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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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디자인 기획 및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지만 보니까 세부 내역은 없어요. 설명서라는 것은 세분화할 것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딱 올리면 끝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설명이 온다면 괜찮은데 설명서 설명도 안 오고 이렇게만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위치선정 계획은 되었는지요. 교량 하부가 1개소인데 어디 선정은 되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기흥역사 입구 구갈교 하부에 대해서 교량 규모가 길이가 52m에 교량 폭이 40m 규모 교량입니다. 이 교량에 일부 조명 시설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도도 낮고 밝은 시설들이 없어서 일단 구갈2교를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미 조명만 돼 있나요. 다른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건 없고, 조명만?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사인 디자인을 할 건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이 사업의 특징이 관내 미술 쪽 대학교 학생들의 디자인 재능기부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들의 디자인을 제공받고 저희는 그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데에 대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기타 경비 이런 걸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설물제작설치비에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용인 관내에는 많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재능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교량 하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량에 있어서 어두운 곳들이 있어요. 용인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처인구는 안 가봤지만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이 사업이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인구에는 김량대교도 있고 기흥구에는 구갈1, 2교도 있고, 수지에는 어청교, 죽전1교, 2교, 대략 이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디자인 나눔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량 하부에 대한 범죄 예방 내지는 안전 시설물 이런 것을 포함한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탄천이나 걷는 곳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걷다가 의자, 쉴 곳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관 역량 교육 강사를 5회에 걸쳐서 25만 원 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경관 관련해서 교육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신규자 교육을 받을 때 그때 같이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강사가 누구냐고.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강사는 신규 교육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자 교육에 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직접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강사 풀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강사를 해 놓고 역량 교육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신규자 공무원에 대한 신규 공무원 교육은 4주 동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체 행정 공무원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렇지요. 저희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만 가는 게 아니고?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교육만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이건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경관법 15조에 보면 경관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적용하려고 그러면 2023년도에 1년 동안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업체를 주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5년에 걸쳐서 계획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게 5년 걸리지는 않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1년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년 만에 5년 거를 내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도 가능해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기타 계획도,

운봉

김운봉위원

법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못 미칠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24년부터 적용하려고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억 7500 들여가지고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건데 재정비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뀔지가 의문이고요. 길 찾기 안내사인 개발 및 시범 설치에서 1억 5000짜리가 있어요. 이건 시범으로 실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이게 올해는 이 사업을 하천 시설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탄천을 대상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원시설물에 공원을 대상으로 하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둥에 표시하는 거 그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기둥이 아니고 공원시설물이니까 시민분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규모가 꽤 있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산일 수도 있고 산책로에 대한 길 안내사인, 또 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어디가 나온다는 이런 안내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걸 어디다 하실 건데?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중앙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앙공원 한 군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치기간은 얼마나 돼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1년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3년에 시작한다면 1월부터 12월 달 안에 한다고?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최대한 빨리하려고 그러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돼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디자인 개발할 때 발주처인 용인시 마음대로 디자인하면 안 되고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해당 동, 그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디자인을 확정하다 보니까 디자인 개발 기간이 예상으로 최소한 4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기간들이……

운봉

김운봉위원

이걸 하겠다는 것만 계획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 뭘 받아 놓거나 이런 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경험은 저희가 있습니다. 탄천에 대해서 하천 시설물 안내사인 그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 보고, 샘플도 제작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런 절차들을 잡아서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용인시민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 데에 하지 말고 그래서 알려지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공원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많이 가는데 그쪽에 설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이 있습니다. 여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예.

김영식위원

거기 보게 되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대상지 특수성에 기반한 생활디자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인하고 기흥하고 두 군데가 장소가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마무리했던 마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그래서 도로도 정비하고, 소공원도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 조명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을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생활안전을 가미한 각종 사인을 개발해서 소화전 위치, 비상벨 위치, 부족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했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내년도에는 수지, 기흥, 처인 각 구청별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119 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큰 지역을 세 군데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생활안전디자인을 가미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설물까지 제작해서 설치할 사항인데 위치는 처인구는 유방3통 빌라 밀집 지역, 그다음에 기흥구는 신갈초등학교 북측에 외국인들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 수지는 수지구청 북동쪽에 있는 토월공원이라고 그쪽에 범죄율이 높다고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받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됐지만 시민들의 반응을 전부 체크하시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디자인 개발할 때부터 지역주민하고 경찰서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거고요.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할 거고, 설문조사도 할 거고, 그래서 디자인 초안 개발하고, 또 보완을 해서 샘플 제작해서 다시 또 주민하고 의견할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 용인시에 있는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디자인을 확정하고, 그다음 디자인 시설물을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이 모니터링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예산만큼 말이 뒤따르지 않게끔, 평가가 좋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 예산안 193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복구지원에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 주택침수 등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도모로 되어있는데 예산액 1억 올리셨네요. 추진실적이 22년도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8억 800만 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 2023년도 예산액이 너무 작은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재난재해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재해라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수지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3년 치 평균으로 1억으로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2023년도 재난복구 지원금으로 200만 원씩 50가구에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올해처럼 수해가 심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청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의 지역구인 포곡과 모현의 경우 엄청난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민원들이 있어요. 해소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더욱더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민원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수해복구 등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사업이 지도사 인건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교육 수당, 피복비, 운영 및 물품 이렇게 나가지요? 5개 정도.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몇 명 요청하신 거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올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67명을 인사관리과에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67명이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다 합해서잖아요. 그런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예를 들면서 외부모인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리가 먼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67명을 했을 때 아이들은 대상이 몇 명인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그러면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됩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노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학교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하고 상의하면 예를 들면 67명이 1명당 2명, 아니면 3명 지도를 한다고 그것까지는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학교 쪽에 맡겨만 놉니까? 그건 아니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학생을 5명 정도 내외로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1명당 5명이요?

등굣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부모한테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할 수 있는데 하교 때는 다섯 아이가 1학년은 1학년까지 하겠지만 묶어주겠지요, 학교 측에서. 그러면 선생님마다 다 다를 건데 같은 시간대에 끝날까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 관계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을 주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그렇잖아요. 이 67명을 그냥 우리 기간제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안전하게 등굣길, 하굣길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예산 투입된 만큼 시민안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지요. 예산만 주고 학교 측만 믿고 내버려 둡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불합리하다든가 학교의 건의가 있으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2년도에 교육 있었습니까? 67명에 대한 교육.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교육받은 줄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67명 용인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집합교육은 못 하고요. 사이버교육을……

정순

장정순위원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을 오전 11시에 한 거예요. 11시, 그러면 아이들이 좀 일찍 끝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11시가 아니라 1시에. 아이들이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났는데 아이들 하굣길을 못 하고 다른 분한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야지 이거 예산 딱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피복비하고 운영비 물품구입비가 나가요. 피복비에서 모자하고 조끼, 안전화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같이 추울 때는 이대로만 나가고 없습니까, 핫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갑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 예산 안에서 그러면 안 되나요, 예산이 적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 예산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곧 있으면 방학이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다 우리 용인시민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67명이 인당 5명을 케어한다고 그러셨는데 용인시 관내에 1명당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용인시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아파트에 있다면 한 사람이 5명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된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은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1학년에서 3학년, 부모들이 예를 들면 직장인이고 그럴 거예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노선은 학교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거리가 멀거나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이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노선을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하고 의논하고 학교하고 저기 하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이 예를 들면 1km 떨어져 있는 주택이 둘, 셋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케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 부서에서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인시 시민안전과에서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67명을 위해서라기보다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서 모든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등굣길, 하굣길에 혼자 감으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24페이지 봐주세요. 24페이지 시민 생존수영 교육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도비와 시비 내시네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시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경기도 각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청 앞 청소년수련관에 실내 수영장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신청하게 됐는데 그러면 계획하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신청 막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상을 보니까 청소년, 영유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이런 걸로 했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유치원생인데.

정순

장정순위원

유치원생으로요? 그러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입장료가 없으니까 강사비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해주셔야 해요. 영유아로 간다 하면 처인구 복지관 수영장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유아들 수지구나 기흥구에서 올 수 있을까요? 다른 부서에서 생존수영 예산 있는 거 아시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분은 각 구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소 그냥 처인구 노인복지관 수영장에서 하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계획을 이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청을 받게 되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반이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어린아이라 당연히 부모가 동반이 되겠지요. 본 위원 생각은 영유아나 청소년들은 그래도 부모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인, 노인, 장애인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장애인 수가 꽤 있습니다. 한번 이런 대상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본 위원은 장애인 쪽으로 추진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영유아는 부모들께서 각 지역에서 다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공제 보험 있지요? 아까 똑같이,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해서 어린이 영업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00만 원, 시비 전액. 그러면 이 아이들은 1학년에서 3학년이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을 받는 아이들이지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거 몇 년 차했습니까? 이게 신규는 아니잖아요, 신규입니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정순

장정순위원

18년부터 하셨나요? 18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저기가 있었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이 있어요. 당연히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2022년도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업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안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학교배상책임공제 증권이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회 의무교육에 대해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의무교육이 초·중·고겠지요. 그런 아이들은 집을 떠나서 학교 가는 길과 학교 안과 집까지 오는 것은 보험이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보험이 학교 내에서 배상책임 다 되고 올 때, 갈 때가 다 됩니다. 단 안될 때 어떤 때냐, 이 아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는 길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엉뚱한 길로 갔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보험사가 나오겠지요. 왜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보험을 들으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면 몇 년간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자율방범대가 각 구에 1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각 동별로, 읍면동 별로.

운봉

김운봉위원

각 읍면동 별로 1개씩 아닌데. 지금 수지는 하나 정도 있고 처인구가 5, 6개 되는 것 같고 기흥이 3, 4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인원 편성하는 걸 보니까 500명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그냥 추정치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인원이 있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19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있어요.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4만 5000원씩 해서 500명한테 해주겠다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계획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올겨울에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내년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4만 5000원짜리를 여기에서는 좋은 거라고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파악도 잘 안됐잖아요. 금액에 맞추지 말고 옷에 맞는 거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 관내에 58지대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58지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58개소가 있고 인원은 1680명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자율방법연합대가?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자율방범대요. 연합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대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에요? 이름이 쭉 있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름은 없고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누가 그걸 잡아놓은 거냐고요.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정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요. 다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생존수영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신청하는 시가 몇 개나 되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저희 용인시하고 하남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두 군데밖에 없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현수

임현수위원

용인에서 아까 청소년수련원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가능하다는 범위가 어떤 범위지요? 수업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전 연령대로 처음에 대상을 잡아놓으셨는데 전 연령대가 거기서 생존수영을 하는데 다 모든 제반 조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수영장을 사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현수

임현수위원

수영장 사용이 가능한데 경기도의 모든 시에서 2개밖에 신청을 안 해요? 다른 시는 수영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생존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수영장이 있어서 신청을 하셨다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청소년수련관에 실내수영장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수

임현수위원

생존수영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레인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수업 시간이 확보돼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제반 시설이 다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대상으로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물 높이가 성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수련원 안에 마련돼 있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현수

임현수위원

가능하다고요? 저도 거기 수영장을 예전에 다녔었는데 거기 유치원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만한 물 높이를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있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현재 초등학교 생존수영도 거기서,

현수

임현수위원

초등학생은 가능하지요. 초등학생은 가능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유치원을 대상으로 먼저 전면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치원 아이들과 필수인 초등학교 3, 4학년들의 아이들 물 높이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수영장이 마련돼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수

임현수위원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아니요, 이 앞에 있는.

현수

임현수위원

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쓸쓸하게 가시기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매년 세워져 있던 예산이지만 매년 체계 검토 용역 있잖아요, 최저 검토 용역. 해야 되는 것인지……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해제 검토 용역.

김영식위원

처인구 지역 이렇게 보면 23년도에 도시 계획 도로나 등등이 해제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해제되는 것은 저희가 도시지역이 된 게 2023년도에 최초에 용인시 전체가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 실효되는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건 그 이전부터 조그맣게 있었던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수집하는 건데 내년에 모든 실효 대상 시설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용인이 원래 도시지역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시설 결정되어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되고 나서 내년이 많은 도로들이 실효될 예정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실효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 어떤 근거로 도시 계획선을 그어놨는지 모르지만 그어 놨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계획도 선을 보고 땅을 매입하는 것도 매입을 했는데 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맹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손실을 보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방대한 용인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특례시답게 도시 계획도 선이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하셔서 실효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실효되는 거에 대해서 방안책은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방안이 없어서 실효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이 양쪽 다 풍선의 법칙이라고 봐요. 한쪽 누르면 한쪽이 커지고 이쪽 누르면 이쪽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2023년도 용인시 기금운영계획안 좀 봐주실래요? 156페이지.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156페이지?

정순

장정순위원

없으시면 그냥…… 근데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오시기 전에 사업이라. 그래도 질의해도 되겠지요?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23년 12월에 완료가 됐어요. 혹시 이 사업 아시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요. 풍덕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공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순

장정순위원

1지구 상업 지역입니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상업 지역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주소를 확인했거든요. 678-1 내비로 치니까 상업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상업 지역은 아니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를 수지 체육공원 아시잖아요. 그 수지체육공원 전면부 있는 쪽인데 그쪽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사실은 내부 도로 같은 경우는,

정순

장정순위원

풍덕천 8통, 9통인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통은 잘 모르겠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는 12월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아시는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12월에 완료됐다는 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착공, 2021년 11월 착공, 죄송합니다. 이 사업 아시는 팀장님께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2021년 11월 그때 착공해서 지금 내부 도로 개선은 어느 정도 끝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도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지금 주 사업은 국지도23호선 변에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 완충녹지 폭 20m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연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도로는 완료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8통에 완충녹지 지하를 주차장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까 제가 연도를 잘못 봤는데요. 2023년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착공할 건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착공은 입찰 끝났으니까 조만간 착공할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조금 정지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정순

장정순위원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지요? 그러면 이 완충녹지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이월이 되겠네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완충녹지 사업과 그 지역이 인도가 아주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매칭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지역으로 연결되는 완충녹지 위쪽으로 일부 통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도로를 그 앞부분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께서 도로도 했고 주차장도 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현재 울퉁불퉁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완충녹지와 인도와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57페이지를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 안전 진단이 나왔어요. 사업 대상은 4개소고 예정 구역은 26개소예요. 그렇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6개소 안에 연한 도래가 다 된 단지가 있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26개소 중에서 금년도까지 연한 도래 돼서 추진하는 게 총 6개소고요. 내년에 연한 도래가 되는 게 4개소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나면 사실은 현지 조사를 통과해야 안전 진단이 실시가 되는데 사실상 경험상 보면 50% 정도 수준으로 현지 조사가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0% 정도로 잡아서 2개소 정도로 1차 안전 진단 용역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아파트가 노후 된 아파트가, 연한 도래된 아파트가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안전 진단하는 건 아니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집행부에서 일부 나가보시나요? 나가보셔서 이거는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6개소가 이미 안전 진단을 했다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6개소는 안전 진단을 실시 중인 게 4개소가 있고, 통과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등급이 F로 나왔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등급으로 하는 건 대부분이 D, E등급 같은 경우에,

정순

장정순위원

B등급과 E등급?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A, B, C, D 등급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C등급이 주로 나오는데 C등급은 조건부로 나오기 때문에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6개에서 C등급 이전에 된 아파트가 있었나요? A등급이나 B등급 나온 데가 있냐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A등급, B등급 나온 데는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대부분 B등급 수준으로 나오면 리모델링 쪽으로 갑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C등급 나왔고 2단계로 한다면 예산은 다 우리가 1차, 2차 다 내야 하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관내에 2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26개소 자료주시고요. 이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밀 안전 진단도 하네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등급이 안 좋아져서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지 같은 경우는 29년, 30년째 된 거예요. 수지에서도 재건축 요청한 곳이 3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동시다발로 3개가 재건축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지역구 의원과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사업이 있고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 중에 공유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공유플랫폼이 있는데 공유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했더니 주변 민원이 공유플랫폼 조성 계획에 당초에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일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소음 이런 거를 사유로 해서 상당히 반대 민원도 있었고 공청회 때도 똑같은 의견이 제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0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1년부터 거리축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중에서 뮤지엄 아트 거리 공사가 한전 지중화가 늦어지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잡혀있지만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 변경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운영비 식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하면 거기에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플러스 사업비.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63페이지에 커다란 보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와 그다음에 관곡마을 실버케어 마을 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다 신규로 넣고 계신데 여기 실버케어 프로그램 운영해서 2000만 원은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다 된 건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리모델링 비는 어떻게 되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 확인 자료 이따가 같이 제가 한 번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이거와. 그러면 내년에는 거리축제는 시행하시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일단은 신갈천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그간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 등이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해 보여요.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변경에 대한 내용도 부실해 보이고.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어떤 변경 말씀이십니까?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 변경 말씀이십니까?

현수

임현수위원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실버케어 프로그램 리모델링이나 추진 상황, 그다음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된 자료를 다음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 답변드릴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버케어 센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 무료 건강진단비라든지, 노인치매예방 교실, 그다음에 체조 교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수

임현수위원

그 내용은 저도 여기에 적혀있어서 아는데 이 2000만 원이 운영비인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료로 요청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거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이 신갈오거리가 용인시에서 첫 번째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용인에서 축제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용인에서 모범이 되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등 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어떻게 뽑았어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공개 채용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개채용, 어떤 분이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수님이 여기 상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비상근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도시재생센터 신갈에 있는 거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백.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신갈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디 있어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건 현장지원센터.

운봉

김운봉위원

현장지원센터요, 그건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몇 명 나와 있어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마을가꿈이하고, 서포터즈 이렇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급여를 주고 하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급여는 센터장.

운봉

김운봉위원

한 명만 줘?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센터장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다 급여 줍니다. 센터장하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기제로 뽑은 거고요. 나머지 서포터즈하고 마을가꿈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제로 마을가꿈이는 그냥 있는 정도 쓰는 거고 임기제나 코디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할 역할이 큰 건데 이게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 바뀐 게 없던데, 바뀐 게 없어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바뀐 게 없다는 게……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빈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도로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중화로 만들어놓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신도시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글쎄요, 제 생각.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서 돈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갖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못 쓰는 범람한 도시, 할렘가를 바꿔주는, 주차장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다르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하고 재개발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마중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마중물 성격으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면 그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사는 동네는 그냥 뭐만 바꿔도 괜찮아요, 도시재생이 된 거고. 후미진 동네는 뭐를 많이 바꿔도 돈이 투입이 많이 돼도 그게 안 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재개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재개발을 못 하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에 엎어서 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바뀌길 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넓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충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보시면 다를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관리를 잘해서 좋은 도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시장과 이번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지금 열심히 매진해서 심사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쯤에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오늘 11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부디 좋은 결과가 나서 중앙시장과 중앙동이 전 처인구민들의 관심 사항이잖아요. 부디 좋은 결과가 나서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택건설사업 업무지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수립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23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내에서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주택과에 신청한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입니까?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지금 13개 단지.

정순

장정순위원

13개 단지가 했지만 단계가 많잖아요. 공원심의도 거쳐야 하고, 환경평가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 받아야 되지요, 등등. 최종적으로 간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입니까?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조건부 통과된 단지가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사업 승인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된 곳이 18개라고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8곳.

정순

장정순위원

이 8개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예산은 기본계획수립에 올라온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심의를 거치고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그 지역이 30년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8개가 아마도 바운더리 안에 몰려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풍덕1동에 4개 아파트인가, 3개 아파트인가 같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아파트가 8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등등하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조합장들이 조합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하는데 이게 실현이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실현하려고 학수고대하고 반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8개 아파트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시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착공까지는 빨라야 3,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착공까지 3, 4년 걸린다고 봅시다. 저는 뭘 염려하냐 하면 같은 지역에 3개, 4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다발로는 아니겠지만 연차를 뒀겠지만 이 아파트가 만약에 착공된다면 3개, 4개가 된다면, 같은 동에서 된다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문제만 해도 이 아이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는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 4개 아파트가 어딘가는 이동해야 하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다음 일이고 이동해야 되고 이곳이 비어있는 곳이 되면서 남아 있는 아파트들은 공사로 인하여 엄청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혼란스러운 일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단지하고 협의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자주 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안에 넣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역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지역이 완전히 다 4개, 5개 정도가 이사 다가서 리모델링하고 있다 하면 남아있는 주민들과 모든 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용역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안 써져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한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두 사업 다 똑같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보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저희가 전세 자금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대출이자를 월 분할해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분할해서 주는 게 아니라 토탈로 해서 100만 원.

현수

임현수위원

대출을 받았다가 중간에 대출을 다 갚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현수

임현수위원

만기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23년도 1월부터 23년도 12월 안에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첨이 돼서 그 금액을 받았는데,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 설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 안에 있는 세대 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어떤 비용이 생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대출 안 받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 금액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사실은 주거급여가 전세 지원도 있지만 주거급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보면 전체 1만 2000세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복지 예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다, 단일 사업으로 보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 구간에 제외되어 있는 주민들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사실은 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년도에는 1억이 총예산이었나요? 20년도.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20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21년도 1억 5000, 22년도 1억 5000.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을 더 늘리신 거고?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뒤에 보면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5000만 원 늘리셨다고 해주셨는데 22년도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그때도 2명이었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다자녀도 22년도에 1억 5000입니다. 298가구 신청이 돼서 156가구한테 지원된 거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 대상에서 23년도에는 다자녀가 2명이잖아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아니요, 2억에 저희가 200가구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 대상에 다자녀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2명이잖아요. 전년도에 세우셨을 때도, 22년도에도 2명이었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2명 이상을 다자녀로 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복지 정책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3명이었다가 내년부터 2명이라고 들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셨나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계속 총예산 금액을 늘리시는 이유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수요자도 많으니까 늘리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용인시에 조례안이 생겼더라고요, 재정이 됐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지원, 임대주택 등에 입주·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기흥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용인시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LH에서 사무실을 10년 무상 임대해 줬거든요. 중동에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못 들어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언제 오픈됐어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작년 12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사실은 기간제로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주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숙련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규직은 없으신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1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희정

박희정위원

1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기간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2명은 기간제고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운영 시설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으신지.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23년도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12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보고 한번 저희가 개선이 될 내용이 있는지,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오픈을 한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더 운영을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운영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팸플릿, 아파트 소식지나 이런 데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홍보자료를 줘서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주거 상향 지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배너라도 띄워서 금방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 손바닥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식지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실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홍보를 잘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운영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이번에는 사실 김량장동 중앙시장 쪽에 여인숙이나 아니면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그쪽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주거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각 지역이 많으신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깊은 검토해 주셔서 주민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235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에 있네요. 공동주택 지원에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주거 개선지원이 있지요. 같은 부기명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사업 승인이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가 올라왔네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준공 후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내 공용부대시설 보수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나온 대로 사업 승인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대상 건물인 아파트를 주로 지칭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준공이 된 건물들을 지칭해서 대부분이 다세대에 빌라들을 흔히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각 연도별 몇 개씩 단지별로만 나와 있어요. 혹시 처인구에도 각 연도별 추진실적은 어떻게 있나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새 분류를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이게 노후 된 다세대 연립주택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신문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자료를 보내드려서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반응이 어때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반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 1월 2일 날짜로 공모할 예정인데 이전부터 계속 전화 문의를 받고 있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 언제 시행이 되느냐,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해 거라든가 작년 거라든가 다 올려놔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신청 대비 47%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지원을 못 받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미상

황미상위원

1월 2일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시지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매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을 3년 치 정도를 기준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평가 기준은 저희가 공모된 내용을……

미상

황미상위원

공모된 내용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2년도에는 각각 사업이 보니까 공동주택은 6400만 원, 아파트는 4000만 원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도에서 지원 보조금을 해서 시군에 내시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부분은 내시한 금액이고 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업 실적에 대한 세부 자료를,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3년 정도 근간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요청드려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따뜻한 삶의 질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주택관리과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여기 설명서에 93쪽이거든요. 층간소음없는 이웃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파트별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임의 단체로 하다 보니까 구성 비율이 34%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교육이 전혀 없지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교육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방송은 대부분 층간소음 방송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여겼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권한도 사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권한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기준도 잡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주면 거기에서 어떤 대처 방법도 없고요. 위원회의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 있잖아요.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필수적으로 이 위원회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현재 존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민형사 소송을 해서 아래위층 간에 다툼이 많이 있고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여건에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비용이라든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실비,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뛰어서 해소가 안 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진동 매트를 지원한다든가 실비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중재를 어떻게 노력하고 아래위층 간에 협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공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 반드시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 문만 열어주시면 아래위층을 바꿔서 직접 들어보게 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들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웃 다툼이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조사해 보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살인까지 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하시고 아파트 상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다세대주택의 그런 상황들을 조사하셔서 반응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사업하고서 사후 평가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용역평가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위원님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24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임시 사용 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법에 의하면 현장 조사 검사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건축사에 맡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법 27조에 보면 거기에 건축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임의 규정도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 하나도 안 하나요?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건축법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조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워서 부서에는 못하시나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사에 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허가하면서 건축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현장 조사를 하는 게 더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위임을 준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 있겠지요. 그러나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에 보니까 몇 건이 올라왔어요. 건축과, 건축허가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올라왔더라고요. 4억 4000 이상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전하고 사용 승인 때가 있는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법에도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서 직원 중에 이런 부분으로 능력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이쪽으로 능력 있는 직원이 계시지 않나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능력은 다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나 이런 거 특히 건축허가 같은 민원 서류는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까지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 관련 용인시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니 평가 부분에서 평가지표를 살펴봤어요. 만점 평가 기준이 15가지나 되고 정말 많더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건 평가지표를 봤는데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시행 실적, 만점 받았고 공공건축사업 계획서 사전 검토 이행 실적,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적,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화재 안전성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 등 이런 거에 만점을 받으셨어요. 아주 많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서 경기도 1위의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맞지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 계속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 행정을 펼쳐서 계속적인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에 보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예산안 올리셨네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올해 5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물 준공 후에 1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수·보강할 때 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원 대상이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지원 대상자가 있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 기준에서 대상이 있나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준공 후에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금액 산정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금액은 최대 지원하는 게 1개 신청자 건물 동당 100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2년도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에 각각 몇 가구씩 지원하셨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그거는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37세대를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는데요. 처인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처인구에 몇 가구 정도에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처인구가 31개가 돼 있고, 기흥구가 6개, 수지가 2가구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요?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저희도 왜 이렇게 구청별로 편차가 있나 원인을 조사했더니 처인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고 기흥하고 수지가 적은 편인데 원인을 분석했더니 처인 쪽에서 노후 된 건축물이 많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신청이 된 걸 갖고, 점수표를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노후 된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수를 많이 차지해서 처인 쪽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는 고루고루 홍보 많이 하셔서 주택관리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돼서 어려운 주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기후 위기 등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욱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 계획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년도 8월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있고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간 추진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수

임현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하갈동에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데요. 군부대는 다 빠지고 거기에 중학교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파출소가 같이 들어오는데요.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수정된 계획안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위치 외에는 다른 거는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중학교는 25년 3월 개교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진 후에 이런 행정복지센터 및 기반시설이 지어지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중이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번에 보고회 했을 때 주민민원사항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민원 사항이 나왔을까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주차장을 많이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을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저희가 무한정 확장을 하기 어렵고요. 차후 여건을 봐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상주차장 공지로 남겨두고요. 주민들이 건의하신 회의실은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을 짓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붙어서 수영장 하부하고 측면 쪽에 피트 층이 있는데요. 피트 층을 조금 더 파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늘렸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피트 층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늘렸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혹시 주차타워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차후에 여건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주차장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그만큼 늘리게 되면, 또 어느 만큼 늘려도 주차수요의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적당히 늘리고 주차 수요가 발생되지 않게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상가가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다 대처가 되는 부분인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공사 기간 중에는 자재 적치장이나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할애를 할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사 기간 중이어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차 공간에 가면 캠핑카도 굉장히 많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내에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캠핑카들을 다 이전하기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차들을 빨리 수소문하셔서 이런 차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캠핑카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캠핑카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에 캠핑카를 워낙 많이 대고 있어요. 많이 대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만약에 대질 못하면 이분들이 어디에 대야 할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교통정책과와 상담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건립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건축계획 용역비가 올라와 있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2200만 원 계상됐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또 태우셨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원인 행위가 가능하면 사고이월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부지가 미확정이 되다 보니까 원인 행위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득불 21년도에서 22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 발주를 위해서 내년 예산 22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101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불용처리됐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도 되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산 외에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2021년도에 올라왔던 거 불용처리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그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영덕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공건축과장 할 때가 19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건축을 요구해서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나서 거기에 다이렉트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교육청과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기간이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런 교육청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파출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계가 계속 연계가 되면서 지금 와서 다시 또 그 뒤에 주택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런 얘기 국방부에서 협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만 확정이 되어있지 어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태울 때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도 안 하고 올라와서 안 되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예산법이 어디에 있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하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1년 정도 또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니까 우리까지 못 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절차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세부 사업별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직도 국방부와 위치 확정을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교육청하고 계속 엮여 있다 보니까 계속……

정순

장정순위원

엮여 있는데 이걸 언제 해결하실 거예요? 또 1년 내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를 하실 겁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중투위에서 중투위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 때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교육지원청하고 파출소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개발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LH에 위탁사업을 맡겨서 LH에서 그걸 개발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이 늦어진 사항이고요. 그게 조만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지금 기재부 승인 단계를 거쳐서 LH에서 사업을 위탁받기로 해서 사업 부서도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까지 회신이 없으면 LH가 경남 진주시에 가 있거든요. LH에 방문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해야지요. 해볼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통상 2200만 원인데 여성 기업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2021년도에 보니까 다 2200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거는 한 업체를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1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기 때문에 한 업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여성 기업인들을 많이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성 기업은 55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소규모건축물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다 20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지금 현재 영덕2동 업체 좀 갖다주세요, 수의계약한 거.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설계 업체요?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지요. 5개 업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성 기업 5500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이 허점을 노리고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시행함과 동시에 여성 기업이 생겨난 분들이, 페이퍼 상만 있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주로 여성 기업들이 여성이 대표자여야 되지만 사실은 여성 기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설계가 많은데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 사무실 대표는 건축사만 가능합니다. 여성 건축사에 등록돼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백1동은 아직 설계 안 들어갔고, 동백3동이나 보라동 같은 경우,

정순

장정순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친구 여성분들을 종이로 해서 그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자가 갑자기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부터 사업자를 만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런 꼼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잘 검토하고 꼭 확인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설명서 126쪽에 보면 21년, 22년 계속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얼마나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4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라든가 경찰서를 통해서 민원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민원이 들어가야……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민원도 있고, 저희도 개발도 하고, 경찰서와 정체 구간이나 이런데도 보고, 안전도 염려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셔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끝없이 민원을 넣으라고 지금 주민들은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수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 자료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이 청사를 떠날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그렇지만 공적인 부분이라 질문 좀 드리고 묻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됐어요. 이 단속카메라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된 걸로 나타나는데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위원님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원하거나 이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나 기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단속카메라가 CCTV 똑같은 맥락이지만 도로 교통에 단속카메라를 다는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산은 4100만 원,

김영식위원

아니, 대당 얼마씩 갑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대당 4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실제 조달청에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낙찰이 발생하면서 낙찰 차액 갖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안카메라는 2200만 원씩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단속카메라는 배 이상 됐잖아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다하게 설치가 안 되게끔 파악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허나 매년 16개씩 설치를 계획 변경도 없이 똑같이 16개씩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요청지라든가 경찰서에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16개가 공교롭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부족하거나 이러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적절하게 과다하게 설치도 안 하고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당 4000만 원이 넘는 카메라인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 필요 있다면 매년 16개씩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경찰서와 협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당해 연도에 더 필요하면 20개가 되든 그다음에 10개로 줄이든 해서 매년 16개씩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직도 회전교차로 할 데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가 이번에도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법무연수원 앞이고요.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지점을 찾아서 하고 있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설계 지침에 의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간 도는 섹터가 너무 넓어요. 너무 크게 해 놓으니까 들어가는 거와 빠져나가는 폭이 좁다 이거지요. 만약에 그거 하시면 그거를 감안해서 하셔야 하고 될 수 있으면 교통량 많은 데는 신호 체계로 가세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이러면 설치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감안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인·아웃을 잘해서 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광역버스 입석으로 타기 때문에 금지 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나 대책 방안이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을 보면 무정차로 통과하는 그런 게 60% 이상이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도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차 방지시스템이라든가 그걸 만들어 보고 또 버스운수업체들과 상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친절까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승객이 탈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의자 중간에는 보조 의자 설치는 가능한 건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버스 중간에 통로에 버스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개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입석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로 판단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마을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축이 됐잖아요. 감축 운행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고 문제점은 버스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버스 양성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도에서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재위임해 달라는 것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센터에다가도, 화성에 양성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라도 용인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에는 종사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채용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가장 문제점은 임금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운수자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가 물류 업체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임금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원하시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임금 문제가 최우선인데요. 임금 문제는 운수 사업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수 사업체는 임금 인상을 해주려면 버스 요금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방 간에 해결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민들은 아침에 나가서 출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대, 4대는 보내야 한대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석을 할 수 있는지 입석 금지로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표시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집에서 대기를 하고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경기도 공공버스 앱이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개선시키고 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르신들은 앱을 사용 못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아까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버스를 어르신들이 벨을 눌러서 몇 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를 착안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대해서 운행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르신들은 그 앞에서 바로 눌러서 표시가 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임시 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택시도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앱을 사용해서 잡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사실은 앱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타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는데 어르신들은 ‘뭐야, 새치기야.’ 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도 택시승강장에 스탠드 사용하셔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택시가 호출이 되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있는지까지를 잘 살펴보셔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설명서 189페이지요. 택시쉼터 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처인구 거, 기흥구 거, 택시쉼터가 언제 지어졌나요? 처인구, 기흥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처인구는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요, 처인구 거요? 처인구는 12월 달.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구는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2019년 12월에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는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21년 12월.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가 늦게 됐네요. 지금 올라온 것은 센터가 설립됐고 그러고 나서 운영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지난 17일 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정순

장정순위원

다 같이 들어갔나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2억 3, 4000 정도 소요됐는데 예산을 1억 2000 정도 절감시키면서 민간위탁시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에 택시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라든가 그거는 주소가 타지역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는 저기가 안 되는데 법인은 33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은?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지역적으로 저희가……

정순

장정순위원

지역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그래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흥구와 처인구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쉼터도 만들어졌고 운영비가 주어졌는데요. 수지구가 택시 쉼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민하고 계십니까?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0년도, 21년도 때 수지도 하자고 그래서 장소선정이 몇 군데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민원 사항이 접수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하게 이거는 해롭다, 공회전이라든가 차량 소통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구의 택시조합에서도 위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직 의견이 안 왔나요? 수지 어디 부지가 있다,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수지가 아시겠지만 기흥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설치할 때 장소를 몇 번 옮긴 이유가 주변 민원이 너무 드세고 또 효과적이지 않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많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인구 쉼터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 있었거든요. 다른 업체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니 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산 절감에 있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258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과태료, 과태료가 일명 딱지라고 그러지요. 차량 이동 단속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이게 정책과 소관인지 대중교통과 소관인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만 올라와 있어요. 이쪽에 표기를 보더라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택시라든가,

김영식위원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참고해 주셔서 메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처인구만 주정차 과태료가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인상이.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상 폭을 올려서.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건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데요.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시면 21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주정차 과태료 실적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 24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해서 처인구만 올라왔는데 그것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들 약주를 잡수신 분들한테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듯이 폭행을 당하고 있거든요, 언어 폭행이든 어떻든. 이런 부분을 우리 용인특례시에는 과감하게 손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하고 또 젊은 층들은 돈을 벌 욕심에 야간에 나오셔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택시거든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매체가 끊겼을 때 이 사각지대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보호 차원에서 경찰서와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에 보면 그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부착해서 3초 이상 누르면 바로 경찰서 상황실로 GPS 좌푯값이 올라가서 연락이 되고 위치추적도 되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용인시도 거기에 걸맞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 검토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정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을 보면 운영 기간이 50년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이 50년짜리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회사에서 제출한 안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PIMAC을 갔다 와서 적정성에 대한 확증을 받고 나서 그때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이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협상에 의해서 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회사 의견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민들이 50년 동안이나 이런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게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7월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내년 중반,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실 때 필요한 예산인 수수료도 같이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 지급 안 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수료도 지급 안 하고 지금 1억 원인데 적격성 조사 이렇게 먼저 가능한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법률적으로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30일 이내에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주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선 행정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후 예산 승인을 요청하신 부분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저희 구갈동에 국공유지였는데 저희가 사용 허가 전환 받은 땅이 있었는데 발견 못하신 부분 있으시지요? 그래서 전환을 6월 달인가, 7월 달에 받으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저희는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 부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와 관련된 국유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눈도 많이 오는데 빨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출입구 동백IC 있잖아요. 875억에 시비가 100%인데 거리가 마성IC하고 단거리에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건 없어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본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평가가 적정성 검증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타당성평가까지 완료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는 거는 단거리지만 동백에도 인구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IC가 됐든 JC가 됐든 간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탄력을 받아서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지금 몇 군데 정도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탄천에 4개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15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신갈천이나 경안천 이 주변에 없어서 그 부분에 4km 이상 넘게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1, 2km 가는 자전거는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수지구 일부만 되어 있어서 그걸 여기 기흥구나 처인구에 폭넓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200만 원이면 컴프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발로 눌러서 하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일부는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운봉

김운봉위원

발로 눌러서 하는 게 본 위원도 몇 개 봤는데 관리도 안 되고 녹이 나서 사용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뭐를 지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뭘 하고,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자동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넣고 바로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뽑아버리고 이래서 금방 훼손이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까지 하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요? 이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명예감시원은 도비를 다 전액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아니고 2시간씩, 그리고 다만 계곡지킴이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50%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0개월 동안 계속 장기간에 계곡에,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복장이 특이해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각 구에서 그분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직접 작년에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활동상황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하천 오염에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402건 정도 적발해서 그걸 관리하고 구청에 보고하고 해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행사권은 없는 거잖아요, 명예니까. 그러면 ‘명예’ 자를 떼 주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도하고도 한번 충분히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운봉

김운봉위원

제복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이게 정리가 되지 시빗거리가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나가지 않는 시간에만 돌아다니는 걸로 판단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많다니까요. 청소를 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큰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산림 이런 데 가면 모자라도 써서 저분이 감시원이라는 걸 한번 표현을,

운봉

김운봉위원

멋있게 디자인을 잘해서 운영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이분이 감시 요원이어서 보는 만큼으로 해서 쓰레기 투척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환경지킴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차 정례회 끝날 때까지 주시면 되고요. 하천에 대해서 친수변 여가 공간 개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예산 중에서 지방하천 진출입 차단기 설치 사업이 2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는 하천과가 방재만 했었잖아요. 지금 주민의 열망이 많아서 하천 둘레길, 산책길, 친수변 여가 공간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가 인근에 분당이나, 동탄이나, 광교 이런 데 진출입 차단기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이 차단기가 단순 차단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CCTV까지 다 봐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직접 눈으로 CCTV 확인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 말씀은 2억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전반적으로 용인시 전체에 수지, 기흥, 처인 살피셔서 부족한 예산 있으면……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추경 때도 예산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분 정회하기 전에 도시재생과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 중앙시장 중앙동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사업 600억짜리가 선정됐대요. 축하드리고 도시재생과 공직자분들 또 그 지역의 주민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건 다 받으신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120분간 정회를 할 건데요. 정회 기간 안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결의 심의 때 공개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은 그 안에 다 받아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계수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희정

박희정위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안지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플랫폼시티과장이 불참석하여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반도체산단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단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플랫폼시티랑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이랑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차를 가해서 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비대위도 양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끝나고라도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서운하지 않게, 뭐가 들어와도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꼭 챙겨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챙겨서 민원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은 지난 10년간 국도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도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투입되어야 진정한 시민을 위한 둘레길이 완성된다고 보는데요.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출렁다리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출렁다리가 맞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보도교로만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위치도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장님이 출렁다리에 대한 것을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도비 확보할 당시에도 이 사업 계획에서 출렁다리로 도비를 갖고 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출렁다리는 출렁다리 형식의 관광 효과만을 위한 횡단교가 아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횡단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위험한 차도를 지나가는 둘레길인데 이번 계획된 횡단교가 연결되어야 습지를 통한 안전한 둘레길이 완성되면 기존 11km 구간에서 2km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래야 유모차 및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맞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본 위원은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횡단교 연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예상 사업비 중 18억이나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비용이 투입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게 단순하게 길만의 성격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습지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용 동선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펴주세요. 보셨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 어린이공원을 몇 호까지 공원 조성하셨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어린이공원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몇 호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호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린 거고. 몇 개소를?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정순

장정순위원

파악은 안 되셨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100호 어린이공원 그리고 부기명은 국유재산 대부료예요. 그렇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공원은 언제 착공하셨나요? 처인구 고림동이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시킨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이 용인시에서 매입한 건 아니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은 안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면 이게 월세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나갑니까? 지금 800 올라왔는데요, 그렇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8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월 800만 원 나가고 있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월이 아니라 연.

정순

장정순위원

죄송해요, 연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연 800을 계속 주실 겁니까, 매입을 하실 겁니까?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매입비에 대한 검토도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비용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봐서 이게 대부 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일단 24년까지는 대부료를 내고 그 매입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대부료 계약이 23년까지니까 2024년 본예산까지는 가야겠네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대부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사용 개시, 2018년부터 토지 매입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대부 사용료를 내고서 시작한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대부 사용료를 먼저 내고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사용료를 냈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시작하면서 하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셨어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마음대로 점유를 못 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부료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원이라는 곳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잖아요. 공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요. 공공부지 수변공원화 사업에서 경안천 수변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4개 건을 찾았어요. 4개 건을 찾았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목, 초화류 식재 등 이렇게 있고 저기를 건설하겠다 등등 이런 것만 있지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지금 내년 본예산 결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도 않게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이렇게 쓰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들은 의원들을 찾아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세부내역을 주시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률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나오는데, 사실 선형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면적은 크고 예산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예산 정해놓고 예산에 맞춰 하는 거예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률이 별로 없는 구간에는 다른 데보다 예산이 작습니다. 저희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부분, 식재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대략 어떤 게 들어갈 거라는 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바빠서, 우리가 계속 결산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설명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출근거가, 못 오시면 바르게 해 주시든가 이게 그야말로 설명서잖아요. 아니면 와 주시든가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 쉽고 이러한 질의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요. 민간공원 조성 법률자문 수수료예요. 공원조성과에서는 법률자문 대상을 조성과에서 따로 정해서 하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자문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특례가 시하고 민간하고 협업해서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상이라든지 저희가 어떻게까지 법률자문을 구해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기에는 일반적인 법무담당관에서 해 주는 게 부족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위탁해서 하자고 계획을 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지만 법무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 법무담당관에서도 많은 법무법인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법무팀이 있으니까 법무팀과 의논해서 연결되는 법무법인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께서도 발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흥호수를 로드체킹하다 보면 사실은 뭔가 정리가 아직 안 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시비로 내려온 부분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지금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셔서 거기서부터 동백역까지 걸어서도 많이 운동하시거든요.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기에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하셔서 재정비가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수상부교라고 해서 했던 부분 철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철거는 다 완료했고요. 부교 설치되어 있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완료 이후에 다시 가서 확인했었거든요. 가 쪽에 떠 있는 거 나무 부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거는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부교 철거하면서 남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환경정화하시고 그다음에 인명구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써서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데 부교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기흥구청에서도 그거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분 그분들한테 드린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냥 방치한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누가 봐도 방치라고 보여요. 혹시나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정비를 하셔서 뭔가 의미 있는 곳이라는 표시를 하셔야 할 텐데 그건 지금 누가 봐도 방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녹조까지 껴 있으면 그건 진짜 쓰레기산에 불과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재정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나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동백역까지 가는 길이, 밤에도 사실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공장 부분으로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도로 부분. 그 부분은 혹시 강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세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건 저희 부서하고 조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쉼터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이 부족해서요. 저희 국유지가 혹시 많이 있나요, 기흥호수 옆쪽으로?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국유지는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유지는 없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시유지는 조정경기장 쪽에 조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반대편에는 전혀 없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반대편에는 농어촌공사 땅하고 경희대 땅,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로드체킹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쪽에는 사실 지금 시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도비를 들여서,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 다를 보려고 하면 화장실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중간중간에 재정비를 시에서 마무리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길이고 운동하고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신경을 썼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억 6000 하셨잖아요.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책로를 만들면서 저희 땅이 아닌 농어촌공사 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시에서 일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감사를 보다 보니 거기에 실면적을 계상해서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올해 측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이 한 4만 9000헤베 정도 됩니다. 그 면적에 따른 목적 외사용 승인료를 계상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사용료? 그래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하겠다고 32억 잡으셨잖아.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100% 시비로 하는 게 맞아요? 왜 국비를 못 갖고 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기존에 도비가 9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원래는 9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도교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사항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라는 걸 반영하고자 32억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상한 거를, 출렁다리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가 9억씩 잡혀 있었어도 국비를 가지고 할 사업에 지금 신갈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농수로 기반시설로 했던 거잖아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제 농업을 안 짓잖아. 그러면 지방자치로 이관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용인시에서 가져오든지 뭐를 해도 사용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지.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타 기관의 자산을 가지고 온다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이거 하려면 32억을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시비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 우리 게 아닌데, 기흥저수지가 우리 거예요? 아니잖아.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 주민이니까 저희가 그걸 무릅쓰고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돈으로 계속 할 게 아니라 나라 돈 가지고 하시라는 거야.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냐고.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비 전액을 투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여태까지는 다 투입이 됐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그전에 저수지 중점관리 지역으로 400억 받은 거 있지요? 옛날에 400억 받았잖아요. 그 돈 다 쓰셨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직접 받아서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하면 가장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공원사업은 지자체 고유 업무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되고요. 더구나 국비를 가지고 오려면 소유권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이다 보니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나 그런 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그전에는 특조세 같은 거나 특조금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때는 저희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재정 투입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전에는 저희가 도비를 상당히 많이, 둘레길은 60% 정도가 도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용인이 7개인가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대서 만들어야 될 걸 용인이 앞서서 시민들이 사용한다는 그 타이틀 하나로 우리가 정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지. 사용을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수변 쌈지공원 조성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슬러지 많은 데 위에 꽃 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두 달 보려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냐고.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달 보려고 사진 찍으려고 꽃 심어요? 잘못된 거지.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는 되는데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농업용수 공급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게 도심권 안에 있어서 상황이 변해서 그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을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까지 했지만, 부서 간에 협의하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법률적 충돌이 생겨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한 법령을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발의했으나 법률적 충돌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나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남의 재산권을 가지고 온다는 게 어렵고,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 공원화되어 있고 지금 그게 유원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도 하고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원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일단 둘레길부터 하자는 전제하에서 했고, 그 매립지도 그냥 놔두면 그게 생태계 변화 때문에 완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50% 대고 저희가 50% 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하는 게 좋겠다. 또 토지권 사용은 그 당시 무료로 썼으니까. 그래서 시설 물자를 저희가 꽃 같은 걸 심어서 볼거리를 주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보다 투입을 해놓고 관리만 하는 측면으로 해야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뺏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맨날 풀 심어놨다가 없어지면 ‘너희 한 게 없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심어놓으면 그거 우리 거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쨌든 수립을 해 주셔야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되지도 않는 걸 연결하려고 하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동부공원이 몇 개 관리하고 있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는 1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매번 할 때 보니까 브루워나 예초기, 기계톱, 전동드릴 이런 게 그냥 상식적으로 올라와요. 지금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예요? 기계를 사주지 않으면 1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초기, 브루워, 기계톱, 전정기 이렇게 해서 38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용이 따로 있고 수변공원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일회용이에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일회용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매번 이렇게 많이 사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보통 내구연한은 6년에서 9년 사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2023년도에 공원 25개 인수를 받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너무 많이 고장 나서 고치는 게 더,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일 때는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쳐서 쓰고 있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사신다고 하니까 사는 건 맞는데 장비가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오래 쓰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중고로 고장 난 걸 계속 고쳐서 쓰라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관리가 철저히 되는 건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거고요. 이거를 사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10대가 필요하면 7대만 산다는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필요하면 몇 대 사세요? 12대 사시잖아. 제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매번 이게 그 수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줄어드는 날이 오면 기계가 이제 많은 거야. 그래도 아마 또 사실걸?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서 해 주시면 되겠다,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73쪽에 보니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 운영관리에 휴게시설 설치 사업이 있네요. 위치가 처인구 고림동 꽃구름어린이공원 외 2개소 맞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액이 9000억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 사업 사유가 뭐예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이 세 공원에 대해서 지금 휴게시설이 부족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노후 교체가 아니고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휴게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좀 더 정확히 세부 설명 부탁드릴까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구름어린이공원에는 저희가 파고라 2개, 벤치 6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무지개어린이공원은 그늘막 2개, 벤치 4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르어린이공원에는 파고라 1개, 벤치 3개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쉼터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깨끗한 공원은 정말 힐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 집행부에게 많은 노력으로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공원과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 있지요? 역북문화공원 야간경관 개선공사 그게 신규 사업이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에도 개선공사 9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계획한 계기가 있었나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주민들께서 굉장히 원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조명을 좀 더 밝게 설치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료에 보니까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발주가 돼서 설계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장도 많이 나가고 하실 거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여기 역북문화지구는 현재 시끄럽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어떻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지 지역 주민들과,

미상

황미상위원

시끄러운데 어떻게 지역 특색을 잘 살리실 것인지 그게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용인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역북문화공원이 지금보다 좋은 환경으로 특색 있게 조성되어서 역북 주민은 물론 용인시민들의 명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좋은 바람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어린이공원이 전체 몇 개 정도 있나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희정

박희정위원

동네마다 어린이공원 숫자가 많이 부족한 거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는 1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9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93개소요? 그러면 이 노후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혹시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그런 기준은 어떻게 갖고 가나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10년 넘은 공원이 많습니다. 10년 넘은 공원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올해 우선순위를 잡은 공원은 어떤 공원이 있으신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올해……

희정

박희정위원

내년에. 내년 계획이 노후시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한 5년 치를 세워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전주에 가보면 사실은 놀이터가 통나무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요. 박스가 있는 데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창의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창의적인 놀이터로 많이 바꾸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디자인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3개를 조성했는데 주민참여 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보수하니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조금 더 청취하셔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놀이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존의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이제 식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놀이터에 가서 자기의 창의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놀이터에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해서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밑에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떤 놀이터는 친환경으로 만든 놀이터는 그냥 모래만 쌓아놓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분위기가 지금 너무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벤치마킹하셔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놀이터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노후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 정도 있나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정식으로 BF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터는 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물론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용인시에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 장애인 아이들도 놀이터에 오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장애인놀이터를 몇 군데 만들어주셔서 장애 아이들이 찾아가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 있어요.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부서에서 현장으로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예요. 처리 능력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칭찬을 드리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지근린체육공원이 있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양지근린공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조명하고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설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개선점을 많이 찾아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행사 할 때만 보면 차량들이 도로까지 다 나와야 하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원삼면에 보면 용담저수지 있지요? 알지요? 그 부분은 농촌테마파크에서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처인구에는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전부 떠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수변공원 녹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나 공원과나 공동으로 협업해서 등산로부터 수변공원을 찾아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다른 3개 구를 놓고 봤을 때 처인구에 공원이 없는 곳은 일부 소공원이라고 있지요? 맞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원도 아닌, 어디 마당놀이도 아니고 소공원 이름만 붙여서 공원이나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로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공원인 줄 알아요,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운동기구 한 3개 정도 갖다 놓고,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것도 균형발전이 되게끔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담저수지 주변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국민들 또 시민들 많이 용인을 찾아오는데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 양지천 및 원삼·백암 이 부분은 원삼이나 백암은 소공원 말씀드렸고 양지천, 동부동에서 가는 도로를 일부 숲속길마냥 갖춰져 있는데 아주 미약해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원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예산이 너무 없어요. 여기 책자를 아무리 찾아도 이쪽 섹터에는 예산이 서 있는 게 거의 무지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부탁을 드릴 테니까 예산 자체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더 세우셔서 남들이 볼 때 ‘일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용담저수지하고 양지천은 관리하지 않는데요.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김영식위원

수변공원도 공원과에서 하지 않아요? 기흥저수지는 들어가 있는데.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수변공원으로 해서 조성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용담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

김영식위원

용담저수지가 사암리 저수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수고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봐주세요. 부기명 큰솔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고 참, 산출근거가 여기에는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1식은 조달물품으로 6500 들었고 그리고 하수관 및 상수도 공사가 1억 4400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큰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특색이 놀이터가 있는 부분에 공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도로 부분에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끌고 들어가려면 한 340m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설치하는 데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상수도, 하수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도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놀이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5에서 311페이지를 보다 보면 각종 사업 공원조성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때로는 신규 사업도 있고 재정비 사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 8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힐링이 되는 공원이 되겠지만 또 이 공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예산안이고 이거는 뭐예요. (자료를 보이며) 그야말로 이거잖아요. 사업 설명서인데. 설명이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됐냐, 안 됐냐.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에는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17페이지 보면 아까 동부도 봤거든요. 그런데 서부도 보니까 공원 내 에어건(흙먼지털이기) 설치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신봉동 건.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이 3000입니다. 이게 1식이에요, 2식이에요? 하나 놓는 것이 3000인가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수지생태공원에 에어건 설치하는 건데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정순

장정순위원

두 개 설치예요? 그럼 한 대가 1500씩이네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민들께서, 사실 공원은 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는 광교산을 내려오다 보니 광교산 밑자락에 있는 공원에서는 이거를 원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토월공원에서도 이걸 민원 제기를 엄청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상참작이 안 됐나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 공원에 에어건을 설치해달라.’ 그런 주민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청한 저기들이 지금 많나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수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고, 산지형 공원에 흙먼지털이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지관리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설치 가능한데 설치가 안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건수가 많나 해서요.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산지형 공원에서 가끔 들어오는데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토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광교산과 연결이 돼서 검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민원인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곳에 찾아가서 민원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신교완서부공원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 내년 2월에 정책지원관 9명 들어오시는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내년 2월에 조례 통과해서 2월부터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저희 임기가 2026년이지요? 저희가 4년까지 하면 2026년 맞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맞습니다. 2026년까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6년 6월까지, 그렇지요? 아마도 10대가 2026년 7월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지금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배치계획이 12월 말에 나온다고 해서 그쪽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행정적 절차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데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당장 저희 정책지원관 9명 오고 하는 부분은 내년에 바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2층에 회의실로 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배치하고 회의실을 집행부 쪽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청사를 짓는 문제를 의장님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잖아요. 의원님들께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은 내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지어서 그분들이 계실 곳을 마련해 줘야겠지요. 그러나 10대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이거는 해결해달라.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어느 곳, 시청 쪽으로 넘어가서 사무실을 만들 거예요? 어디를 만들 겁니까? 그러니 장기적으로 그거를 그 전에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관리과에서 온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계획을 듣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 청사 재배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수지보건소 쪽으로 가고 수지보건소 1층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누구를 보낼 겁니까, 과장님? 의원들을 보낼 겁니까, 집행부를 보냅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장님하고 오늘도 그 건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독대할 계획이시고요. 이쪽 뒤쪽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재배치계획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오늘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안으로 가면 훨씬 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정순

장정순위원

행정절차라는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끼리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지었고, 여기 별관도 5년 만에 지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서두른다면 가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능해요. 데이터를 다 달라고 하니까 2023년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책자에 보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의장님과 많이 의논하셔서 독립된 의회에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부탁합니다.

정용

이정용의회사무국장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정책지원관 문제는 저희가 당장 내년도에 9명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사무공간 문제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실은 실무진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이 말씀드렸던 2층에 회의실 공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민원인 상담하시거나 그런 공간으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들 같이 상담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공간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궁극적인 건 저희가 별관을 더 증축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더 확장하거나 하는 그 안을 만들어서 고정적인 사무실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적지를 저희가 선택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 심도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정동호회도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장 문제, 별관이 될지 아니면 사무실 확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을 당초에 의장단에서 설명할 때는 1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2월 말에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저희한테 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시가 되면 그거 가지고 의원님들과 공론화시켜서 저희가 별관을 갈지 아니면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 안에 나와 있는 안을 따를지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이미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일단, 중요한 단계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추는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우리 10대 후배들에게 이런 고민거리를 또 넘겨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10대 의원들이 잘 들어와서 의정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의회사무국장

예.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경우 거의 밑에 2층에 멀티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용인시 마크나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의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주말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미리 신청을 드렸을 경우에는 여름에는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겨울에는 난방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라시거든요. 전혀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셔서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려고 전문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려도 이게 정책지원관한테로 넘어가서 정책지원관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역할 분담은 정책지원관은 저희 의원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해야 할지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나눠지지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일단 멀티룸에 대해서는 여름, 겨울에 온난방기를 넣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주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주말에 오신 분들이 틀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은 상임위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 보좌해서 내년도에 열여섯 분이 되면 2인당 한 분씩 가능한데 현재 지금 그분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도 국장님께서 불러서 저희도 따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되고 교육을 받고 실력이 늘 수 있도록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이끌어서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정책지원관분들도 나름 본인들이 여기저기 교육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어서요. 그게 정답이신데요. 지금 조금 초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문위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7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3조 2147억 9457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2147억 9457만 원 중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시정연구원 운영 등 82개 사업 총 57억 195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안지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지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안지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지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0분 산회