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76호)가. 보건소 나. 복지교육국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332억 3800만 원보다 24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2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서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7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탁금 부족 및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 중단으로 관내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무료접종을 많이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복지부에서 7월까지 코로나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전면중단시켜서 접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900명 예상했는데 ’20년도부터 이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한 1년에 300명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한 200명 정도는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랑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 금액이 여기는 10만 원 돼있네요?

예.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대상포진 15만 원 된 것도 있더라고요. 대상포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10만 원 하는 거는 약품구입비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는 접종시행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 코로나19 방문접촉팀 인건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문접촉팀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분들이 오기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팀을 이루어서 시설로 직접 방문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종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접종팀 기간제 채용을 특별히 합니다. 거기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었나요?

코로나니까.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네요?

예,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이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요?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은 안 되고?

가정은 아니고요.

시설만 되는 거네요?

예, 가정에서는 접종을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시설에 가서 접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적으로 돌아가는데 올해 마지막 사무감사와 예산, 3회 추경까지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또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이나 옆에 있는 후배공무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7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1년 6개월 울주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사실 코로나와의 사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은 도움 덕분에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좋은 인연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 사실 3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소장님, 그간 공직생활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퇴직하셔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도 울주군을 잊지 마시고 늘 울주군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민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울주군에 모범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원들한테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08억 90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와 냉난방비 추가지원으로 19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가구 증가로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기준 축소에 따라 39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운영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7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감소 등으로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3억 9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의료급여수급자 증가로 인한 요양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2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상담 휴대폰 요금이 16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돼 있는데 휴대폰 몇 대에 대한 요금입니까?

사회복지공무원 휴대폰 요금을 저희 과에서는 한 대가 사용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전체가 포함된 금액이 저희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큽니다.

휴대폰 대수는?

읍·면 포함하면 한 40여대 됩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된 데는 다 민원상담이나 휴대폰을 다 지급되는 거죠?

예, 아동 쪽에도 지급이 되고 있고 노인 쪽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지관련 민원이 많아 상담전화는 많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잠시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한 개소가 지원이 안 된 거죠?

예, 온양에 있는 e편한세상 사립작은도서관에 당초에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도서관 내부 사정 때문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청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를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조금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단체현황을 보니까 정원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동 보니까 천상 같은 경우도 정원이 20명인데, 8명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용아동이 조금 편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많이 다니는 데는 거의 정원이 85∼95까지 가고요. 아까 푸실하고 원동하고 천상 그런 데는 인원이 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등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고 다 똑같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오히려 돌봄교사 선생님들과 시설장님하고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될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들 모집하는 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영리에 신규 여기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올해는 안 됐고 내년부터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애들 모집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서부‧남부노인복지관 사업비가 66%나 삭감되어있습니다. 이건 경상적 경비인데 이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해서 삭감된 건가요?

예, 운영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래서 그것 관련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231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병원동행서비스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또 232페이지에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그것도 삭감되었거든요. 여기는 왜 삭감되었을까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2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올렸는데 11월 14일에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면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심의작업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교재하고 교구비 집행 부분이 명시이월 5000만 원을 시켰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언양에 e편한세상 어음어린이집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하면 내년에 기자재구입비가지고 구입하고 내년 3월부터 개소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12월까지 공사는 완료가 됩니까?

예, 공사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월비 5000만 원 비용이 교구비하고 교재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시설비가 먼저 집행이 되고 그 뒤에 교재랑 교구 같은 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원아모집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됩니다.

시설비 이월 부분은 발생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251페이지에 보호아동프로그램 운영비가 82%인 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국·시비를 어렵게 받아놓고 이렇게 집행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그쪽에도 약간의 그런 예산들이 있고요. 우리도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적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건수가 조금 줄어들든지 하면 프로그램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호아동이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올해는 198명,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요원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주시고 그다음에 남부아보전과 연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아이들에게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행감이나 예산 심사나 3회 추경까지 울주군 전반에 예산 편성해서 심사받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심사 부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동안 감사, 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국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그리고 격려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복지국 예산이 우리 군 전체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소외계층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다양한 계층에 소요되는 비용인 만큼 이 많은 예산이 한 푼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 복지국 예산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 행감과 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