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보건소 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도 보건정책과 직원 모두는 천안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20쪽에요.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1,4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니까 사진은 찍혀져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영유아사무실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모성팀을 이용하는 민원은 임산부라든지 예비맘이라든지 영유아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민원 접수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민원인 오셨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민원 접수할 데 리모델링이에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민원 접수…. 민원인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잖아요. 예를 든다면 임산부에 관련된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산모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실이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이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김길자위원
방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확장하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따로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런 공간은 없고요.
김길자위원
여기에 한 달에 오시는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죠? 우리 영유아하고 같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1일 30명 정도 내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길자위원
1일 30명?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조금 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길자위원
아니, 사실은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강관리과 사업인데요. 영유아모성팀에다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의 굵직한 사업명이 열아홉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임산부, 예비맘까지 거기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간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편의 제공하기….
김길자위원
사무실 안에서 조금 넓히는데 그만한, 그 안에 그 공간이 나온다는 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사무실 안이 적어요. 그래서 복도를 이용해서, 복도를 줄이고 거기를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쭈는 말씀이 사무실이 협소한데 사무실을…. 여기 지금 보니까 복도를 더 넓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복도예요. 네, 복도를 사무실로…. 민원 접수 공간으로 확대를 하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래서 칸막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거기는 가벽을 철거를 하고 강화유리로 해서 공간을 넓히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게 1,4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실내건축하고 그리고 전기공사하고 통신비까지 다 거기가 한꺼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421쪽에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이거 노후장비 교체하시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서북구보건소에 방사선실에 골밀도 측정기가 2012년도에 저희한테 와 있는 상태인데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서 가끔씩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고요. 수향보건진료소에 약품 포장기도 2012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그것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운 상태입니다.
김길자위원
원래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이 골밀도 측정기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보통은 장비 같으면 7년 내지 10년인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은 10년, 그래서 1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11년도에 구입하신 거라고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12년도요. 2012년도.
김길자위원
12년도에? 그러면 10년, 만 10년 됐네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이게 골밀도 측정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1일 15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 수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는 일반 측정을 했을 때는 5만 원씩 단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검사를 해드릴 수….
김길자위원
실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길자위원
그럼 1년에? 그럼 1만 원씩 받으면 하루에 오는 환자 수 대비해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월 100명 이내.
김길자위원
월 100명 이내? 그것도 괜찮은데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길자위원
아니, 그거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이걸 좀 모아놨다가 그걸로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기 저희가 매년 6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거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서북구보건소에다 놓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 서북구보건소에 있는 골밀도 측정기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사실은 이거 5만 원씩 하는데 1만 원 내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또 금방 고장나려나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야 상관 없을 거 같기는 한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수유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김길자위원
네, 422쪽입니다. 헌혈자 지원. 1년에 헌혈자가 얼마나 되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5만 6,000명 정도가 천안시에서 헌혈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기준 해서 한 3만 7,000명 헌혈을 한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요즘 들어 헌혈에 대한 인식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많이들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에….
김길자위원
네, 장려 조례가 있는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6조 3항에 의하면 저희가 1만 원권 이하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을 해주고요. 초·중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도 4시간 해주고요. 또 연 5회 이상 헌혈을 한 사람한테는, 기관이나 단체, 시민한테는 천안 포상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1,500 올라왔었는데 올해 조금 인상해서 올라왔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건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적극 장려하고 헌혈 문화도 조성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홍보는 잘 하고 계신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헌혈센터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시청 맞은편에 정오프라자 2층에 천안시청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423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금액이. 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안 들어온다면서요. 신청하는 업체가 적어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 노력도 하고 약국마다 찾아다니면서 “심야약국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1시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365일을 하다 보니 약사회에서도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길자위원
글쎄요, 조례에를 의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조금 더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68만이잖아요, 천안시민이. 사실은 3개 가지고도…. 2개소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2개소 가지고도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밑에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운영비가 700만 원 올라왔는데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2022년도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올해 2022년부터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거기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가 안 돼서 다른 큰 병원에 응급환자가 이송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구급차 이송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응급의료기관에서 병원이라든지 구급차를 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봐 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민간 이송업체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구급차가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민간 이송업체를 이용해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충남도 내 농촌지역에서 천안으로 오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도비는 30%고 시비가 지금 70%라 이거 가지고…. 전년도에는 얼마 세우셨던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처음에는, 처음 추경 때는 1,400만 원이고요. 3차 추경 때는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700만 원을 지금 똑같이 계…. 저기를 했습니다. 올린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1,400만 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700만 원….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조금 세우신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현재 네 군데가 있잖아요. 사실상은 병원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갈 때 보통 맞는 병원을 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심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권역…. 단대병원이라든지 순천향이라든지 충무병원이라든지 천안의료원으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건수가 그다지 않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송 건수로 해서 관리비라든지 이송비가 지원되는 상황은 없어서 지금 한 700만 원으로 감된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424쪽에요.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를 하고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성환 등 다섯 곳의 의료취약지역. 이게 돌아가면서 다섯 군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섯 군데를 정해놓고 거기만 주치의제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하기 전에 다 공문을 뿌려요. 보내드리고 원하는 마을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곳이 있으면 그곳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섯 군데에서 저희한테 ‘마을 주치의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현재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어디 어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성환읍 같은 경우는 어룡리로 나가시고요. 성거 같은 경우는 오색당리 그리고 직산은 석곡리 그리고 입장은 호당1리하고 산정1리 지금 현재 다섯 군데를 나가서 주치의제, 진료도 해주고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건강 생활 실천 관련해서 진료 및 검사까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건 동네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을 맡아서…. 지금 거의 이쪽 서북…. 북부지역 농촌에만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 서북구는 이렇게 네 군데고요.
김길자위원
아, 서북구기 때문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동남구는 따로 또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같은 사업이 있는데 서북구에 지금 직산, 입장, 성거…. 네 군데로 들어간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마지막 427쪽에 직원 체력 단련 장비 구입비 있어요. 이거는 물론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직원들 운동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천안시청 직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 보건소 지하에 탁구대가 2대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들어가 있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2대가 있어요, 탁구대가 현재. 예전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직원들 체력 단련도 하고 정신건강 도모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탁구 자동연습기하고 그물망 구입하는 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제대로 된 탁구대가 아니고 탁구연습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따로 있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탁구대는 2대가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시간 외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김길자위원
많이 하시나요, 운동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이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김길자위원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몇 분이나…. 거기 서북구에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서북구보건소는 1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한시임기제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422페이지에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이라고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해외환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공모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왔는데요. 2020년부터 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따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도비는 아직 따오지 못한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와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거네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만약에 따오신다고 하면 지금 홍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어차피 따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보 같은 경우는 유치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이미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해외에도 홍보센터가 현재 한 군데가 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양성을 한 상태고요. 홈페이지까지도 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개설되어 있는 상태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기반 조성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따와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궁금한 건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희망플러스 맞춤형 건강관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주 대상은 삼일육아원하고 익선원하고 등대의집인데요. 이분들은 장애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럴까, 건강관리를 꼭 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교육입니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강사를 투입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등대의집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춤형, 재활이라든지 그런 강사를 투입을 해서 그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삼일육아원이나 익선원 같은 경우는 구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비용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강사료….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료입니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용역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연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보건소이다 보니 의료폐기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4개소하고 진료소 7개소하고 건강생활센터 1개소 해서 13개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3개소에서 하는데 이 의료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 같은데 예산이 늘 1,000만 원이었나요? 금년에도 1,000만 원이었고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지금 구백팔십….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숫자까지는…. 저희는 2021년도에는 팔천…. 예산이 838만 4,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2022년 11월까지는 719만 5,000원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용역회사가 천안의 업체인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에 의료폐기물 할 수 있는 업체가 총 몇 개가 있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성심…. 성심환경….
아영
복아영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거는 계약은 어떤 식으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이 어디 업체랑 맺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나머지 넘어가고요. 421페이지 공공심야약국 간판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423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천안시에 공공심야약국이 몇 개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는 2개소가 운영이 됐고요. 현재는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심야약국 간판 및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 때문이죠? 공공심야약국을 더 늘릴 계획이신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 되면 간판…. 뭐라고 하지, 이것도 좀 달아드리고….
아영
복아영위원
현판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현판. 그거하고 홍보물 제작하고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한 군데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1개소라고 하셨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여기 간판 및 홍보물 제작부터 질문드릴게요. 결국에는 현판 제작이고 이 공공심야약국이 천안시 서북구에 어디가 있는지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공공심야약국 이 현판이…. 아직 모집이 안 됐는데 벌써 현판 예산 세우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현판도 하지만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홍보물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물인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대한 홍보물인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곳이 있으니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포스터라든지 물티슈 같은 거에다가 이런 ‘심야약국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시간 같은 게….
아영
복아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그래서 그 423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 지금 현재 1개소인데 2개소가 올라온 이유가 그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천안시약사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천안시약사회에서는 어느 약국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물어보시고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운영비는 기준이 이렇게 3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게 권장으로 3만 원을 지급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지자체도 저희하고 똑같이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월 달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3만 원씩 저희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아까 원래 6월 달까지는 2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약국 했던 약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해지를 하셔서 한 곳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은 나가고 계시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도 가끔 나가면서 거기 컴퓨터, 약을 처방해주고 받고 그런 거에 대한 거라든지 캡스, 언제 문을 닫았는지 그런 거까지도 확인을 해서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이용실태도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용실태는 저희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만 7,000건 현재 이용자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뒤에 의료영상 저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잠깐, 몇 페이지죠?
아영
복아영위원
424페이지입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를 찍으면 그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비하고 보수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진료소는 현재 7개소인데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약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약 같은 경우는 보통 소화제라든지 혈압약, 그리고 어르신들 기침 같은 거 때문에 진해거담제, 다리라든지 무릎 아픈 거 그런 거 관련해서 진통소염제, 이외에 93가지 구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농어촌 어르신들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진료소에서…. 그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률은 거의 어느 정도 돼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사업비 다 매년 집행 완료됩니다. 사업비는 다 지급이 됩니다. 남는 차액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물리치료 약품 및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은 현재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은 핫백이라든지 스폰지라든지 한 28개 종목을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등 의료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코로나가 내년에는 저희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라든지 도, 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료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혹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이송업체도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 민간이랑 협업해서 하시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민간이송업체…. 왜냐하면 거기는 구급차도 특수구급차고 거기에 치료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가 항상 같이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도 같이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세운 것은 930만 원 세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를….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간이송업체랑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아영
복아영위원
아, 행사가 많으니까 그때마다. 비단 이 시민한마음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큰 행사는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전문가를 같이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예산이 기타행사 등 해서 55만 원 해서 6회…. 그러니까 5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6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두 가지로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서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는 600만 원, 하나는 55만 원 해서 6회. 그거는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두 가지로 세운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등’으로 했잖아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행사를….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민간이송업체 한 번 행사 나가실 때마다 55만 원의 계약을 맺게 되는 건가 싶어서…. 왜냐하면 그 아래에는 기타행사 등 해서 55만 원, 6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600만 원,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등 의료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의료반 운영은 텐트, 천막 치고서 그런 의료반 운영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이 민간이송업체 그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 기타행사 등 55만 원은 구급차 이송업체 1회 이용료가 55만 원이고요.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등 의료반 같은 경우는 민간이송업체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물품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서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의료반 운영할 때 보건소에서도 나오시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다 나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시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게 도착을 하셨거든요, 현장에. 사실 종합운동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정말 이 의료반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곳곳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의료반 운영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현장에서 사실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그 시민분이. 그런데 너무…. 한 15분, 20분 있다가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시민분들의 되게 원성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서 계속 여쭤본 거거든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42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의료 및 약업소, 마약류관리 지도·단속이 있죠? 그 지도·단속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직원들이 나가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출장여비.
소영
엄소영위원
출장 그 경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하단에 보면 보조비 나가는 거 중에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충무병원에 나가는 거 같아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여기를 지정하는 게 계속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몇 군데 중에 다른 데도 될 수 있고 이런 건지…. 이게 어떻게 돼서 대상이 충무병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현재 지정된 곳이 동남구에는 세 군데, 저희 서북구는 한 군데인데요. 단대병원, 순천향병원, 충무병원 그렇게 하고 천안의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정이 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충무병원만 저희 서북구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단대나 순천향, 의료원 같은 데는 평가 대상에 되지를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동남구에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동남구에 대해서 따로 있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세 군데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 세 군데하고 여기하고, 서북구라서 그랬다라는 말씀이시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인건비, 어떻게 보면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거 지원해주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천안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당연히 질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응급실에, 충무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전담 의료인들을 킵(keep)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자가 갔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은 꼭 필요한데요. 저희 충무병원 같은 경우는 최상급 등급, A등급을 2021년도도 받고 2022년도도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하나 더. 42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때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질문 다 하셨지만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의료체계와 체육회하고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된 게 가장 문제점이었던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체육회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도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차가 어디에 있어, 그런데 연락을 누구도 해도 차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위원석을 가리키며)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소장님께서도 짚어주셔서 그런 응급…. 의료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 차량은 준비는 해놓으셨는데, 연락 체계가 서로 안 된 거예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거기 있었는데 차량준비나 모든 거는 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다 연락을 해서 그 차를 오게끔 누구도 안 돼서 저도 나중에 소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서부터 체육회에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이런 상황, 그다음에 또 시민체육대회를 하니까 각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다나 오시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위급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 같은 전화번호라도 각 읍면동 동장님들한테라도 하면 그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몇 번을 안 거쳐도.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길자위원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비상연락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릴게요.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센터 1년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센터 운영비하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인건비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김길자위원
인건비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1억 9,000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8억 얼마가 더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정신하고 자살이 총합계 15억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다 합해서 15억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1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430쪽에요. ‘보호자 없는 병실’ 했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의료원이 안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천안의료원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전담병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입원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감액된 부분은 지금 도에 가내시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안이고요. 만약에 추가 더 필요한 사안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천안의료원도 지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들이 병실에 같이 못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용하니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그러면 몇 군데 병원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천안의료원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노인시립전문병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에 급성기질환 환자들이 입원했을 경우에 천안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35쪽에 이건 기금하고 도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유아가 생후 몇 개월이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배 속에 있을 때…. 아니, 낳아서…. 낳아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낳아서.
김길자위원
낳아서, 발달장애는 낳자마자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발달상황을 보면서 중간중간 의료기관에…. 영유아는 검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발달상황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게 판정이 됐을 때….
김길자위원
애기들 전체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건 저소득층.
김길자위원
저소득층?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의료급여수급권자랑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70% 이하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애기 낳자마자 계속 관리하다가 발달장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문제가 있을 때.
김길자위원
정밀 검사비까지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도 사업이 했었거든요? 여기 이거 혜택을 받으신 우리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제가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2명에 1,031만 2,000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김길자위원
작년 11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김길자위원
예, 올 11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에 지금 이 자료집에 전년도 예산액은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아직 여유는 있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여유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실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올해 22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1,400만 원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진행 상황 봤을….
김길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요? 제가 거기까지는….
김길자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 해주시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11월 달까지 1,000만 원이면 올해도 어느 정도의 영유아 검사비 지원받을 수 있는 아기의….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가늠은 하지 못하지만 신생아 출생 수에 따라서 이게 가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아직 1,000만 원밖에…. 올해,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내시하셨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밑에 제일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이게 지금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키셨는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사업 추진 방향이 저희가 공단에 예탁금을 걸어놓게 되면 공단에서 모든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일단 환자들이 진료하거나 쓴 돈을 먼저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산을 하다 보면 천안시가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더 저희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해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하다,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김길자위원
아니죠. 작년에 4억 9,000이었어요. 희귀질환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22년 최종은 6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은 4억 9,000이었지만 최종 예산은 6억 6,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 금액으로 많은 부분 채웠고요. 내년에는 7억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추경 해서 6억 6,600만 원 들었고…. 희귀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 대상은 저희 천안시에 131명입니다, 서북구 기준으로. 그렇지만 이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1인당 무한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의료비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 환자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고 그분들이 지금 해당한….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위원님. 본인부담금 10%, 이분들이 거의 의료보험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의료보험료 10%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인공호흡기나 보조기기 구입비 이런 것들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인공호흡기 정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만성 신장병 요양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사업 대상인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비용 제한…. 대상자 지원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없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모두…. 산정특례로 지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희귀질환자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등록이 되면.
김길자위원
되면 무조건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안 하나요? 아는 사람만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나 각종 행사나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솔직히 저는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갈지 모르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차상위계층한테만 주는 거냐’ 일반한테도 해당되는 거라 그래서 살짝 놀라워서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의료기관에 가면 의사들은 이 부분이 희귀질환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사안들을 다 안내해주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의료기관에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환자는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그 환자분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433쪽에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활운동실에 휠체어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매년 휠체어를 구입하나요? 443쪽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443쪽?
김길자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휠체어 구입이요? 저희가 우리 재활운동실에서 이런 의료보장구가 필요한 분들한테 대여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있거든요. 휠체어는 대기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몇 대가 비치되어 있는지 혹시 나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길자위원
몇 대가 비치되어 있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 성인 36대하고 소아용 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는.
김길자위원
이번에 3대 더 하면 39대가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은데 아까 휠체어 대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대기자들도…. 그러니까 그게 3개월 대여하시고 또 반납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대기할 수 있는데….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필요할 때 써야지. 왜냐하면 이번 달에 다리 다쳤는데 3개월 후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빌려주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반영한 거고 저희가 또 하면서 수요가 많아지면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려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449쪽에요. 첫 아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첫 아이 맞이 예비맘.
김길자위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첫 아이를 임신 중인, 우리 시 거주 6개월 이상 된 첫 아이를 준비 중인 예비산모에게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기본검진비를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임신 6개월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천안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시면서 임신을 준비 중인.
김길자위원
준비하는 사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첫 아이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 검진을 해줌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한 출산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건강검진을…. 임신할 수….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22종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52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혹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그 인원을 지금 산출을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출생아 수 중에서 첫 아이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산출기초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올해 처음…. 10월 달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 10월 달부터 시작한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현재 10월 달부터 했으면 현재까지는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매달 한 39명 검진비 청구가 의료기관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10월 달에도 한 39명, 11월 달에도 한 39명 이 정도씩 지금 청구는 들어오고 있는 사….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 병원…. 아무 병원 가도 상관 없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관내 산부인과랑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김길자위원
어디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21개 산부인과랑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관내의 21개 산부인과하고 협약 맺었다는 내용들이 우리 산모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현수막이나….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사실 현수막이거든요. 홈페이지도 요즘 젊은 엄마들 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저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에서 달 수 있는 현수막 거치대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해서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천안이 출산장려금 같은 게 굉장히 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낳고도 안 낳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둘째아,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주는데 우리도 첫째아부터 지금 30만 원 주나요? 20만 원 주나요? 첫째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천안형 산후조리 내년 신규로 시행하는 거는 저소득층한테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인한테는 50만 원….
김길자위원
이거는 산후조리에 관한 지원이고 출산장려금이 우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출산장려금이 아마 첫째아가 30만 원인가 되고 둘째 낳으면 50만 원 주고 셋째부터는 100만 원, 여섯째·일곱째 낳아도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에 살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거기에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낳고….
김길자위원
낳아서 거기에서 출산장려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알고 계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출산…. 이게 지금 올해 8대 정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민선8기 공약사항이고요. 저희가 처음 민선8기 공약사항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대부분 타 지역이나 타 도도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임산부들의 산후 회복을 돕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후조리원이 5개가 있습니다. 6개에서 한 곳이 폐업돼서 5개소가 있고 그 5개소도 지금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동률이 꽉 차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설치하면 그분들의 경영도 그렇고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랑 차상위계층한테는 출산했을 시 300만 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
김길자위원
지역화폐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천안사랑카드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산후조리 비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 회복과 관련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만 구입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둬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거는 물론 시비나 기금 쓰는 거나 똑같겠지만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그러면 1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건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지금 여기다가 예산에 넣으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1년 출생자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는 160명을 산출했고요. 일반계층, 일반대상자는 한 3,040명을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전에 한 2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에 17억을 반영하고 추가…. 지원하는 사항들을 봐서 추경에 지원…. 더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1년에 우리 출생아가 아까 첫 아이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외에도 그럼 4,000명∼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는 3,375명입니다, 천안시가.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한 달에 한 330명이 지금 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째아에 상관없이 차상위는 300만 원씩 주고 일반은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17억이…. 건강지원센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15억. 457쪽입니다. 여기는 치매안심센터 스크린 구입이 뭐예요? 스크린 등 구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방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매년 구입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이런 거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벽면에다가 이걸 빔프로젝트를 쏘다 보니까 그게 선명하지 않아서….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도 했다고요. 전년도에도 300만 원 있었네요? 이게 최종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300만 원 있고 올해 200만 원 올라왔는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아마 다른 물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다른 물품 구입비로 있었던 것으로….
김길자위원
스크린이 아니고 다른 걸로 구입하셨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가구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에는.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흥타령춤축제 건강증진관 운영 관련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16년에서 2019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건강증진관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흥타령축제 때. 그런데 20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올해 종합운동장에서 흥타령춤축제 있을 때 저희가 상반기에 이런 어떤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건강정보관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년도에는 팀별 사업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산출해서 건강정보관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43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교실에서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이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들한테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려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강사료 목으로 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강사료가 동남구랑 서북구랑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 사안은…. 운영하는 강사료 평상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예산 산출을 한 거라서요. 사실 이 강사료도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편성한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동남구 같은 경우는 몇 개소인지는 적혀져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같은데 동남구는 10만 원 해서 올라와 있고 서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서북구는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강사료 그런 책정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하고 동남하고 집행 기준은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산출부기를 표현이 그렇게 된 거….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산출부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건당으로 보여지거든요, 금액은. 그래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산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라서 강사료는 차등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동남구보건소는 조금 이따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서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게 시간당 얼마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우리동네 달빛 건강운동 야간 건강 체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어디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전에는 쌍용공원, 학교 이런 데 6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다가 올해 저희가 성정동 축구센터랑 직산체육공원 두 군데에서 야간 건강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요청하는, 더 수요를 요구하셔가지고 추가로 진행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서 야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야간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나 이런 데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주변…. 건강프로그램은 좋은데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주변은 또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 섭외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더 좋은 장소들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강사분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런 운동, 이런 것들 하셨던 분들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야간건강체조간담회 등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런 교육 강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도록, 시민들이 음악도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성이나 뭔가 시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사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강사분들과의 간담회 말씀이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강사분들을 ‘건강지도자’라고 표현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체육지도자나 이런….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동남구보건소는 그렇게 올라오고 서북구보건소에서는 ‘야간건강체조간담회 등’으로 올라와서 두 개가 같은 거 같은데 각각의 설명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강사들이랑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444페이지 볼게요. 소외계층 진료 용품 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구강건강관리 관련된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아영
복아영위원
444페이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4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진료 용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그 아래에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 불소바니쉬. 이건 뭐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의료 진료 용품은 대상자들은 성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불소바니쉬가 뭐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전문용어라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 약품을 발라주는 그런 사업으로…. 불소도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2개교만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학교 구강보건실에 치과유니트도 설치하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애학교하고 지금 백석초등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를 늘릴 수는 없고 학교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치과의료비 지원, 1,000만 원인데 이게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지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치과 보철비, 틀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22년에도 6명한테 혜택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내 치과랑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것도 틀니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강 구조여야만이 치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런 구강 상태나 기저질환 때문에 대상자 신청했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22년도에도 6명을 지원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는…. 2022년도에 6명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6명 지원했고….
아영
복아영위원
6명 지원했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 분당 3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1,800만 원…. 300만 원까지 다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틀니 제작하는 것 또한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치아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사실 어르신 인구가 제가 알기로도 2만 명은 훨씬 넘을 거 같은데 그중에서도 소외계층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1만여 명도 넘는 거 같은데, 그런데 6명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게 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비용도 사실 아까 300만 원까지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낮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나…. 치과, 의료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더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457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안전사고 지원비가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다른 사람의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저희가 그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치매환자니까 외부에 나가서 차량을 파손할 수도 있고 물적 피해를, 타인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저희가 손해사정인을 통한 금액을 산출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한 게 있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건수가 없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 물적 피해를 안 입혔을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축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는 경찰서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치매환자가…. 가족분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그런 것들을 벌였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 치매환자 등록자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절차가 어쨌든 가족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없었으면 작년에는 있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재작년에도 없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게 최근이라서….
아영
복아영위원
아, 조례가…. 조례 언제 제정됐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2022년 4월 1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됐던 사안이라서 아직까지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것도 많이 알려야 될 거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치매환자분들이 행방불명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실종사고도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정말 열 손가락이 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61페이지에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및 시설 수리가 어떤 부분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여기도 성정동에 주민건강복지센터 2층에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 프로그램들을 위한 운동이나 여러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장비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등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편요금 등’이기는 하지만 우편요금이 이렇게나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이런 때에도 개별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홍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암 검진 홍보하기 위한 우편물 발송이라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435페이지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소를 천안에다 둔 사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쪽에 살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는 사실 의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 예탁을 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사업비는 지출이….
소영
엄소영위원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거기 내용에, 저희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금연지원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2,200만 원. 이거는 뭐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사업…. 금연구역으로 금연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지정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파트나 다양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한 1만 3,000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도 있고 저희 조례로 제정된 시설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이나 지도단속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장하기 위한 그런 차량….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한 번 임대를 해서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그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해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임차료가 2,200만 원이 맞아…. 사서 운영….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2대….
소영
엄소영위원
2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임차료가 2대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2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1대로 봤어…. 다시…. 443페이지 보면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지원 있죠? 대상자가 22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보건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는데 이 부분도 학생들이 이런 월경곤란증 있을 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학교생활 때문에 이런 데 방문하다가도 중간에 끊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소영
엄소영위원
1인당 50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개월 동안 진료비가 그러면…. 1인당 50만 원 정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50만 원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인원이 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이렇게 저기 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삭감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삭감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46페이지 바우처 이용권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줘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산모의 회복하고 신생아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이나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아니면 기간이 언제인지, 일주일이든지 이주일이든지 출산하면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는 그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산모도우미 바우처 사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산모도우미.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 세쌍둥이도 몇 집 있죠? 세쌍둥이 몇 집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몇 집 정도 되는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세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것도 본 적도 있고 선거 때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하게 따로 우리 천안시에서 세쌍둥이들한테 그런 게 있나….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산모…. 건강관리 도우미 이게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셋째부터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둘째 이상부터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한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둘째 이상….
소영
엄소영위원
둘째까지는 소득기준에 관계가 있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447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한테…. 그런데 이게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분들도 사실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기관에다, 산부인과에다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놓으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것들을 통보해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책이….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7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는 7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까지…. 120만 원? 1인당 120….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1인당 12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는 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경우도 많을 건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51페이지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451페이지….
소영
엄소영위원
451페이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데 정신건강 교육도 하고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캠페인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교육을 한 게 있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센터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는 사업이고요.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하고 우울선별검사 이런 각종 사업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정신건강보건소 그쪽에다가 예산을 줬다는 얘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52페이지 봐주세요.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분들 초기 발견이나 이런 부분 있고 집에서 치료 받는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조현병도 있고 집에서 입원 치료나 시설에 입소돼서 있는 분 말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 받는 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의료비를, 이분들이 치료를 누락하지 않도록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집에서 병원 진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계속….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계속 하…. 소득기준을 살펴봐서….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도 될 수 있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5년, 10년도 될 수 있고 소득기준이 좀 올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으면….
소영
엄소영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대상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452페이지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있죠? 예산은 6,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더 줄었어요. 삭감해서 올리신 건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말벗이나 정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멘토링 사업이거든요, 멘토멘티를 구성을 해서. 그런데 이게 단체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의용소방대랑 기독교연합회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3개소를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그동안은 대한적십자사도 했고 그랬는데 올해 모집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예산이 조금 줄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격주로 이분들을 멘티 가구도 방문도 해야 되고 계속 전화도 드려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어디하고 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기독교연합회랑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독교연합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면 갔다 온 그분들한테 어떤 자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수당을 주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수당을 주는데 자료 같은 것도 받아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상담일지나 이런 것들도 작성해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주기 때문에 사업실적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
만족도 같은 거는 어때요, 혹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이게 노인자살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정서적 지지도 해주고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가신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어디 단체에서 저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청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하시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으실 건데 몰라서 못 할 거 같은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는 다른 단체들을 신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5페이지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있죠?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이것도 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 자살 유족이 발생했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어디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천안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 유가족, 가정에 자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이거는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인건비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에 되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시작됐던 사업이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에 얼마 되었어요, 예산이? 같았어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같았습니다. 2억 800. 1억 800.
「1억 800. 」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1억 800?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예산도 내년에 다시 거기에다 줄 계획으로 예산 세우신 거죠, 현재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자살예방센터…. 지금 저희 천안시 서북구가 거점센터입니다. 자살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의 거점센터라 공주, 동남구, 아산까지 지금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60페이지 마지막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있죠?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추경에 더 세웠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인데 부기명이 바뀌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금에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사안인데 전년도 예산에도, 올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같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 예산도 세우지 않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치매환자들이 사실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늘어요, 줄어요? 치매환자들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환자는….
소영
엄소영위원
는다고 봐야 되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계속적으로 는다고 보셔야 되는….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치매환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크게 변동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어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이 부분들, 월 3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치매치료비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3만 원은 사실 큰….
소영
엄소영위원
돈은 안 되지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집중으로 지원해주고자….
소영
엄소영위원
이 인원이 전체 몇 명이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전년도…. 지금 22년 기준으로 해서 181명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81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181명인데 1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69페이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있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병원에…. 코로나로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관계 전혀 없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소득기준이 전혀 없이요, 예.
소영
엄소영위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도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코로나로 치료 기간 동안은 다 전액 지원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도. 471페이지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있죠? 이게 보면 사실은 가을 이럴 때 되면 쯔쯔가무시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471페이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모든 시 행사나 이럴 때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가을철에 많이 생기잖아요,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름철에,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모든 행사나 그런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시내 쪽보다는 읍면 쪽, 농가 쪽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그 자료에 보면 기피제 등 구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피제 같은 거는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주는 건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 발열성질환 예방 홍보할 때 기피제를 같이 구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물품으로 같이 기피제도 나눠준다고 봐야 돼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쯔쯔가무시 저기 됐다라고 몇 분 정도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혹시 인원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31명 발생했고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 발생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0명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11월 30일 기준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그쪽은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육할 때….
소영
엄소영위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사실은 대상포진에 대한 게 접종 비용이 좀 비싸죠? 지금 얼마나 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18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스카이조스터라고 7만 3,910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스타박스 같은 경우는 13만 5,000원인데 저희가 접종을 하는 거는 스카이조스터 이걸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접종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차상위계층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상위계층한테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인구수가 어르신들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예산이 전년도랑 같고 예산이 적은 거…. 331만 6,000원인데 이 금액이면 몇 명이나 하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사실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하고 있어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접종을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평생에 한 번만 맞는 거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했다 하더라도 계속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인원은 크게 줄지 않을 거 같아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게 331만 6,000원 예산은 전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고요. 올해 확정내시가 오면 더 편성할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은 비싸서 많이 못 맞으시는 분들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비싸서 못 맞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은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맞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76페이지 결핵관리 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에 가서 하시는 거 같은데.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결핵관리 신환자…. 결핵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특수학교는 어디하고 어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서북구에 있는 인애학교하고 나사렛새꿈학교.
소영
엄소영위원
인애학교하고 새꿈학교하고…. 우리가 이렇게…. 검진단가가 3,5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해에 하는 인원수는 만 이천…. 1만 1,735명, 전년도 기준 했을 때. 이렇게 검사를 하면 한두 명이라도 혹시 나와요? 아니면…. 그 결과가, 이렇게 검사를 했었을 때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신환자 발생률이 10만 명당 3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전체적인 통계지만 우리 천안시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보면 전체 학생들 검진을 해보면 1명에서 2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학교 수가 서북 같은 경우는 13개 학교고 동남 같은 경우는 19개거든요. 그렇게 하면 발견되는 학생 인원이 보통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1명이나 2명 정도는 보통…. 해마다 1명이나 2명 정도는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신학기 입학해서.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2학년, 3학년만….
소영
엄소영위원
2, 3학년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83페이지 봐주세요. 질병예방관리 방역소독 약품 구입이 있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잠시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483페이지. 자체 방제차량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방제차량 운영하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건소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어요, 자체적으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2대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기사까지 해서 4명, 전체 4명 2인 1조로….
소영
엄소영위원
차량은 우리 보건소에 2대가 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서북구에도 있고 동남구에도 혹시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같이, 감염병센터 총….
소영
엄소영위원
두 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두 대요.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수요조사 후 방역약품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배부하는 게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약품을 달라고 신청했을 때 주는 건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배부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매년 몇 월 달쯤에 혹시 저기를 하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보통 하절기 방역이 시작될 때니까요. 보통 2월, 3월 달에.
소영
엄소영위원
2월, 3월이면 신청이, 저기를 받는다는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 3월에 신청을 받는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살균소독제 배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살균소독제. 소독제나 방역약품 이런 것도 똑같이 그때 다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다자녀 감염병 예방 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늘어나는지도….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다자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2022년부터 둘째아부터, 둘째아부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아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셋째아만 지원되던 게 올해 둘째아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가구 생후 6주에서 8개월 미만도 있던데.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보통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8개월 미만의 영아한테 접종을 하는 건데 올해 둘째아하고 장애인 가구의 아이들한테 확대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보면 에이즈 성병 예방에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 좀 늘어났어요. 건수도 늘어난 거 같은데, 에이즈환자가 증가 추세가 있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 총 해서 120명에서 135명으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6쪽에 보면 저소득층 영양제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결핵환자한테…. 이거는 저소득층 결핵환자한테 영양제를 구입해서 주는 건데요. 보통 피리독신 성분의 종합비타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저소득층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저소득…. 지금 저희가 총 580명한테…. 58명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지원요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핵환자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건지, 저소득층 아니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처음에 저소득층 결핵환자 최초 발병 시에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렇게 영양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총인원은 58명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병·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결핵이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저소득층인지 그게 나오잖아요, 건강보험료.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보건소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병원에서도 주고 있고요. 지금 결핵을 관리하고 있는 충무병원, 순천향대학병원, 단국대학병원 이런 데에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감염병대응팀 예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그런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통 선별진료소 운영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들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검사 같은 경우도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많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CR을 받으러 오는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기간제 채용 인력을 내년에 20명으로 잡고, 그런 다음에 역학조사관 같은….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대신 했었는데 이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역학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안 하지 않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본인이 URL 통해서 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일일이 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김길자위원
코로나 지금은 역학조사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본인이 자기 기입식으로 문자에다가 기입을 하잖아요.
김길자위원
아, 하고 있어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그리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해서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길자위원
저 때는, 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안 했거든요, 역학조사. 지금 여기 467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보수에서 20명이면…. 시간 외 근무수당도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8쪽에 보니까 감염병대응 기간제 보수에서 여긴 기간제근로자 17명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제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무 인원이 총 2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365일 연중무휴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말 근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김길자위원
주말 근무를 따로 3명을 더 쓰는 거예요? 왜 기간제근로자는 17명인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20명 걸로 계상이 됐는지, 468쪽에요. 중하단부에, 중간에.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간제근로자는 17명 해놓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왜 20명으로 했는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3명은 대응팀의 역학조사 인원이 이쪽에 같이 기입이 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김길자위원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 옆에 469쪽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 해서 전년도에 6,600만 원이다가 이게 지금 1억 800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게 올해에 정리추경에 1억 8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협력요양병원이 네 군데가 올해 질본으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라고 올해 최종 정리추경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가야요양병원하고 백석, 선한이웃, 큰사랑까지 했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큰사랑, 네.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네 군데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그렇게 해서 여덟 군데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질청에서 다 지원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기금으로 지금 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기금으로 운영한다라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이 질의했던 에이즈 성병, 475쪽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진료비 지원이 에이즈는 관리가 되는 거 같은데 일반성병, 특히 우리 노인 성병 환자들이 지금 수면 밑에 많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거 같은데 수면 위에 아직 안 올라온 저기가…. 노인 성병 이게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또 자식들한테 말 못 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표본감시 운영이라고 해서 관리팀에서 4급 전염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 매개….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노인 성병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하고 있는 건….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에이즈 환자 치료에 대해서만 산출이 되어 있고 일반 성병이라든지 노인 성병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나 이런 게 구축된 게 하나도 없네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앞으로 그쪽에 소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해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천안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섯 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23년 추진 예정인 사업들이 건전한 재정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동남구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하기…. 저기 소장님, 50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설명 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취약계층, 지방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비가 지금 79%라고 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리고 시비 21%.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게 국가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도비로 이게….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쪽으로 되고 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하고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이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첫애 있을 경우는 프로 수가 다르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두 번째 아이부터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런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산모도우미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495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서 총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몇 개소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2개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개소….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간당으로 계산하나요? 얼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3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3만 원으로 돼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시간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493페이지 볼게요. 공공심야약국 간판 및 홍보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 단어 자체를 저희가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심야약국을 많이들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거기 약사회 거기다도 서로 협의해서 늘릴 예정인데, 늘리기 전에 지금 간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의 주된 거는 홍보비로, 우리 천안에 심야약국이 어디어디 있고 이런 지도를 그린다든가 앞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이용하시고 이런 관련된 홍보비나 홍보 물품, 그동안은 물티슈를 해서 약국을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2개소인데 여기는 지금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간판은 아니라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렇죠, 아직. 있으면 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서북구보건소에도 공공심야약국 간판 및 홍보비가 똑같이 1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홍보비만 세워도 될 거 같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거 잘못한 거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현판비용은 빼고 홍보비만 세워도 될 거 같거든요.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온 거 같은데 서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공심야약국 하나를 더 설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현판비를 올린 건데 지금 동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비만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런데 심야약국을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심야약국을 더 늘리는 거가 좋은….
아영
복아영위원
늘리면 늘리는 건데 그러면 운영지원이랑, 운영비용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게 앞뒤가 안 맞아….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비, 2개소에 대한 홍보비이기 때문에 현판비용은 빼도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498페이지 볼게요. 사실 100만 원이라서 굉장히 소액으로 느껴지고 또 현판비용이라고 해봤자 몇십 만 원일 거 같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맞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판비용은 빼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산출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498페이지 건강운동 표지판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예요. 건강운동 표지판 2개소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이게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파손이 됐고 그래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곳이 두 군데인데 그 두 곳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제가 다시….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준비해 갖고 오셨나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광분
윤광분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윤광분입니다. 현재 운동표지판이 동남구 관내에 있는 공원 등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면 훼손되거나 그게 조금 헌 거처럼 되는 경우에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2개소가 어디냐고요.
광분
윤광분건강생활팀장
아, 2개소요? 저희가 태조산하고요. 도솔공원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표지판 그냥 교체인 건가요?
광분
윤광분건강생활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건강운동 표지판이 현재 총 천안시에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동남구만인 건가요?
광분
윤광분건강생활팀장
네, 동남구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동남구에 총 몇 개가 있어요?
광분
윤광분건강생활팀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전수조사한 건 있어요?
광분
윤광분건강생활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전수조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어린이건강교실 운영이랑 10만 원,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10만 원, 청소년건강교실 운영 등 1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서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각 5만 원씩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1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아까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동남구보건소는 10만 원으로 세운 이유가 뭐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게 10만 원이 한 사람에 대한 한 시간 그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고, 영양에서, 그 시간에 운동교육 강사가 들어가는 경우 있고 영양 교육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몫을 5만 원, 5만 원을 갖다가 10만 원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는 그럼 두 사람의 몫으로 한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북구보건소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각각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요청드린 거니까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아래에 야간건강체조 운영도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분들의 비용?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야간건강 운동 행사 운영비 말씀이시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6만 원씩 나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6만 원씩 나가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지금 서북구는 거의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총괄로 올라오거든요. 동남구랑 좀 비교가 돼요. 동남구는 좀 세부적으로 올라오는데 서북구보건소는 아예 총괄로, ‘1식’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북구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 건강지도자 간담회랑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건강지도자는 야간건강운동이라든가 운동강사들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의견들 서로 취합을 하고, 또 시민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나가게 돼요.
아영
복아영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1만 원 정도.
아영
복아영위원
1만 원이요? 한 시간에 1만 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4시간 했을 때 1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4시간에 1만 원이요? 이 활동비가 나가는 이유는 뭐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교통비랑….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의 활동비가 동남구보건소에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천안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4시간 이상에는 교통비 3,000원하고 급식비 7,000원 해가지고 그 활동비로 1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행사에 나갈 때 그거죠? 왜냐하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걷기행사라든가 전체적인 행사할 때 도와주는 인력으로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5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구강 의료비 지원사업. 동남구보건소도 금년도나 작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인데 대상자가 발굴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명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서북구보건소도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되고 동남구보건소도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올해…. 아, 이게 그거 아니지….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12페이지입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천안에서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안전한 산후조리하고 건강한 아기 돌봄…. 같이 하느라고 그런 산후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천안에서 저출산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되고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천안시만의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491쪽에요. 보건지소 진료소 보조원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1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휴직이나 이런 결원 때문에 지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지금 북면지소하고 동면지소에 없는 상황이라 2명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김길자위원
인건비 세웠는데 지금 충원이 된 상태예요? 충원하려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1명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하나가 더 충원돼야 되고….
김길자위원
1명 더 충원하시려고 세우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원래는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소장님. 제일 아래쪽에요, 골밀도 측정기 등 의료장비 구입 해서 2억이 올라왔어요. 앞전에 우리 서북구보건소에도 이게 올라왔길래 물어봤더니 거기랑 조금 금액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도 역시 보건소에다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노후된 상황이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골밀도 검사기는 2013년도 1월 18일 자로 구입이 됐고 구입연한, 내구연한이 두 개 다 10년인데 하나는 중합효소연쇄반응기라고….
김길자위원
네? 뭐라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김길자위원
중합효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김길자위원
네, 그건 얼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것도 1억, 골밀도 검사기도 1억이에요.
김길자위원
아,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1억씩이에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음에 올리실 때는 조금 구분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서북구는 1억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2억으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올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러실 거 같아요.
김길자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493쪽입니다, 소장님.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교체 설치가 있는데, 이게 조달청에 지금 얼마 정도에 올라와 있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조달청에 200만 원….
김길자위원
200만 원 올라와 있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올라와 있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그거 하는 거가 6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206만 원 됩니다.
김길자위원
개당?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320만 원씩 해서 4대가 올라왔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액수를 잘못 기재돼서 이거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 때.
김길자위원
그렇죠? 네, 대당 206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남구도…. 512쪽에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지금 서북구는 신생아 수가 54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는 지금 380명으로 올라왔어요, 위에 첫 아이 맞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1년에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는 지금 첫째아이고 밑에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서 6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한 사천 몇 백 명, 한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서북구는. 동남구는 한 해 출생률, 첫째부터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출생아 수가 22년 11월 말로 1,088명이에요.
김길자위원
1,088명?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는….
김길자위원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죠? 서북구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동남구에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어요. 많이 입주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좀 더 늘 거….
김길자위원
신혼부부도 많이 들어올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감안은 안 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그냥 지금 출생률 갖고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출생….
김길자위원
올리신 건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출생하고 이게 지금 저희는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산출을 천안시 혼인 건수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출생아 수에서 첫 아이만 뽑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김길자위원
아니, 첫 아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산후조리는 전체 다 해주는 거잖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아니…. 종합검진….
김길자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니,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 산후조리로요?
김길자위원
지금 6억이잖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산후조리, 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첫 아이 그거는 380명이라고 하는데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 그다음에 아까 일반도 되더라고요. 저소득층 300만 원, 일반 50만 원.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런 건 계산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출생률의 그거만 계산하신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니, 현재 출생….
김길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거기 원성동에 아파트들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파트 많이 들어오니까요?
김길자위원
엄청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많이 입주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더 많을 거다 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그거까지도….
김길자위원
예, 그 농고 앞에.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섰거든요. 그런 거는 감안 안 하신 건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저희 출생아 수만 해가지고 했어요.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남구는 추경에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더…. 예, 증액해야 될 거 같아요.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간단히 몇 개만, 몇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1쪽에 하단 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대민활동비요?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대민활동이….
상구
이상구위원
특정업무경비 해갖고 대민활동비 5만 원씩 45명, 12월. 그러니까 1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정규직 직원들한테 한 달 동안에 민원 대하고 하는 그런 활동비로 전체 시에 다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서 각 부서마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총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한 달에 5만 원.
상구
이상구위원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나간다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액수는 많지는 많지만 진료 부작용자 치료비 보상비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다가 다치거나 약을 처방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이런 부작용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사례가 2명이나 있었어요? 2명을 잡아놨는데요. 그전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소액으로 2명 정도 산출을 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런 사례는 없지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비로….
상구
이상구위원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만약에 있을 걸 대비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볼게요. 50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월경 곤란증 한의학 치료 사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청소년기에 월경곤란증이 많거든요, 여학생들한테.
상구
이상구위원
많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신청서 들어와서, 신청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써가지고 가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하게끔 하고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의료비로.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서를 본인들이 그런 어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로….
상구
이상구위원
직접 신청서를 써서 보건소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6명 정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16명인가요?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번에 실적은 17명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번에? 올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22년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1년에 한 20명 정도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이 오고 있네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05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요구액이 7,2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내역이 얼마나 돼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이 11월이니까 지금 이 돈은 거의 다 지급된 상황이라…. 4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를….
종만
이종만위원
소진이 거의 다 됐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소진이 거의 다 됐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만큼 증액이 되어 가지고 됐고 그리고 내년에 더 이만큼…. 그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해마다 이게 모자라는 돈이 많아요, 예탁했던 돈이. 그래서 이번 해에 작년, 21년도에 21억인가 정도를 마이너스된 게 있어서 이번 해에 21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추경 예산에, 중간에.
종만
이종만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렇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좀 별도로 주시고 1,147종의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의 다 받는 거 같아요. 1,147종이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거의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희귀질환이 많더라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 생각보다? 그러면 지금 그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이 정도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몇 명이 지원받았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 동남구보건소는 지원 환자, 등록 환자 수가 이거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게 95명이고 의료비 지원 건수 그 95명이 달달이라든가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 건수가 5,139건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명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렇죠.
종만
이종만위원
4억 얼마가…. 100명이 나눠가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그중에 간병비도 들어가고…. 투석환자 있잖아요, 만성심부전증. 그런 투석이 일주일에 세 번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의료비에서….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공단 예탁을 해요. 그래서 공단에서 병원에서 저기 하면 그 공단에서 병원으로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종만
이종만위원
본인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겠네요. 지원되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기관에서 다 해주는 줄 알겠네요.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렇게도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각 병원마다 다 홍보가 되어 있고 안내를 다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봤는데 그런 안내는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병원에서 절대 그런 안내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당사자였었는데 그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없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럼 더 철저히 병원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천안시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수혜 받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당사자로서 보면 천안시에서 지원된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509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또 510쪽에 난임부부 한방비 치료 지원비,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비. 그게 다 똑같이 그냥 올라왔어요, 계상이. 전년도 4,300만 원 똑같이 올라오고 1,469만 9,000원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남아요, 모자라요? 올해 해보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잘 맞아요. 많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2억 7,387만 원을 똑같이 했어요, 그냥.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 금액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가내시, 도에서 온 공문 자체가 그렇게 왔고 이 돈이 또 조정이 될 거예요, 더 추가로 내려올지. 그래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시겠다. 그런 말이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이거 하나만…. 난임부부 시술비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지금까지 지원 금액 리스트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십시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방금 이종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희귀질환 환자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우리 천안에 풍세 쪽에서도 그동안에 사실은 계속 연락이 한 3년 전…. 3년 전 정도에 가족들이 ‘누가 가족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전체 다 환자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 적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시에다가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없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시작이 된 지가 언제부터 했었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소영
엄소영위원
오래됐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엄청 오래됐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부서가 좀 그거 하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런데 희귀질환자도 그냥 병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가 맞으….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희귀병이라고 이미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이랬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고 이 내용에 대한 거를 그분하고 한번 나중에 통화를 해볼까,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신다고 하지만 대상자들은 전혀 모르고 계속 그때 당시에 그분도 우리 지정기탁으로, 복지재단 통해서 지정기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도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에서, 의회에서.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희귀질환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분이….
소영
엄소영위원
소득기준도 그분은 없는 분이고 우리 가족들이 어려워가지고 경로당에서 사신 분들이야, 가족이 여러 명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환 내용이 1,147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기회가 되면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502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 있죠? 금연지원 서비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통 금연 캠페인, 금연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면 상품권 같은 거 그전에 ‘5만 원 정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금연 실시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한 자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성공한 성공자들한테.
소영
엄소영위원
‘성공하셨다’, ‘안 하셨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본인들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게 6개월 정도 금연을, 완전히 담배를 안 피면 몸에 일산화탄소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검사를 또 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소변검사 직접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인원이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금연 캠페인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했었을 때 이렇게 캠페인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그분들이 보통 끊었다가 좀 있으면 또 다시 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어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홍보를 하고 연초나 이럴 때는 진짜 큰마음 먹고 할 텐데 이게 의지도 문제고 또 성인이 돼서 끊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처음부터 일찍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금연 캠페인하고 성공한 사람한테 기념품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금연침도 하는 거 같고 패치 같은 것도 붙이고 다양한 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할 때는 많아졌다가 차츰차츰 줄고 그러나?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조금 줄다가 또 계기가 돼서 연말에 또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은 4,000만 원이지만 금연보조제 등이라고 했잖아요. 구입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보조제 구입을 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캠페인 할 때 혹시 학교 같은 데 가서 쓰는 건지,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청소년한테는 보조제 패치 같은 거를 못 써요. 어른들한테 금연 상담실….
소영
엄소영위원
금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성공자가 아닌 시작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드리는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다녀가셨어요, 금연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393명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저조한 편이고 내년에 정상 운영되면 많이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2023년 본예산 심사에 애쓰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복지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사하였던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