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김경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이진옥부위원장
네,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이진옥위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2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년도예산안,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11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행복돌봄과소관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으로청평면청평리405-4번지일원에연면적990㎡,지상2층규모의신축건물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6159억6100만원으로기정대비0.04%감소하였으며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에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집행잔액등을조성편성하였으며수입과지출에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330억9100만원으로기정대비6.65%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453억5400만원으로기정대비2.32%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지출예산은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기금안은과징금수입증가에따른수입과지출의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등7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에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가평체육시설편입토지보상,북한강천년뱃길자라꽃섬나루건설등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4872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1.06%감소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의총삭감액은15개사업에38억1066만8천원입니다.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풀학습연구용역비5천만원,자치행정과소관명예퇴직수당등3건에9억9126만8천원,복지정책과소관미연방관광안보공원타당성조사연구등2건에3080만원,행복돌봄과소관둘째아이상출산축하금지원3억4천만원,문화체육과소관문화예술기획공연등4건에5억2천만원,관광과소관2023년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등두건에2억860만원,자원순환과소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위탁운영사무운영비,고정비등2건에16억7천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38억1066만8천원은재해재난목적대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POOL학습연구용역비집행및사후관리철저등6건에대해서는집행부에개선토록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181억8500만원으로전년대비0.08%증가하였으며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경과년도수도미터기및보호통교체1억2500만원이며삭감한1억2500만원은수익적지출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344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2.9%증가하였으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은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기금조성규모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1개의기금이며2023년도말조성목표액은1479억8400만원으로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으나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면서개선이필요한기금운용의내실있는추진등2건에대해서는집행부에개선토록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경수위원장
네,방금들으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부위원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하여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생략하도록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예산안조정내용을담아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예산안조정내용을담아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가운데에서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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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