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1개 읍·면·동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본예산의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남구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6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60만 원이네요. 과장님.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음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남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320페이지입니다.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에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위탁운영비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부터 지급됐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900만 원 정도 감액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직접 수선을 하고 그런 데에서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 같은 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기사용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도 작년까지 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4,5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이유가 지금 감액된 이유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인건비 얘기도 살짝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떤 건으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인건비도 지금 이번에 일용직을 1명 또 줄여가지고 19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위탁운영비 이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예산 세우신 그 예산 금액을 세목코드별로 아마 예산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코드별로 나와 있는 보수서부터 각종 돌아가는 비용에 대한 예산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다른 추가질문은 다음에 다시 서면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실게요. 상단에 보면 가로기(태극기) 구입 및 게양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연 몇 회고 수량은 몇 개나 돼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 4,112개를 구입했습니다. 노후되고 훼손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 2023년도에도 한 4,200개 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용이 한 2,3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시설 가로기를 게양하는 용역비가 또 한 2,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양비 2,200만 원, 또 태극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한 2,300만 원.
장혁위원
계양 횟수가 연 몇 번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게양 횟수는 5번 게양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5번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실게요. 상단에 보면 청사내부 각종 안내(표지)판 등 부착해서 7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계속 붙여야 될 소요가 계속 발생하나요? 상단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한 열 번째 줄에.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사 각종 안내(표지)판 말씀이시죠?
장혁위원
예, 예.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시설물 안전문제도 발생 시에도 설치해주고요. 각 실 위치 변경사항 있을 때 그때도 안내표지판을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청사 외부 공영주차장에도 그 국민신문고에 많이 뜨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도 부착해주고 또 각 실, 청사 내부 각 실에 대해서도 부착할 건수가 또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뭐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혼란이 조금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안내표지판 등에 있어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약간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또 다시 부착해주고 그때 많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찾아가서도 또 그 안에서도 해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서 서너 줄 내려오면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저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7조1항에 의하면 각종 공익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연면적 1,000㎡ 이상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우리가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부담금의 50%만 경감해게끔 되어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읍면지역은 아예 부과가 안 됩니다.
장혁위원
아, 그러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시 지역 중에서 10만 이상 시에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긴 내는데 50% 경감해주는 조항만 있어서 50%를 내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네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희 위원님이 행정복합타운은 물어보신 것 같고, 잘 챙기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좀 내려오시면 하단에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대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대 더 설치합니다.
장혁위원
6대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그 관계법령에 주차대수의 2%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430대를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면 한 8.6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3대가 설치돼있고 이번에 6대를 더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마도 지하겠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하에 주차시킵니다.
장혁위원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물 뿌려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소방차가 와도 안 되는데 이게 5시간씩, 6시간씩 물속에 담궈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2% 말씀하시니까 법령이 그렇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없네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걸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상에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동남구청사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1대도 없습니다.
장혁위원
이거는 한번 중앙부처에도 질의를 보내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불당동에서 세차하는 차량이 그냥 사소한 불 갖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고 사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피해보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령 동남구청 지하에 이렇게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해놨는데 만약에 거기서 대형화재가 발생…. 전기자동차는 1대만…. 대형화재예요.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시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중앙부처에다 질의도 해보시고 이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뭐 여기에서 이거 법에서 정한 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예산 깎자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서북구청 340페이지….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중단에 보면 보면 다른 데서는 못 보던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요. 화장실 비상벨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입니까? 액수도 상당히 커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특히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것을 무선통신을 통해서 긴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통신장비 이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설치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하신다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설치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설명을 한번 좀 다시 해줘보세요, 기능이라든지.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화장실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든 아니면 뭐 카메라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을 경계로 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서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요원이나 아니면 경찰 쪽에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서북구청에 이거 설치할 화장실이 몇 군데나 돼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3개입니다. 아, 32개입니다.
장혁위원
서북구청에 화장실이 32개가….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서북구청뿐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장혁위원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서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이건 추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뭐 제가 얼핏 들어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용역이 있는데 뭐 제가 이건 이해는 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건물에 대해서 석면 위해성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청사가 건립이 된 지 40년이 되다 보니까 천장 그러니까 실내 천장 마감재가 일부 석면재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성평가나 이런 거를 위해서 법으로 연 1회씩 정기점검을 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그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위에 천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장혁위원
그러면 서북구청 위에 천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장혁위원
그러면 그거 돈 들여서 고치기도 좀 난감하겠네요, 지금.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석면이라는 게 철거가 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황에서 위해성 평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큰일이네요. 서북구청을 빨리 신축을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작업환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좀 연구를 많이 해보고 서북구청 신축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북구청 중회의실 설치공사, 그다음에 중회의실 가구, 빔프로젝터 구입 등이 나와 있어요. 뭐 워낙 노후화됐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건 아니까 아마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또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중회의실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서북구청은 대회의실이 있고 상황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극장 식으로 설치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상황실은 아무 장비 없이 그냥 빈 공간에다가 때에 따라서 회의용 탁자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있는데 점점 업무형태가 협업이나 아니면 회의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축을 지금 논의하는 단계지만 회의실만큼은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짚어줄 부분을 또 먼저 짚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상단에 보면 또 청사 외벽 도장공사가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중회의실을 또 따로 만들고 청사 외벽을 또 도장공사를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몇 년 안에는 이게 새로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청사에 투입되는 시설개선비라든지 리노베이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사 관련되는 관리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앞으로 뭐 짧게는 5년, 아니면 길게는 10년까지도 이 청사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사를 지금 신축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걸 거치기 위해서는 뭐 5년, 10년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위원
예, 동감하는 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책무가 있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동남구청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22쪽 상단에 보면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금액은 얼마…. 이게 뭐에 쓰는 화분 구입인가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거기 로비에 보시면 거기 화단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실 입구 그쪽에 또 민원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금….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청사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환경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1년 금액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1년 금액입니다.
김행금위원
1년 금액?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300만 원.
김행금위원
그 밑에 중간에 한번 보셔봐요.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위탁운영이 이게 있거든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위탁운영. 그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는 동남구청사하고 꿈누리터하고 기숙사하고 행정복합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김행금위원
행복…. 운영하는 우리 동남구청하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동남구청하고 꿈누리터어린이집….
김행금위원
꿈누리터어린이집하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기숙사하고.
김행금위원
기숙사, 행복기숙사?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청년실업했던 그 행복기숙사하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운영비가 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럼 이걸 준다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선….
김행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금액이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 사무관리비품에 보면 복합기 3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복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종 세트로 되는 모양인데.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김행금위원
임차료예요? 뭐 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임대해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106댄데요. 읍·면·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106대 컬러복합기, 흑백복합기, 흑백프린터 그래서 106대….
김행금위원
1년에 1번씩 임대하는 금액?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21페이지. 서북구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동남구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21쪽하고 22쪽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맨 하단에 일반수거용인데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반 문화관련업자 뭐 노래교재 4,000원씩 500부. 뒤로 이어지면 문화관련 신규등록 교육, 또 문화 관련 준수사항 안내용 물품 등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소소하게 적지 않게 5,760만 원인가요? 아니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1,500….
김행금위원
1,500?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먼저 1,000만 원짜리 불법게임기 수거운반은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게임기업소를 급습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나면 그 게임기를 수거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세종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그 업체에다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 판결 나서 폐기할 수 있다 그러면 폐기하거든요.
김행금위원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도로 가져와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 폐기는 거의 다 폐기됩니다.
김행금위원
거의 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압수해서 했던 거라. 그래서….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1년 예산인 거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1년 예산인데 그거를 연초에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 수거했으면 그때그때 1톤당 20만 원이고 5톤 차량이 55만 원이고요. 그때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95만 원, 그러니까 8번 걸쳐 수거했습니다. 290대를 수거했습니다.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근데 그걸 폐기하는 게 우리 천안시는 없어서 세종시에 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세종시에 있는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합니다.
김행금위원
충청남도 전체를 세종시에서 합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그것도 어떤 상위법에 존칭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제 그쪽에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1가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문화 관련….
김행금위원
신규등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노래연습장, 노래교실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인 차원이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김행금위원
근데 어떤 교육을 시켜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교육을 3시간가량 그 교육을 시키는데요.
김행금위원
3시간.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퇴폐적인 영업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해당법령 및 관계법령 교육을 주로 시키고요. 사업자 준수사항과 제도 변경사항 같은 거.
김행금위원
근데 어떤 분이 이 교육을 시켜요? 여기에….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를 초빙하는데….
김행금위원
자격이 있는 분이?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고 온라인으로 해서 3시간 동안 교육을 대체시켰습니다.
김행금위원
비대면으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뭐 전기, 소방 뭐 안전에 관련 그런 재난예방교육도 시키고요. 또 우리 자체적인 시정홍보사항 같은 거….
김행금위원
그럼 그 예산이 남았어요, 부족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비대면했으면 남아있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그럼 이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정리 때 다 감액했습니다.
김행금위원
증감해서 올리는 겁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그 교육시키는 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심사기준은 구청 누가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고 계셔요, 아니면 누군가인가 관리를 할 텐데.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등록한 사람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게끔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조례에 준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로 가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그 강사님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켜보셔야 된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26쪽.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40회 12달인데 이건 관계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아니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행금위원
민원지적과?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아, 자치….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행금위원
서북구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26쪽…. 아니요, 서북구니까 343쪽. 같은 내용이에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약간 다르게 노래연습장 업주교육 이러면서 금액은 약간 서북구, 동남구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설명을 동남구 과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방역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봐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게임업소나 아니면 이쪽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행금위원
더 확산되고 있죠,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렇지.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과 방역, 소독도….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소독을 하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소독을 하게끔 물품을 대여해주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물품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 교재? 교육홍보물, 예.
김행금위원
대부분의 일종에 관계돼서 하시는 교육이죠, 일종?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동남구청 과장님.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이 있어요. 300만 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요, 300만 원씩. 계속 사는 거죠? 지금 화분을. 작년에도 샀고 우리 지금 2020년 3월에 개청했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계속 사요, 지금. 일부 화분을 여기다 계속 청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앞에서 산다는…. 이거 무슨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00만 원이면 30만 원짜리가 10개예요. 30만 원짜리 화분은 없어요. 그러면 뭐 5만 원짜리만 60개…. 글쎄, 지금 그럼 3년 동안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맞죠? 300만 원씩.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시다시피 다년생 사는 게 아니고 1년생 꽃 같은 거 그때그때 이렇게 놓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년생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화분을 사서 꽃 피웠을 때 저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 갖다 놓는 거지 하나 사놓고 1년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가꾸면 5년, 10년도 가꿔야죠. 1년 사고 또 버리고 1년 사고 버리고 이런데요, 계속? 화분을?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아니, 민원대 화분 놓는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나무 같은 거 놓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꽃 피는 거 이런 거 갖다 놓는 거지, 조그만 거 갖다 놓는 거지,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로비에 보면 화단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 로비에 있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기에다 어떻게 300만 원씩 계속 매년마다 300만 원씩 갖다 붓냐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그렇고 민원실도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화분을 구매해놓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년 사고 다 버리네요, 그럼? 싹 빼고 다시 또 이쁜 걸로 다시 바꾸고 또 빼고 이쁜 걸로 바꾸고 이렇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300만 원을 다 소요는 안 되고 일단은 예산 세운….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만약에 다 빼고 뺀 화분은? 그거 기부하세요, 기부. 어떻게 처리하세요, 과장님?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화분은 뭐….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 이거 화분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화분 기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화분을 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부 뭐 영수증까지 다 줘요. 몇 만 원씩 조금 쳐줘가지고 다 준다고. 그다음 바로 밑에 있어요. 청사내부 각종 안내표지판 등 부착 60만 원씩 720만 원.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하느냐”하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개청한 지 지금 3년 다 돼가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계속 안내표지판을 보시면 작년에도 이거 지금…. 작년에도 얼마예요? 작년에도 했었죠? 600만 원, 50만 원씩. 2021년도 예산이요. 2022년 예산은 올해는 어떻게 얼마 하셨어요? 올해도 60만 원씩 12개월 들어갔나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는 세웠는데 작년 예산은요, 2022년도 예산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금액이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청사 내부 각종 안내표지판은 뭐 계속 이렇게 월 60만 원씩 72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예산 세워놓고 절약해가지고 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그러면 과다계상을 하지 마시고 아주 쓸 만큼만 하시든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지금 할 때부터 2021년도는 600, 2022는 720, 2023년도 720. 계속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 60만 원씩 12개월 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 3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잡으셔야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공기관등에자본적위탁사업비 맨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요, 청사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500만 원입니다. 그죠? 320쪽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제3차 주소정책추진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LED전구를 갖다가 주소…. 건물표지판을 설치하라고 거기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외부에서도 딱 보이게 편리하게끔….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안부에서 충청남도로 지시를 내려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우리 천안시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맞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합계획에 의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는데요.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아주 이건…. 제가 어제 보고 깜짝…. 제가 읍·면·동 거를 한번 쭉 보다가 봤는데 이게 지금 31개 읍·면·동에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시가. 그래서 예산과에서 돈이 안 된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서 12개 읍·면·동…. 아니, 읍·면만 했는데 성남하고 동면은 청사를 새로 짓는 관계로 빼고 나머지는 다 500에서 600만 원씩 다 들어가요, 이게. 서북구청은 600만 원 들어가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동남이 500이고. 왜 다 틀려요? 어디는 640이고…. 400만 원부터 640까지 있더라고. 근데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걸 왜 바꾸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충청남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된다, 그럼 충청남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공무를 위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 2023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326쪽 상단에 보시면 대민활동비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에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가 질문드립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단 대민활동비는요, 직원들 수당 성격의 경비가 되겠고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경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2분씩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루에 1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분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뭐예요, 자원봉사자?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 안내해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거기서 안내하고. 우리 천안시에 지금 자원봉사활동으로 발급기 앞에서 안내하는 게 31개 읍·면·동에 다 있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자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행금위원
다 있지 않아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김행금위원
이건 지금 동남구·서북구청에만 있는 지금….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서북구청은 없습니다. 동남구만 자원봉사….
김행금위원
없어요. 서북구청은 찾아봐도 없어. 근데 동남구만 있어서 동남구 구청이 더 깨끗하고 잘 지어서 쉽고 신속한데 왜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서북구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남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글쎄….
김행금위원
이게 어떤 관습 식으로 내려오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할 때는 동남구가…. 서북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발급양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좀 저희보다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북구 주민들은 대개 주변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서북구 민원이 좀 적을 거로 봐서 저희가 좀…. 저희는 그래도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편이라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청룡동에 살고 있는데 청룡동에 민원 엄청 들어오고 발급기 많아요. 그걸 떼러 동남구청으로 간다는 거는 별 많지 않는데 자원봉사를 쓴다는 그….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이 시간 전에 우리 동남청사에도 화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출되는 게 동남청사가 더 많아서 2분 청장님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화분도 가꾸고 하는데 더 노후화된 데를 가꿔서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멋지게 도시재생해서 엄선하게 선정이 된 동남구청사를 멋지게 지어놨는데 화분서부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LED조명이랑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흐르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까지 우리 동남구에 있다니까 시청사보다 더 동남구청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북구청에 더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동남구청이 쾌적한 만큼 그만치 더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금위원
페이지 하나 넘겨볼게요, 328쪽. 서북구 과장님께도 질문을 하겠지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있는데 어떻게 지적이 잘못됐을 때, 잘됐을 때 재조사를 해서 어떤 조정을 할 때 이 금액을 올리는지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2012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2013년서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0필지 이상 되는 그런 일정 구간에 지구 내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천안시 동남구 같은 경우는 37개소 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게 12개 지구….
김행금위원
12개 완료됐고 25개가 미완료?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3개 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진행 중에?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내후년에 진행될 게….
김행금위원
지금 이 지적재조사를 몇 년 계획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요. 1년에 한 2개 지구 정도 계속해서 2030년까지 37개 지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행금위원
2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하면 더 안 합니까?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30년까지, 2030년.
김행금위원
30년까지 계속하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지금. 그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금위원
근데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서북구가 금액이 작다, 우리 동남구가 더 많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니, 동남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금위원
예.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번 본예산은 서북구가 31억으로 저희보다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지역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시내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병천 1지구를 하는데 그런 순대거리를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행금위원
특화된 거리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조정금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또 많이….
김행금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원성동에 지적공사자리가 있죠? 그건 개인입니까? 지적공사자리.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 국토정보공사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금위원
원성동에 있는 자리.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원성동에 중앙고….
김행금위원
그게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예요? 중앙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중앙고 밑에 있는 거?
김행금위원
예.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측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행금위원
측량만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금위원
지적공사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의 담당은 또 과가 따로 있지만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측량업무를 제외한 지적업무 전반을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맡아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행금위원
거기는 개인인가요, 그러면?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공사….
김행금위원
공사잖아요, 지적공사.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충청남도의 산하에 준해서 지금 있는 건가요, 천안에?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지금 천안·아산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있고요.
김행금위원
그렇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각 지자체별로 몇 군데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서북구청장님, 한번 이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페이지 345페이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모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6,500 정도에 이게 1식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나….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토너가 있습니다. 기계에 발급되는 롤러 같은 기계장비가 있고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소모품에 발급용지가 있습니다. 발급용지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품 정도 소모품….
미화
김미화위원
거의 다 부품?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탄생 금줄카드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아기들이 지금 계속 탄생을 안 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같은데 주로 어떻게…. 전수조사해서 아기를 낳았다 하면 여기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카드를?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금줄이라고 달아줬잖아요, 대문 앞에다가. 그렇게 되면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 또 악귀를 막아준다 그런 취지로써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출생감소도 있지만 신규로 아기가 탄생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하의 의미로 카드를 제작해서 전달해주면 출생신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되는 카드비용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너무 이게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기의 탄생은 온 집안에 행운이고 축복이잖아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이게 또 예산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 작은 것 같아서 우리 천안시에 또 탄생하는 그런 아이들도 또 있고 그런 걸 받고 안 받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출생신고 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오시게 되면 바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발급드리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건 너무 잘하신 사업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김행금 위원님 여쭤보시는 건데 이게 지적재조사업 후 추진 관련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00원씩 7,000통인데 이게 가는 총괄 보내는 거가 한 번 보내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 지정하게 되면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중간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낼 적에 일일이 다 또 등기 같은 방식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비용이 이게 지금 1,700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가 나와요. 11만 원씩 8개소 12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동남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총 35대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8대만 무인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동남구청에 외부부스가 있고요, 단대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순천향대학병원 일반시설에 대해서 무인경비용역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31대 중에서 특별한 소요가 있는 곳에만 선별적으로 8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35대 중에 관공서에 설치된 거…. 그러니까 천안시 산하 기관에 설치된, 읍·면·동에 설치된 거, 또 구청에 그런 기관에 설치된 거 빼놓고는 그중에서 무인경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외부부스가 있고요. 7개가 단대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순천향대학병원, 추모공원, 홈플러스,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가 저희가 따로 무인경비를 관리를 해야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사고라 하면 어떤 사고예요? 시설물 파손?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파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장혁위원
서북구는 동일한 예산이 3개소로 되어있더라고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래서 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특별하게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까지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파손우려가 아주 심한 장소면 모르겠지만 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지금. 서북구에는 몇 개 있어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는 3대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무인민원발급기가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33대 있습니다.
장혁위원
33대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쪽은 35개, 33개인데 이쪽은 지금 무인경비를 8개 하고 있고 이쪽은 3개 있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서북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46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상단에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서북구청하고요, 성환읍하고요, 갤러리아백화점 내 교체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교체를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신규설치가 아니라 교체?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기존 장소에 있던 것이 노후화돼서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니까 이 발급건수가 별로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든지 뭐 민원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무인민원발급기는 뭐 2,000건도 안 되더라고요, 연. 그러면 뭐 하루에 한 10개, 15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산이 2,500만 원 목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대당 보니까 연간 소요경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경비용역까지 하면 거기에 11만 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향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민원 요구가 있더라도 지금 이미 설치된 곳을 철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좀, 아주 보수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한 5,000건, 6,000건이라도 넘어가야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지, 뭐 해달라고 한다고 2,000건, 3,000건짜리에도 해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들 하시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아기탄생 금줄카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326페이지에 보면 동남구에서는 혼인신고축하카드를…. 과장님, 326페이지 중단입니다. 혼인신고축하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서북구청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좀 통일성 있게 하면 어떨까.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또 그렇지만 천안시 관내 주민들이 여기서는 뭐 혼인신고축하카드 받고, 또 이쪽에 가면 출생금줄카드 받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예산은 어쩔 수 없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감안해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통일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남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상단에 보면 지적서고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가 지금 200만 원에서 1회 돼있거든요. 서북구는 100만 원에서 2회예요. 이거 어느 분이 맞는 겁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겠지만.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글쎄, 이게 예산산출기법상의 산출할 때…. 다른, 틀린데 뭐 고장났을 때 주로 이게 추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혁위원
아, 이게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뭔 교체주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장났을 때?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고장나고 …(청취 불능)… 때문에.
장혁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남구 과장님한테 또 여쭐게요. 327페이지 중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여기 1,625만 원씩 4식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3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4식으로 반영한 거는 내년에 새로 시작할 목천서리1지구하고 광덕행정1지구에 대해서 2개의 감정기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4식이 된 겁니다. 2개 지구에 2개 감정기관 하다 보니까….
장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3개 지구 하면 3식에다가 2개 하면 5식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병천1지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목천서리1지구나 광덕행정1지구도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동남구는 25억이고 서북구는 31억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가격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보상금 편차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추산을 하실 때 익혔던 기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기법이 따로 있나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설정을 하고요, 한 1년 정도는. 그다음 연차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조정금이나 발생하다 보면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필지별로 3년차에는 감정한 그걸 가지고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혁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2년차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조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총 그 필지에 대한 증감내역이라든지 그 3년차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게 토지…. 국가에서는 재산권을 확립을 해줘야 되고 등기거래 등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이 맞아요. 하지만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당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감안해서 원성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동남구가 먼저 있으니까 자꾸 질문이 우리 동남구 과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민원실 고정형 강화유리가 7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민원처리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장혁위원
무슨 법이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민원실 안전장치를 위한 설비를 하라고 공문 지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남구·서북구…. 설치하고 각 읍·면·동 민원실에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호를 위해서 강화유리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라 이거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동은 또 들어온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안 들어온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다 파악은 못했지만 대부분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칸을 하세요, 그러면?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 서북구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11칸인데 높이 1m에 10m짜리고 서북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20m에 0.9m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규격이 조금씩 틀린 거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규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혁위원
아, 사무실 현황에 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서북구, 동남구 동일하게 질의드리는 건데 상단에 보면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국가기준점은 뭔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국가기준점 간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돼있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일정한 간격으로 돼있는 건 아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순환하면서 할 것 같은데.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매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해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가기준점이라는 게 지적기준점의 기준점이 되는 거라 이게 가장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건 지적공사에 용역을….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아이티코리아라고….
장혁위원
아이?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이티코리아.
장혁위원
예, 아이티코리아.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여기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줍니다.
장혁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기준점이라도 측량기준점이 되는 건데요. 저희 서북구 관내는 50군데가 있는데 손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혼자 측량기준점이 되니까.
장혁위원
서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다고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50개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50개.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측량기준점인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고 손망실됐을 때 새로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장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와서 현황조사용역을 하면 이제 손망실되는 경우 체크를 하고 거기서 기준점 측량을 다시 하나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 거기에다 설치를 합니다.
장혁위원
설치를 해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기준점, 예. 기준점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장혁위원
그러면 그걸 뽑아내고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 기준점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삼각점이라든지 측량기준점이 기술적인 측면이긴 한데요. 그게 측량하기 위한….
장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요. 그걸 뽑아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손망실된 게 없으면 그냥 놓고 그것만 보고 다시 가는 거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설치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해서….
장혁위원
설치용역이 아니라 현황조사용역이에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현황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한 점당 8만 8,000원씩이면…. 그 업체가 거기 아이티코리아라는 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답변은 제가 지적직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어렵고요.
장혁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이 해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세요. 서서 얘기하시고 하세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국가기준점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만 해서, 망실 여부 조사만 해서 국토지리원에 보고를 하면 국토지리원에서 측량을 해서 재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조사만 하게끔 돼있습니다. 망실 여부 조사만 하게끔 돼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 망실 여부만 조사를 하는데 국가기준점 하나당 8만 8,000원씩이면….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그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좀 조사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나무라든지 수풀이 우거졌을 경우에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장혁위원
아, 예. 이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안조사용역을 하는 업체가 아이티코리아 말고 또 있나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지금 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천안 관내에 아이티코리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천안시 관내 업체예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예.
장혁위원
본 위원은 가령 대한지적공사 같은 데서 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그 업체랑 해서 이게…. 그러면 이건 입찰 붙여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아니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자료랑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325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요. 통합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 아니,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4만 원 30대 1년치가 5,040만 원이잖아요? 이거 매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죠, 거의?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매년?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업체하고는 1년 계약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북구가 33대 5,500만 원, 그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서북구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업체하고 1년 계약하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업체는 같은 데예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업체 유지보수하는 데가.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2개 업체는 동일합니다. 관내 업체이기도 하고요. 2개 업체는 서북구, 동남구 똑같이 유지보수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역 업체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지역 업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45쪽 좀 봐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모품에 우리 서북구가 33대라고 그러셨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6,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동남구는 3,880만 원이 들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동남구는 36대.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발급용지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용지. 그러니까 서북구에서 소모품에 발급용지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한 200박스가 더 많다 보니까 동남구보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용지가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토너가 2,000만 원, 용지가 2,000만 원, 부품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용지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더 들어간다면서요, 동남구보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 등 서북구에 6,500만 원하고 저희 동남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3,880만 원, 그렇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용지 1,140만 원, 밑에 통합발급기 소모품 432만 원을 합쳐서 하면 한 5,46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기상의 차이가 있지 금액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남구청 세무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억도 안되는 예산으로 3,936억 원을 징수하고, 그죠? 11억 예산으로 7,000억 원 이상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 두 양 구청 세무과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 잘들 들으셨죠,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과장님 예산 조금 가지고 징수를 많이 받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51페이지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근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전체 총액 감액하시죠?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총액 대비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에서 사실은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 때. 저희 잔액이 있는 관계로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못 썼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경상경비, 그러니까 저희 그….
김행금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해서 이월을 하고 넘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 예산은 맞게 세워서 맞게 써야 맞거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저희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장비 시설유지비, 보수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올해 대비해서 올해 반납한 만큼 많이 줄어든 부분들을 사실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남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지금 제작비용들이 쭉 리스트업 돼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민원서식지 100만 원만 추가 돼있고요, 다음에 우리 서북구청을 보시면, 서북구 우리….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서북구에 보시면 서북구는 전년도 대비 뭐 이렇게 증감폭이 있어요. 뭐 박스의 차이라든가 이런 미묘한 차이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남구에서는 그동안 뭐 인구증감이나 증가나 이런 요인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여유 있게 이걸 제작을 하시는 건지, 왜 제작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이 고지서 인쇄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단가하고 저도 이거는 살펴봤거든요. 작년도 단가하고 올해 단가가 변동이 사실 없고 뭐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물가인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약간…. 고지서라는 거는 조금 하다가 약간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한 20년 전에 저도 이 업무를 직접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쇄를 하다 보면 미스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한 약간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많지 않고 조금 약간 이렇게 여유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구 늘어나든지 아니면 과세 이렇게 더 부과되는 거는 그걸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선희
정선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서북구는 그에 비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북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저희는 그동안에 서북구 쪽으로는 계속 발전이 돼왔고 인구 증가뿐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동남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사실 인구 비교를 하시면 되면 위원님, 동남구보다는 사실 인구는 조금 서북구 쪽으로 이렇게…. 제가 부성1동장 하고 왔거든요. 했는데 사실 부성1동도 작년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북구 쪽으로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나요. 여기 뭐 불당동이라든지, 아니면 신불당 쪽, 그다음에 이쪽에 백석동 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겠고요. 지방세해설판례집은 아까 단가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해요. 그리고 동남구에서는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활용 홍보나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안내 홍보나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서북구에서는 이미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그런 제작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지방세해설판례집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책자가 작년에 예산이 10만 원에 15권을 해놨는데 이게 책자 인쇄가 조금 단가가 올라간다고….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서북구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안내 홍보와 그다음에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활용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왜 하고 있지 않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단가, 단가가 전년도보다 2만 원 오른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아까….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서북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는 항시 세무행정은 동남구나 서북구나 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 동남구 쪽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여기에 그 자체 시스템이 화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 동남구 쪽에서는 그게 조금 없는 실정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도 지금 저쪽 위원님 계신 그 지역 청당동이나 이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내년도 구상 중입니다, 이게.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러면 서북구 과장님.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활용 홍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지금 우리 천안 서북구 관내에 대단위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많고요. 거기 그 엘리베이터 내에 LED전광판에다가 지방세납부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처음 생긴 이런 시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LED전광판이 설치돼있는 대규모아파트 내에 그중에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14개 대규모단지에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회, 15초 띄우는 거로 해서 5,000원씩 계산해서 이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과장님, 지금 서북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을 아까 추진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신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요. 정선희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럼 사업명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서 이 사업은 동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얼마를 하는데 서북구에서는 이 사업에 얼마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셔야지, 무슨 사업은 뭡니까, 뭔 사업 이렇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에서 지금 서북구에서는 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왜 동남구에서는 이 홍보비가 전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예산을 빼시면 안…. 예산을 지금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구에서는 왜 활용 홍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서북구하고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신규시책은 항시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동남구 쪽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생각보다 작다 보니까 내년도에 해서 후년도에는 구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하고 이 홍보의 역할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 과장님들이 우리는 거둬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가장 좋은데 그 홍보가 서북구, 동남구 동일하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저는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광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상의를 하셔서 서북구, 동남구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서북구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동남구에 있는 주민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동남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344페이지.
장혁위원
중단에 보면 공매 대행 수수료가 300만 원 곱하기 1년 해서 나오는데 이게 공매가 뭐 공매 하는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5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구청에서 공매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공매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게 다 끝났을 경우에는 거기서 체납처분비 몽땅 제외할 거를 하고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 공매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데 하다가 낙찰자가 없어서 그게 끝판까지 안 갔을 경우에는 그 들어간 비용만큼은 처분비로 해서 공매 수수료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래서 그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혁위원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 감사하고요. 서북구는 지금 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차이가 뭐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유가.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저희 말씀드린 데 서북구 쪽이 인구도 많고 개발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공매건수가 사실은 동남구보다 많은 이유입니다.
장혁위원
아, 자동차겠죠, 아마?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3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일주일에 직원이 2인1조 해서 체납…. 번호판을 떼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시하고 합동, 그다음에 전국 도청하고 행안부에서 번호판 전국적으로 영치하자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을 떼다 보면 정상적으로 풀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거기에다가 납땜을 한 사람, 아니면은 거기에다 이상한 저기를 해갖고 아예 세금도 안 내면서 못 떼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봐주지 않고 사실 떼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장혁위원
그리고 거기 번호판 등에 훼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 차원이란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그거는 좀 1대당 비싸게 주는 게 아니고….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한 20만 원씩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장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3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북구 과장님. 하단에 보면 재산세소유권 정비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재산세소유권 정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남구에는 없는 것 같고 서북구에는 있는데….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말 그대로 재산세 내는 시민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하면서 그 과세 자료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5개월 동안 써서 1년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그럼 그건 좀 이상한데요. 서북구에만 있고 동남구에는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 동남구도 33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그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재산세. 이것도 저희 5개월 쓰기 위해서….
장혁위원
아, 명칭이 틀리네요. 이거 용어를 통일 좀 해주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내년도에는 동남하고 서북 하여튼 용어 이렇게 좀 통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뭐 우리 구청장님은 40년 가까이 하셨고, 또 과장님들은 20년, 25년 하셨으니까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아, 이게 뭔 소리다’ 알지만 저희 같은 의원들은 사실 모르는 분야고 생소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좀 용어를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양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시네요.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뭐 인사드렸으니까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여튼 정말 너무 4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신 거에 대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우리 동남구 세무과장님…. 아, 이번에 그러시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니요, 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장내 웃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그래요? 근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말씀 주시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는 아직 4년 남았고요. 여기 두 분 계신 아마 구청장님들이 두 분이 이번 연말이신 거 같더라고요. 구청장님들 하여튼 되게 고생 많으셔갖고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동남하고 서북구하고 이렇게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동남하고 서북하고 한 2년치서부터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자료를 이번에 준비해서 보고 왔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주셨고, 또 지도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해마다 공매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 천안시 동남구가 우수상을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서북구하고 더 잘해갖고 저희가 우수상 탔으니까 내년도는 저희는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꼭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 하여튼 노려볼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수상이라도 하나 탈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 하여튼 서북구가 항시 저희보다 6 대 4로 많거든요. 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제8차 회의 12월 16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