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보상 추계니까 일단은 실제 들어가 봐야, 보상금액은 또 차이가 나면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추계는 그렇게 3배로 해서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예.

예. 보상 완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군수님 오셨을 때 첫 제가 보고드릴 때 기장군이 우리 해안도로도 너무 좋고 자전거가, 도로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해서 군수님 재임시절에 그런, 이런 여건, 인프라가 돼서 완전 이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기장군이 멋진 장소가 되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어렵고 하지만 공사할 때부터 그래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수나 개선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기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 장안읍 좌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 돼 있고 또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상이 완료는 됐나요?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가고, 이제 보상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지주와 면담도 하고 잘될 것 같나요,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보상은 의뢰해서 저희들 과에서….

감정평가에서 뭐 2개 업체 거기 평균으로 해서 아마 협상을 진행하지 않….

저희들이 이 보상은 보상계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주를 직접 만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않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는 강제절차를 다 밟아 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또 될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보상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장안읍청사 준공 전에는 장안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같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청사도 조금 더, 청사 부분이 여러 가지 건설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 불법단속을 많이 당합니다.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보상도 완료되면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은 건설은 큰 의미가 없잖아, 보상만 잘된다면 조성하는…크게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지금 현재 교평(교통영향평가) 내용은 3차로에 이천다리에서, 이천다리도 새로 건설하고 동일까지 들어가는데.

3차로를 해가지고 인도 5미터 폭으로 넓히는 걸로 그렇게 교평 회의에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주도로는 31호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맞습니다.

예.

그렇게 군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공문을 올렸었고, 이제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으니까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결정대로 따라갈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게 좀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양면에 인도 5미터 폭을 일단 넓혀놓고,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TF팀 꾸려져 있고. 어저께 이제 6차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시에서….

TF팀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건설과도 자기들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이 안 됐을 뿐이지.

잠깐만요. 우리 담당자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과 성명 밝힌 후 답변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다음 그거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지번을 괄호 쳐가지고 넣어달라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 좀 해 주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설문형입니다. 의원님들 본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은 분량이 좀 많아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61페이지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써는 전체 85건, 520억이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대변～죽성 간 같은 도로 교통망 확충 같은 예산이 10건에 99억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로 52건에 273억 그다음에 하천 정비 9건에 53억 그리고 일광천 산책로 같은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3건에 32억 원 또 하수기반시설 배수설비 미연결가구 정비를 하는 그 공사 경비 11건에 대해서 63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63페이지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 도로는 우리 민선 8기 임기 내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폭원 축소에 대한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용역은 준공이 될 거고, 지금 전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 표현이 요게는 좀 전에 게 돼서 그런데 7차 구간 공사를 피크스퀘어에서 우리 두호항 입구까지 그쪽에가 제일 지금 현재 교통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고 1차로여서 어려운데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내년에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보상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에서 270페이지까지, 저희들 현황판을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가지고 오질 안 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리 안적사～철마 간 요 부분은 실제 우리 기장대로와 반송로 쪽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주요도로라서, 본래 민선 8기 공약에는 대리에서 철마 간 그거로 돼 있는데 그 공약 대신에 우리 저쪽에 군수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적사에서 연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서 안적사에서 철마까지, 안평하고 안적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이거는 도시계획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개설하고. 안적사에서 내리저수지까지 그 구간은 전에는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실효가 돼갖고 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그 용역을 각각 10억씩 해서 내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반송로 안평에서, 내리저수지 밑에서 기장대로까지는 도로가 지금 잘돼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연결도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부분은 신도시 인구가 또 3, 4만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 컸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278페이지에 있는 그 노선대로, 빨간색이 이제 한번 검토해 볼 노선인데 여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차성로하고 이게 전부 다 교량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300억 이상 400억 정도 나오는, 그런데 이게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면 과연 이게 타당성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앞전에 황운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여기는 일광신도시 요 부분 해결하는 거는 우리 국도14호선 자체를 변경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이번 용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요게 좀 멀어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일광신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일광IC 쪽이고 여기가 반송로입니다. 이게 이제 동원CC고, 그래서 저쪽에 화전IC 요게 스톤게이트 올라가는 그 길 조금 못 미쳐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교량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동해선 옆으로 해서 교량까지 연결되고 여기서는 평면교차로가, 평면도로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여기서 만화리 이쪽으로 해서 반송로까지 교량으로 하는 그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IC 1개 그다음에 교리IC 해서 신도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IC를 연결하고, 요 만화IC에서 다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로 개요는 전체가 5490m, 5.5㎞가 되겠습니다. 차로는 4차로가 되겠고, 전체 소요예산은 보상비를 좀 제외하고 148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안을 만들어서, 정동만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토위에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공사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추진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전달해서 국토부 자체에서 국도14번 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소통에 대해서도 따져보니까 만화리에서 요 교리…교리까지의 여기가 지금 교통서비스 수준이 F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화전IC까지가 현재 상태로는 서비스 수준이 D인데, 이 상태로 새롭게 해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전부 다 B로 상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실제 가는 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되고 나면 한 5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도로 소통에도 좋고, 현재에 기존 국도14호선은 국도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할 정도의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하고 서부리 요쪽에 앞으로 향후에 큰 개발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 국도14호선이 변경만 된다면 좀 상당히 그림이 좋은 큰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인물에는 없지마는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국도31호선이 한국유리 개발과 연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재정비, 도시 지구단위 재정비도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민선 8기 임기 내에 국도31호선도 전 구간에 대해서 보도도 좀 놓고 도로 같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완료를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철마로도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국도31호선과 연계되는 해안도로 진입도로의 개선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제 지구단위계획도로 외에 해안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들이 현재 도로 같은 형상이 아니고 또 위험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안로에 보면 물양장을 거쳐서 해안로에 접근을 다 하는데 그쪽에 실제로 보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보도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가고,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죽성천 유로변경(流路變更) 타당성 용역을 좀 실시해서 우리 군 자체의 입장을 견지를 해서 내년도 지방천 죽성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할 때에 우리 군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해서 산책로를 꼭 조성해서 주민들이 신앙촌 안에 있는 죽성천은 친수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재 죽성천 신앙촌 한일물산 관계자들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물산 측의 이제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잡고 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11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천 업무는 저희들이 전체가 59개, 지방하천이 18개, 소하천이 41개가 되겠습니다. 하천 업무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다른 건축 업무나 지구단위계획도로 같은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되는 게 많이 뒤쪽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하천 업무는 전담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이라든지 하천 정비, 친수 공간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산책로 조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전략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내년도에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735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 883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이러면 팀도 한 팀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하수팀이 늘었습니다.

하수팀이 늘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유는 있더라고요. 뭐 기간제를 각 부서마다 거의 다 배로 늘린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거의 사업이 지금 거의 70개가 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럼 이거 행정보조라도 기간제라도 여기에서는 더 필요할 거 같은데 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좀 또 기간제를 해서 빨리 사업들이 완료나, 준공이나 완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모자라면 기간제라도 해서 전문면허기술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좀 해서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이 종료해야 되지. 명시이월 자체가 이렇게 사업이 많이 이월되면서 또 신규로 또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갖고 지금 이게 쳐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명시이월 예산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땜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77건에 대해서 354억 건이 명시이월 조서가 작성이 됐고, 실제 325억 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태울 때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다 태워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상, 여러 가지 이제 원인분석을 좀 해 보니까 보상 부분은 전체 실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전체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탁까지 한 10개월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늦어도 3월 전에는 보상 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가능한데 실제 저희들이 이래 진행상황을 보니까 설계하고 설계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벌써 설계하는 데 한 상반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올해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를 좀 지켜봐 달라고,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보겠다 하는 약속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태워졌는데 이월이 사실 불가피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첫째 적으로는 보상 계획 수립이 너무 늦다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용재결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좀 한계는 있는데. 시에서도 수용재결이 들어오면 16개 구·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자체를 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특별히 좀 지원을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저희들 입장을 반영해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3, 4월에 맡겨도 아직까지도 재결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첫째는 이제 보상 계획 수립 시점을 6월 달 하반기 이후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적어도 3월 이전에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용재결 부분을 서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군의원이나 시의원들 지원을 좀 받아서 재결절차가 좀 빨리 진행되도록 그런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52건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달부터 용역 발주하기 전에 용지도 작성하고 분할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1, 2월 중에 반드시 보상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한 모든 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보상팀이 지금 인원이 5명입니까?

예.

그 5명으로서 지금 이렇게, 최고 지금 이 건설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보상 관련해가지고 협의라든지 또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현장도 나가야 되죠, 뭐 직원들. 그래서 그런 행정 업무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몇 분이, 한 두세 분이라도 뽑으면 그래 좀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절차적인 부분이나? 계획을 한번 잡으세요. 그래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를 진행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안 하는 거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공사는 시작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통행에 불편이 있고 안전 문제도 생기는데, 시작하면 빨리 끝을 내야죠, 제대로 되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죽성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와서 내년도에 죽성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 이때까지 재해 일어난 거나 여러 가지 홍수위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죽성천이 보면 쭉 요(청취불능) 우리가 신앙촌 안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요번에 회의를 몇 번 해 보니까 재해피해를 상당히 여러 번 입었더라고예. 그래서 거기 너무 단절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복구 다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펌프장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펌프장 만들어가 또 무단행위로 해서 벌금 맞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하류에 가면 이렇게 완전히 꺾여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 한일물산 측에서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로변경을 시에 건의를 계속해가 왔는데, 너무 신앙촌하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살펴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유로변경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펌프장시설도 저기가 해결돼야 바깥에도 침수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펌프장시설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왜 또 거기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로변경도 겸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안을 만들고, 그때 되면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도 함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며, 그러면 효과가 어찌 될 것이고, 앞으로 절차를 시하고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걸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죽성천을 지금은 단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함으로써 죽성천에 첫째 적으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첫째 적으로 만들자. 그다음에 해안도로를 학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실은 친수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두호항에서 우리 군청까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시설만 해 놓으면.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그거까지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유로변경에 따라서 활용부지, 부지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신앙촌 측에 또 이득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또 신앙촌도 지금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하천폭이 지금 폭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재해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 볼 부분은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 안이 첫째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예. 그러고 첫째는 너무 단절된 부분을 일단 시작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물꼬를 함 터보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또 죽성천 하나 정비하는 것도 1, 2년 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향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고 그라고 인자 거기에 대한 유휴부지 문제, 부지활용방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을 하면서 한번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설계를 좀 해야 되고. 첫째는 이제 교평(교통영향평가)에 나온 종합개선안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그거대로 하는 게 맞고. 교평을 하는 것도 당장 현재의 시점을 보는 것은 아니고예, 그라고 적어도 2040년, 50년 그 어떤 목표 연도를 향해서 그 차로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들도 구 국도 일광역부터 임랑까지 전체적으로 구 국도 31호선 그 변경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재정비가 완료돼서 이것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저희들이 (청취불능)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도로만 해도. 그래서 인자 2030년, 40년 그런 목표 연도에 따라서, 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광역에서 한국유리 부지 그쪽까지는 4차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 그라고 또 한국유리 측에서 교평 해 본 결과로는 3차로만 해도 된다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무조건 4차로는 돼야 된다는 (청취불능) 해 왔는데 최종결론은 3차로가 됐는데 대신에 인도 폭을 향후 확장성을 감안해서 5미터까지는 더 할애를 해 주겠다고 최종 마무리돼서, 앞으로 진행 교통영향평가대로 한번 해 보고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유 폭을 5미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성을 감안해서. 그거는 그때 또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아, 이것도 같이 돼야 됩, 그것까지도 사실은 교평에는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돼 있는데, 이천교 부분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내가 엊그제 한 번 갖다 왔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재가설해야 된다, 이유가 없다 이거는.

예. 이거는 현재 우리 교량을 살펴보니까 요새 다 설계를 4차로 이상하면 전부 DB-24로 합니다. 이게 43톤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차량을 감당하는 교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교량은 DB-18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5미터 폭에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놘 상탭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 확장성 개념도 있고 그래서 차로는 그 안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뜯고 새로 하자 아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까지 깊이까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까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합개선안…보면, 거기서 회전교차로에서 통과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예. 곁들여서 그 교평 하고 하면 제가 그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참석대상도 아니고 이때까지 진행상황은 그래 왔고, 최종 저희들은 부서의견만 4차로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왔는 사항이고. 그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을 하면서 공공기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17억 부분인데 기반시설만 봤을 때에. 안에 다른 공공기여 부분은 놔 놓고 부지 안에서 이뤄지는 거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문화복합센터를 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구역 외에 도로확장 부분하고 선탠로드 그런 부분들이, 선탠로드가 한 50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천교하고 강송교 사이에 보행교행도 하나 놓고 저 한국유리까지 가는 산책로를 조금 테마식으로 하자는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다 달라. 그거는 한국유리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 맞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거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돈을 아예 받아서 우리가 다 하는 걸로 그래 계획부터 완전히 그거는 우리가 만들겠다, 그렇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광로 확장이라든지 또 이천 쪽에 8미터 소로 하는 거 하고 31호선에서 넘어오면 주진입도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안 하고 최종 현물로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330페이지 다른 소로 관련해서는 대부분 올해 명시이월이란 부분들 사업도 많고 그래서 용역 수준으로 대부분 올라왔어요, 보면. 근데 여기는 용역과 동시에 바로 지금 공사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애요.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거 보면.

아, 예.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이쪽에 내용을 보면 주민통행여건개선이라는데 이쪽에 반대편에 아예 도로 자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상가, 제가 보기에는 상가 같은데 이거 주거지예요? 지금 여기 연결한다는 게?

옆에 332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도로가 없잖아요, 이쪽에.

지금 거기에 지구단위계획들 다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가 동해선이나 철길을 하면 그 옆에 도로 부체(附替)도로 개념의 길이 사실, 왜냐하면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동해선 할 때 너무 우리 군에서 역할을 좀 못 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국토부에서 동해선 건설할 당시에 이런 계획도로들을 조건으로 해서 먼저 도로를 내 줬어야 해결이 되는데, 지금 와서 할라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일환적인 첫 시발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이거는 구간이 좀 얼마 안 돼서 이게 금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건데, 이게 통행에 전혀 주민들의 통행에 전혀 확보, 통행여건개선의 사업이 아니고 그냥 여기 한 특정 몇 억 뭐 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제가 여기서 뭐 했는지 몰랐는데, 그런 도로 개설밖에 보이지 않고요. 다른 데 보면 지금 바로 뒤에 기장 내동이라든지 소로 관련해서 계획을, 도시계획도로를 하시는 부분 대부분 다 지금 용역만 지금 다 올리셨어요. 근데 여기만 딱 공사비하고 포함을 해서 이걸 올리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저희 과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3개의 전략목표와 더불어서 총 8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설정해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예방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고, 위반건축물 적발 시 자진정비 및 추인을 적극 안내토록 하고,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재난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효율적 안내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마을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다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자동발송을 시행해서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내용 사전알림제도 실시로 건축주 및 지역주민 등의 중재 및 조정 등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로 재산권 보호 및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행정지원 강화로 쾌적한 주택건설·공급 및 주거환경 안정, 주거수준 향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조례에 근거해서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서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심사 승인으로 분양가 거품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단지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맑고 깨끗한 청정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여는 군민행복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원만한 주거생활 및 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주택법 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기장군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특별감사 제도 운영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또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안전·윤리교육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고, 농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 사전예방 및 건전한 주택임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구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은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구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체계적인 설계 용역 등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SNS 소통을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집중우기,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서 건축 관계자에게 밴드 가입토록 안내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소통으로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 및 특수시책을 안내해서 원활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임대등록제도 안내와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임대사업자의 법규 미인지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로 건축물 철거현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현재 철거공사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 따라 철거멸실 허가 시 표준화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조건부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현안사항은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장이 있으며, 1500여 세대의 규모로 2022년 5월에 부산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 상태고, 지금은 설계변경 등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오시리아관광단지 건축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 장안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시행자는 LH입니다. 그리고 예정은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인데,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준공한 행복주택이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12월 중에 준공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 후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757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 887페이지부터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예.

지금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759페이지 감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우리 정관지역에도 감사를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를 넘긴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그럼 연간에 지금 얼마 보통 이게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예산 확보라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예.

저희들 일단은 계획은 매년 1건.

매년 1건?

예.

지금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니까 감사청구가.

예.

사실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든지 조치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어쨌든 내부분열로 이게 감사청구가 되는, 요청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입주자의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고 지금 청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뭐 개인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입주자 수의 요건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서로 어떤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조정 입장에서, 저희들이 뭐 어떤 그 결과를 또 전문가 입장에서 감사를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게 오히려 빨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다른 데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민사상, 형사상 뭐 고소고발도 하고 뭐 이렇다는데. 거기 너무 이래 많이 분란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일단 얘기를 했다 뭐 요렇게 들었거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기장군에 공동주택 계속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예.

뭐 1년에 1건이, 아니면 그럼 2건, 3건 정도는 준비했다가 만약에 1건만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근데 그런 분란이 생겨가지고 또 2건, 3건 할 수 있으면 빨리 조정을 해 줘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

예. 추후에 저희들 접수 받으면.

예.

뭐 추가로 신청부지가, 아, 공동주택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

자격요건이라 하시면 뭐….

예. 제가 알기로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시설6급 이송원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종류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소규모지마는 그거를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예. 그 네 가지 유형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그 사업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그 관계는 제가 뭐,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구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마 대규모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좀 저희가 갖추기 어려운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우리 맹승자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지고 또 한 번 해 보시고, 그죠? 삼덕지구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본대 여기를 갖다가 분양을 할 때에는 1종으로 처음에 분양을 해 줬었는데, 삼덕지구를.

아, 예.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지역은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삼덕은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협상, 한국유리처럼 사전협상 대상 부지가 아니고 기존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공공기여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수칙이 다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에서 다 검토한 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이 도로 개설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갖춘 거죠.

예.

예. 그 부분을 전에 민원들 상당히 오셔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시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했는데 논지는 출입구 부분을 내면 안 된다, 맞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예. 그거였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쪽에 출입구가, 물론 부출입구입니다. 부출입구 내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이 일대의 통행에 도움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교평, 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런 교통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건축과여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봐서는 아예 단절시키고 따로 이래 해라는 게 이제 주민들이 그때 민원 제기한 내용이었는데.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평 할 때 우리 군에서 교통과장님까지 가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안 나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