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제26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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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36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세하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복 지원이나 도서관 지원이나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3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주 이유는 올해 2022년도에 덕천도서관 건립이라고 국비가 46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국비가 전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덕천도서관 건립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261페이지에 고교생 등 교복지원 사업이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학생 수에 의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만큼이나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매년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은 정말 우리 백년지대계이고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도서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23년도부터 별도로 어떤 설치를 지금 해주는 사업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본 사업에 대해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차량은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옆에 그러면 주차장 땅 부지를 구입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 부지 안에 보면 녹지공간이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여유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현행 주택법상에서 확보 가능한 구역 면적을 갖다가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공유부지 있는 데에다 그거를 주차장 부지로 바꿔준다 이 말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경우는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초과해서 조경이 되어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행위허가를 통해서 줄이고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현행법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풀어내는 그런 식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 주는 그런 형태다, 그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행위허가를 통해 가지고 증설이나 일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을 드리면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용도변경이라든가 필요 없는 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안 쓰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원은 들어가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들어왔는데도 그런 벽이 있어서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더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내려와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면 같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해서 접수는 하는데 벽을 못 넘어서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과장님이 상부에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도 물론 더 많이 받아와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누구나 다 전 주민에 있어서 동의가 어느 정도만 되면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장수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주차면당 지원되는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최대 지원금액은 시비로서 최대 120만 원입니다. 한 면당.

하남욱위원

그러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네요. 그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저는 실사로 직접 가보기도 하고 입대위 대표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신청하시려고 주변에 이 부지, 이 부지를 이용해서 좀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드롭(drop)이 되었거든요. 왜 그걸 신청 안 하셨냐 물어보니까 서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접수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의지가 있고 공동주택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아파트 쪽이나 이쪽에서 의지가 있다면 좀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실무자분들께서 원활하게 잘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에 방문을 해서 관계 법령상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비전문가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 신청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컨설팅을 받고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서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뒤쪽에 보면 똑같은 평생교육에 있어서-260페이지에 보면-민간이전에서 다행복교육지구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북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먼저 예산안 259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서 1,600만 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평생학습 특화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기존 올해 18개 기관에 200만 원씩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던 걸 15개 기관으로 해서 3개 기관 정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공모를 하다보니까 18개 기관에서 올해 2022년도 가면 중복된 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경우에 두 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고 해서 조금 기관을 저희가 한 개 기관에 한 개의 프로그램 정도로 해서 하면 딱 15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고자 15개로 줄여서 이 사업은 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그 아래 찾아가는 휴먼학교 배달강좌 예산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로당에서 10인 이상 주민이 모이면 저희한테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가 강사를 주민이 원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강사를 보내드려서 하는 건데 이것도 30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까지 60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산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사실 정산 이런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실화가 없고 너무 아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 없이 저희가 예산을 낭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10명 이상의 주민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해서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감소해서 1,6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뒤페이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분에서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관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성이 약하거나 하는 게 있어서 이건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여기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민들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비 3,000을 줄이고 대신에 저희 구가 원하는 기관이라든지 체험 발굴해서 저희 구가 직접 3,000만 원 예산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닙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강사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하고 나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정산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예. 10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저희한테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사를 보내드리고 대신에 주민들이 20회를 할 수 있거든요, 강의를. 그러면 그 강의를 받고 규정된 정산 서식에 사진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이제 일부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한글 파일에 사진 붙이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담도 이거를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줄이고 예산은 그대로 해서 조금 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게 올해는 코로나다 보니까 5명만 모여도 프로그램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명이 모여도 이 프로그램 강사를 주는데도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인 이상 모였을 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으로 하면 신청하는 주민과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과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 교육과 복지 예산은 조금씩 점점 늘려가야 하는 추세이고 일단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면 일이 좀 많고 귀찮은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 시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뒷부분에 공무원들이 더 뒤쪽에 보면 직접적인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역시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들 이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다양한 걸 수용하고 또 새롭게 다른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적극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해서 정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배달 강좌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올해에 수요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 반영을 했는데 추진해 보면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배달 강좌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북구에는. 이런 부분 홍보도 좀 북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부녀회를 통해서든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