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 술센터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3년 본 예산은 22년 대비 158억 9,378만 3천 원이 증액된 550억 8,3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농지위 원회 운영 1억 3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1억 원, 어선 공동 정박 시설 1억 6,200만 원, 농가경영비절감 자재지원 56억 9,100만 원,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3억 1천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4억 원, 지역특 화형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00억 원,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산업 챌린지 38억 5천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3 억 원, 자연 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 2억 5천만 원, 청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억 8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434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운영비 5천만 원 을 민간경상사업이전으로 계상하였으며, 435쪽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1억 1,410 만 원이 증액된 18억 3,620만 원을, 436쪽 중반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실내 환경 정비 자체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그리고 도비 신규 사업으로 442쪽 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0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근로자 (청취불능) 의료비 2,400만 원과 의료비 1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과 민간이전의료비로 각각 계상하여 근로자들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그 리고 농지자격취득강화 정책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일반운영 비에 계상하고 438쪽 하단 귀농 · 귀촌 정착지원사업 3억 원을 민간자본이전에 계 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귀농 · 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상담원 인건비 2,500만 원, 홍보비 8,580만 원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20만 원, 맞춤형 교 육 추진 2천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계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1억 2,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880만 원과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5천만 원을 민 간자본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반에 취약농가 지원에 기존 기초 농작업 외에도 비닐 교체 작업과 드론 방제 등 농작업 분야 확대로 인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에 1억 5 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고 453쪽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 2,250 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에, 454쪽에 토산어종 치어 매입 방류에 1억 원이 증액된 2 억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1억 6,2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하고 458쪽에 불법 어로행위 지도단속선 건조 비 5천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7,200만 원을 민간자본사 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460쪽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1,8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각각 계상하고 462쪽 중반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5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현재 건 축 중인 귀농 · 귀촌 종합지원센터 완공과 함께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농산물 농약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 8,4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에 계 상하고 466쪽 하단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 1천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여 축산업의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468 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보상금 1억 500만 원과 사업관리비 4,500만 원을 기 타 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반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9억 3,3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고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 6천만 원과 저탄 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 1억 7,200만 원, 473쪽에 도 자체 육성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2천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3 개 사업은 모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새 소득 작목 시범재배 사업 1억 원과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 해소, 토양 개선 시범사업 6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고 농가경영비절감 자재지원사업은 23년 도비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도비 2억 9,100만 원을 포함한 5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저희 자체 사업과의 품목과 사업량을 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원예농산 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은 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하 단의 산지 저온 시설은 4,687만 4천 원이 감액된 5,937만 6천 원을 민간자본이 전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하단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던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 시범사업은 자체 사업 4,800만 원과 국비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진흥청 개발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술 안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선정된 딸기 재배단지 4억 원은 민간자본이전에 신규 편성하여 2년간 자체 사업을 지원하여서 기반을 조성한 딸기가 지역특화 작목으 로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고품질 재배 기술 확립에 힘쓰 겠습니다.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실증시범 1,600만 원과 지 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억 원을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명품과원 기반 조성 1억 4,700만 원,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 라 확충 1억 2,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고 484쪽 하단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100억 원과 485 쪽에 지역 소멸 대응기금 선정 사업인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는 스마 트 농업운영지원센터 35억과 청년 혁신주거타운 조성 3억 5천만 원을 공기관 등 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가 예산안입니다. 486쪽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 4천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고 강원 쌀 소비 촉 진 1,825만 원,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3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상하여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산지 저장 및 가공시 설 현대화 1억 1,2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3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22년 가격 하락에 따 른 농산물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0쪽 고품질 연구 농산물 육성 지원 으로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공동선별비 3,824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자연 중심 산지 유통타 운 조성 사업비의 2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노후되고 편의성이 떨어지 는 산지유통센터의 신축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92 쪽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지원의 포장재 지원은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억 3 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고 493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은 펀치볼 시래기 가공센터 추가 가동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제품 개발 연구 용역비 등에 2억 2,534만 원이 증액된 3억 9,118만 8천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95쪽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사업비는 8천만 원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여 사업단 운영 및 통합 마케팅 시래기 브랜드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식품 활성화 지원 5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수정 란 이식 등 혈통 계량사업 7,090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계상하고 498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5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하단에 가축 재해예방지원 6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지원 7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여 동물복지농장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2억 2 천만 원, 한우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축사 내부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 2억 1천 만 원 인공수정용 질소 충전소 설치 지원 7,500만 원을 각각 민간자본이전에 계 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청해 조사료 생산 장비 2억 8천만 원을 민간자본사 업보조에 신규 계상하여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 작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506쪽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해 5억 4,275만 8천 원을 계 상하여 가축질병 예방약품과 체혈 보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07쪽 가축 방역 관리 지원 8,450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100만 원을 계상하고 국 · 도비 사업 800만 원 과 함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510쪽 공동방제단 운영 9,677만 4천 원 을 민간위탁사업비에 계상하고 512쪽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2,800만 원과 유기견 포획 보상비 지원 25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농업시설 및 운영을 지 원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 2023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 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안이 원안대로 책정될 수 있 도록 부탁드리며 농업 발전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스타트를 끊어주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농업회의소 건입니다. 농업회의 소 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5월 30일 법인 설 립 이후로 활동한 일이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회 의소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창립총회나 법인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사무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회원들의 단합과 조직의 활성 화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자주 만나서 조직의 운영상의 문제를 발굴해서 조금 더 나은 회의소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농업회의소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1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창립은 많이 하였지만 별 성과를 못 내는 회의소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양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0년 동 안 그중에서 완료된 게 26개고 나머지 16개는 추진 중,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라는 법 자체가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평창이나 정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현재 보다 낫게 운영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회의소는 관에서 주관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농 업회의 자체에서 활성화가 돼야지. 이건 다른 단체처럼 관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는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회원들 중에 회원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이분들이 회 비를 따로 내나요?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입 회비를 기본적 으로 5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일부 조금 내고 있는데 이 문제도 김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 로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보면 3,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농촌문제 해결과정 도 있는데 농촌문제 해결과정 이건 아무래도 교육 같아요. 그러면 농업회의소하 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문제해결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사의 장기교육 과정 1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농촌지도사 중에 양구가 사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10개월간 저희 직원이 장기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농업문제해결과정 예산인가요?

예. 가장 문제가 있는 과수 농업의 재배 기술을 향상시 키고자 저희가 직원을 10개월간 장기교육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좋은 예산이네요. 제가 볼 때는 농촌문제해결 이라고 보니까 농업회의소하고 직결되지 않나 해서 중복된 예산 같아서 제가 질 의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보고 도대체 농업회의소가 뭔가 하고 봤는데 관에 서 주도하면 이건 성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비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몇백 명 이름만 걸어놓고 단체의 결속력이 없 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회비는 받고 농업회의소가 관이 주도가 아닌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여기 보면 불법 어로행위 지도 단속선 건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도용 단속배를 건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조를 하면 이게 단속하고 배 관리 운전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이건 저희가 기존에 5천만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갖추려면 한 몇 억 들어가지만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제작 해서 소양호나 파로호 쪽의 불법 어로행위를 수시로 지도 점검 차 예산에 반영했 습니다.

보통 단속 대상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구 리라든가 기타 특히, 밤에 와서 머구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양호에서 춘천하고 양구 경계선에서 그 중간 지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머구리가 여기까지 와서 작업을 하나요?

소양호에는 종종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불법 단속을 어떻게 시행하셨나요? 배를 빌 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어선, 어민들을 협조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단속을 어민들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 야 되나요?

현재는 공무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려면 공무원이랑 배가 같이 야간에 움직이든지 해 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시단속은 저 희 공무원들이 하고 특별단속을 할 때는 상 ·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 해서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쏘가리를 잡으려고 불법을 밤에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 각하거든요. 우리 소양호 보면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건조 를 잘하셔서 단속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46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포장재 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지원을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제 교육청 회의 갔다가 양구는 친환경 마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김진수 주무관님 띄워주시죠. 저기 보시면 첫 번째가 춘천 쌀인데 그거는 유 기농 무농약이라는 마크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2개는 양구 쌀인데 무농 약이나 GAP 표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포장재 이야기를 하니까 농협에서는 내년 3월에 포장재를 저렇게 개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친환경, 유기농 하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 리 양구가 진짜 굴뚝 없는 친환경이고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 리 양구도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친환경에 대해서는 포장재 할 때 크게 확대해 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은 주로 유기농이거나 무농약, GAP 는 아니고요 저희가 유기농하고 무농약 인증 을 받은 농가에 대한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채소에 박스라 든가 이런 것을 쓰실 때는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스티커로 붙 여서 나가는 박스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희가 소비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표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점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쌀이 1월부터 7월까지는 친환경 쌀을 먹는데 8월부터는 재고가 없어서 양구 어린이들이 양구 친환경 쌀을 급식을 못하고 다른 친환경 쌀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현재 양구의 친환경 쌀이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방산 면하고 대월리에 작목반이 몇 개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거 래처가 대부분 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친환경 인증 쌀이 양구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띄워놓으신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자연 중심 GAP 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 쌀 포 장재는 따로 있습니다. 저건 친환경 인증 포장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 을 받고 정미소가 방산에 친환경 인증 쌀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 을 해드렸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 농협으로 보통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벼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농협에서 도 로컬푸드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구에서 생산하는 작은 농 산물이라도 농협에 개인적으로 판로가 생기니까 포장재에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여기보면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첫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국비로 진흥 청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주 작목인 감자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생산을 할 때는 아무래도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농가의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재배 기술 예를 들어서, 저항성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농 업 자재들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다각도의 종합 재배 기 술들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산물 감자를 생산하는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으 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자에 대해서는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조 성이 있고 밑에 보면 풍농 감자 있는데 그러면 일반 감자 생산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은 없나요?

아닙니다. 일반 감자 생산 재배 농가에 대한 사업은 따 로 있고요. 풍농이라는 것은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한 게 되겠습니 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가 가져가고 있는 밭작물에서 주 작목인 감자를 조금 더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소비자의 만족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게 풍농인데 이것을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했고 확정이 되어서 올해 저희가 주로 가공용 감자거나 수미거나 두백, 이 가공용 감자가 많이 들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백이 종자 보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수미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가 재배를 내년에 잘해서 소비채널도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CNL 감자빵 공장을 농공단지에서 했거든요. 앞으로 감자빵 공장에 대해서 아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 셔서 사실 양구군에서 큰 감자빵 공장이 있는데 양구 농산물인 감자가 많이 납품 이 돼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감자가 양구에 들어온다는 건 또 우리 양구 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해안에 보면 그 넓은 땅이 있는데요. 그러니 까 제가 볼 때 풍농이 길고 괜찮더라고요. 기술 보급을 잘해서 농민들이 소득 증 대될 수 있도록 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자빵의 주원료로 하고 있는 게 로즈 라는 품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농도 올해 하천에서 시범 재배를 해서 평가를 나름 괜찮게 받은 품종이고 그래서 저희가 두백이나 이런 거 는 오리온이나 아니면 감자칩에 들어가는 가공용 감자 외에 감자빵의 주원료가 될 수 있는 품종을 저희가 선발해서 양구군에도 계약 재배가 많이 이루어져서 양 구에서 생산되는 감자빵 공장에 많은 감자가 납품이 되고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양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 입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가 격리 비용이 4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22년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나 입국을 하 셨죠? 니요

594명 입국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400명 정도 입국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배정받은 게 727명 배정받았습니다.

근로자 입국을 하면 자가격리를 며칠이나 하죠?

금년도나 작년에는 14일 했습니다.

7일이 아니고요, 14일이요?

내년도에는 한 하루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자가격리 면제 신청 그런 제도가 있지 않 나요? 이게 해당이 안 되시나요?

금년도까지는 임금근로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에 근 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도 하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어디죠?

작년에는 구 대명 콘도입니다.

홍천이죠?

예. 홍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대명 콘도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했던 데와 협의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에 그만한 숙박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하 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다방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가격리 시설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데 양구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외 국인 근로자들이 숙박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에 3억이 계 상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3억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3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보조사 업과 일정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멘토 · 멘티 사업이 라든가 기타 비닐하우스 임대 사업이라든가 정착금도 한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시설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다 포함된 사 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임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정착시설, 그러니까 귀농에 따른 영농시설, 영농자재 시설 기타 현장 실습, 멘토 · 멘티 사업 같은 것들 이 복합적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귀농 · 귀촌 정착지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는 것 같은 데 페이지 440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2 ~23 년도에 3,400 만 원 감액, 청년농업인 농업생산시설 지원에는 동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는 또 2,260만 원 감액 귀농인 정착 지원도 좋지만 청년들에 대한 농업 정책도 예산 이 증액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감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철 위원 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감액된 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3,500만 원 정도가 관련된 부분인데 저 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1년 차 100만 원, 2년차 90 만 원, 3년차 8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 효과와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한 명이 선발됐습니다. 보통에는 3명 내지 4명이 선발됐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기준에 맞는 청년들을 계속 발굴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감액이 돼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447페이 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1억 4천으로 내년에 계상을 하셨는 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죠?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도촌리 배꼽마을, 두무리 산촌 마을, 가오작리 광치마을, 후곡리 약수산채마을, 팔당리의 지게마을, 방산의 오미 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6개소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사무장 운영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 시는 분들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개인적인 업무신가요, 아니면 농업인을 갖다가 겸임을 시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겸임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개인이신 거죠, 개인 일자리이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초당옥수수 명품단지 조성으로 도비 2 억, 군비 2억으로 4억이 계상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어 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에는 없고요. 202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초당 옥수수 명품단지 조성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4억 원 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속사업이 되지 않고 2023년도 에는 예산이 사라진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당옥수수는 저희가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사업 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활력화라고 하는 사업 내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공모해 서 확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양구에 초당옥수수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1년 차에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 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활력화 사업 중에 저희가 딸기로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는 딸기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2억, 군비 2억 들여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고 생각하십니까?

재작년에는 초당옥수수의 생산이 소비자 반응도 좋았고 또 생산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통인프라라든가 생산시설들이 미흡 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당옥수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시설이라든가 다 완료가 안 돼서 내년에 2월에 마무리를 짓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포장재라든가 생산시설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 다. 올해는 공교롭게 단가가 많이 안 좋아서 작년 대비 수익을 못 본 것으로 저 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성 공적인 예산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딸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작물을 하시든 예 산이 효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품목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니까 양구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사업에 신규로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계 상한 것은 저희가 따로 홈쇼핑하는 게 있는데 농수산 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구 시래기라든가 양구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따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21년도, 22년도에 홈쇼핑 입점 지원에 1천만 원 으로 2개 업체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을 삭 감했습니다. 아예 0원으로 했는데 이게 한 과에서는 없어지는 사업인데 유통축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 삭감한 이유는 저희 부서하고 중복 돼서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제일자리과에 한번 업무 협조하셔서 예산 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 여쭤보셔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01 일반 보 전금 14억, 기타 보상금으로 2022년도, 2023년도 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 고 있는데요. 국 · 도비 사업도 있고 또 도비 사업도 저희 자체 군비 사업이 있습니 다.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1년에 중성화 수술을 한 70 ~80 건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따로 군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기 51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512페이지에도 길고양이 중 성화 수술 지원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22년, 23년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예산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라는 건 같 은데요. 재원만 다른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번 단위는 공무원들이 집행하시는 예산 단위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길고양이 수술을 수술 세출이 돼 있는데 항목 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번 단위는 공 무원들의 사무 예산 집행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목이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작을 하 시는 분들이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했는데 그 수매가가 농협에서 정했는데 한 6 만 5천 원씩 정한 것 같은데 농협 손실이 한 2,700톤 정도 되는데 농협 손실이 한 10억 3천만 원 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응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원해 줄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수매가가 작년에는 6만 8천 원이었는데 올해 6만 5천 원으로 3천 원이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3천 원에 대해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타 시 · 군도 알아봤습니다만 그 차액 보전하는 게 현실 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따라서 저희가 건조료를 킬로당 31원 해서 예산을 1 억을 세웠고 농협 1천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서 다음 주까 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니 건조료는 해마다 농민들한테 드리는 거고 손실보전액을 이 야기하는 거지요.

건조료는 지금까지 2020 년도에 한 번 지원했고 그다음 에 작년은 못 했고요. 올해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보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하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예작물이라든가 밭작물에 대한 최저 가격 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쌀 부분도 생산장려금 쪽으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 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 3천 원 이야기가 나오길래 5천 원 해 줘야 된 다. 이렇게 우기고 그랬는데 3천 원도 아예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은 어디를 알아보셨어요?

홍천하고 화천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봤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농민 들 수매 손실이 철원군 4개 농협 합해서 200억 적자가 났는데요. 동성농협이 제 일 큰 73억 정도 나고 나머지 농협들이 나눠서 되겠지만 그래서 철원군에서는 동 성농협 5억, 다른 농협 나눠서 4억씩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 을 버리겠다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의 성의라도 보이 더라도 한 2 ~3 천 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건조료만 지원을 올해 2회 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최저 가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처럼 쌀값 보전도 적 극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해야죠. 올해 한번 해보셔요. 이거 해보시 고 그다음에 정부 시장격리곡 35만 톤이 떨어져서 양구도 한 600톤 정도 신청을 했다는데 도에서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양구군에서는 왜 안 받는 거예요?

시장격리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장격리곡은 저희가 농가가 신청한 87톤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쌀 때문에 난리 나서 추가로 또 내려왔잖아요. 도에서는 농협 쪽에서는 일괄 600톤 정도 수매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도에서도 다 승인을 했다는 데 양구군청에서 안 받는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받는다는데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 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소상하게 하시고 이거 늦지 않게 해 주시고, 양구 쌀이 값만 높고 경쟁력이 있는 줄 알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자체 에서 보호해 주고, 다 정부에서 보호해 주고 겨우겨우 살아나가는데 농민들은 농 민들대로 양구농협이 수매를 다 해줬기 때문에 뒷짐 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농민들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서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따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요? 세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 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전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101억 1,617만 3천 원보다 17억 4,943만 4천 원이 증액된 118억 6,560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농촌 ·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서 15억 2,41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 니다. 전년도 34억 3,641만 6천 원보다 25억 3,946만 원이 증액된 59억 7,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17 억 2,438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8,8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으로는 528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는 16억 378만 8천 원을 청사 유지 관리의 2억 8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0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에 전 년 대비 1억 7,536만 1천 원이 감액된 5억 6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관리에 1억 2,750만 원입니다. 532쪽입니다. 감염병 관 리 사업에 2억 1,854만 7천 원을, 533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707 만 5천 원을, 534쪽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1,836만 원을, 535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740만 원을, 536쪽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에 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질병 예 방 및 의약 관리에 전년도 대비 9억 4,659만 5천 원이 증액된 30억 9,7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9천만 원을, 분만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53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 시에 3억 4,994만 3천원을, 코로나 안심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 1억 3,726만 원을, 539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에 2억 원을, 양구군 응급의료기 관 운영 지원에 2억 9천만 원을, 540쪽입니다. 양국은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에 5 천만 원을,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11억 7,5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의 전년도 대비 4억 152만 1천 원이 감소한 1억 9,3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41쪽입니다. 위생 수준 선진화에 1억 9,118만 5천 원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 터 설치 운영에 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는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543쪽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에서 전년도 대비 1억 2,182만 9천 원이 감소한 16억 6,8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2억 7,1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1억 4,7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으로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에 3,810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4,500만 3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인건비 2억 6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7,797만 6천 원을, 552쪽입니 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1억 4,9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억 4,186만 5천 원이 감소한 11억 9,7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557쪽입 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7,436만 1천 원을, 562쪽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 라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563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2억 7,200만 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에서 1억 1,169만 2천 원이 감 소한 12억 7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 원 사업으로 1억 4,938만 9천 원을, 56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 충으로 4억 8,672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건강증진 부서 운영입니다. 건강증진부서 운영비로 7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 비로 2억 1,2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결핵 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679만 6천 원, 572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3,733 만 9천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 3,852만 8천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3,936만 원, 모자 복원 사 업 보조 인력비 4,137만 5천 원,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 8,093만 5천 원, 그다 음에는 57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3억 2,0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특근매식비 및 일반 수용비 2,400만 원, 국내 여비 2,130만 원, 업무추진비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 품진흥기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2,435만 3천 원입니다. 주사용처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올해도 박귀남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특별히 오늘 신철우 위원장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보살핌 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와 보건소 전 직원은 양구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정책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양구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 원 2억 9천만 원 하고 548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책 운영으로 한 10억 원 정도의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건 혹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우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2억 9천만 원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군비 2 억 9천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양구만의 문제가 아니 고요. 13일에 조선일보 8면의 특집기사로 부천 길병원 사태부터 해서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가 의료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 비 2억 9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장님 이하 계속해서 국 회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큰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응급실을 군 민들 눈높이에는 못 맞추지만 지금의 체제라도 유지하려고 하면 군비 추가 투입 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는 삭감이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전년도에 국가에서 내시할 때 3억 1천을 내시를 했 었는데요. 올해는 2억 9천으로 내시를 해서 국비 기준에 맞추느라고 삭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 응급 정도는 책임을 더 져야 되지 않나, 8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되기를 바라 고요. 산후조리원도 우리 같이 작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 기가 힘든데 국비나 도비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첫 사업인가요?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현재도 첫째가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 원씩 증액해서 배꼽페이나 지류상품권으 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지급하실 때 지류보다 배꼽페이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배꼽페이로 먼저 지출을 하고요. 셋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0 한도라서 부부 배꼽페이 번호를 알려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배꼽페이로 지급을 하고요. 안 되는 경우 그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류로 하고 있습니다. 지류는 거의 지출을 잘 안 하고 배꼽페 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구에 주소를 두고 부모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모가 다 양구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 죠. 그러면 뒤에 보면 교통비 지원도 있잖아요?

그거는 산후도우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생아 쪽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관내에 산후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따로 시 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인제에서 오셔서 도우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요 새 기름값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 면단위 이런 데는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국 ·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최소로 잡혀 있어서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계상해도 15일에 3만 7,500원 5천 원 줘도 7 만 5천 원 보니까 너무 버스값 정도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수가라서 저희가 지침대로 지출을 했었는데 인근에 인제에서도 그렇고 도우미 하시는 분들 이 계속 교통비가 기름값 상승으로 부담이 크니 못하겠다. 이렇게 자꾸 건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도 반영을 했고 저희도 23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관내에 임산 부들이 조리할 때 불편 없게 하려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구에 일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분들이 인제에 서 올 일은 없겠지만 인재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설 자체가 양구 관내는 없어서 그래서 양구에서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인제나 춘천에 소속을, 적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분들도 움직일 때 방산, 해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름값이 너무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에서 가까운 그분들에 한해서만 도우미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던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옥상 및 지하주차장 상 · 하부 개보수 9억 39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떠한 사 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건물이 10년이 넘으면서 지하주차장 쪽에 심각할 정도로 누수 · 백화현 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단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으로 신청된 사안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 보수한다고 계상하신 거죠?

예.

그리고 53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540만 원 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제세동기가 한 대당 얼마 정도죠?

대당 200 ~300 만 원 선입니다.

양구에 얼마나 제세동기가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제가 몇 대인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병원이나 읍 · 면사무소, 공공시설물에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설치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37개소에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양구군 자동 심장충격기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다시 또 뒤에 추가 계상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소모품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 관에 안전을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건 자동으로 관리자한테 매일 실시간으로 전 송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540페이지 중간에 있는 스마트 AD 포함 모니터링이 그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관리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스마트 AD 가 맞다고 하면 37개소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때 이것으로 교 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미 다 스마트화해서 교체 작 업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12월 14일 자 강원일보 기사에 보니까 중앙시장 고객센터에서 상인들 대상으로 제세동기 교육을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충격기 를 사용하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5% ~80% 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세동 기가 충분히 보급되어서 유사시에 응급환자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게 지속적인 사업 추진해 주시고 이 금액을 잘 보셔서 금액적인 부분도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이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에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1년도에 1,700만 원, 22년도에 2,800만 원, 23년도에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562페이지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22년도 2,250만 원, 23년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난 임부부 시술비 558페이지에 2,56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도비 지원 사업 이 많이 늘면서 저희가 난임부부들이 지원을 받는 게 21회입니다. 그래서 신선 7 회, 동결 9회, 인공수정 5회 해서 21회를 받고 그것으로 임신이 안 될 경우 군에 서 출산 장려로 해서 군 예산을 이건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이 많이 증대되면서 저희가 군 예산을 잡아놓은 건 그전에 지원 횟수가 작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것을 또 없앨 수 없는 게 21회에 시술을 하고 서도 안 되는 경우에 임산부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 요.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도 도비 지원이 많이 확대되면서 21회라는 횟수로 회 차가 많아지면서 감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과장님 21회 초과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잖 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밖에 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횟수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횟수를 줄였는데 21년도도 그렇고, 올해 22 년도도 그렇고 추가로 시술을 하시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소득 기준은 있는데 지급 못 받는 분들은 딱히 없습니다.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다는 분이 계세요.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다는 건 본인이 오시면 저희가 통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거기서 본인이 병원 가서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 기에서 이행을 안 할 경우 지원이 안 되든가, 그거는 어느 분인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소득기준이 있어도 거의 다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 희가 또 지원해 드리는 건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래서 현재는 소득 초과해서 못 받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소득기준으로 초과가 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준 소득이 180% 이하이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 대상이 어느 분인지 저희한테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 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180%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이 다 소득기준은,

범위에 들어와서 제가 여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 고 범위를 벗어나서 소득초과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에 산모들하고 아기들한테 지원하는 정 책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아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고민도 무척 클 겁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혹여나 난임부부 시술을 원하시는 부부가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행사 운영에 21년도에 7천, 22년도에 8천, 그런데 23년도에 3,700만 원으로 캠페인 예산이 4,28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캠페인 금액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매 안심센터가 국비 지원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양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5% 감액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관계로 저희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감하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감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사설 기 관 이용 시, 사설 차량 이용 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 렸는데 23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추진 계획 중이신 건가요?

조례 제정하면서 1회나 추후 추경에 반영 계획이 있습 니다. 비용 추계가 안 나온 상태가 돼서 정기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거 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