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76호) 가. 안전환경국 나. 도시건설국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 감소한 9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700만 원 감소한 934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가한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400만 원 증가한 1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4200만 원 감소한 25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한 4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200만 원 감소한 4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 원 감소한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38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45페이지인데요. 신불산 군립공원 내 야영장 유지관리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제일 많이 됐는데 세부적인 설명서에 자료가 사무관리비에서 한다, 이 사무관리비는 어떤 쪽으로 이만큼 불용처리 됩니까?

주로 줄어든 게 침구류 세탁물 위탁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위탁 용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구류는 밑에 위탁 따로 나오네요. 8500만 원.

그러니까 침구류 세탁……

침구류 세탁물 위탁은 따로 밑에 8500만 원이 나오는데?

침구류 세탁물 위탁 처리비용이 8500만 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청소위탁 1억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침구류 이게요?

예.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야영하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정상적으로 100% 운영한 거는 올해 5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50%를 했다가 70%를 했다가 이렇게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100% 운영한 거는 5월 달부터 했고 그전에 그런 세탁물이라든지 위탁 이런 거에 대해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야영장에 침구류는 이불을 제공합니까? 침구류는 뭡니까?

야외 데크에서 설치하는 거는 자기들이 다 침구류를 가지고 오고요. 카라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구류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 한 번 사용하면 교체를 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번 사용하는 이용료가 얼마예요?

15만 원, 17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기는 똑같습니까?

크기는 조금씩 카라반……

인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크기가 면적이 같습니까?

그거는 수용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가격이 좀 차별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이용을 했을 때 받은 이용료가 작년에 얼마 입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올해 거니까 2022년도에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8만 1000명. 18만 1085명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인원수도 인원순데 저희 15만 원, 17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잖아요. 올해 받은 사용료가.

수입이.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은 금액이 9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49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전체 예산 23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23억 되어 있는 걸 갖다가 5억 7100만 원 삭감시켜서 전체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해도 거의 연에 절반 적자가 나네요.

아닙니다. 70% 정도.

18억에 9억이면 거의 50% 정도 운영 적자가 나네요. 한 장소로 봤을 때 침구류 세탁을 해 주고 이렇게 봤을 때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청소나 모든 부대비용을 보면 한 7만 원 정도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사용하는 데.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시설보다는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시설로 돼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하는 데는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되죠?

20만 원 넘어갑니다.

20만 원요? 똑같은 우리 군하고 같은 침구류나 이런 조건을 다 해 주는데 20만 원 정도 합니까?

예.

그러면 20만 원 해서 개인사업자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5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희들은 50% 적자가 난다는 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용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용요금을 올리라는 그런 본 위원의 취지가 아니고 20만 원 받아서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잖아요. 아까 15만 원, 17만 원 정도를 받는데 우리는 50%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우리가 15만 원 받으면 이 사람들은 30만 원 정도 받으면 맞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데 30만 원 받으면 개인사업자는 행정에 서류를 봤을 때는 자기들 또이또이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15만 원 받아서 5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를 우리 행정에 비교해서 30만 원 받아도 자기들은 수익이 없는 건데 20만 원 받아도 자기들은 수입을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어떤,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하는 부분에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비교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타 사유시설하고 저희들 공공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반시설들,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시설과는 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르고 그만큼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적으로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약은 인터넷이다 이렇게만 예약이 가능하죠?

예, 100% 다 인터넷 예약입니다.

울주군민 말고도 가능합니까?

예?

울주군민 말고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위를 할 때 여기 여름철이나 보니까 말 그대로 별빛인데 별 따기보다 예약하기가 힘들다 하던데, 그러면 기준이 우리 군민이 우선이 있고 차후에 갑니까? 무조건 접수 순서대로 해가지고 예약이 됩니까?

우선적으로 울주군민을 먼저 신청을 받고요. 그게 남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받고 그다음에 울주군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해 줍니다. 30% 정도 할인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민 몇 사람이나 저한테 문의를 하고 예약을 어떻게 하느냐, 예약 자체가 안 된다는데, 올해 외부 울주군민 말고 타 시·도에서 이용한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울주군민이 적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제가 대충 봤을 때도 울주군민이 거의 50%까지는 안 되겠나. 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50%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울주군민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타 시·도를 한다 했는데 50%보다 갈 사람이, 예약하고자 하는 군민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약을 못하고 타 시·도에서 50%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예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기보다도 남아야 하는데 우리 군비 들인 만큼 지원을 해서 하면 군민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장소가 남으면, 자리가 충분하게 남으면 타 시·도에서 이용하는 게 맞지만 우리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군민이 못가고 타 시·도에서 지원 받아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50% 정도 되면 50%는 군민이 신청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군민을 우선으로 한다면 50% 외에는 울주군민은 여기 신청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데 엄청 밀려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떠냐고 하니까 아까 군민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왜 우선이 되는데 외부에서 50%를 차지하고 군민은 예약이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야영장이 저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시설로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구만 제한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른 부산이나 경주나 이런 데 가서 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군만 군민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도 대부분 다 이렇게 공공연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면서 다 열어놓거든요. 타 시·도 주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군민만 이용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본 위원이 듣기로 이게 한번 가격을 인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뭐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고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인상 문제가 한 번 있었죠?

예.

그러면 군민은 이대로 가더라도 50% 타 시·도에는 현실성 있게 이만큼 군비가 추가되면 군민이 15만 원 하면 타 시·도는 20만 원 한다든가 100% 개인사업자하고는 같이 저희들도 행정이니까 못하더라도,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받죠? 이용료는. 타 시·도나 우리 울주군민이나 일괄적으로 받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민 같은 경우에는 30% 할인해 줍니다.

이 금액에서 30%를 할인해준다 아닙니까?

이용요금에서 30% 할인해 줍니다.

이용요금에서 30%를 할인을 하지 말고 타 시·도에는 예를 들면 20만 원이고 군민은 예약했을 때 이렇게 정해놔야지. 15만 원을 거기에 정해놓고 할인을 해 주는 것보다는 타 시·도에 하고 가격을 책정할 때 차등화해가지고 미리 메겨놓으면 굳이 할인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13만 원 하면 12만 원 예약되고 그러면 타 시·도는 20만 원 하면 20만 원 예약을 하도록 미리 차별해 버리면 되지 똑같이 적용해놓고 어렵게 군민은 또 30% 할인해 주고 거기서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15만 원을 받았을 때 그만큼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 군민한테 지원해줘서 적자를 봐도 그런데 15만 원을 다 받았을 때도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 타 시·도에는 가격을 상향해서 차등화해서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타 시설들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첫째 다른 시·도에도 하니까 다른 시·도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차등화 해서 타 시·도에서 지금처럼 이용하면 저희들이 행정 예산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 군민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플러스적으로 군민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폭도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산림공원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몇 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야영장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2명.

성수기, 주말, 평일 다 할 것 없이 고정된 인력이 계속 근무를 하나요?

저희들 약간 성수기에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8개월 근무다 보니까 연초에 해가지고 집에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적게 하고 성수기 때 좀 많이 하고.

기간제 근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고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름 성수기 빼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일에는 야영객이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10월 14일 날 카라반 여치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회의 중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요. 야영객이 없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평일에 계속 근무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금, 토, 일은 거의 다 차는 게 맞아요. 월, 화, 수, 목까지는 없어요, 야영객이.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거든요. 이런 거를 개선하셔야죠.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개월 동안 해야 되니까 평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근무자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도 좀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방금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오늘 당장 예약하려면 평일은 꽉 있어요, 12월 달 것도. 심지어 주말도 좀 있어요, 춥다 보니까. 성수기 외에는 인력도 탄력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일부 기반시설들 있죠?

예.

그런 게 혹시나 파손되고 하면 즉각즉각 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고 하루 와서 그걸 만약에 사용을 못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100%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잘 신경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수익, 적자 이런 걸 떠나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은 방안이 뭔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위생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주음식문화축제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 준비를 하면 원래 축제를 며칟날 하려고 했죠?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날 하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음식축제를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준비를 합니까?

저희 연초부터 고민을 좀 했었고요. 정식적으로 했던 거는 6월 말, 7월 초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거는 크게 준비를 하는 동안 돈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투자되기 시작하는, 예를 들면 뭔가 돈이 지출돼야 될 시점이 언제부터 이 행사를 위해서 지출이 됩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했던 부분에서 지출이 됐던 거는 10월 달에 지출이,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10월 언제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10월 정도 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 결정 취소는 며칟날 했습니까?

일요일 날 10월 30일인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월요일에 와서 저희가 그 장소에 그 다음 주에 뭘 할 거라든지 장소 섭외 관계라든지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정확하게 취소한 거는 11월 2일 오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11월 2일 오후에 결정됐네요, 그죠?

예.

저희들 예산이 98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800만 원인데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이미 이 행사에 준비돼갖고 지급된 부분은 군에서 보조금을 하는 거는 다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내가 봐서 음식까지 다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건데 음식은 5일 날 같으면 97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이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준비 과정에 9700만 원 되고 100만 원 불용처리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에서 결산추경 시기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산금액을 결산추경예산서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시기가 지나버려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이 정산이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아니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100만 원이 됐던 부분은 결산추경예산서 편성을 할 시기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딱 100만 원 정도면 다 집행을 하고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루었을 때 남은 금액이 100만 원 정도라서 저희가 그 부분만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행사 취소가 되고 나서 정산했을 때 했던 금액은 35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정산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든 예산은 100만 원 불용처리로 예산액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하고 나면 나머지 100만 원하고 나머지 돈은 3회 추경에 정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도 불용처리 되네요?

예.

그런 의미 같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12월 되면 가만히 있다가 안 써지면 다 불용처리 해버리지 지금 무슨 사업은 얼마, 무슨 사업은 얼마 증감을 논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12월 31일 돼서 남은 거 다 불용처리 해버리면 되지. 여기서 뭐하려고 책자를 올립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와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설명할 때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 줘야 알지, 저희들은 나눠주는 책자를 보고 저걸 하는데 책자에 행사도 안 했는데 98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9700만 원 사용을 하고 100만 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 발생할 거라고 그걸 감안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상태이고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행사 계획대로 했으면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진행 과정에서 선급금 일부 주고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선금 4500만 원 나간 것 중에 저희들 3500만 원 정도는 업체에서 미리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9800만 원을 그대로 다 하지 100만 원은 여기에 삭감하고 이거는 무슨 뜻으로 100만 원만 해놨는데요? 전체 안 나왔으면 9800만 원 그대로 차라리 하지 100만 원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다 지출하고 정상적으로 행사 치르고 남는 금액이 100만 원이 남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남는 거는 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산이 9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행사를 다 해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100만 원 남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원인행위하고 다 했던 거를 하고 나니까 1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러면 일단 집행잔액 남았으니까 결산추경 하면서 삭감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다 나왔을 때 1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 책자를 그전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만들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설명을 미리 와서 해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들이 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보면 이태원참사 관련 행사연기 후 최종 취소를 했다는데 100만 원만 하고 이거를 97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설명을 못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 사이에 있는 슬레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발암물질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는 주택만 해 주다가 이제는 창고까지 확대를 해서 하잖아요.

예, 창고, 축사.

그러면 예를 들어 축사 같은 경우에는 큽니다, 규모가. 크면 돈이 딱 한정되어 있으면 이 돈으로 다 처리를 못해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 군비를 책정했다가 반납하는 거보다 차라리 우리 군비만 투입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확대하든지 지원 빈도를 높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축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기 싫어서 안 하고 딱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하죠, 본인들도. 그러면 진짜 우리 주변의 슬레이트를 없애려하면 이 방법을 고정적인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형축사 같은 경우에 없애려면 우리 지원 비율을 높여주세요. 높여주면 되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겠지만 우리 군 자체 자금으로 하는 거는 군 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에 슬레이트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진 비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6000동 정도에서 1800동 정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도 미미하고요. 대형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는 요,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 옛날 ’70년대, ’80년대 초 이때 새마을사업 하면서 슬레이트를 많이 넣었어요. 그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자체를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0년, 50년 된 건물들을 우리가 강제철거도 못시키잖아요. 40년, 50년 된 건물들을. 그런데 그런 건물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슬레이트를 우리 주변에서 없애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허가된 건물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들이라도 오래 되고 최근에 자기가 무허가건물 짓고 알면서 지은 사람들은 그거 하지만 옛날부터 촌에 가면 축사 조금씩 지은 사람들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도 모르고 지어서 축사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무허가건축물 같으면 건물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붕을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존치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하고 반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붕개량은 자기가 하더라도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되잖아요. 우리 목적은 슬레이트니까.

그런데 슬레이트만 철거한다 하면 지붕개량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지붕개량 하는 부분을 자비로 부담하라고 하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봤습니까, 그거를? 대형축사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건데요? 지금 슬레이트 오래 돼가지고 비새고 하는 데도 더러 있을 거고. 무허가건물이라서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국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거의 1000몇 채 됐다고 하면 6000몇 개에서 1000몇 채 했으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지금 10년을 넘게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산림공원과에 지적사항 나온 것 중에 야영장 이거 운영하는데 적자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늘 하는 말이 울주군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장님 말씀이 울주군민 사용률이 5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 안 됩니다. 실제 계약시스템상에 울주군민 우선예약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선예약제는 정해져 있죠?

예.

몇%입니까?

20%.

20%만 우선예약제가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어떤 맹점이 있냐면 울주군민들이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예약시스템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울주군민들이 들어간다. 시스템상으로 제가 봤을 때 울주군민들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못 하는 사람이 많다면 20%를 30%로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적자가 나도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명분이 약하죠. 방금 운동장 이런 것 다 이야기하는데 운동장 이용자의 80∼90%는 울주군민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울주군민의 생활을 위해서.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민들의 이용률이 70∼80% 된다면 적자 아무리 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울주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예약자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적자를 계속 감수하고 한다? 그러면 울주군민들이 20%만 만족하느냐? 아니잖아요. 20% 안에 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인터넷 자판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40%로 군민혜택을 늘렸을 때 미달되는 부분은 그다음 일반인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는데 20%로 한정했기 때문에 울주군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죠. 시스템상의 문제도 우리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10%라도 향상해서 30% 우선예약제를 주고 또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4억 8000만 원보다 12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20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억 1700만 원에서 1억 2500만원을 감액한 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시계획지원사업 각종 용역 잔액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4억 9900만 원에서 69억 2400만 원을 감액한 45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곡천천 웅촌지구에 4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매칭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8억 25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을 증액한 80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남창 1교, 남창 2교 교량보수 공사 및 웅촌 구.초천교 교량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반영분 12억 원을 증액하고 웅촌 대복 32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준공으로 인한 공사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3억 8200만 원에서 63억 2700만 원을 감액한 30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및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2억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분의 감소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76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1100만 원에서 8700만 원을 감액한 4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연구용역비 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2억 39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한 4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4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생활SOC 복합사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부서인 축수산과에서 관련 사업 재검토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축수산과에서 기 편성된 국비 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30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 감액한 3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철거가 있네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불법시설물 철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불법시설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는 있는데 철거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올해 집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시설물은 있습니다. 매년 대비해서 400만 원정도 잡는 예산입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사유재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그걸 시행하지 않고 올해는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시설물은 있습니다. 300건 정도 잡혀있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를 잡아놓고,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2019년도는 대집행을 했네요?

예,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는 했는데, 불법시설물 철거가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신중해야 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있는데 안 한 이유가, 신중이 어떤 뜻을 신중입니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안 하고 모르겠다고 방치한 거는 철거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문서를 보내고 현장에서 계도를 했을 때 놔달라, 다음에 영농 후에 철거하겠다, 나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계도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게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발견된 겁니까?

대부분 건수를 보면 상대성 민원이 70% 되고 30%는 매년 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틀린 부분을 지적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불법 정도를 파악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업무처리 기간이 없습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가 되면 현장 출장을 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해서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고요, 그 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시정명령 1, 2차, 시정명령을 상당기간 두고 철거하라는 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게는 2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나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조치를 바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막이나 이런 거는 옆에 토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진계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다음은 GB관리지원사업 관외여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중앙 부처와 감소됐다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까지 집행됐습니까?

2021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잡고 있고요, 2021년에 집행된 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작년에는 농막이 어떻게 허가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갔었고 올해는 사실상 출장을 못 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삭감을 시켰고 내년에 예산 잡힌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관련 회의가 올해에는 없었습니까, 울주군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었고 시에서 회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놓고 다른 사유도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는 사실 작년이 더 심했거든요.

심한 와중에 가긴 했었습니다. 농막이 심각해서요.

GB지역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사유재산의 침해도 받고 거기에 대한 불편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교육도 가고 관련 회의도 해서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래야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답변도 할 수 있고, 군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담당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고 교육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담당자에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쌓일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서 구량천 하천정비공사에 1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사업구간 내 불법행위가 있어 행정조치 이후에 공사를 한다는데 여기가 어디이고 무슨 불법이 있었습니까?

구량천 차리마을 쪽에 속합니다. 좌우안 제방이 형성되어있는데 그쪽에 경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천 안에 경작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민원인과 협의 중에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사업을 부득이 결산추경 때 감하게 됐습니다.

번지가 793-19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죠?

차리마을 위쪽입니다. 마을회관 쪽입니다.

행정조치 이행 후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모든 하천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예산 세워놨다가 삭감을 해버립니까?

이 부분에 행정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쪽 경작하시는 분과 계속 접촉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 상에 하천 안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 하고 있는 걸 당장 철거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이지만 사유지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유지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안에는 위치만 파악하고 있고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서 내년이라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협의 안 되면 내년에도 그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따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공사가.

별도로 편성은 안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올해 불법농작물 경작을 하는 바람에 취소를 했으면 내년에는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해소가 되면 긴급보수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이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있어도 지금 팔러 가면 농작물 수확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겨울에 하우스를 하는 거는 아닐 것이고, 겨울이라도 협의를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있다 보면 내년 봄 되면 경작 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 인근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천 안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된 구간부터 시행하고 안에 불법행위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해놓고 불법행위가 있는 걸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제방으로 석축을 쌓아야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를 불법이 있다고 못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행정에서, 개인도 아닌 불법을 조치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해가 됩니까? 내년에는 예산도 편성 안 했다면 불법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니까 안 되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사업비는 별도로 긴급예산 풀로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긴급예산이 아니고 2022년도에 필요해서 됐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못 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걸 해야지 다른 예산으로 긴급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도 안 하는데 내년에 뭘 해서 긴급편성해서 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을 긴급으로 하든지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로 인해서 손해배상하는 게 2000만 원 잡아서 200만 원 배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상한 게 도로가 군도, 시도, 국도가 있는데 위치가 어느 도로에서 파손이 됐습니까?

손해배상금은 보통 맨홀이 파손되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파손되면……

도로가 군도인교, 시도인교, 국도인교?

도로와 상관없고요, 마을안길 쪽에 많고 군도도 포함되고……

3건이 파손으로 인해서 지급을 한 위치가 군도에서 파손이 됐습니까, 국도에서 됐습니까? 시도도 있고 한데, 도로 어디에서 파손돼서 지급했습니까?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시도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도로에서 맨홀이 되면.

국도는 오수 맨홀이 문제거든요.

맨홀 문제가 아니고, 시 도로에서 맨홀이 파손됐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교?

아닙니다. 맨홀은 하수도는……

국도 관계없이 울주군 관내에 있는 도로는 군에서 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습니까?

예, 도로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단순 오수 맨홀에 문제가 있다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중에 맨홀설치한 연도라든지 업체에서도 공사를 해서 두 달만에 자기들이 부실공사를 해서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파손됐는데 공사한 게 몇 년도에 공사를 했습니까?

설치연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맨홀은 뚜껑이 파손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공사 중에 맨홀이 없어서 할 수도 있고 맨홀이 탈락해서 할 수도 있고 도로와 단차 때문에……

과장님, 3건이 어떤 사고로 파손이 됐든 뚜껑이 없든, 지급한 3건이 어떤 걸로 지급이 됐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보통 공사를 하고 수년간 지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봄에 공사를 해서 여름에 부실공사가 되면 공사업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돈을 떠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변상금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뚜껑이 없다면 작은 차량도 차량이지만 야간에 오토바이가, 맨홀뚜껑이 없다면 소형오토바이는 인명사고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맨홀은 시공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공사 중에 시공업체에서 당연히 보상해주는 게 맞고 그 공사와 상관없이 공무원 인력으로 주말이나 비가 올 때 상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가 간혹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3건에 대해서는 위치나 차량이 어디에 됐는지도 안 되고 있네요. 돈만 지급되고.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안내 도우미 있죠?

예.

처음에 보니까 사역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로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당초에는 4명을 6개월 하겠다고 해놨고 그 밑에 변경에는 4명은 1개월 근무를 하고 3명은 5개월 근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4명은 1개월이고 3명은 5개월이, 이해가 안 돼서요.

처음에 6명을 일단 사역을 시켰는데 한 명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5명이 됐고 5명 중에서…… 담당계장이……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게첨을 하면 올해에는 4명을 채용해서, 아까 6명 했는데 4명이었습니다. 4명을 채용했고, 한 달쯤 하다가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3명은 계속해서 과업기간 안에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계속 일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돈이 감액된 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일을 시켰는데 충원을 안 했습니다, 한 사람 분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해서 자체적으로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진행했고 2023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장님 답변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은 다 했습니다.

사업은 다 했는데, 한 사람이 1개월로 그만두는 바람에 채용을 안 해서 남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장님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삼동 보은천, 회야강, 청량천 해서 8억 9000만 원 예산 반납하셨는데 사업이 순조롭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사유지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유지는 군의 입장은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가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현장에 가서 토지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제는 도로나 하천을 낼 때 동의서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계속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방사업을 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영원히 하천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하천으로 쓰는데 개인 땅을 하천으로 내놔라,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놓겠습니까? 공공이 필요하면 사들여야지요, 매입할 생각을 안 하시고 개인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십니까?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두동 은편에 길 막았죠? 아십니까? 국장님, 신문에 난 거 봤습니까?

최근에 길 막은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두동 은편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길 막았죠, 차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만 놔두고. 이게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울주군에서. 하천이든 도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공이 사용하고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길이나 하천은 보상을 해야지요, 국가가. 국유지에 군유지 한 평이라도 개인이 쓰면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왜 국가는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 합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과거에 했던 걸 계속 답습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천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정비사업을 하면 이제는 공공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개인사유지를 보상해주고 공공에 편입시켜서 계속 하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보십시오. 동의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냥 “니 땅 하천으로 쓰자”고 하니까 동의 안 하죠. 그걸 분명히 보상을 해주고 하천으로 해야만 뒤에 일어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놔야 태풍이 왔을 때나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피해를 위해서 작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곡천천, 효암지구, 중리지구, 서사지구, 대복지구 시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죠?

하천대규모 사업에 속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시와 군과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와 협의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 결산 때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됐습니까?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하천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먼저 투입하고 그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 안 되면 군비로 할 거네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비 정산 관계는 시와 5 대 5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 상황을 봐서 군비를 먼저 투입하고 뒤에 시비로 맞춰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내년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내년에 그 사업이 진행상황이 곡천천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빠릅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고 28억 정도는 확보해야 전체 사업이 준공되고 중리지구와 효암지구에는 기 확보된 예산이 있었고 보상이 50% 이상은 추진되고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지구 중심으로 내년에 시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면 군비 과감하게 날리십시오. 그래야 시에서도 합니다. 군비로 계속 하다보니까 시에서 군비로 우선 해라, 시비 나중에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부처가 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돈 보태서 해주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면 시에 예산을 잡았다가 중간에 삭감하는 거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울주군에도 담당하는 시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따지고 뭐라고 해야지요. 주민들 동원시키든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중간에 삭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사비를.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하천은. 적극 행정을 해야 됩니다. 삭감 못 하도록. 시의원들한테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요, 시의원들 뽑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시에 가서 울주군 단디 챙기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천을 무더기로 삭감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도로과에 계획도로 위에 신축건물이 들어섰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획도로 위에 어떻게 신축건축물이 들어선 거죠? 건축과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르겠고요. 도시계획도로 신축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입안했을 때 결정고시 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건이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에 입안 공고 때까지 들어서고 그 이후에 도로가 지정됐을 수도 있고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예정도로 위에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도로 낼 때에는 분명히 도로 낼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죠?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할 때에는 도로개설 시에 철거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죠.

그 계획도로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과장입니다. 확인해보니까 2012년에 이번에 고시가 됐고요, 신축건물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기존 건물인지 신축건물인지는 회의 마치고 도시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를 했는데 신축건축물이라면 최근 에 지었다는 건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는 가서 자료를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왜 건축이 됐는지도, 결정 후에 결정이 됐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났거나 이러면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해서 안되면 건축물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인지 어떤 경우인지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