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동창옥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의 건 제2항 2023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0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184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6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반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1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3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진안군과 음원 및 영상제작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하천 재방 유지보수비 9억 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안고원 운장산고로쇠축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쓰레기3NO운동 우수읍면평가 본예산 사업 중복에 따라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2천만 원과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00만 원등,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구급차 운전 대체인력 인부임 1,600만 원, 아토피 치유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4천만 원,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16억 4,500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3,400만 원, 안천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억 원, 용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천만 원 등 총 2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정비용 차량구입 6,600만 원, 오지 도서공영버스 구입지원 2억 4천만 원,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5억 3,400만 원 등 총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 개발분야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400만 원과 우화도시재생뉴딜사업 1천만 원 총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2억 원을 조성함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이를 반영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809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53쪽에 기획홍보실 지방소멸 대응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쭉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 예. 예.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 총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6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증액이 이번 수정예산에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떠한 사유인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각 실과별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16억이 증액된 사유는요. 그동안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된 사항 그다음에 사업변경에 따라서 16억이 더 세입이 잡혔습니다. 월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도에 60억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료된 사안만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현재까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된 사안만 우선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아직도 미교부가 되거나 미 내시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남아있습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건 없습니다. 60억이 내려오는데요. 나머지 이 부분은 결산하면서 일단은 행정절차가 안 된 사업편성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세출이 편성될 것이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세입으로 해서 이렇게 정산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같은 페이지를 보면요. 도 보조금이 3억 8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혹시 어떤 성질의 보조금이 감액이 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두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 나올텐데요. 원래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12월 중순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내시를 해줍니다. 그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루라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 소멸대응기금이 그때 2년에 걸쳐서 80억이라고 그랬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60억, 80억 해서 140억
동창옥위원장
60억, 80억 2년에 걸쳐서 140억이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금년에 그럼 60억 입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60억입니다.
동창옥위원장
60억은 다 와서 편성이 다 끝난거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60억 중에서 행정절차라든가 세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수정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뭐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그러면 기획홍보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실장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세출부분에서 예비비가 13억 5천 9백여 만원이 감액조정이 됐더라고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예비비가 가장 크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요.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한 사안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줄였다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재원확보라기보다는요, 재원을 조정을 한 겁니다. 재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조정이요. 재원 조정이요? 그러면 좀 염려스러운게 지금 3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예비비가 보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요.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제 재난 시에 대응 반영을 마련을해두고 이 예비비를 감액을 하신겁니까?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재난재해 ��련 예비비는 현재 감액을 해도 충분한 사항이고요. 또 일반 예비비가 1%로가 정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재해 관련된 예비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일반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재원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재난이나 재해목적 관련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난이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이루라위원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정무
안정무기획홍보실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욱
동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 분야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65페이지에 진안 군가 음원 및 영상제작에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음원은 몰라도 영상을 제대로 하려면 500만원가지고 하겠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물론 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자료들을 영상 군가 가사에 맞는 내용 들을 편집을 해서 행사 때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령평지배미 이 가사가 나올 때는 모내기하는 모습이 나오는 영상들을 저희가 자료 사진을 통해서 편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손동규부위원장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된 것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또 할 거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진안군이 생기고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가 본예산 요구사항인줄 알지만, 추경에 지금 수정액 요구를 한 부분이 연말이 되니까 향우회에서 급히 이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MR 같이 노래를하고 싶은데 반주 음악이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 자체가 아주 옛날에 녹음된 합창단이 부르는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가사만 나오고 노래가 안 나오는 것을 찾아서 저희가 이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추가로 더 크게 제작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선은 500만원 예산승인 해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MR 제작하고요. AR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악가가 같이 노래하는 것 그리고 영상은 가사만 이렇게 반주가 악보가 쭉 뜨면서 배경음악이 나오는.
손동규부위원장
배경 사진같이.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편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우리 군가가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사 작곡이 민요 내지 타령 같은 식이어 가지고 약간 현대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더 다시 한번 뭐랄까 우리 군가를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애국가가 아주 옛날 작곡된 애국가가 지금까지 꾸준히 불려지는 것처럼 군가를 바꾸려면 군민들의 공감된 형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겠죠.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단기간 내에 뭐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지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국기에 대한 맹세요. 그것도 사실 바꾸었잖아요. 몇 년전에 뭐 그것은 공감만 형성되면 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도 그것도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참 진안 군가 관련해서 제작을 안 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고 굳이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예산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향우회 행사들이 좀 몇 군데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향우회에서 저희들한테 MR 응원이 있는지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단이 부르는 것만 있었지, MR만 나오는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수정을 안 하고 내년 본예산 수정에 가게 되면 또 자칫 늦어지면 내년 연말에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대응하지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정에 좀 늦었지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미리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은 저 역시도 군민의 날 때 많은 군민들께서 군가를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가사조차도 안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
가사라도 이렇게 나와야 같이 좀 이렇게 노래라도 부르고 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영상제작 편집을 하시면서 좀 예산을 아끼시면서 지금 동영상편집까지 그렇게 뭐 사진으로 활용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를 드리고요. 가사나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같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서요, 그 하단에는 악보하고 가사가 나오게 이렇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여기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혹시 여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주소가 진안으로 되어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진안으로 거의 조금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랑마을이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주소가 다 진안으로 되어있다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전부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사회단체 그때 주소 파악했을 때 파악했을 때는 거의 많이 진안에 와있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금방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안학교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대한학교는 부귀에 하나 있고요, 마령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몇 명?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랑학교는 55명이고요, 마령시냇가에 심은나무 학교는 6명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6명?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랑학교는 65명까지 있었는데
김명갑위원
마령에는 6명?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명갑위원
한번 어차피 급식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김명갑위원
학생들하고 교수, 선생님들 교수가 진안에 거주를 하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과장님 55명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랑학교는 55명.
동창옥위원장
여기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학교가 학생 수가 약간은 조정이 저기 변동이 있습니다. 이랑학교는 현재는 55명인데 상반기에는 65명이 있었고, 작년까지는 9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풀리고 하니까 일단은 넉넉하게 1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생 수에 준해서 지원되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안에 거주를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학생들한테 까지 급식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주소파악을 해달라고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와있습니다. 이랑마을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공동체로.
김명갑위원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마령에 아까 대한학교 있다고 그랬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여기에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기 위생업소 선진지 및 교육에 있어서요. 지금 특화 음식 개발교육을 감하고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비가 변경을 했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번 본예산 심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화 음식 개발은 주로 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업소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화 음식 개발은 어렵지만, 선진지 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센터에서 음식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음식점 보에 가공업소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김명갑위원
상당히 많은데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식품 이‧미용실 합치면 약 1,004개정도 됩니다.
김명갑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요즘에는 늘어나기도 하고, 폐업도 많고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걸 분야별로 뭐 경력제로 하던가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분야 쪽 홍삼이면 홍삼, 이‧미용이면 이‧미용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가령 친절업소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이주로 좀 해볼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그게 관광성이 아니고 진짜 잘 교육을 다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잘 접목을 해서 친절하고 위생에 깔끔한 업소가 되도록 그러한 현장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엔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78쪽 고로쇠축제 800만원 늘은 것은, 도비 증액된 거 그거 반영돼서 그런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은 축제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돼서 8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떤 대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스포츠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디를 이용하는 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데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월 9만5천원씩
김명갑위원
태권도 학원도 하고 일반학원도 하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스포츠입니다.
김명갑위원
스포츠와 관련해서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시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저소득층에 한에서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위원
저소득층이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
그런 것을 분리를 잘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소외감 느끼시지 않도록 다른분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선별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를 보면 바우처사업 관련해가지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당초에 8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도 관련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목을 저희가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적용을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루라위원
그렇게 전환을 하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엔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83쪽 제일 밑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있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 기피제가 효과가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이 기피제 사업이 도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일부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 효과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일부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 약간 상반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유해조수 그 피해에 대한 수렵을 하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도 있지만, 그쪽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요. 아마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도에 도청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지금 농가에 보면 기피제 물론 그런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효과는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피제 제품들이 그래서 아마 좀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일단은 해보세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기피제에 관해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효과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돼서 도에서 이제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이제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는 만큼.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좀 더 고려해서 이 부분에서는 더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획이나 이렇게 개체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은 그냥 날아가면 그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장하셔서 이제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이제 또 다른 사업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어쨌든 농업인들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피제로 이렇게 내보내주시긴 했지만 그 부분들이 농민들이 써보고 아니라면 다른 걸로 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기피제사업이 액상이 있고, 고체가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도 의견을 좀 더 수렴도 해보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해봐서.
이미옥위원
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효율적인 방안이 기피제 말고도 유해 야생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해보면 개선안을 제출을 하거든요..
이미옥위원
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개선안을 제출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제품을 하든지 아니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그 요세 뭐 농가들이 맷돼지 피해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환경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획시설이 지금 시설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포획틀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포획틀이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종류라고 해요. ?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기존 몇 년 공급을 했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효과는 지금 어떻게 하나, 이게 잘못 관리를 하면 이게 고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좀 있는거 같아서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보완할 부분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품선정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방치 돼 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게 무거워서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그냥 썩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잘 녹이 안 쓰는 재질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또 사용하면서 좀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들한테 한번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를 보면 마을단위 농업경체 육성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신규로 컨설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컨설팅을 넣는 이유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하는 그런 것을 예방을 하고, 작물에 생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85페이지에 나와있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스마트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그거 연결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사업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란 말씀이신거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3회 추경때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이 그 1.5헥타르씩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 사업도 들어가 있고,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3회 추경에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에 한번에 갔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이 군비사업 보조액 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피하고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으로도 가고 정기추경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도 1개소라고 그렇게 지금 했는데.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산출하신 1개소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세운 1개소 해서 총 2개소로 운영할 실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내년에 2개소로 선도 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아직은 그때도 대성지는 선정이 안되셨다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예.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미리 대상자 선정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서 홍보는 해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관심을 좀 보이는 마을들이 있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부귀 쪽에서 젊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어느 장목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딸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허품목으로 이주로 해서 육성할 계획인데요. 부귀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가, 주천에서 상추를 요즘에 상당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진안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상추를 좀 집단화해서 재배를 해보겠다. 이런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에서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경영체 같이해서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이 과연 이제 끝까지 협력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저희 성공에 판단의 척도를 가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각각에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가 잘되어서 좀 형평성 있게 마을별로 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정성을 가해서 좀 선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컨설팅도 제대로 해서 마을에서 진짜 성공적인 그런 농업경영체 사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여기보면 83쪽에 보면 하절기 생산기반 조성 지원이 있는데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가 지금 4,025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작물을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있는데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 들이 하절기 생산시설사업은 금년도 까지만 해도 깻잎 작목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깻잎 한가지만 지원하지 말고 하절기에 생산되는 품목을 전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보다 내년에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4,000만원이 감 식힌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한 부분 중에서 좀 예산이 4,000만원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하면 합쳐서 하면 4,000만원정도 감 시켜도 가능할 것 같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 시킨 이 부분은 전에 좀 남은 명시이월사업하고 합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미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사업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보다는 많이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그 농민 공유수당이 지금 진안군 전체가 지금 5,435 농가라는 얘기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총 농가수가요? 이게 3백평이상 경작 농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정리된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농민수당 일년에 6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농업 관련 단체에서 강력하게 월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계획은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실효성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수당이 지금 현재 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구 단위로 지원이 되지 말고 사람 수로 그러니까 한 가족에 두명이 있으면 두 분을 줘라. 지금 한세대만 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요구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60만원에서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쪽으로 맥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농민수당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보건복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농민수당 별도로 해서 증액하고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복지사업 전라북도가 농민수당을 만들 때 14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나로 가는걸로 만들었는데 복지사업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똑같이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느 한시‧군만 하면 이 사업에 당초 기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못 해주겠다 협의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이것을 뭐 새로 신설을 해서 농민수당을 추가로 주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 우리 군수님이 회의에 가면 지금 현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두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14개 시‧군하고 공조해서 상향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뭐 진안 전춘성 군수님이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도 강력한 의지는 14개 시‧군중에서 특히 보였었던 부분이거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공익 수당은 그래도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었는데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한번 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방법을 도출하겠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더 14개 시‧군하고 공조 한 번 해보고요. 도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가구당 주는 게 아니고, 1인 아까 한가정에 두 사람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 알고 있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전춘성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까지 하셨으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더 실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그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게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차원인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신청은 마을 단위를 집단화를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제 사실 1.5헥타 가지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법이나 조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마을조직
동창옥위원장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인화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같이 분별을 공유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인 그.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법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노동 그런것도 같이 공동작업을 할 거고 그럴 계획인가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목적은 이런 공동쪽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육묘 육모라든가 아니면 기계작업 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각각에 하다보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것은 공동으로 작업해서 규모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판매도 용의하고 이런부분들이 장점들이 많아서 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런게 결국은.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노동력도 부족하고, 기자재 상승해서 기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러면 이제 경영비 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되면.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참여자끼리 트러블이 생기고 소득 창출이 안되고, 그랬을 때는 이게 결국은 문제가 도출되니까 어찌됐든 추진부서에서는 컨설팅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잘 분석해서 이 사업이 잘되면 하나 공유경제에 시스템이거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정적 소득과 연계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9쪽에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당초 8천만원 사업에 군비가 1억 3천 3백 9십6만 천원이 추가 했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농민들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선별비를 그렇게 일손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이미옥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실은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또 조공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예산에 굳이 편성을 하신 이유가 어떠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요.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과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백운하고 부귀요. 그쪽에 지원이 된다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 조사로 관련 해가지고 따로 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좀 혹시 내용을 들으신게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적으로 뭐 말씀을 들의 신 것은 없었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때 말씀하신 부귀하고, 백운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심의 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홍삼생산기반시설.
이게 굉장히 미약 해가지고 가격 경쟁면에서도 많이 지금 올해 작년, 올해도 고민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기반시설이 홍삼에 생산기반시설이 예산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수정예산에도 안보이고 그러는데 내년에 조금 추경 때는 신경을 써서 그쪽에 좀 더 우리가 홍삼축제도 열리고 이런 지역인데 뭐 또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농산물 최적화 보장제 사업으로도 지금 힘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 홍삼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직 생산자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필요해서 뭘 지원해줘야 진안홍삼 풀질이 향상이 돼서 명성을 찾을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금방 김명갑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진안이 홍삼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진안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홍삼 파우치를 소주에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뒤끝도 좋고, 사실 그게 소주도 더 맛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정 부분 자부담 시켜서 음식점들 이렇게 좀 보급해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홍삼소주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걸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우리 아동들 급식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홍삼 아동용 먹을 수 있게 홍삼 제품이 이렇게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우리 진안부터 이렇게 급식에 좀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걸 홍보해서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굉장히 면역력에 강하다고 이렇게 홍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14개 시군하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수정예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여기 보면 농촌희망과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기 보면 5명 활동비가 6,000만원이고, 사업비가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활동과 내역이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건 이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의 청년이나 은퇴자 귀농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서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단기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10개월간 운영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명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배정이 다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저희 계획은 이 5명을 진안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고원촌스러운 마흔여행이 내년에 소멸 기금으로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사무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씩은 있는데 한 명을 가지고는 좀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이 활동과 다섯명을 모집해서 촌스러운 마을 여행에 보조 인력으로 4시간만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보조 인력으로 넣어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4시간 이상은 딱 정해져있는 시간인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4시간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와서 정착하면서 인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오신분들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자료에 보니까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해가지고 119명 나와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러면 진안군에 군대를 갈 대상이 119명 이란 말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올해 조사된 인원이 119명 현재 그 네 분야 거든요.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인원이 119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 상해보험만 들어주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요. 이런 건 전에는 없었던 올해 처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없었고요.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나온것입니다.
김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정책이고, 군에 갔다와서, 우리 지역에 잘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 구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5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동체 단위사회적 농업하고요.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각각 한 개소로 그렇게 지금 부기가 되어있는데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공동체단위사회적 농장 개념으로 해서 저희 진안협동 조합연구소에서 자체 공모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루라위원
이것은 자체 공모로 하신다는 말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도에서 저희가 내려 온거 국비사업인데 공모해서 받은 것이고, 밑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서비스공동체라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공간 담쟁이에서 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금 2개소 그리고 내년도에 농업법인 같이해서 또 사회적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에서 지금 사회적농업을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또 추가 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요. 안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용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각각 4억원하고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끝난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전재정운영을 좀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협약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지막이 안천면, 용담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말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안천면에 경우 올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몇 가지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고 끝냈으면 하는 입장에서 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억 중에 동고동락센터 안전난감 및 전성쌓기는 지금 센터와 그 밑에 이제 운동장간에 언덕차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전석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펜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7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스파크파크 바닥제는 센터로 들어가는 인도에 점토블럭을 깔고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 그리고, 조명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테니스장에 야간에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2억원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향의 장 망향의정 계단 난간사업은 이전에 난간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가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 보수를 하려고 사업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식 그물망 설치도 테니스장에서 이게 주변 팬스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공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그물망 설치를 해달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물가변동 이에스는 저희가 작년 제작년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인건비하고 자재때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거는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물가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8,000만원 요구해서 총 4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커미케이션 앞에 연못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여름철에 이제 덥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주면 아이들 놀기에 적합하다 해서 5,000만원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 60억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60억 사업계획 속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용담, 안천이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안 된부분을 마지막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없었던 지금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마무리 단계라고 하시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4억원이라는 예산 그다음에 용담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계획하고 좀 벗어나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될 텐데 이럴 때마다 다 그러면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담하고 안천 부분은 농촌 협약사업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후 5년 이후에 새롭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지 사업에 포함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좀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넣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안천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조명 시설하고 이동식 그물망 설치를 지금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대략적으로 테니스장 이용하는 인원이 한 얼마나 되시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현재 회원으로는 총 12명으로 되어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안천면에서 보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야간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동호회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이것도 여건이 되게 이런 시설 보완도 해주면 지역에 어떤 스포츠 동호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실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미리 소통이 됐고,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을 했을 수 있을 만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다른 지역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잘 참고을 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아까 저기 테니스 동호인들이 12명이라고 그러셨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오히려 족구동호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우리 군민의 날 때 족구가 종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천이 족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니스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목적 구장으로 테니스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나이트도 다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목적을 두고 테니스장으로 지정을 해줘버리면 이걸 족구장으로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용도를 테니스로 규정을 하지 말고, 다목적으로 족구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높이만 높이면 배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특정인 12명만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이미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면과 협의해서 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디나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사유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목적을 테니스장으로 하면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거부를 한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치면 가로등, 경관, 조명 공사 해가지고 금년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 돈이 굉장히 많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이게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국가적 전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10월 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발족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풀랜을 국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경관등이나 이런 조명등이나 많이 했을 때 언제 가는 제가 볼 때는 지자체별로 총량제 이런 식으로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지금 돈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 할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테니스장이 정천에도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도 가끔 가서 보면 동향분도 오시고, 같이 이렇게 테니스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여기는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안천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반드시 문화체육과에다 거기도 그렇잖아요. 일이 염려스러워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좀 과장님 잘 분석하셔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수정예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산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첫 페이지를 보니까 등산로 개설이 되어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뭐 구역치고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대충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 보면 작골, 닥박골, 백운 등 부귀편백숲까지 되어있어요. 4개 구역으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그.
김명갑위원
작골이란데가 어디에요? 작골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골프장에 오른쪽에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진안 여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수영장 위쪽
김명갑위원
운동장 있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거기도 등산로가 필요한 지역이군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림욕장으로 되어있고요.
김명갑위원
예.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편의시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제초작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수정예산안에도 우리 이명진 의원님이 질의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부귀편백숲 같은데 그 일환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를 세웠어야 했는데 실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금년에도 작업을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실은 저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한 예산인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왜.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나, 이렇게 의문점이 있었는데 실은 실수로 누락이 된 사항이십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고 좀 수정예산으로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산림치유 연계 창업 공모사업이 1,000만원씩 6개소가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치유 연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 1억 4천 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올려서요. 예산 과목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약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저희가 좀 나누었는데요. 산림치유 연계 창업 공모는 저희가 금년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18개 조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인 안을 하고 또 법인이 되어서 이분들이 상품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런 창업적으로도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을 좀 분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이루라위원
그때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가지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제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105쪽에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9억 7천만원을 감했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감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매년 이게 내려오는 유지 보수비인데요. 도비가 내려오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청 직원하고 얼마정도 예상이 되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면 되겠냐 10억정도 세우면 되겠냐 했더니 많이 세워놓으라고 해서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온 게 9억 7천만원 이렇게 오다 보니까 10억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액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전에 가내시가 오면 그 예산을 바로 세우는데 그게 도에서도 좀 늦다 보면 저희가 도청 직원하고 얼마정도 예상이되냐 했는데 20억정도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으신 겁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쪽도 있고 군비도 있고, 먼저 이 부분은 군비 쪽에서도 유지관리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거의 사용하는 부분이 제방 보수 기능보수 일부분은 좀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갔을 때 유지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예비비도 재해 재난성 예비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실은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도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문제 없이 실은 가장 중요한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예산 확보에도 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예비비가 감액이 돼서 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시니까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해가 나고 그러면 조사해서 어느정도 피해액이 되면 국·도비 재원이 내려온 상태에서 군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유지보수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금액에서 얼마든지 일부 작은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보니까 준설 지설목 재거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재방 유지보수가 그때 저기 예산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왕 이제 할 때 깔끔하게 제방까지 제방 잔목 제거나 이런것까지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공사를 한 건지 만 건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뒤돌아서면 풀나고 하다보니까.
김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방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우리도.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해마다 할 수 없어서 경련제로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보면 데크를 이렇게 쭉 천변으로 설치를 해놨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위에 뭐야.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비가림.
손동규부위원장
비가림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 관계되시는 상가들이 .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비가림 하게되면 간판 위치하고 딱 맞게 된데요. 그래서 간판을 가리게 된다고 그걸 조정을 하던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자고, 하지 말라고 그런 민원까지 있어서 한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 우화 도시재생 사업에는 제가 지금 설계 일부는 설계 중이고, 그런데 설계 중인데 하천 쪽에 막 구조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남수 심사받은 김남수 과장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부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막 구조로 안 돼는데, 그거 좀 시장쪽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 위에 쪽도 그쪽은 하천쪽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일부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쪽 신발가게나 송 외과 그쪽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소방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도면 그려가면서 그 막 구조를 파이프 구조상 문제가 없으니 2층 높이로 높이 올리자 올리면 소방차가 오더라도 아니 간판 가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1층 높이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높이를 올려버리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천까지 캔딜리버식으로 빼면 비가림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우화 재생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원래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비가림 시설까지 한다고 듣고 있고, 거기 경관조명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어쨌든 그쪽 분들하고 같이 상의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 천변에 계시는 상인분들하고도 같이 상의 좀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부서와 상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는 계획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유 돈이있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도 그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산서 111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언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기에서 한번 와가지고 얘기를 한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을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에 보면 작년인가 해마다 2년전에 하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할 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에서 했다면서요. 그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 보다 올해 4억정도를 없어도 된다고 절감을 했었다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우리 뭐라고 그럴까 군민들은 줄어들고, 승차 인원들이 줄어든다 말이죠. 그러면 그에 반에서 군 예산은 더 지원해줘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 제대로 거기서 용역을 잘못했단 얘기에요. 올해는 지금 어디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요. 지방자치 연구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진장 농어촌 및 고속버스 실차조사 용역에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90일간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천 5백만원 예산으로 해서 용역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실차조사 용역을 해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줄어든 것이, 올해 같은 경우 4억원여 정도 줄어든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행이 덜 된 부분이라든가 지급이 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실태조사 용역을 해보니까 실제보다 예산 당초 세웠던 것보다 4억 원 여정도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은 올해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고 그 용역이 2월 달에 끝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제대로 그러니까 분석이 됐으면 뭐 우리 기사분들 월급도 못 주고 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회사 운영하고에 문제되는 부분이고 유가가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유가가 너무 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회사 경영하고 문제지 우리 보조금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주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안주면 사실 거기가 전혀 운영이 안되죠. 거기가 운영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된 용역이 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도 한 말씀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이명진 위원님이 그런 말씀주셨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버스 공용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듣고 왔습니다. 저쪽 전남이라든가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이런데 쭉 들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진장 여객이 폐업이 되어야 버스공용제가 된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노선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뭐 기름값 오르고 많이 그런건 인정은 되지만은 우리 3개 군에서 특히 진안 또 무주, 장수 이렇게 해서 상당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경영에 문제는 회사의 문제지 우리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이 나갔을 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보조금 쓰임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모 기자가 공개자료도 요청도 했고 그러는데 정보공개도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런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어디에 쓰임이 됐는가 그런 걸 볼 수 있을지 그런 걸 한 번 듣고자 싶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해 마다요. 회계감사 법인에다 의뢰를 합니다. 무진장 여객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온 수입대비 우리가 준 보조금 대비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은 회계감사 법인에다가 해마다 지금까지 요청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걸 해마다 회계감사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다 본 사항이에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고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후에라도 해서 준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계감사 요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안 줄지, 그 검토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정비용 차량 구입에 3.5톤 트럭 6,600만원이 되어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에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안전사고위험을 지적받아서 신규로 차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우리 수로원 대기소에서 사무소에서 어제랑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적설을 하는데 스키로더를 실을려면 지금 차량이 없어서 사실은 2.5톤 차량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스키로더가 2.5톤 나간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스키로더를 싣기 위해서 장비 탑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까지 하면 3톤이 나간데요. 그러니까 2.5톤차에다가 3톤짜리 하중을 싣고 다니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에 문제도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용량에 맞게 3.5톤짜리를 500키로그램은 여유가 있도록 해서 3.5톤짜리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또 마침 어제 눈이 많이와가지고 정말 미끄러웠었거든요. 안전사고에 잘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 위원 거수)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111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아예 이 내용들의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미쳐 파악을 소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과목이 총보니까 6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한 것은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것만 해서 12억 9억3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 4가지는 저희가 미쳐 노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은 버스 구입 같은 것은 해마다 진행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마 해마다 지원이 되는 항목일 텐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에 앞으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지금 4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큰 버스를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2대를 했더라고요. 이게 차량법에 보면 원래 9년이 차령이 9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대는 구령이 만기 차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에 대해서는 새로 신차로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4대 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구입을 할 때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요즘에 친환경 버스라든지 저상버스 같은 거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같이 도입을 해서 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약자들은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이루라위원
그래서 버스를 탈 때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어차피 구매를 할 거면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신차를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역시도 내구 년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인데요. 우리 최방규 과장님이 해외 출장 관계로 우리 정창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15페이지 이거 한 건인데 쓰레기 3NO운동 그거 감면하는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중복 계상되어 가지고 빼는 거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게 참 정천 아토피 치유마을 부실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말도 많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사실은 처음에 특수공법을.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도입을 한 거는 아토피 환우들에 대해서 최적에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아마 좋은 의미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누수 부분이 있고해서 저희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별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해서 건설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현지 현장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다시 이 사업을 그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라고 인정을 하면 보수를 아마 그쪽에서 할 겁니다.
김명갑위원
그쪽에서 안 할 수도 있네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하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다시 정식으로 보낼 겁니다.
김명갑위원
거기가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밖에 없냐고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보험 하자 보증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 전기료를 조금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조금 일부개정을 해서 동절기 한해서 전기료를 조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토피 때문에 와 가지고 치유하러 왔다가 좀 추워서 시설이 제대로 좀 잘 못되어가지고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저도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번 또 9대 의원님께서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이런것들을 잘 파악을 했더라면 이 추위가 오기 전에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앗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추위 올겨울은 그냥 추위를 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저희가 1월 초에라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품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한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작은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또 어쨌든 맡고 계시는 분야라 또 어쩔 수 없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인 잘 파악해서 정말 아토피 치유하러 오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사업이 섰으니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이미옥위원
제대로 잘 해서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바닥이 뭐로 되어있죠? 그 건물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바닥은 마루 저기 온열 매트로 되어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온열 매트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전기 매트.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명색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피부하고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 갓 쓰고, 양복 입고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겉모습은 친환경처럼 해놓고, 정작 몸에 가장 중요한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전기로 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피부질환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닥 난방을 황토방이라든지 하여간 그거와 관련된 몸에 가장 좋은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시는 김에 피부는 특히 민감하단 말이죠. 환경에?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부분을 꼭 주지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내용에는 없는데 며칠 전에 보조 산하에 있는 의료원에 노조하고 협상관계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처음에 노조측에서 원하는게 30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3개 가지는 이미 협의가 되었고, 미합의된 7건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상당히 심했는데 가장 큰 게 상여금을 175%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175%를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 내년에 50%를 주되 수입이 10%이상 올랐을 때 50%를 주겠다.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심했었는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는 안 되고, 수입이 10%가 상향되었을 때 50%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10% 올른다는 거죠?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지금 22년도에 의료수입이 50억 입니다. 그러면 10%로면 5억정도 오르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5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향상 될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뭐 그러면 그분들하고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그런 건 없죠? 근무 여건이라든가 뭐 다른.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뭐 세세한 부분들은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미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부분도 노조 간에 서로 합의서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지역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열악한 지역인데 또 거기서 우리 의사분들도 간호사분들도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긴 하지마는 정말 애써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조금 인제 이게 쟁점이 장기화된 이유는 우리 노조 의료원 직원분들도 좀 정말 애사심을 갖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안 한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 정도 노력으로는 안되고 더 친절도나 여러 가지 뭐 외래 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게 함께 노력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쟁점이 장기화가 된 부분인데 이번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119쪽에 구급차 운전 대체인력 인부임이 대해서 한 말씀.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이 부분요. 저희 운전직 분이 퇴직을 이번에 12월 말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인사부서에서 뽑았는데 그 분이 합격을 해놓고, 안 다니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6개월만 것만 계상을 수정예산에 해놨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선생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아토피 치유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에 2억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때 설명을 해주셨을 때 AS하자 기간이 5월정도 우선 유해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기 현장에서 AS가능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AS점검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저희가 절감이 될 수도 있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대비성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신겁니까?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본인 건설회사에서 하자라고 인정을 하고, 하자 보수를 해준다면 이 예산은 이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예측을 하고계십니까 소장님?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은 설계대로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실은 저희 군비를 전액 투입을 해서 실은 특허공법으로 정말 좋은 자재를 써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자가 생긴다는 거는 어찌됐던 간에 뭔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하지만 군비가 2억 2천 7백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 업체측하고 잘 좀 상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은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절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자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회사조합하고도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사람들 절대 하자라고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센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지만 바닥 같은 그런 것은 아니 설계대로 나왔는데 하자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 업체에서 1원 한장 들지 않게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로 투입을 해서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절대 그업체에서 해서는 안돼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다른 업체로 해야 돼요.
미경
송미경보건소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12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콤바인이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거는 신규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신겁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아니 도비가 저희가 이번에 5천 6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9천에서 지금 1억 6천 5백으로 증액이 돼서 원래 계획했던거를 줄이고 콤바인을 더 신규로 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트랙터나, 로타베이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혹시 가격 산출기초를 잘 못 부기를 하셔서 삭감이 되는 사항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트랙터가 아니 콤바인이 워낙 가격이 9천 8백 1억 가까이 되다보니 트랙터 한 대하고, 로타베이터 한 대를 줄이고, 콤바인을 더 구입하려고 대 수를 줄였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기계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콤바인을 이번에 신규로 구입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0월, 11월 달에 율무, 콩 특히 콩 수확 작업에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거의 일시에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200평 요즘 200평이하들도 전부다 농작업 대행을 콩수확 작업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굉장히 지금 늘려있는 상황이고 제때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콩 수확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콤바인을 좀 신규로 구입 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본소에서 쓰는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본소에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작업 대행 사업단을 지금 한 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도 민간사업단도 확대를 할 예정이지만 콩 수확 작업이 워낙 수요도가 많아서 농작업 대행단 본소 저희 센터에서도 대응단 하나를 더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콩 할 때.
김명갑위원
예비로 본소에서 하나 보유를 했다가 부족한 데에다가 투입을 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얘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보통 농기계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김명갑위원
업소에 따라 기계마다 다 다르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김명갑위원
작업기도 다르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내구 연한은 기계마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다른 전국 시군구로 불용 소외를 한 다음에 거의 소외가 요구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엔진이 달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게는 맞고요. 또 이제 작업기기 같은 건 혹시 우리 진안 관내 농가들이 원하면 작업기도 연한이 지나면 매각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할 때 일단은 진안군 관내 농업인들 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매각을 하고.
김명갑위원
농가들이 우리 관내 농가들이 원하면 우선 적으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육완문 국장님, 임진숙 국장님, 정창현 국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및 2023년도 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과 2023년도 수정 기금운영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서안 및 동 수정예산서(안) 심사 의결의 건, 재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고 중식 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창욱
동창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복사하도록 할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 예산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동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184억 2,547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1건에 총 9억 7,8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5,174억 4,697만 9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금운용 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동창욱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손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 예산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동수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