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한은진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진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농업지원과, 홍보담당관, 교통과, 환경과, 시민안전과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농업지원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페이지에 우리 포도축제 행사 지원에 지금 작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재료비가 증가된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재료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렇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를 많아서 그 부분을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고 주민들의 축제위원회도 그렇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축제 비용을 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축제위원회에서도 평가하면서 그렇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이 포도축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축제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일단.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잘 하시던데요. 괜찮던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둔덕포도축제를 조금 포도 판매하고 연계해서 좀 명품화할 필요도 있고 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도 축제를 하면서 최대한 과의 예산 가용할 수 있는 다 끌어다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둔덕포도 이거는 축제 행사 규모를 키우는 거보다도 뭔가 포도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석봉
안석봉위원
와인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해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포도만 재배해서 포도만 판매하면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와인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면적 자체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현재의 면적으로는 물량이 적다. 그래서 최대한 주산지가 될 수 있는 면적도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 보면 농가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면적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면적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둔덕면에 부지들이 농사짓는 부지들이 비어있는 게 상당히 안 많습니까. 왜 포도 재배를 안 하려고, 하려면 사람이 없다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실 포도 재배를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설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해주더라도 자기들이 돈이 또 필요하니까 전면적으로 다 해주진 않은니까 또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 이게 포도가 손이 많이 가는 농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데 이번에 펭귄축제도 어쨌든 비용이 없어서 결산 상태에 돈이 모자라서 그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지원함에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리 해야 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원한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올려주니 좀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석봉
안석봉위원
하는 거 잘해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와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포도로 체험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571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 해서 벼 병충해 일제방제 농약 지원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거는 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병해충이 기승을 부렸는데 병해충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방제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방제 예산에 대한 걸 조금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회 정도 이래 했는데 약제는 1회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회 정도까지는 들어온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서 조금 일손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요즘은 작물재배를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많이 하죠. 그래도 해충은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정상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2회 하던 걸 3회로 늘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2회로 충분하지 않았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한 3회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요즘 워낙 기후하고 맞물려서 병해충이 흰빛입마름병이라든지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좀.
석봉
안석봉위원
방재는 드론으로 하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드론으로 하기도 하고 무인항공기로 하기도 하고,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는 거 보다 무인항공기로 하는 거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구석이나 이런 데 방재할 때. 대부분 드론으로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이 비용은 농민들한테 일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무인항공기 등.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1차는 시에서 하고 2~3회 분은 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면·동에서 서로 계약해서 업체 계약을 해서 임차를 내서 이렇게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농민들이 직접 약품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드론에 넣어서 해야 되니까 면·동을 통해서 농약을 공급이되고.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7페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69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571페이지 저 밑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해서 예산이 좀 많아요. 뒤에는 삭감도 됐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조금.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 4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93농가에 지원했습니다. 1,409㏊ 정도 했는데 이게 현재는 그런데 증가요인이 내년부터는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거의 해당이많이 될 수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범위가 넓어지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정명희위원
넓어지면 좋은 겁니까?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0~23% 정도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 때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뭐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연 국비.
정명희위원
계속 넓어지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국비 100%입니다.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더 많이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이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572페이지 우리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서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지원단가가 그때 그때 틀립니다. 현재 지원단가가 43.1원이거든요. ㎡당. 그래서 이게 단가 자체가 조금씩 증액됩니다.
정명희위원
증액되고 이거는 변동이 있는 그런 금액이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때 그때 다 틀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고 어떤 수입 같은게 수지타산에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수입을 대략 한 6,200t 정도를 생산하는데 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수매가를 보면 40㎏하면 한 공공비 주고 7만 원선 되거든요.
정명희위원
근데 저번에 사등에 미곡처리장 이런 거 보니까 쌀 수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바로 융통이 되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되고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5만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만 4,800t 정도가 하는데 우리가 6,200t 정도 생산하면 나머지 8,000 가까이는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쌀 자급률은 한 42% 정도 보면 됩니다. 58%는 외부 유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573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해서 보조금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유기질비료 보조를 하면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우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공급량이 있는데 농림부 기준공급량 보다 11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량 들어온 중에서 한 79% 정도를 수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해서 유기질하고 1600원이나 1500원 선해서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정명희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이건 조건이 좋은 거 같습니다. 밑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삭감이된 건지 아니면 이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명희위원
573페이지 제일 밑에 위에 있습니다. 573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건 삭감은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면 금액이 당초에 잡혔던 금액 조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다시 또 복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면 우리 거제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주로 콘텐츠가 아열대입니다. 아열대 작물을 콘텐츠로 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억 원 규모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본 거 같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연구비가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연구비는 중점적으로 어디에 쓴답니까? 내나 아열대 작물하고 이런 데 연구비를 쓰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연구비를 거기에 대한 R&D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 농품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액션그룹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5개 액션그룹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컨설팅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업무보고 책을 참고해서 잠시 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574페이지 올해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많이 측정이 되고 해서 보니까 여기도 아열대나 육성 아카데미,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574페이지 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5억 4000만 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전부 70억 원 사업비 안에서 다 구분이 돼서 착착착 나눠지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75페이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가공시설하고 맞춤형 시스템구축에 예산들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거도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제조가공시설 맞춤형 시스템구축은 활동조직인데 그 3개소 내외를 해서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서 생산이 되면 판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참고로 우리가 고향기부제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뭐 농협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갖고온 이런 것들을 만약에 플랫폼이 구축되면 몇 가지 정도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이 사고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까? 정해진 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시제품은 나와서 선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단계는 아니고 그 부분 조금 완비가 되면 세트화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큰그림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고향기부제에 우리 농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저도 선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밑에서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제법 많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미국 LA에 가서 시장개척을 했습니다. 수출상담회 하고 바이어하고.
정명희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다음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까지는 갔네요. 2019년까지는 미국하고 중국 우한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부터는 또 이 예산을 통해서 수출 농가들의 미주 지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동남아 쪽에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조금 적긴 적습니다. 한 번 정도 갔다오면 워낙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해외시장에 마케팅을 하려면 다른 해외도 한번씩 다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견학 같은 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까 많이 바깥에 나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명희위원
바깥에 나가서 우리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많지만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맹종죽테마파크의 활성화 기금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 위탁을 했는데 활성화지원금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나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맹종죽영농조합법인 맹종죽테마파크.
정명희위원
20명의 영농조합법인이 있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합법인인데 이게 시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4000만 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두 달 됐고 이런 데 개인적으로 맹종죽 거기는 법인에서 20명 정도가 법인에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거제시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면에 나중에 어떤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동네에 기부를 하거나 행사에 어떤 그런 게 없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돈 같은 것들이 조금 몇 사람한테만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도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기금을 적립하라고 하고 기금을 적립하고 아마 전에 보니까 다른 데도 기부를 하는 거 같던데.
정명희위원
모르겠어요, 동네 주민들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리고 땅에 대한 임차한 토지 소유자들한테 또 임차료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되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제시에서는 맹종죽테마파크 우리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거제시에서도 이거를 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거나 이건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얽혀있어서 맹종죽테마영농법인에서도 자기들이 그걸 다 사려고 하는데 자체를 사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시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정명희위원
만약에 그 영농법인에서 팔겠다 하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팔더라도 일정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소유자가 틀리거든요. 빌려쓰고 있는 땅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생각보다 안에 내용들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물어보고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환경에 관한 건데, 581페이지 우리가 원예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재료 중에서 시설하우스에 강화필름 지원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보면. 582페이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연질강화필름입니까?
정명희위원
이 필름은 어떻게 나중에 다하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자연에 또 해가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아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농가에서 그걸 교체를 할 때 그 부분은 폐비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묶어서 자원재활용공사입니까, 그쪽으로 일단들어가서.
정명희위원
이게 완전히 다 그게 다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수거를 다 하죠.
정명희위원
수거가 다 됩니까. 안 그러면 불을 태우거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요즘 불을 태울 수 없으니까.
정명희위원
불을 태우진 않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불을 절대 놓진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불을 태우는 현장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 연질강화필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오염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수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한은진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해서 594페이지네요. 그 위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일단 7억 원 이게 맞습니까? 전년도 대비 7억 9600만 원 정도 약 8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감액이 됐죠. 이게 어째서 그렇냐면 기존에 교육청이 30%였는데 부담률이 50%로 늘고 우리는 시비가 40%였는데 30%로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단가가 12% 정도 인상이 됐는데도 우리 시로 봐서는 9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기존에 30%에서 50%.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비율이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율이 늘었고 우리가 40%에서 30%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액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70억 원 정도 됩니다. 줄어서 70억 원이고 도가 늘어서 약 4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비율이 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우리 교육청을 빼 버리면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가 되고 이게 교육청까지 합치면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0% 되고 이런 비율이 발생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가 3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럼 20%는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0%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도청이겠죠, 경남도겠죠. 그러면 이건 경남도에 20%이기 때문에 40억 원이고 경남도교육청 예산 50%는 교육청으로 바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학교급식 우수식품 식재료 차액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학교급식 중에 우수식품 식재료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8억 8000만 원,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쌀이 포함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쌀은 별도로 우리가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친환경농산물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 빼고 식재료인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 초등학교 하면 한 69개 초·중·고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관내 초·중·고 해서 70개교 한 3만 4,0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60개교를 약 70개 아닙니까, 69개니까. 그렇게 한다면 70개 학교에 약 9억 원을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과장님 학교급식비 식품 비율이 줄었지 않습니까, 의무비율이. 줄은 만큼 물론 예산이 줄어들어서 반가운 부분도 있는데 준 만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걸 거기다 보태서.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 친환경 식재료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추가경정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로 쓰는 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드디어 2023년 3월에 준공이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3월에 힘들 거 같습니다. 현재 54%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54%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대략 9월이나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업무보고 보면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우리 지역에 농민들 생산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학교 공공급식 학교 먼저 시작할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우리가 급식비 감액된 만큼 친환경 식재료를 좀 더 확대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하반기 때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도 10여개 학교에 시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시범하고 있습니다. 한 29억 원 정도 납품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2022년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5개 학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 그렇다 말씀이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부분 직영하고 업체가 기존에 공공부채가 있던 이분들 또.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용역도 하고 인짜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를 보니까 13명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13명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예정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센터 운영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입니다. 이제 공공급식이 본격화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공급식에 납품을 해 주는 우리 농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완성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공공급식 협약농가 교육 참석자 보니까 한 100여명,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공공계약생산자조직을 1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00명 정도 해서 그러면 그분들 중심으로 꾸준히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재배하고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아서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참 복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시작한 만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윈윈(win-win)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맨 밑에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596페이지 맨 밑에 식생활교육 지원 7500만 원 예산이고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97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4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보니까 식생활 교육재료, 교육키트 이런 걸 구입하고 교재 발간하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워낙.
양희
최양희위원
제 기억에는 처음에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그랬거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지금 거의 신청 받으면 복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 된 일이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양희
최양희위원
잘 됐습니다. 예전에 이 예산을 계속 반납을 해서 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의 예산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기관이 옛날에 진주인가 어디 업체가 했는데 지금 올해는 그 업체가 할지 다른 업체가 할지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문기관인 것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전담을 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수행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단체는 없고 일단 진주에 있는 단체가 와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98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이게 아까 친환경 식재료하고 별개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매년 사업 아닙니까, 계속되는 사업. 올해 왜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게 추가경정 때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안 있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것도 추가경정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조금 늦게 내려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경정입니까, 5억 원 정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 성립전으로 하기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도시락이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올해까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는데 교육청에서 또 1000원 부분을 부담하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정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시책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건 학교에서도 아이들 점심은 걱정 안해도 되는 건데 이 도시락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당시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잘 개선해서 좋은 정책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푸드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이 15억 원입니다. 1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인데 총사업비가 38억 원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도 예산이 23억 원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1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1억 원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들고 있는데 아주동 예산이 로컬푸드복합센터 예산이 2023년도 23억 원으로 되어 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1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림부 예산이 15억 원이고 6억 원은 문체부 균특예산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도에 전체 총사업비 38억 원 중에 기 투자가 7억 원이고 2023년도에 23억 원, 2024년도에 8억 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3억 원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3억 원, 도비가 5억 8000만 원, 우리 시비가 1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거의 한 8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서 간극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팀장한테 조금 답을 들어 보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팀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팀장님.
경미
강경미로컬푸드팀장
반갑습니다. 로컬푸드팀장 강경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했었다가 21억 원이랑 10억 원으로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그이후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요청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요?
경미
강경미로컬푸드팀장
문체부 예산이 당초에는 8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6억 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이 차이 나는 게 국비가 조정이 되었다.
경미
강경미로컬푸드팀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그 조정된 만큼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경미
강경미로컬푸드팀장
확보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저는 이 예산 변동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신다 하니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사무실에 설명 들었지만 의구심이 자꾸 나는 게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공정률이50% 약간 윗돈다고 했는데 내년 몇 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건축하는 자체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건데 현재 물류가 잘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 자꾸 공정 자체가 딜레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푸집만 다 됐지만 사실은 아직 내부공사하 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구축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가 올라와 있는데 거푸집이죠. 레미콘도 벽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벽체만 다 된 상태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내년 연말도 봐야 되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최악의 경우는 연말까지 보고 저는 9월까지를 보는데 다른 분들은 자꾸 3~4월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이 예산 지금 당초예산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할 때 지금 내년 연말에 건물이 된다손 치더라도 여름 8~9월 쯤 돼서 집기를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해도 되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솔직히 다른 데 편성할 걸 못하고 여기다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본예산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나중에 추가경정에 하려면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없어서 공사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 맞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보면 596페이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공사비를 줘야 되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봅시다. 과장님 596페이지 상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기차량 충전비 그럼 공공건물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 전기충전기 구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기세를 줘야 될 거아닙니까, 충전비는. 휘발유를 안 사는 대신에 전비차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요금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기요금은 줘야죠 충전비.
동수
김동수위원
충전기에 대한 전기 계량기가 따로 달릴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카드로 한다든지 이러면 청구가 되면 우리가 결제를 해야 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긴급방제용 친환경 농약구입은 왜 합니까? 먹거리센터에서 바로 그 밑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납품을 할 때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검사라든지 이런 걸 납품 농가에 대해서 150 농가에 대해서 하다 보면 사전에 우리가 이게 농약이 검출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으니 친환경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농약이살포가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농업지원과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사서 농가에 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면 먹거리.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사서 배부하는 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농약값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재료비.
동수
김동수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원래 농약이 재료비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농업지원과에 어디, 그러면 그 밑에 칸에 공공급식 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농자재 지원한다는 얘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종자나 비료.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집기를 사겠다는 얘기죠, 전기 차량하고 이런 걸. 이런 거를 내년에 건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보면 건축자재 수급문제 그다음 겨울에 작업 제대로 진행 안 되죠. 그다음 여름에 장마철에 끼고 이러면 공기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50% 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걸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7~8개월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예산이 그 전에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구입할 거는 구입하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납품하는 기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해서 내일 납품하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제작이 돼야 되니까 제작기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밑에 596페이지 밑에 표에 밑에 칸에 중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생장비입니다. 위생장비도 그렇습니까? 일단급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전기 차량은 미리 예약을 해놓다손 칩시다.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한달 전에 준비해도 될 장비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578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578페이지 위에 상단에 수업체 국외여비는 몇 개 업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수출로 7개 농가로 계산했습니다. 7개 농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가공업체.
동수
김동수위원
전문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생산하면서 가공을 하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7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것도 편도만 잡아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편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50%는 자부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국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이 예상이 된다고 보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해왔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한 3년 정도 못했습니다. 2020년부터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밑에 밑에 칸에 농수산물직판장 개보수 엊그제 사무실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뭘 어떤 수리를 하겠다는 건 나와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사무실에 나가시면 제 사무실에 하나 갖다놔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수산물 직판장 개보수 5000만 원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간략한 사업 안에 내역을 적어서 제 사무실에 갖다놔 주십시오. 579페이지 과장님 바로 옆 페이지인데 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민간이전재원인데 몇 개 농가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수출영농조합법인 한 군데입니다.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거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자부담이 있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자부담 한 40%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곳 지원한 곳이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두 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98페이지 제일 위에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해서 예산이 제법 많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2023년부터 합니다. 거제시에 만 1세 이상 어린이집 아동 4,96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00원, 주 1회 연간 45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명희위원
아, 주 1회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인당 100g, 이게 과일 간식하고 틀려서 이거는 제철 과일을 원물 형태로 주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깎아서 이렇게 주는 방식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2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 해서 예산이 18억 7000만 원이에요. 국·도비하고 다 합쳐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 중위소득 50%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우리 거제시가 했던 건 5,3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구당 원래 4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서.
정명희위원
이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래서 로컬푸드매장하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국내산으로 채소, 과일.
정명희위원
이번에 이거 시범사업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계속 해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는데 이거는 긴급적으로 시범사업하는 시·군은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확대는 한 2025년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사업들은 조금더 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바우처면 다 빠짐없이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이 되겠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여기에 다른 과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농업지원과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상당히 많이 씁니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이란 게 이름이 붙어있는 건 뭐냐면 농업기술원 예산이 주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자체가 어떤 경우냐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이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시범사업이 상당수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거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별로 안 좋으면 또 사라지고 또 다른 다른 게 생성되고.
김영규위원
말씀대로 하면 시범이 잘 됐다 이러면 시범이라는 용어를 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시작을 했다 내년을 시작한다면 시범이 맞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빼야 되는데 계속 그런 명칭을 가는 게 추세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김동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는 거 보니까 9월, 늦으면 12월 얘기가 나오는데 9월이 유력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늦게 봤을 때 9월이고 빠르면 6월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 자체 업체하는 게 자기들 바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하면 4월도 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말그대로 뼈대는 다 세워놨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생각이 그런 거지 그거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인테리어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안에 내부 전기 배선하고 시스템 갖다 넣고 기계 갖다 넣고 하는 그런 절차.
이태열위원
그게 6월까지라고 봐도 6개월 동안 인테리어가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빨리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냥 이 전에 모든 핑계가 뭐 안되면 코로나 핑계고, 이제는 뭐 공사 늦어지면 자재 수급이 안 된다는 핑계로 억수로 마음 속에 제때 제시간에 하겠다는 마음 보다는 ‘아이, 자재 없는데 뭐 어찌할기고.’ 이런 마이드인 거 같아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태열위원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180일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6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에 되면 이분들 채용은 언제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2023년 만약에 1/4분기에 채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4분기가 되고 3/4분기가 되면 자동으로 이 예산은 내가 보니까 9월에 시작한다 하면 사람들 트레이닝 시킨다 하더라도 8월에 고용하면 이미 예산의 절반 정도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미리 삭감해 주는 게 맞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경 때 약간 정리하는 쪽으로.
이태열위원
추가경정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게 맞습니다. 이게 내일 당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태열위원
본예산에 정리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래야 이 재원 활용해서 1차 추가경정에 재원으로 쓰는 게 맞지. 1차 추가경정에 또 삭감하고 나면 2차에 정기 추가경정이나 들어가 버릴 텐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테고 차라리 본예산은 지금 운영 예산 절반 한 3억 원 정도 삭감해서 1차 추가경정에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억 원 해봐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태열위원
이게 왜 얼마 안 됩니까? 800만 원, 1000만 원도 깎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3억 원 깎자 하고 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업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 고용이 안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 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뒤에 팀장님 손을 번쩍 드셔가지고 팀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팀장 정은래입니다.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기한이 원래 12월까지가 준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수급 때문에 연장한 게 4월이 최종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염려하시는 거는 실제 본 운영하고 이런 부분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일단 4월이 준공이 돼서 4월 전에 제품들 다 사고 기간제를 다 뽑아서 4월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저희가 시작되면 바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이 돼 버리면 이게 딜레이가 돼서 실제 준공이 되더라도 9월 이후나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4월에 최종 준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이 안 된다잖아요. 내가 안 된다 했습니까? 과장님이 안 된 다고.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저희가 준공이라는 건 지금 업체에서 연장을 했을 때 최종 준공이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는 다 준공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2월에 끝나야 되는 게 만약에 9월까지라도 늦어지는 지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지금 앞에 자재 연장한 이유는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파업 때문에 벌어진 사항이 있는데 실제 레미콘하고 이 부분은 다 들어갔고요. 안에 실내 내장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비가 와도 작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거처럼 엄청 늘어나거나 되진 않습니다. 4월 안에서 많이 늘어나도.
이태열위원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그리 보고를 하시죠.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제가 보고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과장님 그리 답변하신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이태열위원
그럼 팀장님 말씀은 최대한 열심히 하면 4월에는.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하면 4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준공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에서 연장이 돼서 1년까지 늘어난다는 건 그런 부분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연말까지 완료가 돼야 될 부분을 최대한 연장시켜서 4월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업무보고서도 3월로 잡았던 이유는 업체한테 물었을 때 3월에 다 된다고 해서 3월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레미콘하고 이런 부분이 한 달, 두 달 밀리다 보니까 최대한 연장 잡아서 4월로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9월은 아니다 그죠?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소통을 좀 하십시오.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외벽에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었습니까?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예, 얼추 다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위에 지붕쪽은요?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지붕쪽도 다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골조는요? 골조는 다 타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골조는 마무리되고 실내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실내 배선작업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내 배선작업하고 있다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기 들어가고 소방설비 들어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님 공정률 몇 %라고.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지금 사실 50%라는 비중을 잡았을 때는 예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레미콘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들어 갔고요, 철근도 마찬가지고. 관급 자재는 대부분 다 이번에 12월 되면 지급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실내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4월까지 준공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6월까지 안 되면 팀장님 발언에 책임집니까? 좀 여유를 주고 6월까지를.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월 넘으면 안 됩니다.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그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문화관 운영도 내나 농업기술센터가 다 돼야 들어가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바로 되면 내부 들어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관 농업복지센터 다 돼야 저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곧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이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먹거리지원센터가 사실 3월 준공이란 얘기를 듣고 고생하셨다,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공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저도 사실은 9월 준공 말씀하셔서 자산취득비 정도는 본예산 삭감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뒤에 팀장님께서 4월 준공을 강력히 말씀하시니 일단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많은 데고 하니까 지원센터는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홍보담당관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언론매체 관리에 지금 15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서 내용하고 보면 부수하고 그런 게 금액이 안 줄었던데 뭐가 준 거예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중앙지가 15부 줄었고 지방지가 157부, 주간지 30부 해서 줄었습니다. 그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단가가 조금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했는데 2만 원 정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올해 예산 맞춰서 지금 부수 조정을 그리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서 576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 5856만 원 이게 비슷해서 부수는 줄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단가는 오르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부수가 줄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부수만 줄었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부수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단가에 맞춰서.
이태열위원
이게 뭐 나름 이 예산도 언론을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 예산이겠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4년 동안 꾸준하게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정보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돈 받고 사는 쓰레기처럼 돼서 이럴 거 같으면 과감한 절감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 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어디 신문사들 다들 힘들다 하니까 한꺼번에 줄이진 못하더라도 이미 종이신문에 효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다른 데는 많이 줄였다 하더라고요. 많이 줄인 데는 진짜 과감하게 많이 줄였다 하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차츰 세태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방 언론들 살리는 거야 우리가 지방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의 언론 이렇게까지 몰라도 중앙의 언론지야 우리 지방에 이거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좀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국은 예산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신문사 입장에서 작게 갖다주고 돈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81페이지에 온라인매체 광고가 네이버 3600만 원, 구글 4700만 원, 카카오 이거는 카카오 문자 보내는 거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페이스북 2800만 원, 이거 다 신규사업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기존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 하던데서 조금 단가를 추가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제가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말로 설명하긴 그런데 시연을 하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도도 좋을 거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네이버라든가 구글에다 검색 광고에 우리 거제시 광고 홍보를 노출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홈페이지에 한번씩 들어가면 홈페이지 네이버 대문에 갑자기 해남에 배추 농사 짓는 아주머니가 뜨고 그래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식으로 그거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검색 광고 밑에 뜨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측 하단에 뜨게 하는 이런 광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어떤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기술 발전에 맞춰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도 업무적인 대응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러면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이게 네이버 오른쪽에는 거의 다 광고거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태열위원
여기에 띄우겠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표출되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3600만 원이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아마 전체적으로 그게 오른쪽에 띄우는 거는 한 시간 단위로 우리가 표출되게 하고 검색창 밑에는 1단위로 띄우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 유튜브에도 그런 식으로 구글, 유튜브는 말 그대로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5분, 10분 보다 보면 그 광고 나오는 거기다 띄우겠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중간 광고도 있고 구글이라는 포털이니까 검색 과정에서 띄우게 하는 이런 부분, 네이버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내나 네이버에 검색 치면 맨 위에 뜨는 스폰서 링크, 프리미엄 링크, 이런 거처럼 띄우게 하겠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예산 엄청 드는데요. 이거 가지고 안 될 텐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시간이라든가 일자 조정해서 나름대로 거기 맞춰서 타깃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케팅 플랫폼 구축은 뭐예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회 내년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광고 부분, 홍보 부분을 별도 플랫폼을 구축 해서 거기서 우리 거제에 광고 부분 포털 거기 들어가면 접속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은 한 10개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서 주요 관광지, 숙박, 음식, 촬영지.
이태열위원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카테고리에 이렇게 하면 뜬다 아닙니다. 거제시청 관광문화, 복지포털, 시의회, 거제식물원 이렇게 나름의 이것도 플랫폼인 거 같은데 이 플랫폼 말고 다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홍보 플랫폼만 집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홈페이지만큼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검색이 되게 그 플램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홍보플랫폼이 접속되면 거기다 추적도 통계도 되게 접속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통계도 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보를 가지고, 중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생소해서, 생소하다기 보다는 저는 안 생소한데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메타버스 마케팅인데 이거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건 상업적인 부분의 메타버스고.
이태열위원
그럼 네이버에서 제페토라고 이래 갖고 다른.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SK라든가 네이버에서 하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청을 일단 우리 메타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도 우리 의회도 구축할 때 같이 함께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청하고 거제시의회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거제시의회도 같이 하면서 같이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거제시, 거제시의회 가상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상공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메타버스라는 거 자체가 AR(Augmented Reality)도 하고 VR(Virtual Reality)도 하고 가상의 어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실현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거제시청하고 거제시의회를 메타버스로 구현한다고 해서 어떤 유무형의 효과를 노리고 계십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라든지 지금 세태가 자꾸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메타버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한 5~6 군데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그 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 기술에 맞는 부분도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집에서 가상공간에 접속도 하고 시청도 둘러보고 정책을 제안도 하고 또 정책이 되어 놓으면 공무원이 그걸 정책 실현도 구상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메타버스 월드 구축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가상의 접속공간이 있어야 될 테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 접속공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축 비용이 1억 2000만 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홍보에 활용할 거고 마케팅 플랫폼은 마케팅 플랫폼대로 할 거고,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관광문화 콘텐츠 이 부분은 이대로 활용할 거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 부분은 단순히 우리 지역 안내 정도만 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 홍보 통합플랫폼은 접속이 되면 접속자가 누구고, 어떤 부분에 어떤 분류들이 접속을 하고 어느 부분이 많이 검색을 하고 이런 부분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 쪽은 저희 쪽이 아니라서 관심사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산안 증액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부분에 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월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차세대 홍보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에 여수페스티벌에 루시아를 등장을 시켜서 히트를 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축 관련해서 일반적인 초기 형태의 구축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거제시의 캐릭터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구축 안에서 활동하는 뭔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나름으로 실무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전문업체들하고 지금 나름대로 관내 출장도 가고 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는 게 제일 좋은가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재작년에도 아마 창원에서 홍보하는 데서 홍보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초기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에는 구축하는데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단계적으로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 1억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나 싶긴 한데 단계를 잘 세워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온라인마케팅 부분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예산이 올랐던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1억 2500만 원, 26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올랐는데 이중에서 카카오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문자서비스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화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작년 당초 대비 1억 2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는 거는 약 7000만 원 정도 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카오 메시지 부분이 상당히 실과에서 카드뉴스를 많이 제작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발송하고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또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발송할 때마다 한 16.5원 정도 하는데 그리고 카카오 우리 구독자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8,000명인데 약 4만명이 조금 내년 되면 넘을 거 같은데 구독자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마케팅 플랫폼 콘텐츠 제작 어떤 내용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통합마케팅 플램폼 구축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콘텐츠 카테고리를 통합마케팅 구축하면 카테고리를 10개 정도 맡을 건데 거기에 하면 주요 관광지, 숙박, 먹거리, 축제.
김영규위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관련돼서 주요 촬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매체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금액들이 잡혀 있습니다. 신문홍보 광고료, 방송홍보 광고료,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 되어 있는데 통신뉴스는 이 3개가 픽스가 된 겁니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통신사 3개.
김영규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해진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통신사 3개 저게 통신사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통신뉴스가 이 3개밖에 없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국내 통신사 3개 있습니다. 당초 2개 였는데 1개 늘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업무추진비에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부분이 14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 했는가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는 사실 언론인 간담회를 알다시피 코로나 관련 이래서 조금 횟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언론간담회라는 게 언론업무 추진하는 파트에서 수시적으로 언론들과의 상시 만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시정 관련해서 홍보에서도 언론인들의 위치라든지 언론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담회가 꼭 개최돼서 시정 홍보에 잘 이렇게 밑바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도록 홍보담당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입장시켜 주시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서 3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예산들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문화 정착에 조금 삭감이 됐다니까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난해에는 굵직한 사업들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그다음에 사곡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생각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396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 이것도 설명을 한번, 그 밑에 거하고. 396페이지입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는 어떤 앱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발할 때 앱 시작을 누르고 400m 정도를 걸어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거기 400m 정도로 환산하면 한 8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정명희위원
혜택을 주는 거죠, 그거하고. 그건 됐고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버스나 교통에 컨소시엄 비슷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안에 여러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전광판 교체 사업비가 그중에 대부분 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보시면 앞에 표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하고. 그게 노후돼서 전면 교체가 30개, 후면에는 표시등이 없습니다. 그거 신설하는 게 40개 해서 1억 6600만 원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보통 버스 전광판이나 이런 거는 몇 년에 한번씩 그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어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설치된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깨져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명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우리가 통영하고 거제하고 광역 환승할인제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들은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4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조금 전에 교통안전시설물 밑에 하단에 한번 봐보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에 1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거나 그다음 이 밑에서 온열의자 전기요금이래 가지고 좀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거제시에 온열의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10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02개소요, 18개소에 102개 말합니까? 아, 18개를 새로 한다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102개 설치돼 있고 추가입니다.
정명희위원
여기 현장에 다녀보면 특히 면·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저도 벌써 전화를 3통화 받았거든요. 면·동 지역에 온열의자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데 안 된다, 함께 해서 안 되고, 지난번에 해서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면·동 단위의 어르신들이 추운 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것도 사실은 사회복지예요. 어르신들이 조금 따뜻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서 전화는 세 통화 받았지만 현장에서 만나서 어르신들은 제가 한 일곱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꼭 기억해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03페이지 이것도 생활SOC 해서 교통안전 예산들이 있습니다, 쫙 이렇게.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유지·보수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표지판 인구 이게 각 지역별로 해서 유지·보수 단가를 정해서 단가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18개 전체 면·동 다 포함된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포함된 거 치고는 그래도 예산이 적은 거 같은데 이거를 자주 자주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필요 시에.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필요 시에 재료비 위에 포함을 해놨습니다마는 재료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때 그때 고장하는 부분들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나 기다릴 때 훼손이 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신고를 하면 제일 빨리.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교통과로 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교통과로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작업이 되겠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페이지 두 번째 칸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거 어떤 사업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횡단도보 바닥에 표시되는 혹시 등을 보셨습니까? 현대자동차 사거리하고 고현사거리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기선 앞에 빨간불, 파란불 길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효과가 있나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반응은 다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등을 설치해 놓으니 눈에 띄니까 없는 거보다 낫겠다. 근데 우리가 밑을 보고 서 있나요, 아니면 앞을 보고 서 있나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고 스마트폰 한다고 밑으로 거의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반응이 괜찮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반응이야 낫겠죠, 알겠습니다. 몇 곳에 설치하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년에 수월사거리 예정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밑을 보고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홍보를 해야 될 긴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핸드폰 보지 마라고.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하단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은 이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투광기나 어떤 신호등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거는 신호등 원격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시행합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30%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신호등하고 투광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신호등만.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도로 조명이라고 해서 도로에는 각종.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명이 이렇다 보니까 사업 내용하고 매칭이 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호등만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한다는 얘긴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조명이라고 해서 또 가로등도 포함이 되고 이러면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보니 그거까지 아닌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성, 지세포해안로 내꿈공간 앞에 4차선도로 차선이 안 보입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한 90% 교통과, 도로과 이렇는데 참 민원 관리하시는 것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교통이 이용률이 10%는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10%가 채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되죠. 안 그래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을 한다 해도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을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계속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진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키는 시장님이 지고 있으니까 시정질문 때 그건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산서에는 395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승결손금이 11억 원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억 원 전년도 예산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업무보고만 190페이지 하고 예산서 398페이지 보면 통영~거제 광역BIS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영과 거제 환승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협의서를 맺었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BIS는 알겠어요. 버스안내 시스템인데 그럼 환승결손에 따른 결손금은 예산에 여기포 함돼 있습니까? 11억 원이.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394페이지에 7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따로 별도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도비 30%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한 7500만 원 정도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통영시와 50 대 50으로 반반.
양희
최양희위원
50 대 50으로 하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는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개로 이렇게 항목을 잡으셨네요. 그럼 이거는 환승결손금이 아니고 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내나 환승결손금하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래서 목이 틀려서 알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39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중간에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광판은 우리 버스대기소에 있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버스에 표출되는 전면에.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에 붙어있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 앞면에 붙어있는 전광판을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앞면은 교체고 뒷면은 현재 표출이 안 됩니다. 뒷면은 신설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신설하고 그것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전·후면 다 포함이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앞면, 뒷면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3년에 걸쳐서 하나씩 교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뒷면은 사실 표시가 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3억 원이면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단가는 이제 밀폐형 농촌형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1,700~1,800만 원 개소당, 그다음 도시형으로 해서 칸막이 없는 그게 700~800만 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휴게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에소 정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그때 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대기소 정비로 8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우리 시에 버스대기소 특히나 칸막이가 있는 데는 환경이 굉장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정리가 소위,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다음 우리 버스대기소에 보면 거제도 지도를 붙어놓기도 하고 버스 안내 제가 찍은 사진만 해도 몇 장이 됩니다. 제대로 우리 버스대기소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될거 같은데요, 과장님. 근데 이걸 진짜 우리 전체 거제시에 있는 버스대기소로 정비하기에는 8000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일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 발생 때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따로 제가 아는 곳만 개선해야 될 버스대기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빨리 개선하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휴게소에 보면 BIS시스템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로변에 있는 그리고 동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기소는 우선 BIS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용객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대기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동 큰 도로변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우조선 앞에 버스대기소에는 이용객이 많은데 반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데 BIS시스템이 없어요. 그거 꼭 좀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사곡에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업무보고서 보니까 준공2023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올해 안에 준공하는 걸로 그것도 연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늦어집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중간에 자재 수급 문제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소류지 옆이다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지반들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나와서 타일 보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월 말도 사실은 좀 연장이 되어서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연장이 되어서 내년 2023년 4월이면 지금 화물자동차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오비 쪽에 있는 거기에 그분들은 올해 조성이 될 걸로 보고 내년 초부터 사곡으로 옮겨갈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 더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비에.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관리 부서하고 그 연장에 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좀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우리 행정에서 나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서 다시 재계획을 해야 되는 그것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불필요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분들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연장 신청하면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 관리청에서.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업무성 이야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버스대기소 정비에 대해서, 버스대기소 같은 경우 물론 정비도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주기적인 청소도 필요합니다. 특히 바닷가나 면지역에 이런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대기소는 대부분 녹 때문에 미관상 안 좋아지고 그다음 청소를 안 하니까 담배꽁초, 그다음 침 같은 뱉은 자국, 그다음 비온 뒤에 먼지가 묻어서 먼저가 안 씻겨내려가서 그대로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지난 2~3개월 전에 일운면 주민자치회에서 일운면에 있는 버스대기소를 청소를 언론에 한번 났던데 버스대기소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매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달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공 근로나 이런 걸 쓰기에도 지역을 이동하는 그런 무리수도 있으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 면·동에 해서 청소 실비를 배정을 해서 그런 단체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기별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좀 보기 싫은 녹 같은 거는 간단한 거는 간단히 페인트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협약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버스스테이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앞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조은섬콜센터 이 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약정이 되어 있죠? 언제까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협약서에 보면 5년간 지원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몇 년차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2021년 5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24년 5년이 되나요. 그때까지 정해져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551페이지네요. 슬레이트 민간이전사업비인데요. 이게 예년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 주는 지원금 없었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신금자위원
철거만 하고 개량 지원을 못해 주니까 철거한 부분에 지원을 못 해주니까 철거가 좀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지금은 지원도 해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붕개량 말이죠?
신금자위원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붕개량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일부만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게 전에는 일부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전에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철거만 지원했고 한 2~3년 전부터 지붕개량 항목이 생겼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지원을 해주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 그쪽 상임위 있을 때는 신청자가 작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것은 고현에 한 60년된 슬레이트 석면집이 있습니다, 고물상.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한쪽은 건물주랑 다 얘기를 했고 건축과에서 좀 제거를 해준다 했는데 건축과하고 의논하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은 녹지과 일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녹지과 일인데 녹지과에서도 주인하고 그분이 2~3일 전에 준공이 났어요. 자기 집을 지었는데. 옮길 곳은 있거든요. 옮길 건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가긴 가는데 우선순위로 좀 해주세요. 40년, 60년 정리가 되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공사만 시행하면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그대로 처리가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너무 오래된 집이에요. 석면도 있고 슬레이트도 있고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걸 지적합니다.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 사업만 시행되면 우리는 바로.
신금자위원
서로 윈윈해서 세 과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해주세요.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습니다. 54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농기계 부분이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하고 농기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부분 국비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되므로 해서 재산상이나 어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는 주민들한테 농사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수리를 현재 130만 원은 몇 대 정도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 시는 4개 마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농기계를 마을마다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수리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로 및 구거 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1억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바로 정한 게 아니고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김영규위원
몇 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역 이장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말씀하신 4개 마을 안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몇 개소를 정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농기계 구입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영규위원
5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 폐혈증이나 이런 석면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을 입으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떼서 한국환경연구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내가 석면 질환자라는 것을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이 석면구제급여를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규위원
피해 인원을 물어보는 이유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6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6명이 받게 되고 그러면 지급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까? 금액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가는데 요양수당하고 생활수당이 나가는데 요양수당은 치료비입니다. 검진 내지 치료비 병원비고, 병원비가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검진을 받는 종류에 따라서 검진 치료비용에 따라서 틀리고 요양생활수당은 한 명당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영규위원
석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밖에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당이 160만 원의 기준은 뭡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것을 다 산정해서 이거는 기금으로 해서 90%가 되고 도비 5%, 시비 5%.
김영규위원
올해 예산이 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해마다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4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대상자가.
김영규위원
50% 정도 늘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인증자가 늘어나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련해서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구입 건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3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3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내용은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걸 구입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연 단위로 정부에서 배출량을 할당을 해 줍니다, 배출권을. 그런데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할당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거나 남게 되면 이걸 업체간의 거래를 통해서 하는 제도가 배출권거래제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그 대상 사업장이 환경기초시설 46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1차, 2차 계획연도가 다 지나고 2021년 작년부터 3차 계획연도에 진입하면서 할당량을 정부 온실가스감축제도에 의해서 약 2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배출권이 많이 남아서 매도를 했는데 할당량을 25% 줄다 보니까 그 할당량만큼 우리가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돕니다. 그래서 그 돈이 3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배출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듯이 주식거래소가 있듯이 배출권거래소가 정부 인증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 매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거는 필수고 지금 사업장이라고 해서 배출량을 할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제시가 25% 정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감축된 할당량을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축하기 전에는 저희가 배출권이 남아서 매도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은 감축 그걸하다 보니까 약 연간 확보된 배출권 대비 우리가 실제 배출량이 한 9000 내지 1만t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배출권이지 않습니까? 배출량이 정해져 있으면 1년에 대해서만 이용하고 그다음 연 단위로 해마다 계속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 예상되는 금액만큼만 우리가 사가지고 와야 되는, 그리고 남게 되면 팔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네요. 그럼 올해는 그러면 3억 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배출량을 의미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러니까 부족분이 9,000t 내지 1만t으로 예상해서 거래 금액은 t당 3만 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1만t 정도 되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1만t 정도가 모자랄 걸로 예상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계속나가야 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감축률을 정부에서 더 줄이면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온실가스를 작게 배출하든지 아니면 배출권을 더 많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t당 1만 원이라는 의미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t당 1만 원이 아니고 1만t 정도가 모자라고 t당 우리는 3만 원.
김영규위원
t당 3만 원 그 금액은 정해져있는 금액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도 배출권이 t당 거래소가 보통 보면 아주 낮게는 1만 5000원까지도 가고 아니면 높게는 5만 원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상 금액을.
김영규위원
그럼 이금 액이 정해지는 거는 일정 시점이고 그 시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의 보급이 지금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대비해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서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위치적인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지급만, 전기차동차에 대한 지급만 있지 실질적인 충전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힌 거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에서 직접 다 지원하고 있고 충전 인프라가 우리가 크게 세가지로 나눠 지는데 공공 부분이 있고 공중이용시설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공공이 하는데 경남에서 지금 전기차량 보급대수 대비 공공 부문에 충전 인프라 구축률이 거제시가 한 90%가 넘습니다. 95% 거진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공공 부분의 충전 인프라 구축은 1위고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은 내후년 2024년까지 구축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구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아마 예상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체크한 게 더 있네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등급별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상관이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연식은 상관이 없고 등급별인데 그 등급 기준이 옛날에 1992년 배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전에 제작된 차들 그러니까 그 차들이 2005년식이라든지 2006년.
김영규위원
연식이 그럼 고려돼서 등급이 지금 돼 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그때 제조가 많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게 5등급이고 그 위에 한 등급 높은 게 4등급이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고려가 된 등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맞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8페이지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농업관광과에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목록집 기종별 융자한도지원의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입 지원해 주는 549페이지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6500만 원. 이것도 이 지침에 따라서 융자비용을 융자지원 한도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수도법」에 따라서 이게 또 그거 더 많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그거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자부담이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럼 아예 다르네요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전액 지원입니다.
김두호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생활SOC 온실가스 관리 해서 시설비, 기후변화 지역 취약성 저감사업(쿨링포그) 1억 1600만 원 이게 어디하는 사업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거제식물원에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실물원 내부 실내에, 바깥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정확한 거는 아직 계획이.
김두호위원
관람 노선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물원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관람객들 동선상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물원 내에 하나 하고, 앞에 물고기 사는 그쪽에 하나 하고.
김두호위원
연못 거기 하고, 그리고 쿨루프 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4개소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4개소 이거는 민간지원인데요. 아직까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냥 4개소만 잡아놓은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후 경유차 4등급, 5등급 1,330대 380대 이렇게 하고 나면 잔여대수는 어느 정도 남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5등급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00여대 조금 거제시에 남아있고요. 4등급이 한 5,000여대가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열위원
갈길이 머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정부에서는 앞으로 2~3년 안에 5등급은 전부 다 폐쇄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5등급은 서울도 못 가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계절관리 때문에 못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네요. 그럼 국비가 많네요 5 대 5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556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이 1400만 원이 감액이됐 는데 이거도 사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거하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게 미세먼지 나름 주범이라던데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 수요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전체 국비 감액이네요. 그러면 이게 대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도 줄어드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금액도 지금은 대당 10만 원입니다. 우선 대상자는 60만 원.
이태열위원
우선대상자는 어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이태열위원
아, 저소득층은 60만 원 보조금 지원하고 일반은 10만 원이고. 정부에서 정책 의지가 없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의지가 없다기 보다 저녹스보일러가 많이 보급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이태열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해서 11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승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승용차 자산취득비 막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충전 인프라 구축 아닙니까. 충전 인프라는 구축은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사업 안 하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항목이 제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업 안 하십니까? 환경과에서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충전 인프라는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이태열위원
환경부 직접 수행 사업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배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어디, 어디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제시는 충전기가 환경부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구축이 돼서 좀 해달라면 잘 안 해줍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다른 데 비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요청을 해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다행이네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걸 제가 꾸준하게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대상가구가 제법 많이 늘었나 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가구수가 많이 늘었나보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마다 계속 했습니다.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탄소포인트 지급을 이월 해서 다음연도 주고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탄소포인트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막 순천이나 김해 이렇게 비교해 봐야 많이 작았는데 예산이 내려온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환경교육 및 홍보 546페이지에 제가 조례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기초환경센터 그죠,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제시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또는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그거에 계획에 의거해서 그 계획이 엊그제 용역이 끝나서 예산이 반영이 된 이후에 수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내년에는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을.
이태열위원
내년에는 추가경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예전에 조례할 때도 부서에서는 경남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대회를 개최했던 도시에 이미지에 맞게 이거는 조례로 만들고 설치를 하자 했고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 거제도에도 경남도에서 지정한 우수습지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보존해야 될가치도 많고 또 환경에 대해서 선도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기초환경교육센터는 꼭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또는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또 반갑습니다. 저기 54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UN지방의제21 추진 운영 해서 그때 1400만 원 증액된 게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인건비 부분이 순수 인건비가 한 744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1400만 원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400만 원 안에 그다음에 인건비에 따른 퇴직 적립금이 162만 4000원, 그다음에 4대보험료가 한 15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에 따른.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리고 회의비가 한 35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비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회의비는 우리 조례상으로 총회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회 카톡으로 했어요. 총회를 카톡으로 하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때는 코로나.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라도 충분히 마스크 끼고 50명 이하는 모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 근데 회의비가 300만 원 증액이 된다고요. 인건비가 700만 원. 이미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우리가 거의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 그다음 간사 자전거센터에 있는 간사 인건비도 거기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은 지속협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간사가 지속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인건이를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회의비 300 이거는 저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회의비는 우리 조례에도 정기 총회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기 총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 예산에 회의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회의비가 300만 원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놀랍네요.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실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하던 일부의 사업은 사업이 분리가 될 텐데 그럼 사업이 축소가 되는데 업무량의 축소가 되는데 또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 예산으로 충분히 실무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도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대로 이게 사무국이 운영되는 데가 우리 시하고 진주시 하고 창원시 하고 통영시고 그다음 김해 같은 데는 시 직영으로 하고 양산은 운영사무국이설치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밀양은 예산 자체가 없고 그런데 제대로 되는 데는 우리하고 진주하고 창원하고 통영인데 다른 진주, 창원, 통영은 사무국장과 간사 내지는 팀장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 시도 사무국장만 간사 있긴 있어도 어떤 파트타임제로 하다 보니까 좀 업무에 좀.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량에 비해서 그러면 인원이 적다 말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사람이 좀 간사 정도는 상근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트타임으로 했는데 내년에 상근직으로 간사를 좀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지속협에 있는 사무국장은 공무직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사무국장은 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냐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아닌데 지속협에서 일단 고용한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속협 회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이긴 한데 그 사업 평가할 때 지속협에 대한 사업평가를 합니까, 성과평가를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평가는 없고 정산만.
양희
최양희위원
평가는 없고 그냥 보조금 정산서만 제가 볼 때는 평가한 거 봤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서를 다 봤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 영수증 첨부 안하고 이런 거는 다반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10년 동안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평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그냥 지방보조금 정산만 하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정산서 아무리 10건 이상 지적당한 것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그냥 계속 한번 채용되는 계속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 성과평가 할 때 성과평가를 하십시오. 우리 예산이 거의 매년 8000~9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지금 10년 동안이면 거의 1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법적인 기구 아닙니까? 정말 지금은 더욱 더 필요한 기구예요. 우리 기후변화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지속협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10년 동안 뭘 저는 참 진짜 너무 안타습니다. 근데 이걸 또 예산을 인건비하고 회의비로 더 하겠다고 1000만 원 이상 올렸으니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행복위에서 삭감했는데 표결해서 그냥 그래 돼버렸는데 그렇게 일단 이거는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53페이지 아까 배출권거래제 질의 하셨는데 우리 거제시에 배당된 배출량은 얼마만큼 방대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3억 원을 더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정부정책은 2018년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그 기조에 맞게 감축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죠.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 게 특히 소각로에서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것, 재이용이라든지 재활용을.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크게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재이용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만큼 소각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고효율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부서별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인버터를 달아서 전기량을 소비를 낮추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보고서도 보니까 부서별로 어쨌든 이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어느 일정 선에 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서 매년 단계별로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배출량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배출해야 될 양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시 내년에는 배출량 기준이 줄어들었으니 우리 시가 2023년되는 그걸로 더 많은 9,000~ 1만t 정도가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만 살다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전지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뭐, 우리가 부여받은 양보다 많으면 사오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점점 배출량이 줄어들텐데 거기에 대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배출량이 보통 보면 에너지 사용량인데 에너지가 그중에서 전기가 제일 사용량이 많습니다. 전기하고 그다음에 유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전기 자체에는 배출량이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상남도에 총 탄소배출량이 2018년 기준으로 한 8,000만t이 넘습니다. 근데 고성하고 하동 발전소에 두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양이 5,800만t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남 전체 배출량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력발전소를 정부에서 빨리 친환경발전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환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우리가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거 같아서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시민안전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주동 방범용 CCTV설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용소마을 회관 옆쪽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소마을 회관 옆쪽이면 거기 원룸.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많은데 그쪽입니다. 골목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쪽인데 거기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번을 이야기하면 용소5길 11-1번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런 요청이 있었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통합플랫폼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뭐예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관제센터에 운영 중인 CCTV영상을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즉각 전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소방본부하고 저희 연계해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관제센터에 있는 그 영상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신규사업이냐고 해서. 매년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찰서하고는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자료 요구할 때 줬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보거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바로 볼 수 있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이 요청하면 바로.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시설을 갖추셨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유지·관리하는 부분 용역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되어 있고 그걸 이용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월 500만 원씩 듭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월 500만 원씩. 저희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하던데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 운영비 외에 별도로 6000만 원씩 예산이 매년 집행된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천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때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뭐랄까,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2023년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가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 원이 넘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데 원래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 아주천은 내년도에 잔여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상당히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10억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이 처음에 초기 시작할 때는 100억 원 이하였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잡았을 때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0몇 억 원 아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106억 원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6억 원이었습니까, 처음에?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106억 원이었고 2021년도에 10억 원, 2022년도에 3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원, 2024년도에 저희가 잔여 56억 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기간은 내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까지라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한다고 얘기한지 오래되었는데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언제 되는지?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왜 그런가하면 생태복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경남도나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생태복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경남도하고 마찬가지로.
양희
최양희위원
복원사업인데 그거는 좀.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주민편의시설은 좀 배제해라.
양희
최양희위원
배제해라, 그래서 조금 간극이 있네요, 보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적사항을 설계 완료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기술심의하고 내년 초에 낙동강환경청에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 심의도 남아 있네요. 그게 통과되어야.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사업 착공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민안전과에 재난 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재난기금은 법률에 정해진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게 2023년에 전입금이 14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과장님 기금 105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은 기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치금도 보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일단 이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자를 저희가 5400만 원으로 계획상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고정금리이고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인데 저희가 처음에 작년도에 1%로 해서 540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경제관광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게되면 3.7%로 요율이 지금 변동이 됩니다. 내년도 했을 때는 금리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1%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고정금리가 3.7%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이 되겠네요. 조정이 될 거 같고요. 수입계획은 되었고, 지출계획 108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는데 이게 어느 해 보조금인가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게 올해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폭염대비해서 살수차하고 얼음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도비 반영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없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추경에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많이 폭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소비를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당초에는 없는데 이게 왜 반환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추경에 내려왔고 추경에 내려왔는데 이걸 다 못섰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못쓰고 그대로 반환.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올 여름같은 경우는 그렇게 덮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살수차하고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안전 및 재난예방해서 비슷한 항목들이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이거 1억 2400만 원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재난예방 국도비 같이 포함된 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안전문화정착 1억 8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정명희위원
아니요, 시민안전과 바로 밑에 있는데 안전 및 재난예방.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안전 및 재난예방에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안전 및 재난예방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도 있고 저희가 취약가구 안전복지사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안전관리도 있고 안전보안관 운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부분 중에 시민안전보험료 420페이지 이거는 보통 우리 거제시는 안전공제회 해가지고 따로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민안전보험하고 2개 이중.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해가 갔습니다. 412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리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422페이지 말씀이시죠?
정명희위원
421페이지.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421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 관리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CCTV관제센터도 있지만 각종 재난예·경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재난상황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365일 야간에도 저희들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관제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직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지금 마을 DMB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불난 거 그거는 관제탑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재난.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CCTV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개발공사 쪽에는 보이는 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포에 위험한 도로 급경사 이거는 어디를 말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덕포 군부대 아시죠, 카버 도는 부분. 끝 부분에 부대있는 부분.
정명희위원
아, 저쪽 부대있는 부분 말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은 편 그쪽에 보면 커버길. 제가 업무보고서를 안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정명희위원
그 무슨 호텔 하나 있는 그쪽을 말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커버 길 그 위에 법면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해서 사업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시작합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업무보고서에 도면이 아마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갑자기 보다보니까 미리 봤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펌프장하고 유지관리 용역 이 부분들이 쪽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 차례 짚었던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432페이지에 밑에 아래쪽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에 계속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저희가 긴급할 때는 가동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풍이나 폭우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업체 용역을 줘서 계속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중곡동 그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때도 여기 계시는 김두호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용역이 바뀌면서 용역자가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미숙으로 해서 펌프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수월천에서 무은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물이 많이 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두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도 자동으로 조정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은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최초 보고를 받은 사람이 저거든요. 연결, 연결, 연결하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전화가 왔을 때 김두호 위원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했다니까 다행이고 그때 되게 입장이 그랬어요. 어디를 해야될 지 기타 등등 그런 거 때문에 했는데 잘했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일이 자주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면서 찾던 걸 이제 찾았거든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내나 지방행정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32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해서 또 따로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뭔가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가입 건수가 총 996건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85건이고 온실이 12건, 소상공인이 399건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쳤을 경우에 지급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풍수해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풍수해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원하는 사람이 신청가입하면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신청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없는데 재난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작년에는 다 이게 유사한 사업인데 없더라고요. 올해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조기경보시스템이 있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까, 이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잠시만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찾아보니까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없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이태열위원
다른 목에 있나?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는 그 부분이 잠시만요, (담당팀장 바라보며)
이태열위원
작년에는 검색해도 없는데 pdf로 검색하고 있는데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작년도은 그거가, 그 부분이 사업해가지고 1년간 무상그거가. 아마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작년도에는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1년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년간은 무상으로 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데 1년에 유지보수비만 1억 4000만 원이 듭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유지보수비는 금액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해일 예방하는 부분이 있고 산사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법면에 전부다 계측기가 설치 다되어 있습니다. 계측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일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위치가 보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주렁마을 그쪽에 가면 또 있고 법동 아지랑마을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학산같은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는 월 29만 원에 2개소해서 696만 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또 산림녹지과에서 산사태 위험지구에다가 그거는 정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라도 급경사지에는 우리 고현도 마찬가지이고 계측기처럼 센서처럼 설치한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총 설치된 곳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2개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12개소 설치 유지보수가 1억 4000만 원이 드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직 계약을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추정하고 있네요.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게 그렇게 고도화된 시스템 유지인가요? 그러면 면단위로 계속 1억 4000만 원 들어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기경보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집행이 되면 이 부분은 해지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집행이 되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다시 말해서 사업되기 전까지 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되면 예를 들어서 고현같은 경우에.
이태열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고현 급경사지가 만약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완료가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철거가 되니까.
이태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하나도 없이 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그때 50%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거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 및 해가지고 하천하고 정비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균등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고 이 사업은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부분이 송정천하고 산양천하고 부춘천하고 계속해서 송정천같은 경우에는 다 공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년간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송정천은 24억 원으로 계획 잡고 있고 산양천 같은 경우는 14억 원, 부추천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남도에 도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해에 예산을 많이 실제적으로 보조를 많이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 위에 것들은 복원이 아니고 정비이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정비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복원이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좋은 하천개수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생태복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공모를 할 때는 이 지역만 참여를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아주천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천들도 같이 해주세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다른 천도 개수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넘어와서 바로 소하천도 130개를 유지보수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소하천 자체 사업할 때 무조건 시멘트 바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연생태를 살려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석축을 쌓으면 찰쌓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사석쌓기로 해서 최대한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전에 하천사업을 해놓은데 보면 진짜 천연기념물도 나오고 1급 급수에 사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전부 시멘트 다 발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최대한 자연의 생태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419쪽에 교육용 소화기를 100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기 100개 이거는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서 어디 지급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소화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소방서에서 다 보급을 해줍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교육을 시키는 건 아는데 교육시키는 소화기를 교육시키는데 주고 오는 건지, 아니면.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주고 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해서 60명 8000원씩 잡혀있는 거 있죠, 과장님. 이 안전문화운동은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 매월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매월 안전점검의날 4일 캠페인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런데 왜 여섯 번입니까? 그게 실비가 8000원이 잡혀있었던 사업이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비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간식비 정도로.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매월하는 것도 아닌데 여섯 번이니까. 열두 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이.
한은진위원장
8000원 여섯 번 잡아놓고 한 달에 한번씩 4000원씩 간식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은 1년에 6회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매월 하던 거를 두달에 한 번씩 하겠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6개월 잡아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25쪽에 화생방용 방독면 과장님 대원 자체보급 구입 있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해서 구입이 있어요. 위에 자산취득은 면동에 방재창고에 있는 그 방독면을 말씀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 방독면이 위에 보시면 국도시비이고 밑에는 도비시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지원 방독면 구입이 있고 도비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게 국비지원에서는 약 509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비지원은 10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 보유현황이 1만 1,3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지금 현재 67.1%인데 저희가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민방위대원 1인당 방독면 1개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대원이 총 1만 6,843명인데 저희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22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방위협의회할 때 지금 어디가 부족한가 하면 직장민방위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방위협의회할 때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에.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나누어주려고 구입하는 거는 위에 꺼.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은 저희 시에도 보유하고 면동에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자산취득한 거 이거는 면동에 있는 거 같은데 대원한테 나누어준다고 되어 있길래.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대원한테 나누어주는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장
나누어주는 건 아니고 갖고 있다가 할 때 그 사람한테 1인용 그 개수를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상당히 부족하다, 이 얘기신거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방독면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면동에 날짜나 이런 거 챙기셔갖고 하시는 그거 있더라고요. 물품 이렇게 하시는 게 있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잘 챙기셔야 실제적으로 방독면 써야될 때 놔뒀다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426쪽에 민방위복 500벌을 구입하시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노란복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복을 새로 구입을 잡아놓은 부분이 저희가 올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민방위복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장
색깔 바꾸는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민방위복을 새로 바뀌고 나면 저희가 구입해서 의회의원님들 마찬가지이고 간부 그다음에.
한은진위원장
꼭 바꾸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전체 전국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초록색 옷도 입고 파란색 옷도 입고 그러는데 이거 확정되고 나면 전 지자체가 다 같은 색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중앙에서 하면 그냥 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은진위원장
전국이 다 바뀌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다 같이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이라 가지고요. 432쪽에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재해저감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15개소에 200만 원씩 잡혀있는데요, 이 재해저감시설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폭염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저감시설을 갖다가 15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늘막. 그러면 혹시 시민안전과라고 했나? 환경과에서 한 건줄 알고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처럼 생겨가지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펴지고.
한은진위원장
아니, 펴지는 거 말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말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늘막 그 시설인줄 알고 제가 여쭈어본 거였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폭염해가지고 저희가 디큐브백화점 맞은편에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인도에. 시민안전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사실 환경과에서 한 건줄 알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보행하는데 잘했다고 했더니 환경과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저감시설이 그 설치인줄 알고 위치를 잘 선정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연장을.
한은진위원장
시민들 반응이 좋은 거 같아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확보든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그거인줄 알고 제가 사실은 좀 위치나 이런 거 선정 잘하시고 개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시민안전과에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있고 안전보안관 있고 주부민방위기동대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나가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활동비 편성들이 다 달라요. 다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은진위원장
인원수 대비도 아닌거 같고. ○시민안전과장 박원석 지급하는 부분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급 직원이 출장할 수 있는 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면동에서 활동했을 때 한번 했을 때.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되고 안전보안관 이런 것도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활동실비가 나가기는 한데요. 그 단체들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단체별 활동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원들 옷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의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많이 좀 나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는 조례상 보면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대원 나이가. 그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면동에 지금 65세 이상되는 대원들 한 명도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65세가 아직까지는 면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고 동은 젊은 분들이 하는데.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보통 열 몇 명씩 딱 정해져 있는데 면에는 사실은 대원들 편성이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 정리도 필요하실 거 같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10명부터 20명이라고 편성대원을 느슨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원이 힘들면 13명 15명 꼭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동에는 2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면동을 인원 편성도 어려운데 예산 맞춘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그런 단체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형평성있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지금?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사회재난에.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쭉 단체나 보니까 시민안전과도 그렇고 우리시에 안전의 컨트롤 정도 되면 안전관리위원회가 보니까 장들이 다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잘되어야 우리시에 전체적인 안전진단 이런 게 잘될 거 같은데 내가 여기 쭉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회의도 한번.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전관리자문단해서 420페이지 보시면.
한은진위원장
그 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이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자문단 구성이랑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랑 구성이 달라요, 과장님. 하는 일도 다릅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419페이지를 보면 위에 운영수당에 거제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한은진위원장
이게 안전관리위원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데 이름이 다릅니까? 안전관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명칭이 좀.
한은진위원장
조례에는 이런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명칭이 올해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올해 바뀐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안전정책실무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회의나 활동했던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대재해 업무에 관한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관할하는 거 맞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산업안전 중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해서 우리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게 주목적이잖아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와현해수욕장에 304-8외2필지해서 이번에 건물이 준공검사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우리시에서 거기가 준공검사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중대재해업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대재해업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거기에 자연안전하고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에 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에 위반했다는 의미인데,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와현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재해위험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불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재해위험지구라든지 그렇게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진행된 건 없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중대재해 이거는 2022년부터 시민안전과에서.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올 1월 27일부터.
정명희위원
22년 1월부터 시작한 거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계수조정개시
15시 27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예산안 1조 2081억 6972만 6000원 중에서 4건 3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