는 출생아 한 명당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을 2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육아용품대여사업도 유축기 1종에서 유모차, 카시트 등 5종으로 추가 확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은 포항의료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산부인과 전문의가 울릉군에 파견되어 순회진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로 인한 분만 취약지로 임산부들이 정기적인 검진, 진료 및 출산을 위해 육지를 왕래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울릉군 거주 임산부들의 안정적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답변 중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신다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미 공감을 하셨듯이 우리 군은 산부인과전문의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아기를 가지면 바깥으로 나가서 애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보통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우리 아기가 잘 있나 건강상태도 살피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여러 지자체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부산시도 제정해가 하마 지금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임산부들이 외부에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 참,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라면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이 되면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죠? 예산이 또,

네. 다음에 추경 할 때나 예산 반영해서 빠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경에 우리 임산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사실 우리 지역 특성상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기를 가지면 기쁨도 있지만 아기 낳을 때 되면 사실 불안하고 겁도 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 아기를 낳을라 하면 보통 여기서 낳을 수 없으니까 2주 전이나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병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담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군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타 지자체들도 어떤 조례가 있는가도 우리 지역에 맞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임산부들한테 필요한 그런 지원 조례가 더 있는가. 교통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나가게 되면 숙박비도 그렇거든요. 2주 아니면 한 달 전까지 나가 있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실정이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임산부들에게 진짜 경제적으로 많이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 조례라든지 사례를 보고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책하고 이런 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나 이런 건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도 얼마든지 임산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많이 그거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정책 방향과 휴경지 현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올해 267농가, 연인원 4,091명의 외지 인력을 알선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연중 농업 부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업용 모노레일과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등 고령화된 환경 속에서도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울릉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마가목발효주, 칼라떡, 맷돌호박빵 등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체험관광 연계 시범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과 관광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치유 농업과 체험관광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향후 농가에 확산·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드론을 활용한 비료 및 약제살포지원사업과 새로운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스마트농업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시민의 전입 유도를 활성화하여 울릉군의 농업 인구 증가에 힘쓰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울릉 한 달 살기, 농업 아카데미 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며 나아가 6차 산업과 연계하여 귀농인들이 울릉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임업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산고로쇠 유통 기반 지원,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우산고로쇠 부자재 지원을 확대 지원하고 수종 갱신을 통한 조림 사업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과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늘리겠으며 울릉 약소 및 칡소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해 가축사육환경현대화사업 지원으로 녹색축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경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11월 기간 중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 등 휴경 의심 대상군을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농지 취득 건수는 749건, 농지 취득 면적은 150만 제곱미터이며 실태조사 결과 자경농지 비율은 35%, 휴경 농지 비율은 65%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실 경작이나 휴경지로 확인되고 취득 면적, 농지 관리 상태, 작물 재배 등 기준으로 사안이 경미하면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하면 청문을 거친 후에 휴경지로 확정하고 이후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농지 처분명령, 행정 계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읍면 지역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농지, 최초 농지 취득하는 관외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거쳐야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이 억제됨으로써 울릉군 내 휴경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인상으로 인한 면세유, 비료, 사료,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 관련하여 사룟값 시장조사 결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축협 및 농협 사료 등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도비 보조 사업인 울릉군TMR지원사업 예산 확보 시 울릉군친환경사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MR사료 판매가격이 매우 낮다는 경상북도의 지적 사항도 있어 울릉 TMR사료 단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하여 배합사료구입지원비, 저리특별사료구매자금 등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으며 타 배합사료와 단가 균형을 이루어 울릉친환경사료공장 TMR사료로 편중된 관내 사료 공급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료 수급 및 체계적인 친환경사료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는 과세유 인상과 연동해서 면세유 가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급등한 유류 가격에 따른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23년에는 건채생산농가유류비지원사업 지침 변경을 통하여 건채 생산 농가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정책 방향과 휴경지 현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산채 생산량 증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술 보급 내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특산물인 울릉산마늘, 부지갱이, 미역취, 삼나물, 참고비, 물엉겅퀴 등 산채는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웰빙 산채로 우수한 품질과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약성도 좋아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여건상 나리분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경사지 밭으로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산채 농사의 특성상 수확시기가 봄철에 집중되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500여 농가에 농업용 모노레일을 보급하여 농자재 수송과 수확물 운반 등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산채 품질의 고급화와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확철 농가 일손 돕기 지원과 아울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육지의 인력을 관내 농가에 지원하여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산채 생산량 증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술 보급 내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채 재배 현황은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후계농의 유입 감소로 산채 생산량의 양적증대는 쉽지 않는 상태이며 재배 작목은 산마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미역취 재배면적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은 부지갱이의 경우 건채 위주에서 생채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내 자체 소비가 증가하여 참고비와 미역취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산마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각종 병해충 발생도 증가해서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산마늘 역병, 흰비단병 방제를 위한 시험연구사업 추진하였고 그 성과를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방문을 통해 병충해방제 방법을 지도하여 산마늘 생산성 증대와 농업인들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2015년 서면 남서리에 조성한 과학영농실증시범포를 운영하며 전문 농업연구사가 기후변화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농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을 축적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면 남서리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0여 종의 가공 장비를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실시로 예비 가공 창업인들을 양성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상품 개발과 농가 기술 지도를 병행 추진하여 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 전문 농업 기관들과 적극 연계해서 최신 농업기술 전파와 상품 개발 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산채 생산량 증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술 보급 내용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농업 정책 방향과 휴경지 현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의 농업 정책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업 쪽으로 가는지. 기준 목표가 어디를 두고 지금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고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 목표는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다소 어려운 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친환경, 그죠? 친환경농업 쪽이 아니면 보조 사업도 제한되는 게 허다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24농가. 21년도 18농가. 금년도에는 13농가입니다. 맞죠?

네.

그중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는 보면 한 세 집 정도. 그 나머지는 그냥 내가 땅이 있으니까 명이나물 심가놓고 농업을 부업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현재 포커스를 친환경 쪽으로 간다 보면 울릉 농민 70십… 열여섯 가구. 그렇죠? 열여섯 가구의 18 농가로 780농가가 일반 농산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년을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나 했는데 없다. 그죠? 없는데도, 수확성이 떨어지는데도 친환경 쪽을 계속… 어떤 정책적으로 이게 방향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도 같이 보급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100으로 기준했을 시 일반 생산 농가가 80%를 한다 보면 친환경농업 쪽에 똑같은 생산해도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비료대 제하고 나면 없어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금 방향이 그렇다는 게 본 의원은 좀 의아스럽고요. 얼마 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농업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일손 돕기 4,090만 원. 이거 연례의 어떤 행사입니다. 거의 행사라고 보면 돼요. 인구가 없으니까 외지 인부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대, 여관비 보조해 주는 거. 그죠? 2004년도부터 지금 보니까 보급됐네. 그죠? 그렇다면 어떠한 친환경을 목표로 삼았으면 친환경에 대한 이게 소득 증대로 해서 지도사가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일반 농가보다 여기에 지도사가 있어도 기술력 못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농가에 기술이라도 익혀서 하나쯤은, 작물 하나라도 매뉴얼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센터가 이때까지 하면서도 하나라도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우리가 원예작물 한 가지라도 재배하는 방법, 매뉴얼이 있어줘야 거기에 따른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소모성이 적고 수익성이 오르지. 아쉽고요.

제가 말씀… 최병호 의원님께서 의원 생활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아마 농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른 의원님보다 더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 보급이나 이런 것도 의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미비한 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농가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 농사법으로 지었다 그러면 지금 과학 영농 쪽으로 가야 되죠?

네.

그죠? 지금 현재는 과학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보면 드론이나 지금 현재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을 위주로 하는데 울릉군에 드론을 가지고 살포한 적 있습니까? 드론이 있습니까?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상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분이 지금 울릉도에 들어오셔서 농가에 이렇게 한번 비료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하고 같이 시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과연 그게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론을 가지고 온 분이 통구미 거주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하마 20L는 한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 지금 하나 예산 올렸더라고. 그죠? 이미 육지 같은 데는 개인이 수만 평씩 지금 드론… 지금 과학 시대로 흐르고 있는데도 관례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미확보 시에는 어떤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군에 휴경지 농업이 농지의 65%나…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65%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지금 과징금 조금 일부 하다가 그쳤는데 일부 동네에서는 이 휴경지 때문에 농사를 지금 못 짓는 실정이라. 그렇죠? 그 내용 잘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들이, 이 사람들 거의 투기꾼들이 사놓은 땅이라고. 과징금을 어느 정도 좀 세게 과징을 하면 분명하이 귀촌귀농이 아니더라도 그분들 육지서 사람을 사서라도 보냅니다. 보내가 농사짓도록 합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지 취득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 휴경지가 육지분들이 투기 목적이든 농사 목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농지를 취득한 게 65% 정도의 대부분이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거쳐서 농지 처분 의무 통지라든가 처분명령 이런 거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이행 안 됐을 때는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그런 취득 과정에 이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금액이 낮다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쪼개기 해가 100평수 단위로 끊었는 데 수두룩하죠? 그죠? 그거 아마 센터에서 확실히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지금 쪼개놓은 농지가 거의 이거 한 20% 정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면밀히 앞으로 살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비료에는 여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금년도에 농협의 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는 무기질비료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그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지난 9월부터는 경영체로 등록이 안 된 사람 2만 6,000원 정도 자기에 사고 있는 금액이 그 차익을 제가 확인하니까 한 2억 6,000 되더라고. 그런데 상주 같은 데는 이미 하마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예천군 같은 데서는 5억이라는 돈을 이미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일반 농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96% 정도 되거든요. 그죠? 가구수는 700여 가구 정도 하더라도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일반 농가에 기준했을 시 50포만 해도 1만 2,500원, 거의 한 75만 원 정도 우리가 농자잿값을 더 주고 사야 되는, 내년부터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왔는데도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 강구는 없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업인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보조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부분은 감시키고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증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수산과에서 용역을 주고 지금 사업 부서 센터로 넘어간 유통센터. 그죠? 있죠? 70억짜리.

산지종합물류센터.

아니,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왜 밑으로 갔는지. 순위 밖으로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어떻든 간에 해양수산 파트에서 그 부분에 구상 용역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사업비 발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의 중이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소멸기금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 전액 국비라지만 지금 각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소멸기금자금, 도서 종합 개발사업비, 이 사업이 2개년 계획이 한 200억 정도입니다. 그죠? 140억,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년에 한 60억 정도 되니까. 이거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농림부, 수산과는 해양수산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가져와가 사업을 하다가 이미 빠진 사업을 이 사업에 넣어줘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꼭 지금 보면 소멸자금. 여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살펴보면 여기에 다 돼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그리고 국·도비를 가져와서 4~5년 있다가 50억 반납. 어떻게 보면 심심하면, 안 되면 반납이라, 심심하면. 그런 돈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은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지금 농가소득이 높아져야 농민들이 지탱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사양길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는 그냥 감소돼 버려요. 다 육지 갑니다, 농민들이. 과거 같으면 농가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시대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붙어있지만 지금은 거의 농가에 가가 물어보면 20억, 30억이라. 수입 없는데 팔고 가야 되지. 여기 있을 필요 뭐 있는데? 살아봐야.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유통센터. 생채가 일부 빠져야 건채가 같이 올라가지 생채가 안 빠지는데 농협에서 농민들이 아무리 생산해 봐야 과잉생산되면 가격은 또 폭락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 세 평짜리 저온 창고를 보급하고 있다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놓는 창고지 판로를 위한 생채는 거기 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 자체가 밝다고 보면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멸이나 지금 인구정착사업을 한다 하지만 소멸을 막는 방법은 농가소득이나 어업소득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런 점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칼슘황산. 그죠? 황산 비료. 황산 비료 같은 경우에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의 10년 정도는 육지에서 구입해서 내 차로 싣고 와가 뿌려왔는데 명이나 원예작물에는 어쨌든 병충해방제나 하는 데는 이걸 씁니다. 전라도 무안이나 저런 데 가보십시오. 남해 같은 데는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마늘 잘되라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봐요. 내가 전라도 가서 배운 저거인데 우리 울릉군에는 보조 없어. 그래가 개인적으로 차 끌고 나와가 한 30포씩 사와서 밭에 뿌리고 이랬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우리가 병충해를 지금 데이터, 지난번 며칠 전에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데 그래 변해가는 농업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파 같은 개혁상태로 변해줘야 되지 농민은 어쨌든 품질을 잘하고. 그죠? 건채 같으면. 월등하이 그걸 상품성이 뛰어나야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지. 농민들이 나가서 지금 거의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라. 그죠? 그거 위임해가 할 수 있습니까?

칼슘 비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비료나 이런 부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일반 비료가 아니고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토양을 말 그대로 개량하기 위한 그런 비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석회가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되고 칼슘 유황 비료도 마찬가지로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육지에 비료가 토양이 맞을 수가 있고 또 울릉도 토양하고 육지 토양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적합한 그런 토양에 비료가 적합한지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공급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수년 동안 뿌려왔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 쓰고 있고 지금 와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이제 와서 토양검사하고 해주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미 하마 농가는 수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질의한 거는 센터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사급이죠? 지도사. 지도관이 아니고. 그죠?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의 본념입니다. 본념을 깨버리고 자꾸 딴 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농업 정책은 어차피 도태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이 농민들게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 정책 방향과 휴경지 현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기술 보급 내용 및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이런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여기 내용에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확이 많이 일어나고 농가소득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최병호 의원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가 현재 울릉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확이 많이 되어서 돈벌이가 돼야 된다. 돈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휴경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울릉도의 인구 증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 인구 증가도 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딱 한 가지라고 봤습니다. 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산품 부분 중에 나물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울릉군 전체 농사짓는 면적을 보면 서면이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고 그다음 북면 그다음 읍이 조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 수입 중에 제일 많은 수입이 산채,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수입은 산채에서 있지 않느냐. 산채 중에서도 부지갱이, 취나물, 명이 이런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 부지갱이나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울릉군에서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사를 안 짓는 휴경지도 많을뿐더러 그런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땅을 짓는, 농사짓는 그 평수에 지금의 일손으로 농사를 지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생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생산이 되어야 울릉도 내수만이라도 앞으로 관광 100만 정도 들어오면 울릉도 나물 육지서 수입해가 옵니다. 이게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많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기술 보급, 기술 보급 그랬는데 과연 올릉도의 수입의 80% 정도가 되고 제일 많이 수입을 일으키는 산채 이 종류에 대해서 과연 생산량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술 보급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보급했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주요 산채 부분. 이 부분이 울릉군 내 주력 농산물로서 지금까지 계속 재배하고 판매가 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농업 인구 현황이 지금 보시면 거의 7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점차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후계 농업인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갱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대체 작물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이 단시일 내의 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부지갱이나 산마늘 이런 쪽을 계속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현실이고 또 저희들 대체 작물 물엉겅퀴 같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배 지도라든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노동력 문제라든가 가격 문제, 판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줘야 그분들이 대체 작물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보급에 관한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하는 거는 고령화됨으로 울릉군의 나물 재배 생산이라든가 이런 소득이 양적성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거기에는 품질 고급화라든가 가공품 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안 되겠냐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의 고부가가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시스템 자체에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로는 전부 유통, 가공, 생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울릉도의 무슨 게 있습니까?

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지금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업무를 같이 미흡하지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유통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면 앞으로는 유통이나 마케팅 부분이 더 활성화과 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센터하고 같이 연합하면 조금 더 원활한 유통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는 가공, 유통 좋습니다. 생산이 안 되면 가공, 유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기술 보급. 지금 우리 토질 분석하는 토질 분석기 있죠?

네, 토양 분석기.

그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400만 원 들여서 EC분석기인가 해서 토양하고 수질 분석기도 있고 다른 분석기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토질을 분석하는 분석기를 제가 전년도 예산에 400만 원 구입한 EC분석기. 이 분석기들 역할이 아마 토양을 분석해서 수분이 모자라면 “어느 곳에 수분을 공급해라.” 해가 물을 줘야 되고 어떤 쪽에는 “토양의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를 공급해야 된다.” 비료를 공급해야 되고 이런 분석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분석기들이 울릉 농민들이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각 가정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기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성분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 센터에서 이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이런 걸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농가가 거의 없죠?

일반 농가에서 하는 거는 거의 간단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라든가 계십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토양분석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공무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외에 좀 범위가 넓은 부분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센터의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런 분석이 측정기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일반 분석기들 많이 판매를 하든데요? 그러면 이 사용하는 목적,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상이라든가 판매하는 분석기는 정밀하게 토양분석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할라 그러면 관련 연구 기관이라든가 검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는 게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꾸 스마트팜, 스마트팜. ICT하고 접목을 해서 한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 농민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이 철에는 이 비료를 뿌려야 되고 이 정도에는 물을 줘야 되고 이 정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발전해서 땅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하든 농민들이… 왜? 생산이 많이 되어야만 가공과 유통이 다 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되면 농민들이 떠나고 귀농귀촌이 안 됩니다. 기본, 근본은 여기입니다, 생산.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산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경지가 많음으로 인해서 1차 산업을 어제도 제가 군정 질의 약간 언급한 거는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1차 산업을 관광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울릉도에 화산섬밭농업시스템이 국가 무슨 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산섬에 대한 밭농사시스템이 국가 중요 9호로 등록됐으면 이런 관리 체계를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정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관광하고 연계하면 울릉도 관광에 대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는 관심 있어서 주민이 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산섬이 9호로 지정돼 있는 여기에 대한 우리 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밭에 이런 부분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2018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울릉도 농업 여건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만 두 개소에 대해서 탐방로를 저희들이 개설한 상태로 있습니다. 깃대봉에서 이장희가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탐방로. 그리고 태하 대풍감에서 해안도로까지 내려오는 그런 탐방로. 두 개소를 저희들이 개설 또는 정비를 했고 또 한 개는 나리분지에 보시면 투막집 앞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조형물을 하나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울릉도 밭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술센터 농업인회관 2층에 보시면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관을 조그마하게 하나 갖춰놨습니다. 그런 부분 통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고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광산업하고 연계돼야 된다는 거는 일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도 물론 지도를 새롭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광 안내 지도에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아, 울릉도가 이런 화산섬인데 사실 나리분지라는 게 화산이 폭발한 분지에 사람이 사는 아주 특이한 그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울릉도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젊은 사람 중에 농사에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광에 연계가 돼야 된다. 그냥 이정표만 써놔놓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울릉도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자, 홍보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맛의 방주 일곱 종 있죠? 2013년도부터 일곱 종이 됐는데 우리가 맛의 방주로 해서 해놔놓고 홍보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육지의 큰 행사마다 그냥 부스를 만들어서 울릉도에 이런 게 있다. 행사 때만 그냥 홍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맛의 방주 이게 일반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음식점도 없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울릉도의 관광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관광객들 오면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평상시에, 행사할 때만 홍보될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울릉도에 특색 있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홍보 못 하면 이거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홍보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된다.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꽁치나, 꽁치 나니까 손꽁치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홍감자 이런 거. 물엉겅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릉도가 특별한 부분은 특별히 홍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가중요농업유산 부분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행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부서하고 협업해서 농업하고 관광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의 방주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 사항에서도 이 부분이 또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내년 섬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슬로푸드 대회 유치라든가 거기에 특정한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도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울릉도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식 문화가 제가 울릉군민으로서 좀 느끼는 게 우리가 육지를 나가보면 그 지방마다 나는 특색 음식을 어디 가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다 있는데 울릉도는 수입이 안 돼가 그런지 몰라도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풀코스 요리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이런 걸 느끼는데 맛의 방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홍보만 그 당시, 그때 홍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반인도 평소에 울릉 주민들도 맛의 방주 하면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울릉도 농사의 거의 대부분이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팜 이걸로 내년 예산이 한 6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이거 설치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스마트팜을 설치할 건지 한번 계획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의 기술원하고 같이하는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지금 스마트농업이 평준화돼서 여건이 좋으니까 땅도 넓고 하니까 그게 많이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릉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사도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측을,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에 따라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 물론 연세가 드신 분이겠지만 외지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요즘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울릉 지역에 여건을 갖춰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준다 그러면 충분하게 들어올 의사를 피력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비가 행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서면 남서리 나발등에 시범포장에다 거기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 여건이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적정한 데를 찾아보고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물은 어떤 종류로 하실 겁니까?

작물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공항이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증가 추세라면 산채소라든가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과일 종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로 접근하면 그것도 울릉도의 농민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종류가 틀리는 부분이네요?

그런 건 지금 스마트농업이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밭에 바로 재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ICT를 통해서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 재배하는 거하고는 품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만큼 상품 가치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유익하게 쓰여져야 된다. 6억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스마트팜, 이 ICT를 왜 이야기하냐 하면, 왜 오늘 이 6억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의회 보고에서 ICT 축산, 소. 그 당시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울릉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면적도 그렇고 사육 두수도 그렇고 사육 농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가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철저히 검증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여지는 이런 걸 절약을 해서 정말 울릉군민한테 쓰임새 있는 이런 용역,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이걸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직접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가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말로는 고부가가치. 지금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적 성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포함됩니다마는 물론 다른 대체 작물 보급이라든가 이런 기술 보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비중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울릉도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울릉도에 와서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특산품이 없는 게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오징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가이기 때문에 손이 안 가고 1~2만 원대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공품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마가목 이런 활용 방법 그리고 특산물 이용한 분말. 여러 가지 지금 가공품에 대한 개발도 하고 레시피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에 그것도 들어가 있죠? 우리 포장지.

네.

이런 박스, 명이 통. 이런 것도 고부가가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포장지, 박스 이 부분이 올해도 많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농가들이 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해도 소량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고부가가치의 포장지의 종류, 포장지의 디자인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로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관광객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농민들하고 생산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장을 넣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 것은 인구 증가, 그러니까 인구 소멸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울릉도는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생산을 늘려서 가공, 유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충 질의 답변 시간에 다시 좀 해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현포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걸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오폐수에 관한 감시·감독은 직렬이 어떤 분이 맡을 수 있습니까?

수질을 전공한 우리 관내에 공무원은 있습니까?

지금 몇 급 있습니까?

아니, 최근에 말고 제일 지금 높은 급수가 몇 급이에요?

과장님이? 과장님 퇴직은 지금 한 2년. 그렇죠? 2~3년 남았죠?

그다음은?

아니, 지금 몇 급 있어요?

두세 명, 몇 급짜리가 있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무상으로 줍니까?

네.

아니, 지금 계약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와 민간인이 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했을 시는 항공 부지를 줍니까, 무상으로?

못 합니다.

민투법으로 하면 가능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시는 어떤 한 방향으로 슬기롭게 가줘야지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적에 저동은 별도로 내수전… 내가 “통구미나 되나?” 그러니까 통구미는 거리가 멀어가 안 된다 했다가 지금 와서는 민투법으로 하게 되면 통구미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죠?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1,600억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일주 도로 거의 수준의 예산입니다. 그죠? 지방비 660억을 들어가야 하는데 민투법을 하게 되면 완공 후 우리가 지금 몇 년까지 여기 민투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 연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금을 갚아야 되죠? 투자비를?

거의 20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거의 20년이더라고. 20년이고 여기에 다 우려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노? 여기에 대한 민투법을 줬을 적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구동성으로 안전장치. 안전장치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이 예산을 우리가 250억씩 매년 투자되는 예산을 공사 기간 동안에는 거의 안 주잖아요. 그죠? 하는 동안에는 그 돈을 다른 목적 사업에 지자체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맞다는 걸 몇 군데나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면 거의 지금 13개 시군에 이걸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군데도 없죠? 거의 13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원체 공사금이 크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울릉군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일부 지금 사업 부서에 100억 이상 예산이 내려와 뿌면 단일 공사에 감당을 못 합니다. 시일 늦어지고 그러다가 부랴부랴 반납할 때쯤 되면 미꾸라지 빠지듯이 인사는 다른 데도, 어떤 방법으로 해가 인사권자가 다른 데 보내가 수월한 데 딱 보내뿌고 그러니까네 예산은 계속 반납이 되는 판. 아무쪼록 다행히 수질에 관한 토목기사가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부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거의 성공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투법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든 간에 현재로서는 지금 어차피… 지금 소장님이 거의 컨트롤타워를 하죠?

이쪽 부서에서 하면 차질 없이 공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울릉군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동이나 이쪽에는 오폐수처리시설장이 없어서 정화조로 50명, 100명. 1,000몇백 만 원씩. 지금도 저 밑에 보면 도동이 지금 신축하는… 있죠? 군청 밑에? 그런 데 수천 만 원이 지금 정화조 값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할라 그러면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도 없고 만약에 부서 한다 하더라도 타 부서와 지금 상수도3단계사업도 남았죠. 그죠? 일부 거저 되는 데도 있다고. 병행되는 부서에는 같이할 수 있도록.

한 방에 그 도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죠?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상수도… 1년에 누더기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대형 공사를 한다고 보면 각 부서장들하고 수의를 해서 메인 도로에는 일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원인자부담을 받지 않는다 카는 거는 항공단의 자기들의 어떤 시설 기준을, 시설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 그거를 지금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튼 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19일 날 한다 하니까 그 결정에 따라가 물론 저거는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기간 안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완공했을 시 97PPM. 그죠? 그거는 수질의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97% 정도는 맑은 물이 나온다 하는데,

아니, 제가 예전에 이 한곳에 나오는 물에 붕어 키우는 데도 가봤다고요. 붕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나가는 거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은 남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거 가와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용기는 없어요?

그거 지금 현재 1,600억 정도 공사한다 그러면 한 컵 정도 마시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생각을 깊이 한번 하시고 한 번이라도 실천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답변서를 보면 정부 고시 방식과 민간 제안 방식 둘 중에 하면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19일 날 뭘 하겠다고라고요?

그러면 정부 고시 방식하고 민간 제안 방식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우리 의회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의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무조건 사업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면 답변서에 보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고시 방식보다는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의견이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하겠다라면 왜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장점이 뭐고 울릉도 여건상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살펴보라고 다 자료는 있었는 그 자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최초 제안자와 경쟁시켜 업체가 선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은 최초 제안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 제안 방식을 하되 최초 제안 사업자를 다수가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초 제안자는 지금 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하마 벌써부터 진행이 최초 제안자가 들어와 있고 제안자를 통해서 경쟁시키면 최초 제안자한테 사업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열세 개 지자체가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최초 제안자가 들어오고 경쟁업체 들어오면 사업자 변경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마 최초 제안자가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도 알기 전에 하마 진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 결정해 놔놓고 그러면 의회 동의를 구합니까?

방식이 아니고 정부 고시 방식과 민간 제안 방식을 둘 중에 민간 제안 방식을 하겠다라고 했고 최초 제안자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 사업이 일정 부분이 진행된 상황에서 무슨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최초 제안자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군이 사업의 의지가 없는데 최초 제안자가 들어옵니까?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정부 고시 방식도 장단점도 모르고 민간 제안 방식도 장단점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그러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최초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모든 결정되는 겁니까?

맞죠?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는 그냥 몰라도 되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결정 내면 그때 “정부 고시 방식과 민간 제안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 집행부에 그거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하마 수개월 동안 진행된 상황은요? 그전에도 충분히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수개월 전에도 분명하게 의회에도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정위원회 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이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뒤에… 돈이 600억, 700억 들어가고 만약 민자 방식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부담분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우리 군비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일정 부분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와 이래 급하게 밀어붙입니까?

아니, 이걸 그러면,

공항이 안 됐으면 그러면 이거 못 하네요?

그래도 급하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고 이 사업은 다 하고 난 이후에 주민 부담분이라든지 우리 군 예산에 대한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못 다한 내용들, 설명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시간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의견 교환하고 난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의원들 각자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의장님.

네.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떻든 순서에 의해서가 진행된다 보면 19일 날 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후에 우리 의원들 나올게요. 나와가 그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감 놔라 배 놔라는 할 수 없고. 없죠? 그러니까 19일 날 한 후에 우리 의원들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군정 질문·답변을 고심해서 군수님 못 다한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되고 답변대 나와서 하셔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